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결산서 168쪽·169쪽에 국제교육원의 외국어교육활동지원비가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한 해가 높은 게 아니고 3년 연속 높다는 거는 예산 측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시행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아, 오후에? (「지금은 본청만…」하는 위원 있음) 본청만?

아, 미안합니다.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재정운영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재무분석지표를 보니까 재정안정지표, 재정효율지표, 서비스성과지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0.6%가 낮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재무분석지표를 제가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고 17개 시도의 이런 재무분석지표를 갖고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낮아진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는데 전체 타 시도의 재무분석지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비교평가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에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 공사는 지역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아닌 주계약자로 해 달라” 하는 거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서는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아니 지역업체가 주계약자로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까? AS 쪽의 문제 같은 그런 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계약자로 못하겠다는 내용을 첨부시켜 주십사 하는 게 우리가 조건부 승인이었거든요.

조건부 승인은 그걸 해 달라는 조건인데 그걸 안 하면서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건 별문제가 없고, 아까 국제교육원인데 재무과나 시설과에도 똑같이 집행부진이 3년 연속 불용률이 높다 이게 분석이 됐어요. 그랬을 때 세세한 거는 잘 내용을 모르겠지만 내용을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79%, ’19년도에 38%, ’20년도에 51.7% 이런 불용액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3년 연속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해 연도 집행이 저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재무과는 이해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의를 안 했는데 그래서 교육원 쪽에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잘못 알고 질의를 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68쪽하고 169쪽에 집행부진사업이 연례적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의 외국어교육활동지원여비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불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계속, 그전 거를 체크를 못했는데 하여튼 매년 이렇게 3년 동안 불용률이 똑같다는 건 그냥 피상적으로 예산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불용됐으면 어떻게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비를 줄이는 게 만사가 아니다,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 업무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외국어교육활동지원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적절하게 세워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의 자료가 지금 도착해 가지고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자립도 현황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게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시도별로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하위에서 다섯 번째예요. 이걸로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비스성과지표가 투자비율이 지금 13.9%에서 14.5%로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 비율 적정선이 어디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 충청북도교육청 재무제표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10쪽, 재무제표 재무분석의 9쪽·10쪽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5년 동안, 5년간 재정지표 좀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팔로업(follow-up)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전체 시도 교육청별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번에만 저기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하니 5년 동안 있던 거 자료 주실 수 있죠? 다 갖고 있죠? 예예,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 아까 두 번째 질의 서비스성과지표가 적정선이 어디인지.

아,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성과지표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시면은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이 영동이라서 영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로 영동 쪽에… 아까 저기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이 669쪽입니다.

그게 설명자료하고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이 있는데 이게 총 72억이 현액이고 지출액이 68억이에요. 불용액이 3억 9,000인데 이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불용이 있어야 되나요, 이게 집행잔액이?

그럼 이게 예산현액은 중간치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원인건비를 갖다가… 예예, 교원 인건비를 예산을 책정할 때 중간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교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계상할 때 중간 정도 수준을 잡아 가지고 계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체 다 그게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잡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남아요, 이게.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여기 영동교육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매년 남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더라고요, 이게. 몇 프로 정도 지금 불용액이 생기나요, 인건비에서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비재정결함지원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학부형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영동교육장님?

학교 학부모인데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참고로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쉬어서 놀 장소가 없다, 경로당은 다 있는데 경로당은 마을마다 또 동네마다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성장해 가지고 커나갈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다, 놀이터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또 길거리 나가면 교통사고 날까 봐 보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영동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충청북도에 국한된 얘기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경로당 세우는 숫자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린이들한테 이런 놀이터라든지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좀 참고하셔 가지고, 어떻게 국장님?

예, 잘 반영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동교육장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