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들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고요, 설명자료는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책기획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해마다 예결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도정업무추진 이게 풀 예산이죠? 풀 용역비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들이나 논쟁들이 되어 왔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어쨌든 이 풀 용역비가 긴급한 도정현안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20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체 한 3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시기적으로 급해서 풀 예산을 꼭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월 달부터 해서 1·2·3월 달에 용역을 시작한 것이 한 대여섯 건 돼요, 4월 달까지 해서.

그러면 충분히 1회 추경이나 추경에 담을 수도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정식 예산심사를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것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용역기간이 ’19년도 거 ’20년도 계속 이렇게 이월해서 장기간에 하는 용역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정말 긴급한 현안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본 위원은 이게 자료를 보니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부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용역 필요에 의해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예산들이 사실상 집행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핵심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국가적 과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내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계속 이것이 경제통상국에서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내용이 삭감되고, 현재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일부 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거기 예산에서 아주 일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 이렇게 용역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풀 학술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실제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도에서 편한, 하고 싶은 예산들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자세하게 보면 아예 용역을 하다가 포기한 것도 1억 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 이런 것 좀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자체 예산도 작년에는 84%밖에 안 되고 약 3억 5,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용역이 풀 용역인데 그러니까 도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사안들, 예를 들어서 유기농엑스포 용역 같은 거 이런 거는 굳이 풀 예산이 아니라 정당하게 수립해서 또 의회 승인해서 합의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액수가 큰 거를 다 이렇게 풀 용역으로 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보기에 조금 예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어쨌든 도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관련한 용역까지 풀 용역에 담는 부분들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간단한 거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설명자료 161쪽인데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비가 한 23%가 예산 집행이 덜 됐는데 설명내역에 보면은 어린이집이 감소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23% 정도로 어린이집이 감소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자료 161쪽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다가 됐다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한 30% 정도 가까이 예산이 남았는데 그럼 그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그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이상정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들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고요, 설명자료는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책기획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해마다 예결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도정업무추진 이게 풀 예산이죠?

풀 용역비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들이나 논쟁들이 되어 왔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어쨌든 이 풀 용역비가 긴급한 도정현안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20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체 한 3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시기적으로 급해서 풀 예산을 꼭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월 달부터 해서 1·2·3월 달에 용역을 시작한 것이 한 대여섯 건 돼요, 4월 달까지 해서. 그러면 충분히 1회 추경이나 추경에 담을 수도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정식 예산심사를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것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용역기간이 ’19년도 거 ’20년도 계속 이렇게 이월해서 장기간에 하는 용역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정말 긴급한 현안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본 위원은 이게 자료를 보니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부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용역 필요에 의해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예산들이 사실상 집행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핵심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국가적 과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내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계속 이것이 경제통상국에서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내용이 삭감되고, 현재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일부 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거기 예산에서 아주 일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 이렇게 용역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풀 학술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실제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도에서 편한, 하고 싶은 예산들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자세하게 보면 아예 용역을 하다가 포기한 것도 1억 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 이런 것 좀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자체 예산도 작년에는 84%밖에 안 되고 약 3억 5,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용역이 풀 용역인데 그러니까 도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사안들, 예를 들어서 유기농엑스포 용역 같은 거 이런 거는 굳이 풀 예산이 아니라 정당하게 수립해서 또 의회 승인해서 합의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액수가 큰 거를 다 이렇게 풀 용역으로 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보기에 조금 예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어쨌든 도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관련한 용역까지 풀 용역에 담는 부분들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간단한 거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설명자료 161쪽인데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비가 한 23%가 예산 집행이 덜 됐는데 설명내역에 보면은 어린이집이 감소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23% 정도로 어린이집이 감소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자료 161쪽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다가 됐다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한 30% 정도 가까이 예산이 남았는데 그럼 그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그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이상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인데요. 설명자료 262쪽인데 이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인데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으로 부족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필수적인 사안인데 재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못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굴뚝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려운 시설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에도, ’19년도에도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중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또 어쨌든 공장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작년에도 19%, 올해도 25%, 이 부분은 올해도 하시는 거죠?

올해도 하시는 거면 작년이나 재작년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어쨌든 공장에 필요한 시설을 90% 국·도비로다가 지원해 주는데 이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공장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나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산림 관련해서 쭉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것이 산림 관련해서 민간 참여하는 무슨 단이 많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불감시단이나 숲해설가 이런 거는 좀 알겠는데 나머지 5개 무슨 단, 그런데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 지킴이 작업단, 산사태 예방단.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다 그게 그거 같고 그런 건데 물론 일하다 보면 각각의 특성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단이 5개인데 다 산림에서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게 차별성들이 있는 건지, 이게 차라리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일 것 같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냥 깨끗하게 일자리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결돼서 다시 한번 확인 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월하여서 한 거를 그해 결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 취지이셨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월했던 소규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5억 9,000은 다음 연도에 한 건가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월돼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5% 정도로다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률의 여기 회계상에 표기는 이월된 거를 빼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그 사업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