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 차원에서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가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8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406억 2,593만 원으로 407억 9,2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405억 5,011만 원을 수납하고 2억 4,26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경상적 세외수입 619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647만 원으로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6,464만 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미반환금으로 현재 반환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4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602억 7,205만 원으로 이 중 99.2%인 598억 1,88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31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집행잔액 4,133만 원은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제작 전시를 포함해서 5건의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여성권익증진 집행잔액 85만 원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3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여성인적자원개발 집행잔액 139만 원은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 지원 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건강가정 육성의 집행잔액170만 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1건의 집행잔액이고 다음 41페이지,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집행잔액 51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공공운영비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42페이지 가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집행잔액 1억 6,164만 원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직접사업 등 3건의 집행잔액으로 그중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2,837만 원은 코로나19로 5개 단체가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액입니다. 또한 1억 3,307만 원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인 자연학습원 기능보강사업비 15억 6,879만 원에서 14억 3,571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기본경비 집행잔액 2,621만원은 소속 직원의 국내여비 등 3건의 집행잔액이며 보전지출 집행잔액 3,353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쪽, 예산 전용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자 편의소모품구입을 위해서 비용 6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기금결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7억 8,184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총 4,5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액과 이자 등 증가액을 정산한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4억 9,344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89쪽, 사고이월입니다. 대상사업은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국고보조금을 제때 교부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결정하고 미교부함에 따라서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1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결산서 41쪽에 보면은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1억 5,000만 원은 국비인 거 같고 3,000만 원이 시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000입니다.

도비?

예.

지방비가?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도비는 이월하고 국비도 자금 없는 이월로 이렇게 한 거죠?

예, 지급원인행위 등 결재는 다 끝났으나 여가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 거가 그렇게 자금 전도가 안 됐나요?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 교부가 늦어졌습니다.

왜 다 똑같이 같은 시기에 했던 것 아닌가요?

이건 여가부 사정으로 좀 늦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은 모릅니다. 조금씩 다르게 영동군에서 일단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자금이 전도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가부에서 전국 지역의, 액수를 전국의 사업장에 있는 부분을 돌려서 썼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미리미리 챙겨서 자금을 전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하게 이렇게 시기가 늦춰지고 그런 부분은 사유가 있을 텐데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금 전도 받는 거를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어도 우리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사업이 큰 사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넘어가면 챙기셔야 된다고, 각 부서에서. 그래서 자금 집행이 안 된 것, 전도가 안 된 것, 국비가 안 내려온 것 이런 것들은 왜 사유가 그런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거를 돌려 달라고 하든지 여하튼 우리가 귀책사유로 이렇게 전도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이게 자금 없는 이월 1억 5,000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건 신경을 좀 더 쓰시면 은 회계연도까지 마칠 수 있는 부분들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네.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팀장에 답변을 넘기시도록, 왜냐하면 이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부분에 명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 가지고…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그래도 6개월 차입니다, 위원장님.

6개월 되셨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정확한 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좀 전에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산자료를 보니까 여성권익증진 사업이 53억 8,2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결산자료 37쪽입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가폭, 성폭, 이주여성폭력 예방교육, 해바라기, 1366 해서 죽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곁가지 빼고 51억 1,200만 원 예산을 사용을 하셨어요, 결산서에 의하면. 제가 지금 다 취합을 해 봤습니다. 합계를 해 봤는데요. 사실상 폭력예방과 폭력피해자들 지원을 위해서 충북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지금 53억인데 피해자 지원은 그렇게 충족, 흡족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네.

각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어떤 방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숙애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을 주로 찾고…

지금 여기 의회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는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폭력피해자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칠곡사건의 예를 들어 가지고 37명이 인지를 했지만 사망을 막지 못했다 이 말씀하신 건 상당히 무책임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사례의 특성인 거죠. 어떻게 그것과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오창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실의 담당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제가 보고서류를 받은 바에 의하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단지 자치단체가 예산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53억 쓰면 뭐합니까?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선 법적 개선할 거는요 끊임없이 촉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촉구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자치단체가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각 시군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3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4만 3,000여의 지원이 가능합니까, 1년 동안에!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확인해 봐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매년 분기마다 지금 이 실적보고를 받잖아요. 그렇죠? 분기마다 실적보고를 받는데 그들이 1인당 1,400여 회 이상을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31명에 대해서. 1인당 1년 동안 1,400여 회. 그럼 하루에… 그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하루에 10건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까, 피해자가? 이런 식의 보고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자치단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젠더폭력방지협의회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어디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1366을 비롯해서 성폭력상담소와 쉼터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기관들만 포함된 거죠?

예.

그것 이외에 지금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성매매, 젠더폭력 피해자들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경찰에서도 못하고요 검찰에서도 못하고 도가 나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각 시군에 가면 시장·군수가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그냥 경찰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다. 지금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법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분리조치 하지 못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아이 의붓딸, 의붓딸의 아동학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성폭력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자체와 학교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조치하셨어야죠. 그 아이, 자꾸 아동학대 의심자에 대해서만 본인이 거부해서 어떻게 못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이미 신고된 사건 아닙니까? 그럼 성폭력상담소 연계했어야죠. 평상시에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들이 성폭력 피해자들 어디다 연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칠곡사건은 그거를 계기로 해서 법이 마련됐는데도 2014년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게 어디다 연계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해바라기에서 그동안 젠더폭력방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활동하신 정신과 의사선생님께 연계를 해 드렸고요. 그 선생님께서…

아니요. 평소에 어디다 연계를 주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찰이나 교육청이?

해바라기나 1366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1366… 1366은 긴급 연계기관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속상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1366에서 성폭력상담소에 연계했어야 되고요. 해바라기에서 성폭력상담소에 연계했어야 되고요. 가폭은 가폭으로 연계했어야 되고. 주로 경찰이나 교육청이 원스톱이… 원스톱이 아니라 범피에 연결하는 것 알고 계세요? 범피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입니까?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에요. 친소관계, 평소 시설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연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들은 엉뚱한 데로 왔다 갔다 전전하다가 전혀 전문적인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으로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자치단체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죠, 경찰에서 교육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성폭력전문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건수에 연연해서 그냥 자기들이 사례를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피해자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다시 관리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 검찰, 교육청 이거 뭐 젠더폭력방지협의회 기관들은 물론이고요.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물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짜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셔야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숙애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개선부분은 저희도 확인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여중생 사망사건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정말 길게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관할이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인 경우와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서 예를 들어 도에서도 복지국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이렇게 나누어 있고…

복지국에 얘기했습니다. 그럼 복지국은 도청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서로의 부서잖아요. 협력 가능하잖아요.

아, 제가 이걸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인 경우에는…

정책관님?

예예.

법상 분리되어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 협력체계를 만드시라고요. 경계를 허물라고요. 누가 하겠어요, 지자체가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군의 담당부서들 빨리 불러서 대면회의 하세요. 대면회의 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공조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빨리 시급하게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정책관님. 지나간 거야 어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월 22일 날 추모제가 여기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나갔을 때 청주시를 비롯해서 경찰, 교육청, 저희 도랑 다 나갔는데 그때 관여된 어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동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아이 정책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행법상의 문제에 한계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빨리 그 공조체계를 운영하시라는 거잖아요.

저는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도 위원님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거는 우리 의회가 국회에 촉구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할 거고요.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 공조체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그 사건을 부인할 경우에 그거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알아요. 정책관님! 그 아동학대 의심학생이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과 다 주장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조체계 운영하시라고 하는데, 시급히 지금 시군 담당자들 빨리 회의해서 각 시군에 가서 그 지역경찰서들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의 교육지원하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법의 한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분리조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법의 한계를.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것 말고 제가 지적하는 건 시설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사례를 가지고 끌어안고 있다가 전문적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부분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어요, 정책관님?

아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예.

법의 개선은 국회위원들이 해야죠, 저희도 노력할 거고. 아시겠습니까? 빨리 하세요. 다음 달 안으로 하셔야 됩니다. 긴급회의는 6월 달에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속해 있는 복지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비 중에서 1억 3,300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결산자료 42쪽. 이게 이유가 뭡니까?

낙찰차액입니다. 경매할 때 낙찰차액…

아, 입찰해서 낙찰차액입니까?

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어디 다른 데 첨부서류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낙찰차액이라고? 담당팀장 누구십니까? 팀장님 답변하시죠.

예, 위원님 지난주에 그래서 충북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과와 면담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유사하게 전달하고 앞으로 공조체계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 갖고 안 되고요. 그 공조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앞으로 관리도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죠.

잠깐만요. 우리 유영상 팀장님?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팀장님, 제가 사례로 든 걸 하나하나 짚어서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전혀 지금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인권보장과 행복한 삶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18년부터 ’20년까지 3년에 걸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해서 가족숙소를 신축하고 야영장 샤워실을 보수함에 따라 운영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에 별표 사용료 사항이 가족숙소 및 야영장 사용료 부분을 신설하고 별표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용료는 코로나 이후 운영수익이 급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형 소규모 수련시설로의 방향 전환과 숲 체험 등 야영문화 확산에 부합해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공사비 15억 균특비 88%를 투입해서, 15억 중에서 균특비를 88% 투입해서 준공된 것으로 사용료 개정은 자연학습원이 공공재임을 감안해서 타 지역과 유사시설 비교를 통해서 최소한의 운영비와 수익을 고려해서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원가분석을 통한 운영경비와 적정운영 시 수익을 가정한 예상 손익과 또 가족숙소의 경우 ’17년도에 시행한 산림문화휴양촌 운영방안 연구용역 등에 근거해서 ㎡당 2,156원에 33.93㎡ 신축 숙소의 면적을 곱한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의 새로운 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