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예, 행복교육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충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을 6회 서면으로 하셨다는데 그 내용하고 서면결의 후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 구성 현황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교육 유관기관 협력 사업계획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붙임5를 보면 배기환기시설 신청내역이 있어요. 그래 이게 보면 지금 이제 같은 환기팬인데 갈원초등학교는 60만 원을 신청했고 괴산오성중은 630만 원,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금액적인 게 다 제각기예요. 똑같은 환기팬인데 갈원초는 60만 원, 괴산오성중은 63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환기팬이 금액차이가 나는 거고, 기준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덕트 환기팬 관련해서도 용암중학교는 1,400만 원, 청주동중은 6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어떤 기준인 건지. 아무리 그래도 60만 원짜리 환기팬이 어떤 걸까요?

더군다나 여기가 보니까 갈원초하고 괴산오성중하고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학생 수가. 저는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어차피 우리가 배기 관련, 환기 관련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게 무엇인지 자료라도 받고 그래서 애초에, 애초에 바꿔줄 때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걸로 바꾸어 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냥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 절약하려고 60만 원짜리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제대로 공지를 해서 좀 무엇인가 향후에라도 제대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동현 위원입니다. 우선 누가 우리 교육국장님, 지난번 여학생 Wee센터 관련해서 문제가 있던 거 아시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해자, Wee센터 직원 관련해서 법적인 어떤 거는 나왔나요? 제가 참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아이가 장애 청소년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그 후에 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그 아이가 지금 학교를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일반 평범한 아이도 아니고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또 한부모가정 아이이고. 그래 그런 아이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리고 제가 교육청을 또 믿었죠.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믿은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요, 행정처분의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아동학대 관련 법 문제에 보면 그 가해자가, 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를 받게 되면 시설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1차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법적 판단이.

그럼 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청의 문제라면 감사관실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벌써 몇 번 이거 이야기가 서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고 향후 계획도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이 언제 됐죠? 사법기관 판단이.

제가 알기로 꽤 오래됐는데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날짜가 언제쯤인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인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못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안 갖고 계시고, 그러면 그 아이가 받은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죠? 무혐의인데 어떻게 30시간 그게 나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무혐의인데 어떻게 30시간 교육이 나오죠? 지금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되신 거잖아요. 국장님도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신 거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여쭤볼게요.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법이 맞는다라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것이 정확한 건지.

제가 사회복지를 뭐 잘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법에 그 시설, 만약에 법적인 게 되면 시설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쇄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시설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숙지가 안 돼 있으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마나 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그 기관을 위탁을 해지하고 폐쇄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과정에서의 문제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지만, 아시죠?

장애아동 여학생이 11월에 한겨울에 화장실 밖에서 물을 뿌려서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에 대한 거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내 자식이었다면 아마 그냥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아이가 그 시설에 가기까지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어머님도 그 아이를 거기 보낼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육원에 있던 아이인데,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죠. 어차피 관심을 갖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그런 아이들일수록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각별히 부탁을 드렸던 거고, 제가 누누이 각별히 부탁을 드렸던 그거에 대해서 향후 위탁기관하고 논의를 잘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정확한 관리시스템을 짰으면 좋겠다,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도 교육청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몇 달이 지날 때까지. 11월에 사고가 났는데 2월에 알았어요.

예? 이미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교육청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위탁기관이더라도 그런 엄중한 사고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한 걸 바로바로 그런 부분은 보고가 돼서 서로 논의될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아쉽고, 또 교육청에 서운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후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질의. 페이지 19페이지, 협력적 홍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요. 이게 보면 학부모기자단 운영, 뭐 홍보대사 운영,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영상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반기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나 전문성 확보와 참여 확대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기획·제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게 다 상반기에 뿌려지고 상반기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거 뭐 한 학기 다 끝나고 그때 가 갖고 이거 진행을 해서, 기자단도 한 학기 다 끝나갈 때쯤 위촉하고 홍보대사도 그때 위촉하고, 도대체 모르겠네.

이게 왜 이렇게 하반기에 이건 해야 되는 건지의 내용을 제가… 과장님, 이게 코로나19로 말씀을 하시는데 100인까지는 회의가 가능했죠? 올 상반기부터.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졌잖아요.

하반기 계획 혹시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4단계까지 저기가 됐는데, 지금 만약에 하반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런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반기에는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오면 또 하반기에 그거에 대한 계획은 그럼 세우실 게 있으신가요? 그거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대안이 지금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회의 중에 받을 수 있게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 관련해서, 이 사업 또한 맞지 않나요? 이것도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다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죠?

소통간담회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교육정책사업 정비라든지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소통간담회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올 하반기에 코로나 팬데믹 온다는 것도 대충 예감은 하고 있었고, 또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반기에 정리가 돼서 우리 하반기까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운영이 1교가 있어요.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미신청했대요.

미신청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작년에는 몇 개 학교가 했죠? 어쨌든 더군다나 특교사업이고 하면 사실은 예산을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46쪽요. 행복교육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여기 사업도 이게 보면 지금 거의 진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에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사업 진행이 되나요?

물론 진행은 하는데 제가 어차피 네트워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빨리 결성이 되어야… 빨리빨리 결성들이 되어야 그거에 따른 다른 사업들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될 텐데.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웃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겠는데 좀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같이 하시면 되는데,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세요. 우리 특수교육 관련해서 여쭐게요. 216쪽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수교육 현장지원 자료 제작 보급이 있어요. 제가 자료, 성과 보고를 보면서 되게 아쉬운 게 사실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자료 준비가 돼서 입학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이게 시행이 되게 겨울방학 때 준비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다 상반기를 놓치고 하반기에 하면 지금 특수교육 현장지원 자료 제작은, 특히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더 저기한 거거든요. 이것도 해서 300부를 해서 발간을 하는데 책 발간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에, 입학하면 그 당시에 나눠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급은 언제 되는 거예요? 12월에 만들면. 12월에 만들면 보급이 언제 돼요?

그리고 제가 자료가 왔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서면 심의 관련 자료 해서 이제 여기에 서면으로, 여기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서면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배치문제는.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이것만 있나요? 여기 있는 것. 다른 것들은 없나요, 심의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거는 서면 심의가 가능한 내용들인 거고 실질적으로 심의내용이 또 다른 것들은 없나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심의내용이, 요 위원회에서 하는 심의내용이 서면 심의하는 거 외에 꼭 모여서 하는 심의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러면 하반기에 그게 만들어지면 내년에 그게 시행이 되는 것들이…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올해 그게 시행이 됐나요?

그러면 작년 것 좀 한번 나중에 저한테 해서 올해 어떤 것들이 이것 말고 진행이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쪽,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누구시고 부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여기 보니까 11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외부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외부 위원은 4명, 내부 위원은 3명이신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물론 뭐 잘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는데 외부 위원으로 위원장을 위촉할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교육기부 활성화 쪽이기 때문에 외부의 이야기가 이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건 교육기부 활성화하고 조례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서 아쉬운 게 교육기부 활성화 위원님들이 물론 다 훌륭하세요.

여기에 보면 스님도 계시고 NGO센터장도 있고, 기업 이사님도 있고 복지원 관장도 있는데,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자체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셔야 될 분들인 것 같은데,(웃음) 그러니까 기부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도 기부를 받아야 될 분들이 위원으로 다 계셔서, 아, 물론 훌륭하세요. 그건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보다는 어떤 청주시기업인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사협회 회장님 이런 분들, 그런 분들로 좀 구성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교평준화되고 뭐 하고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재능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미용에 관심이 많은데 스님한테 미용실 소개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NGO센터장님한테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위촉이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죄송한데 누구누구, 혹시 어떤 분한테 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 줘 보세요, 한 분만.

기업 쪽이나 이런 쪽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물론 기업하고 잘 모르시죠. 당연히, 그렇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셔도 돼요. 위원님들께 좋은 분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면 뭐 이런 협회 분들, 또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들 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그런 것을 활용을 잘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성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렇게 좀 구성을, 지금 열한 분인데 지금 일곱 분이니까 아직 네 분 남았으니까 네 분이라도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내년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재능기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요. 여기 치유성장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화로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인가요? 여기에 상담이 오는 게 혹시 작년 기준 몇 번 정도 되죠? 제가 이제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봤어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대요. 여기에 상담전화를 해서 뭘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고 또 나의 어떤 지금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에 뭐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직접 이야기는 못해도 사실 전화로는 할 수도 있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이.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피드백을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게 따로 있는 건지. 네, 그래서 만약에 정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인건비 지급만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면 우리 교육청의 자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전담기구를 둬서 하는 방법도 좀 괜찮겠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전화도 전화지만 온라인 하는 그 페이지를 알려줘서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게 하고 문자로도 보낼 수도 있게 하고 번호를 꼭 117 이렇게 무겁게 하지 말고,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게 하는 방법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중에 많은 상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내 봐서 그것에 대한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붙여서 내년부터라도 한번 그런 계획을 잡아보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뭐 잠깐 사이에 짧게짧게,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더 적극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우리 과장님들도 신경써서 잘 좀, 하고 계시지만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학생배치계획하고 신증설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 혹시 학생배치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초·중·고 다. 학생배치기준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앙초등학교가 그 학군이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쯤 혹시 우리 학생배치계획이라든지 신증설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우리 지역만의 거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지금 전에서부터 정해진 거대로 지금 학생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뭘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충북, 특히 청주 인근 진천, 음성 요새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학교만 계속 지어야 되고 이렇게, 왜냐면 신도시, 신도시, 신도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머지도 새로 만들어지는 외의 학교들은, 이제 참 그것도 나중에 골머리가 아플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뭐 LH 때문에 부동산 많이 저기 하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또 제가 볼 때는 강남이 그렇게 뜬 이유가 정주여건, 학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군이 너무 좋아서, 강남 가야 서울대 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새로 신설하는 학교라든지 학군에 따라서 학습격차도 커지고 학교시설도 너무 커지고 수준이, 이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막 주소를 옮겨서 그리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느 지역 정도가 되면 차라리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어느 지역까지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로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범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면 무조건 그 학교를 가라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어도 일부는 좀 멀리 있어도 대신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는 방법을 쓰든, 그래서 그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의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보완을 많이 해 주면서 오히려 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새로 짓는 학교보다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하는 게 향후에도 계속 만들어져야 될 학교에 대한 고민, 또 이렇게 없어져야 될 학교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좀 그런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하나만 간단하게, 사학 책임 경영을 위한 법정부담금 증대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예산은 없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사학들이 법정부담금도 안 내고 막 이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자료 보니까 많이들 안 냈더라고요, 이 저기를.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를 깎고 예산을 덜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학부형들은 요새 이렇게 보면 사학에 아이들 보내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이유가 있겠죠, 뭐. 반성해야 될 이유.(웃음소리)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