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500쪽 좀 봐 주시죠. 우리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불용액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나 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은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고,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사업이 신청이 안 된 이유는 뭐죠, 과장님?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사업이 2021년, ’22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21년, ’22년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시 지역은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는 많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전액 집행이 안 된 사업을 쭉 제가 보니까 약 29건 정도가 되는데 물론 학교자치과의 국제교육문화교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마는 나머지 시설과 관련해서 초·중·고 내진보강사업은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하고서도 집행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까지 하고서도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꼭 시설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마는 타 과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줘야지,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결산서 136쪽입니다.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집행부진한 사업을 쭉 봤는데 그중에서 시설과의 시설사업관리예산이 계속 불용률이 높아요. 보면 ’19년도에도 38.6%, ’20년도에는 51.7%인데 이월까지 하고서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이렇게 봤더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인데 그래도 업무추진비는 57% 정도를 사용했는데 여비 같은 경우는 50%도 사용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러면 이 사업도 ’20년도에 사용 못할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9월쯤에 정리를 해 줬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꼭 시설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벌써 6월인데 타 과도 중간점검을 하셔 갖고 사용이 어려운 예산 같은 경우는 9월쯤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잘하셨는데 결산서 216쪽입니다. 216쪽에 보면 사학재정지원에서 인건비재정결함지원예산이 있는데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은 불용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래요.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정산이 금년도도 11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7월이나 9월 달에 정리추경을 안 했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럼 금년도에도 11월 정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산으로 중간점검을 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감액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교육장님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에 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산을 잘하셔 갖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