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시면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 설명자료에도 보면 기존 계획에 따라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먹깨비에 대한 민원성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개선할 점이라든가, 먹깨비 앱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3월 현재 가입업체 수가 7,153개 점포로 사실은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달앱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예를 들면 먹깨비 앱에서 배달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앱에서는 배달이 가능하고요. 또 주문이 안 되는데 다른 앱에서는 또 된다고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운영업체하고 그다음에 요식업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하셔서 해결이 돼야지만 이 먹깨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신규고용이, 27명이 신규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예, 이것도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9쪽에 보시면 고정비용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대상인원 미달이 무점포인 경우도 있고 타 시도 주민등록, 매출규모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있나요? 했던 건가요? 자격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30만 원씩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럼 1회 현금 4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다고 보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점포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매출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받는 거고, 거기에 못 미치는 사각지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는 거에 또 돈이 23억 4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실태파악도 하고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같이 함께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초창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 이루어진 부분이라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