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 통틀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65쪽, 78쪽, 87쪽, 90쪽을 같이 좀 하나로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집행잔액률이 거의 100%인 거, 100% 불용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는 팔구월 달에 거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한 칠팔백 명씩 나올 때인데 이 행사성 예산은 충분히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한 거죠?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사 연찬회라든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사랑 노래자랑 등 이런 경우는 그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예측이 가능했는데 왜 추경에 감액을 안 했느냐.

그래요. 그래도 그때 당시는 행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일반인들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보건정책과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은 왜 전액 불용이 된 겁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 출향인과의 소통, 상생발전 또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예산이 100% 불용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문화예술산업과하고 체육진흥과 여기에 각종 행사나 체육행사가 그것도 100% 불용액이 있는데 작년도 9월 정도, 팔구월 정도 이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보면 충분히 행사를 못할 것이다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데도 우리 도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12월까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경에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6월이에요. 6월인데 금년도 후반기에 행사가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9월 추경 때 좀 예산을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글쎄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체육단체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체육인 동호인들도 ‘아, 금년도는 행사가 어렵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이 행사 예산을 거의 11월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산 끝나면은 6∼7월 달에 이 사업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어렵다 생각되는 거는 9월 달에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 통틀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65쪽, 78쪽, 87쪽, 90쪽을 같이 좀 하나로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집행잔액률이 거의 100%인 거, 100% 불용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는 팔구월 달에 거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한 칠팔백 명씩 나올 때인데 이 행사성 예산은 충분히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한 거죠?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사 연찬회라든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사랑 노래자랑 등 이런 경우는 그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예측이 가능했는데 왜 추경에 감액을 안 했느냐.

그래요. 그래도 그때 당시는 행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일반인들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보건정책과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은 왜 전액 불용이 된 겁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 출향인과의 소통, 상생발전 또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예산이 100% 불용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문화예술산업과하고 체육진흥과 여기에 각종 행사나 체육행사가 그것도 100% 불용액이 있는데 작년도 9월 정도, 팔구월 정도 이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보면 충분히 행사를 못할 것이다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데도 우리 도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12월까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경에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6월이에요. 6월인데 금년도 후반기에 행사가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9월 추경 때 좀 예산을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글쎄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체육단체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체육인 동호인들도 ‘아, 금년도는 행사가 어렵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이 행사 예산을 거의 11월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산 끝나면은 6∼7월 달에 이 사업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어렵다 생각되는 거는 9월 달에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내년 결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소하천하고 세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공모형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군에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보냈는데, 여기 해당 과장님이 있으시면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누가, 과장님… 예.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예산 편성한 만큼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소하천은 그렇고 세천도 그렇습니까, 균형건설국? 아니, 주무과장님께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팀장 오셨는데 하여간 신청 들어온 거를 보셔 갖고 상한과 하한을 정하지 말고 금액이 여유가 있으면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공모신청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셨죠?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내년 결산 볼 때 불용액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