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수완 의원 발언
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9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여섯 번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개의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현장을 살펴보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관의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성근 부교육감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된 인사말씀과 함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먼저 7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동 예산과장입니다. 안치동 노사협력과장입니다. 홍만표 시설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교육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계속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상반기 동안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전면등교 준비기간을 운영하여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2학기 전면등교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다양화하여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고 교육공동체의 공동성장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운영을 통해 민주적 학교공동체 모델을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정책에 대한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충북교육 청원광장을 상시 운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업과 연계한 충북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결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배움 학교를 집중 운영할 것입니다.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생 자기 주도 학습역량 강화 프로젝트 운영, 교육과정 및 수업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설계 어드바이저 교원 양성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복씨앗학교, 행복자치미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을 통해 충북형 미래 혁신학교 모델을 정립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 100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학교현장 맞춤형 수업 지원을 위해 블렌디드 기반 교육과정 우수 사례 공유, 수업 지원 온라인콘텐츠 맵핑 자료 ‘바로학습’ 개발, 자기 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워크북, 주도성 성장 지원을 위해 학부모 교육과정 안내서를 보급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 한글교육 및 기초 수학교육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맞춤형 통합지원 두드림학교, 충북학습종합클리닉을 운영하여 학력격차를 최우선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 예술, 체육교육으로 공감능력을 갖춘 건강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보은·금왕·옥천 교육도서관에 이어 진천·단양·영동·증평·음성 교육도서관을 학생 중심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 온·오프라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술중점학교, 예술이음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여 보편적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며, 학생오케스트라 32교, 학생뮤지컬 8교, 학교연극 14교 등 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의 학생 수업공간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였으며, 오는 2024년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16만 3,000대의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로 인한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하여 더욱 촘촘한 준비로 학교를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으로 아이들이 일상을 회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 회복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원의원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와의 관계에 관하여 각각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지출서류 작성기준을 정하면서,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내용으로써 특별한 이의사항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최경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의원
최경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급인이 지켜야 할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사감독자와 계약담당부서에서 임금 등의 지급상황을 확인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가 지급에 앞서 사전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조치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완위원
최경천 의원님은 노동자의 대변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추정가격, 원도급 금액이, 하도급 금액이 2억에서 최하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좀 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하도급 금액이 내려가면 그 대상자가 엄청 넓어지고 폭이, 그렇죠? 전체적으로다, 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5,000만 원 이하의,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금액 중에서 몇 퍼센트 될까요, 5,000만 원 이하가. 대략 그냥, 뭐 통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최경천의원
이수완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참 감사한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5,0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제 건수가 너무 많게 되다 보니까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기준이 거의 광역 교육청의 5,000만 원 기준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이거 제가 봤는데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액 대비 5,000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너무 넓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설 쪽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집행한다고 그랬을 때 5,000만 원 이하가 한 40%가 된다든가 뭐 한 35%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금액을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 봤어요. 기왕 할 것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원도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금액이 다 크고 이러기 때문에. 작은 금액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집행부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1,000만 원이고 500이고 낮추는 것도 하향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져 봤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별 의견 없다고 그러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의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수완 위원님?
이수완위원
뭐 지금 안을 안 갖고 계신 것 보니까 뭐 다음에 조정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하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시행령 같은 데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액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재무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금액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이 조례 외에 시행하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하던 금액이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금액에 관한 것이 규정된 게 없었는데 이 조례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거, 또는 상위법에서 규정해서 해 오던 것을 조례로 다시 한번 지금 규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게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다시 만드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청의 이견이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오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금액 규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소리
이수완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박성원위원장
재무과장님 뭐냐 하면, 재무과장님, 지금 금액에 관한 상한선, 하한선을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얼마로, 그러니까 종합공사는 3억, 전문공사는 2억, 또는 용역은 7,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게 있었는지, 그렇게 정해져서 진행해 오던 것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금액을 더 낮춰서 규정을, 이 조례가 규정을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수완위원
아니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 말 뜻은 뭔 뜻이냐 하면, 제 얘기도 뭐냐 하면 위원장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 금액을 조금 낮춰 줌으로 인해서 그 밑에서 노동자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 원이 하한선인데 이거 4,000만 원으로 내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집행부 생각을 묻는 거예요. 이게 조례를 처음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넉넉하게 못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해요. 어쨌든 간 안 해 봤으니까. 그렇죠? 이해를 하는데 저희 생각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 대변을 좀 해 준다고 그러면 금액을 낮추면 더 혜택 받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 시험해 보고 문구조정을 하든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박성원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 이게 지금 사실은 감독자, 또는 발주처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의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 공사금액을 낮춰 버리면 사실 그만큼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착륙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최경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 공사 용역에 관한 금액이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진행하던 게 있었을 텐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이 자체가,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금액이 조금 큰 것에 대해서 지금 발생됐던 건데 그 금액사항을 이렇게 최경천 의원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한 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임금체불 방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의원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을 등을 포함한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생적인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노후 급수관, 직결급수 등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별로 학교 먹는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할 경우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완위원
9대 때 학교에 온수기하고 냉수기 나오는 그 급수시설대 설치했죠? 학교마다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다 폐기 처분된 겁니까? 가서 보면 학교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운영실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도…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이수완위원
그것은 지금 이렇게 사용하면서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장단점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정수기 같은 경우는 그 필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폐기를 하는 수준이고요. 냉온수기는 직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더울 때 시원한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우리 김국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갖고 오셔서 저는 사인을 잘했습니다. 흔쾌히. 좋게 받아 들였고, 또 한 가지 내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린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배관이 스테인리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PVC 말고. 어쨌든 간에 상하수도에서 끌고 들어올 때 그 길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PVC보다는 스테인리스로 교체 작업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지금은 신설학교라든가 급수관 교체를 할 때는 대부분 스테인리스 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형이 복잡해서 꺾어지는 부분이 많다든가 할 때 스테인리스 관을 구부리지 못할 경우 그때는 PVC 관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거 잘 따져 보세요. C·D등급 받은 학교가 136개인가 137개인가 그래요. 40년 된, 내구연한 된 학교가.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테인리스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다고 보고 어쨌든 간 점검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먹는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의원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해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등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공기질 저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학교 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장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학교 실내공기질을 점검하도록 하면서 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안 제10조에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해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 하부조직 신설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에 분원으로 환경교육센터를,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신설하고,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의 업무에 학생 놀이교육 및 학부모 연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 관련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와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수리에 관한 사항, 관할구역 내 각종 학교에 대한 사항 및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의 성범죄 관련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교과서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의 학생수영부가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 2의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사용구분 중 수영장을 삭제하고, 별표 3과 같이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 신설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서 징수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3의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사용구분의 서식을 당초 횡배열에서 종배열로 변경하여 사용료 징수내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박승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범
서성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성범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환경교육센터 등 직속기관의 하부조직 신설을 반영하고 직속기관 분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수리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를 비롯하여 관할구역 내 각종 학교의 사무 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등 열 가지 사무를 새로 교육장에 위임하고, 기존에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 가운데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교과서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수영장의 사용료 징수기관을 충청북도교육문화원에서 학생수련원으로 변경하고, 학생수련원의 사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서성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설치를 이번에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소 선정배경이 무엇입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 백우정 과장입니다. 장소 선정배경은 일단은 청주에는 저희 교육정보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 쪽에 부족해서 저희가 충주에 구 남한강초 병설유치원에 설치를 하게 됐고요. 보은과 제천은 교육청 소속으로 했는데,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교육체험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신설할 적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요번에 남한강초에 그 위치선정은 교육연구정보원 소속으로 남한강초 소프트웨어체험센터가 북부센터가 되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도하고 또 같이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교육연구정보원 소속으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완위원
옛날에, 이게 남한강초등학교예요, 부지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완위원
현재 위치가,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이수완위원
이거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잘 아시겠네. 그런데 소프트웨어 교육을, 충주에 있는 모든 학생은 여기 와서 다 이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순환교육으로 와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취하는 건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소프트웨어체험센터에서 교육계획을 학교로 발송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신청 받으면 계획이 3월 첫째 주는 어느 학교, 화요일은 어느 학교 이렇게 학교가 선정이 되면 추진하게 됩니다.
이수완위원
이 남한강 학교에, 지금 학교가 운영되는 건 아니죠? 다시 만드는 거죠? 소프트웨어체험장으로다가.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유치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소프트웨어체험센터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수완위원
이 부지가 현재 비어 있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7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리모델링입니다.
이수완위원
호암동으로 이사를 가 갖고 한다. 청주에는 소프트웨어교육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거는 한 군데 교육연구정보원에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청주시내하고 북부 쪽하고 두 군데 운영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이 수영부가 도 교육문화원에 언제부터 귀속이 되어 있었어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수영부가 저희 학생해양수련원으로 간 것은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했습니다.
정상교위원
이번 1월 1일 자요? 올해?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올해 1월 1일 자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영부가 수련원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설로. 그런데 그전에는 여기 문화원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원에 있었던 이유가.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교육문화원은 문화·예술 쪽의 전문…
정상교위원
과장님 어디 계셔. 얼굴을 좀…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교육 문화·예술 쪽에 좀 집중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서 그 학생 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을 수영부를 학생수련원으로 이관했습니다. 1월 1일 자로.
정상교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이관을 하는 건데 그전에는 왜 여기 있었느냐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상교위원
지금 수련원으로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전에는 교육문화원에 학생수영부가 있었잖아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정상교위원
왜 거기에 있었느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당초…
정상교위원
수련원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검토를 해 봐야…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수련원은 1988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왜 옮길 거를, 신설할 거를 진즉에 이쪽 수련원으로 왔어야지 왜 그동안 교육문화원에 있었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문화원이 더 가깝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문화·예술 쪽에, 또 수영도 일종의 체육 이런 쪽으로 관련 있어서 혹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교위원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즉에 이쪽 수련원으로 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도 정확하게 이거 언제부터 생겨서 거기에 있었는지, 언제 조례… 신설을 지금 시키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수련원이 없었다라면 뭐 방법은 없지만 수련원이 벌써 하마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태껏 안 옮겼다는 게 이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소관 부서인 기획국부터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충북교육에 대한 신뢰와 성원으로 미래교육을 향한 도전의 길에 한마음으로 동행해 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만 7,000여 명의 교직원이 18만 5,000여 명의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은 총 2조 8,680억 원입니다. 2021년도 충북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충북교육정책 추진 5대 방향은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상반기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46쪽부터 48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중심 미래형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현장 및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충북교육정책 실현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교육정책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동시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의 다각적인 소통으로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학관, 사무관, 장학사 정책소통협의회를 실시하여 집단지성을 통해 견고한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대상 주요 교육정책 여론조사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 추진, 성과분석 등 도민과 소통하는 미래형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 요구와 전문적 행정서비스 결과의 신속한 공유로 학교 지원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2쪽부터 54쪽의 현장 중심 학교 지원 정책 수립 추진을 통해 맞춤형 학교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일하는 방식 개선과 교육정책사업 정비시스템 운영으로 현장과 함께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 직원 학습공동체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전문적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 혁신 시범 교육청 운영으로 학교 자율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우수 모델을 개발 확산하고 자율과 자치 기반의 시도 교육청 및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통해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7쪽까지, 소통과 협력의 교육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충북교육 청원광장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도민 누구나 교육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간담회 운영으로 충북교육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맞춤형 소통 토론회 및 토론촉진자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현장의 민주적 의사소통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운영하여 통합과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문분야별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연구와 협의를 위해 의제별 위원회를 운영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관리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 관리 현황 분석 및 공개자료 관리를 강화하고 충북교육 주요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대상 기관을 수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부터 제시되어 있는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7쪽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성립전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 시책사업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균형 발전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재정집행 현황의 주기적인 점검과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재정공시 및 분석으로 재정 운용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상반기 학교회계 운영 및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9쪽부터 70쪽의 사립유치원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담 및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으로 내실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원비 안정화와 학부모 교육비 경감으로 유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1쪽부터 86쪽까지,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운동하는 일반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등 학교 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초·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으로 체육수업 및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등 다양한 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자 최저학력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선수 학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겸임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북의 학생선수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도전정신을 키우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87쪽부터 90쪽입니다. 지원·협업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기대처능력 강화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형, 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등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가스안전체험교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학교 등 학생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여행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단계별 교육여행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2021 교육여행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91쪽부터 96쪽까지,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보건 컨설팅 장학, 보건교사 및 보건업무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보건교사 미배치교 지원을 위한 멘토-멘티학교 운영 및 보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학교 흡연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 건강검사 실시 및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확보하였으며, 아토피 완화 치유 프로그램 및 학교보건실 현대화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미세먼지·라돈 저감관리, 먹는물 위생관리 등 환경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7쪽부터 102쪽입니다. 앎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채식급식의 날 및 전통식문화 계승 사업 등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해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에 주력하였으며,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을 위해 417개교에 학교 급식시설 및 기구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식문화 계승 사업을 112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Non-GMO식품 구입비를 유치원부터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유치원부터 대안학교까지 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6쪽입니다.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공동체 성평등 연수, 화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성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건전한 학교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 운영,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성고충심의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구축 및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해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을 성실 이행하고 있으며, 안정적 노조활동 추진을 위해 사무실 집기류,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6쪽부터 117쪽의 소통·협력·배려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성실 이행하고, 노동조합사무실 필요 집기 지원,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통해 안정적이고 서로 신뢰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8쪽부터 119쪽까지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협력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업무담당자들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노무관리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협력의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성실 이행하며,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20쪽부터 121쪽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전보건의식 함양을 위하여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재해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 인사 정원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도 기획국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교육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를 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공보관은 소통, 공유, 공감, 협력, 신뢰를 핵심가치로 행복교육 공감대 확산과 소통 활성화로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세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과제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18쪽,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각급 학교와 기관에 우수 미담사례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 사례와 교육혁신 공감 우수 사례를 온·오프라인 각종 매체에 수시로 제공하여 교육혁신 공감 강화 정책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및 현안업무 등에 대한 주요 교육정책 브리핑 자료를 활성화하여 언론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공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언론기사를 스크랩형식으로 교육가족에게 제공하고, 충북교육소식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자료와 교육뉴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현장의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교육가족과 도민의 충북교육 이해도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부터 21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단, 홍보대사와 충북교육소식 영상뉴스 등을 중심으로 협력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가족과 함께 생생한 교육현장 소식을 적극 홍보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신문, 통신사를 통한 교육시책캠페인,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현장 탐방시리즈 자료를 제작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기획 제작으로 홍보 수요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활짝 충북교육소식지와 충북교육화보집, 시내·시외버스 활용 이미지 홍보, 디지털 홍보시스템 활용 매체와 방송 연계 프로그램 제작,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공보관은 상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하반기 사업에 추진하여 적극 반영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 활성화로 행복한 충북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오영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33쪽입니다. 감사관에서는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를 통해 학교현장 업무 지원 및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였고,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학교업무 비대면 컨설팅, 사전 컨설팅 등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분야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와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자 갑질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갑질 처벌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11일에 운영하고 있는 상호존중의 날을 전 부서가 동참할 수 있도록 부서별 순환방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관된 교육지원청 감사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자체 감사업무에 대한 상시 컨설팅, 감사 관련 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본청 주관 감사 참여, 찾아가는 자체 감사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사업 진행 전 사업내용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통해 107건의 사업에 대한 664건의 의견 통보와 반영으로 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5쪽부터 36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여 기관의 업무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청렴수준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청렴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 심사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재산신고 대상자에게 부동산 매매 시 거래내역 등을 의무 등록하게 하는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도 열린 감사를 통한 학교현장 업무 지원과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2021년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2021년 세부 추진과제는 총 75개이며, 20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부터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학교혁신과는 4개 팀에서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중학교 128교 전체를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2·3학년으로의 도입을 위한 연계학기 4개교 운영으로 학생의 꿈과 진로를 찾는 행복교육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미래교육을 여는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53교에서 올해 60교로 확대하였고 행복씨앗학교 심화모델인 행복자치 미래학교 5개 학교를 신규로 운영하였으며, 체계적인 학교혁신 지원 체제 구축으로 창의적 배움이 일어나는 공교육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충주, 제천, 옥천 세 지역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선정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그려가고 있으며, 충북행복교육지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배움 중심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139명의 교육과정 현장지원단을 조직 운영하여 259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학생참여형 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생 평가를 위한 초등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기초학력 지원 사업으로 배움이 느린 학생도 함께 성장하는 학습부진 최소화 실현을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수업협력강사, 대학생 학습 지원 강사, 올(ALL)라인 튜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도내 초·중 학생 2,155명, 51학급에 진단검사 및 학습코칭을 지원하였고, 정서 지원과 함께 난독 진단 및 치료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자율장학으로 현장 지원 중심 맞춤형 담임장학 내실화, 학교 간 장학 네트워크 강화 등 배움과 성장 중심의 맞춤형 장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행복키움 놀이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서 맘껏 실컷 학교놀이터 혁신 프로젝트 사업 대상 5교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행복한 학교 놀이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미래형 중등 교육과정을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 보급하였고, 교육과정 설명회, 교육과정 정보지 발간,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한 인식 개선과 교원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실현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발 보급하였고, 학생 평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평가전문성 신장 및 공정한 평가 관리와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학교급별로 기재요령 설명회, 실무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 교육 실현을 위해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7교, 선도학교 32교를 운영하였고, 선도 지구 및 교육 소외 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고 동반 성장을 위해서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교육과정 진로 진학을 연계하는 맞춤형 종합컨설팅, 온·오프라인 혼합수업 및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학생 자기 주도 학습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183쪽입니다. 일반고 및 자공고, 특성화고 84교에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체제 구축, 교원 지원 및 학점제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85쪽부터 194쪽입니다.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을 위해서 진로 집중 학년·학기제를 운영하고 진로교육지원단 및 초·중·고 진로 나이스 연계 홍보 강화, 대입진학지원단 운영, 대입설명회 및 진학박람회 운영, 온·오프라인 진학상담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운영, 역사바로세우기추진단 운영, 독도체험관 시설 개선 및 독도 탐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는 3개 팀에서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고 미래교육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유치원 자율장학과 컨설팅 지원, 수업 지원 교사제 운영 등 행복한 성장을 돕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유치원 교원능력 개발 평가를 운영하고 유치원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유아교육연구회, 수석교사제 운영 등을 통한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로 수업전문성 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쉼과 놀이 중심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과 방과후 놀이 유치원 운영, 동네방네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동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맞벌이가정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심 돌봄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3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과 안심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심 유치원 중심교 운영과 배움터지킴이, 보건인력 등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였고, 유아교육 행복지구 네트워크 운영과 교육활동 보조인력 행복나누미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충청북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을 보급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장학 유공자 표창, 장학지원단 운영, 통합교육 연구학교 1교, 선도학교 4교, 긍정적 행동 지원 중점학교 3교 지원을 통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현장 중심 맞춤형 장학을 지원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 학급 시설 개선 및 안전 편의시설 강화와 특수학급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19쪽, 충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충북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 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전환기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21쪽,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산촌 방과후학교와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율수강권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풀 개선하고 컨설팅 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와 교육기부 활성화로 즐거운 배움과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하며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256교 5개 분교장에서 운영하며 돌봄교실 9실을 추가 구축하고, 7실을 이전 구축하였으며 노후시설 35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연계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안전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으로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비, 방과후과정비,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지원을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는 5개 팀에서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정부 부처 연계 직업계고 16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7교, 학과개편 5교를 지원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직업계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을 13교로 확대 지원하고 직업기초능력 향상 및 직업계고 인문소양 강화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첨단 공동실습소 운영과 충북기능경기대회, 충북영농학생축제, 충북상업경진대회 등 직업계고 경진대회를 운영하였고, 직업교육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46쪽, 취업·창업 지원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취업지원관 및 전담 노무사 등 취업 지원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 토크 콘서트 개최, 창업교육 활성화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 과학·수학 교육 지원을 위해서 과학 중점학교 6교, 창의융합형 과학실 현대화 사업 28교, 학교 과학관 12관, 발명교육센터 12개, 충북 수학 온라인 플랫폼 구축, 수학 원격학습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정보교육을 위해서 권역별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구축 운영 및 AI 교육 선도학교 26교, AI 교육 중점학교 2교를 운영하였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 석사과정에 교사 185명을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환경교육을 위해서 초록학교 75교 운영, 민·관·학 212명으로 구성된 초록학교추진협의회 운영,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을 위해서 카이스트, 한국교육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18개 영재교육원과 61개 영재학급에서 13개 분야 2,8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5쪽,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예술강사 352교 지원, 오케스트라 외 3개 분야 학교 문화·예술 사업 68교 등 지속 가능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독서·인문소양교육 및 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독서·인문소양교육 정책협의회 실시,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21교,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2교 및 장서점검 50교 지원, 교육청별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61쪽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교육행정기관 업무용 PC 및 모니터를 보급하였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 총 21식을 통합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웹 화상회의를 115회 실시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해서 24개 기관 및 학교 대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해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공무직원, 신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학교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컴퓨터실 노후 교육용 컴퓨터 1,094대를 교체하였고, 각급 학교 전 교실 무선망을 구축 공사 완료하였으며, 학교 무선망 통합관제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용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자치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는 4개 팀에서 13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협력과 존중의 생활공동체 학교 구현을 위해서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44교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비를 32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 교육공동체헌장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사례를 발굴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3주체 생활협약 제·개정 안내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서 민주학교 6교 운영과 더불어 학생자치 회의실을 20교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학급 실천교로 7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협동조합 8교 운영, 2교 설립 지원, 학생참여위원회와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충북교육을 디자인하는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5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통일부와 연계하여 32교에 학교 통일교육 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 교사연구회와 통일교육 연구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사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의 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부모 자치활동을 위해서 교육공동체 전용실을 31교 구축하였고, 학부모회 교육 참여 지원 컨설팅 및 교육공동체 소통강화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89쪽, 공감·소통·체험 중심 국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 기초학력보장 책임지도,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지원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 중심 외국어능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외국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의사소통능력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2쪽,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을 위해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치원 7개원, 정책학교 초·중등 35교,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13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탈북학생 진로직업 캠프와 남북한 상호이해교육 학부모 동아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탈북학생이 학교와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고 있습니다. 294쪽, 존중과 공감의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를 위해서 관계 중심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단계별로 운영하고, 학생 생활규정 점검 및 컨설팅 지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9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도내 모든 학교를 학교폭력 예방학교로 지정하고, 사이버 어울림 나눔학교 25교 운영,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강사비 144교 지원과 더불어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 10개 교육청 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병원 11기관과 지원기관 16기관 운영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00쪽,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 증진을 위해서 학교 내 대안교실 22교, 위탁교육기관 57기관,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 학교 22교를 운영하고, 학업중단숙려제와 학업중단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 부적응 해소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302쪽, 치유와 성장의 학생 상담활동 강화를 위해서 Wee클래스 284교, Wee센터 자문의를 19명을 위촉하였고, 가정형 Wee센터 및 위기학생 연계 상담시스템 구축으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304쪽,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상담과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전문의 학교 지원 프로그램과 학령기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위기학생 상시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306쪽, 생명을 지키는 마음건강 통합 지원을 위해서 교육공동체 생명존중 교육, 상담인력 역량 제고, 자살위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위기개입 현장 지원,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과 캠페인 실시 등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08쪽입니다.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다양한 학교모델 설립 추진을 위해서 성장, 미래, 성찰의 충북형 대안학교 설립 운영을 통해서 미래 대안교육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며, 대안교육 홍보, TF팀 운영, 자문단과 추진단 역량 강화 연수,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대안교육 지원 체제 강화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동행카드,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교원인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는 4개 팀에서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사업무 컨설팅, 인사 사전예고 및 순위명부 공개, 발령 후 인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권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21쪽, 교육활동 지원 교원평가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자율 연수 및 능력 향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 강화를 위해서 교육전문직원 선발 대상자 및 교감자격 교장 중임 대상자에 대해서 동료 교직원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교직문화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임용 및 선발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며,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최하점 공개 등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31쪽까지는 중등인사팀에서 추진한 동일한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32쪽입니다.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및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에 처한 교원의 치유, 회복을 도와서 안정적으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시험 관리를 통해서 수업능력과 더불어 올바른 인성, 품성을 겸비한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정고시 관리를 통해서 학력 미취득자에게 졸업학력 취득기회를 제공하여 학력검정을 통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교육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박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2021년 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8쪽부터 349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문화 정착과 지역사랑 실천을 위해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말 1일은 시간외근무 자제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동참하였고, 생일자 소통간담회를 대신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입한 물품을 선물로 제공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및 지역사랑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공동체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1부서 1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과 농촌 일손 돕기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 공지하고, 전보순위명부 공개와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본청 전입공모제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였고,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만족도 조사와 승진후보자명부 공개를 통해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행복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52쪽부터 35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생활 밀접 불편사항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민원편람 개정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방안 연구회 운영으로 교육수요자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민원인 정보보호 등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만족도 제고와 특이민원 대응매뉴얼 제작 및 교육으로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5쪽입니다.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정보를 공시하고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유치원 및 학교운영 정보를 수시 정보 공시하여 교육에 대한 학부모 참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4쪽부터 366쪽입니다. 맞춤형 학생 배치 구현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유치원 2교, 초 1교, 고 2교, 특수 1교 등 총 6교를 신설할 계획이고, 학교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하여 초 3교, 중 1교, 고 1교 등 총 5교 74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분산배치 대상학교 28교를 선정하고 교육활동비와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68쪽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금년 3월 1일 자로 입석초가 송학초로 통합되었고 교육문화 복합시설 유치 공모를 통해 2023년 3월 복대초의 이전 재배치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1일 자 칠성초·중의 통합 운영을 확정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을 금년에 설치하였고,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와 작은학교 지원금 등 6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24교를 운영하고, 작은학교 공동 일반학구제 39교 운영,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223교 통학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70쪽입니다.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4급 이상 공무원 64명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지표별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연구회 10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8쪽부터 379쪽입니다.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47개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1대 직영 전환,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위탁 실시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고, 학교 및 법인회계 예결산 총괄, 사학 업무 관련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1쪽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학생이 직접 참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현안을 수시 협의함으로써 함께 교육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82쪽부터 383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 및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학점은행제 등을 실시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였고, 교습비 분당단가 인상률 점검을 통한 교습비 안정화 추진, 홈페이지를 활용한 학원정보 공개로 사교육비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원 등의 시설 내 자체 방역수칙을 수시 점검하였으며, 도내 학원·교습소 등 3,112개원에 방역물품 및 방역소독 4억 3,3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4쪽부터 385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결산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책무성을 강화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재무결산, 기금결산, 성인지결산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86쪽부터 388쪽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관리를 위해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청렴실천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데스크톱 컴퓨터 등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물품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2억 4,400만 원 예산절감을 하였고, 단위학교의 업무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0쪽입니다.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금 소요액을 예측하여 6개월 이상 정기예금 3,800억 원 예치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4억 원을 확보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덕초 등 4개 기관 10필지 3,302㎡의 토지를 교환 매입하여 교육시설 부지를 확충하였고, 수산초 대전폐교 등 2개 폐교를 지자체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폐교재산 실태 점검, 도내 관사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등을 통해 재산관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8쪽부터 39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냉난방 개선 등 307개 사업 536억 6,028만 9,000원을 편성하여 교육공동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시설 현대화 및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0쪽부터 401쪽입니다.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 추진을 위해 영역단위로 16개교 42억 9,288만 9,000원을 투자하여 교내 일부 영역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선정된 2019년 학교 단위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학교공간 다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공간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2쪽부터 403쪽입니다. 행복감성이 묻어나는 개성 있는 학교 색깔 꾸미기 사업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7개교 11억 8,522만 1,000원을 투자하고 학교구성원의 감성과 개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공간으로의 재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4쪽부터 407쪽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을 위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원년인 2021년은 교육부 미래학교 검토위원회에 선정된 50교 71동을 우선 대상으로 사전 기획 용역을 추진하여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8쪽부터 409쪽입니다.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시설물 및 교육시설 공사현장의 지속적 안전 점검으로 교육안전망을 구축, 안심교육환경을 구현하였고, 학교시설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사업, 석면시설 개선, 드라이비트 및 샌드위치패널 해소 사업, 보·차도 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0쪽부터 411쪽입니다.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및 기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을 포함한 기술자문위원회, 시공평가위원회, 각종 감리단 및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시설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 감독 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국에서는 교육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박승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오후에 진행을 할 건데요.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좋으니까요. 없으신가요? (…)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교육협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내 주시고,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의 당연직, 그다음에 기관, 단체나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 이렇게 옆에 비고란에 써주셔서, 또 지자체면 지자체, 학생이면 학생, 학부모 이렇게 해서 비고란에 써서 일단은, 각 지역 교육청 것도 가능한가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가능합니다.
박성원위원장
네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돼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위원님, 감사관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상교위원
아, 감사관. 공보관이라고 그랬나, 내가?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정상교위원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돼서 좀…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네.
정상교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수남
유수남감사관
아닙니다.
정상교위원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현재는 143명에 대해서 재산등록 심사를 모두 현재 마친 상태이고요. 추후 인사과정마다 추가로 재산등록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우리가 적용 받는 게 143명 정도 돼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아니요. 그 교육전문직 이쪽까지 해서 3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7월 1일 자 그 이전까지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직 발령이 최근에 있었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143명, 그리고 본청이 67명이고요, 직속기관 36명, 교육지원청 40명 정도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교원인사가 있으면 교원인사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 하반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렴영화제는 잘 준비되고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55쪽에 청원광장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실적 이런 것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정상교위원
55쪽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예. 현재 청원광장 관련해서 2021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청원건수가 20건이고요, 전체 공감인원이 1,001명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한,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그런 내용은 충북고입포털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고등학교 입학 취소에 관한 이런 건으로 해서 공감 답변을 한 적이 있고요. 현재까지 2021년도 상반기 청원현황은 청원건수가 20건입니다.
정상교위원
20건요. 그래 이거 해 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청원광장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얻어서 서면답변을 하는 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공감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들은 부서와 협력을 해서 정책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저기, 청주 교육청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청주 교육청.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거 먼저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박성원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정상교위원
오전에 간담회 때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어때요?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과장님, 이것을 보면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이 구조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새로 하겠다고 해 온 게 이 구조죠.
이거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 가 보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쪽으로 환기가 안 되는데 이렇게 넓게 조리실 만든다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이거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조리실을 툭 터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환기 잘되는 쪽으로다가 하셔야 된다. 지금 14억인가 얼마 배정돼 있죠?
지금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14억이면 쉽게 얘기해서 급식소 새로 지어도 괜찮아요. 그 돈이면. 안 그렇겠어요? 1층짜리 짓는데. 자, 그렇다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4억 들이면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검토하시라고. 이쪽 넓은 쪽으로 해서 순환이 잘되게끔.
그 주차장 그대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 안에서 방향만 바꿔주라는 얘기여. 여기 앉혀 있는 이 조리실을 이렇게 앉히라고요, 전체 주방을. 그리고 아이들 이 식탁, 먹는 것을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면 이 바깥에 이 주차장하고 전혀 관계도 없어요. 다시 검토하시라고, 다시. 이것은,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거면 제대로 해 주셔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염려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아, 돈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억이 넘는 돈인데 부지만 넓으면 어디 식당을 새로 지어도 충분해요, 그 돈이면. 다시, 우리 3개 과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더군다나 청주 교육청까지, 협의를 잘하셔 갖고 저희가 대안 드리는 거가 오히려 향후 더 좋을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그 봉덕초등학교 관련된 거를 지금 이제 청주 교육청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봉덕초등학교 안건을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정상교위원
그래요. 더 보충질의하시죠.
박성원위원장
이번 건을 여기서 정리를 하시죠, 뭐. 그렇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상교위원
보충질의하시고 내가 계속하면 되죠.
박성원위원장
그럼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 임동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게 있으신가요?
동현
임동현위원
예, 행복교육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충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을 6회 서면으로 하셨다는데 그 내용하고 서면결의 후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 구성 현황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교육 유관기관 협력 사업계획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봉덕초 관련해서 지금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금의 현 위치에서 뒤로 확장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옮겨서 정상교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말해서 흡배기가 잘될 수 있도록 시설도 설치를 해 주시지만 바깥 쪽으로 나가야지만 환기가 잘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봉덕초에서 암환자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조리실 종사자들이 5명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후약방문이기는 하지만 거기 조리사 전원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한번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환경 측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애초에 청주 교육청에서 10개 정도 학교를 준비를 했었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사람 목숨이 지금 5명이 사망하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단양인가요? 거기서도 산재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이 조리종사자들에 대해서 좀 환경 측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특수건강검진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개선, 뭐 예를 들면 시설 현대화 사업, 또는 국소배기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아까 설명을 듣는 중에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에서 인원 비교를 해서 우리 충북이 그래도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표를 갖고 오셨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식당의, 모든 학교의 시설에 따라서 노동 강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조리종사원들이 여러 가지 힘들어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김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력이 많이 소비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른 데서, 국내산을 매입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식팀도 있지만. 그런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식기관리 문제도 과거에 그냥 다 이렇게 씻었다면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봉덕초 아주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급식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실제적인 조사도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다.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뭐 일은 이렇게 됐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쉬운 게 같이 급식팀이나 이런 데서 와서 말씀을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꼭 봉덕초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올해 또 예산도 조금 더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이걸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무거운 질의를 드렸나요.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못하시면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시니까 살펴주시고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위원님,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업환경 측정하고 특수건강진단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전수합니까? 전수.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예,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예.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작업환경 측정은 일단은 전수조사 방향으로 추진하는데요. 다만 그게 측정항목이 규정상 192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서 유해인자가 나온 거, 그 유해인자 나오게 되면 도내 학교의 모든 급식실을 전수조사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조리종사원들도 특수건강진단까지 가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 25개인가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예, 지금 25개는 전수조사하기, 사전 점검으로 샘플링 조사를 해서 192개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이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25개도 저는 그런 거예요. 모든 조리실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 생김새도 다르고 일하는 아마 근무환경도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박성원 위원장님께서 이건 환경 측정만큼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말씀드릴 땐 우리가 예산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보고서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산이 더 내려온다고 하니 그걸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안심하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봉덕초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들만큼은 저는 종합검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의 몇 프로입니까? 5명씩이나 되는 조리종사원들이 암이 집단으로 발병했는데 일을 해도 불편하죠. 그래서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종합검진이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말씀…
정상교위원
네.
박성원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상교위원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지금 검진 얘기가 나와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일반 검진은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검진을 했을 때 한 5억 6,000인데 특수검진을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1인당. 뒤에 팀장님 뭐 알고 계신 것 있나요? 특수검진은 얼마인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이 봉덕초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과장님, 이거를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분들은 매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검진 받는 걸로다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유해인자가 나오면 조리 관련되시는 분들은 봉덕초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인자가 나올 경우는 지금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예, 특수건강진단에 해당이 되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그거는 저거 인자가 나왔을 때 얘기고 그러지 않는 거는 일반 검진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위원님,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조리실이나 이런 데는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곳이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는 과학실하고, 과학실에서 종사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야간근무를 하는 당직전담원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어서 그분들은 해마다 이렇게 특수건강검진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작업환경 측정검사를 해서 유해인자가 정말로 이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서 종사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에게 해로운 그런 인자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작업환경 측정검사를 해서 그게 판명이 되면 그분들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검진 대상은 아니지만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교위원
국장님, 그거는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자가 나오면 당연히 특수검진을 해야 되고, 그 인자가 안 나왔어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2,800명 정도는 해마다 종합검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책임회피, 뭐 책임소재가 좀 없어지지 않냐.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지금 퇴직하고 5년 후에도 발병이 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그분들한테 우리 잘못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특수검진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종합검진을 시켜주시면 만약에 암이 발병이 돼도 초기에 빨리 잡을 수도 있잖아요. 매년 하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해인자를 분석한 다음에 한다는 이유가 특수건강진단에 해당되는 항목이 18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에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상교위원
그건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어느 항목에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특수검진은 그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맞고, 저는 특수검진이 아니라 일반 종합검진을 해마다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85쪽에…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잠깐 요거 관련해서…
정상교위원
또 하실 거예요?
박성원위원장
예. 이거는 사실은 지금 봉덕초등학교 때문만은 아니고 어쨌든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조리실이, 급식실이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아니잖아요. 의무화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체육건강안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다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원위원장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일련의 횟수하고 측정에 관한 것이 지금 조리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죠?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작업환경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박성원위원장
네네.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급식실은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에서 협의한 결과 작업환경 측정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박성원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사항들이나 또는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현장에서 어찌 보면 노동력에 관한 문제와 그다음에 위험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조리실, 급식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곳은 몰라도 조리실과 급식실은 작업환경 측정대상에 올려주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그것을 어딘가에 규칙화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만약에 규칙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라도 조례로라도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것을 의무화해 놓으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식실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기준이 나올 거거든요. 기준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의 기준을 끌고 와서 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해요인에 관한 것이 이백 몇 종인가요, 이백 몇 종을 다 지금 검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백 몇 종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 보면 유해 화합물질을 다루거나 또는 뭐 전기부분을 다루거나 아니면 대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발생 요인이 있는 작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장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업코드로 보면, 그 작업의 종류마다 작업환경 측정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작업실에 관한 것을, 조리실에 관한 걸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과한, 그러니까 쓸데없는 표본조사나 전체 이백 몇 건에 대한 것을 그 기준을 다 충족하면서 작업환경 측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지금 나타난 현상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청에서는 이 기준을 만들어서 적어도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조리실을 관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책적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급식실은 정식적인 측정대상시설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에서 합의한 결과 노사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7월 1일 날 노조하고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하고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2개 종에서 15개 종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잡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되 거기서 몇 개가 실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샘플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개 이상 조사를 해 보고 거기서 샘플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도내 할 겁니다. 전수조사가 되면 거기서 유해인자가 나오면 특수건강진단까지도 저희들이 할 방침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봉덕초등학교라고 하는 사안도 사안이지만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집행청에서는 앞으로 불안요인들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데에 더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노사협력과에서 만약에 담당하고 계시면 노사협력과에서 열심히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기준들을, 이게 내부적인 지침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교육위원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례로 갈 건지에 관한 것들을 고민해서 빨리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것을 교육위원회에 제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학교급식실 환기장치 실태조사 및 표준 환기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맡겨놨고 올해 11월경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면밀한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작업환경 측정의 의무대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한 이유는, 그것을 만약에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 이야기가 설왕설래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관한 문제나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문제까지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건강검진 횟수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되면, 이런 경우는 특수건강검진을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먼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배기환기시설 관련돼서 각 학교에 요청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각 학교, 27개 학교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 저희 이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거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이니까요. 교장 선생님들이 필요 없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우리 도육청도 그렇고 또는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이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교장 선생님을 넘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공모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사업을 하려고 가면,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각 지역 교육청에 내려주고 각 학교로 시달을 하는데 각 학교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 제가 비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6개월, 1년밖에 안 남은 교장 선생님들이 안 움직이세요. 저 나가고 해 주시죠, 제가, 교육위원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청에서 이런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으니 이 프로젝트를 저하고 한번 힘을 합쳐서 같이 한번 해 봅시다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저 나가고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기환기시설에 관한 이 위급성? 또는 급박한 것들을 알고 계시다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신청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812개 학교인가요? 유치원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조리를 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조리실이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하면 봉덕초등학교라는 사안에 비해서 학교 신청한 게 너무 적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각 조리실에 계시는 노동자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감안하고 본인들도 이런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아마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장 선생님의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며칠 전에 했으니까 하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중간에 끊겨져 버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요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조사하면서 그 대상을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좋은 배기시설인지 나쁜 배기시설인지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 본인이 보기에, 아이고 그냥 노동자들이 원하니까 해 줄까, 또는 두 번째는 이거 우리 설치한 지 오래됐지, 이런 막연한 기준 가지고 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
박성원위원장
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원위원장
네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아침에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전기식 기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배기환기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학교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식 기구 신청한 학교가 45개 학교가 됐었고요. 배기시설 신청한 학교가 27개 학교가 됐었는데요. 그 배기시설 신청한 학교는 27개 학교지만 그 시설들을 개선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지 않는 학교는 자체에서 사업비를 대겠다, 그런 학교도 꽤 있었고요. 지금 그런 산재에 관해서…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 파악해 주셨어야지, 현안이 있는데 이렇게만 파악하셔 갖고 보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파악하셨어야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신청 건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했었는데 그것까지 미처 파악은 못했고, 지금 학교 관리자분들께서도 산재 때문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식실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요구를 하면 교장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는 적극 해결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치 문제는요, 급식소에서 김치를 담가서 제공하는 학교도 있지만 시중에서 완제품을 사 가지고 제공하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이 완제품 사서 제공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박성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요, 지금…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작업 노동력 절감 기구와 관련해 가지고 애벌 세척기라든가 컵 자동세척기라든가 살균수 제조장치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2추라든가 본예산에 반영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과장님, 이제 이렇게 신청한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자체적으로 이번 사안 때문에 급식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학교 자체 개선을 하는지, 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선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교가 급식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급식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통계를 만드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모하듯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학교현장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장님, 이건 변명이 아니라요. 저희들 이런 현황을 조사하는데도 학교에서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 학교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급식팀에서 오히려 학교에 전화를 해서 필요가 없느냐,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많이 독려도 사실 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급식실에 계시는, 근로하시는 분들이 도교육청이나 또는 학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장에 던져놓고 계속 일만 시키는 관리자 같은, 사용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 가지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라고 하는 동지적 관점에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작업환경이 아주 안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좀 불안요소도 그렇고 또 동료적 관점에서 폭넓게 노사갈등도 해결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가서 달라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급식환기 관련돼서, 이게 지금 개선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6월 30일까지 학교 자체 환기시설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저는 그때 이거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공간적, 물리적 기준과 기계적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개선 조치를 하거나 조사하고 있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기준이 나오기 전에라도 아마 이 급식 담당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시설직 계신 분들은 기계적이나 물리적 기준들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한번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지… 여기보다, 이 기계적 수치보다 좀 낮거나 물리적 수치보다 낮은 곳은 반드시 신청을 해 달라, 이거 개선하기 위한 신청을 해 달라, 또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라고 시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도 없는데 어떤 개선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봉덕초등학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 환기시설의 배기가 4층 옥상에 올라가서 3.4킬로 모터로 흡입을 하는 거거든요. 정상교 위원님이 라이터 갖다 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수치 자체가 아예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3.4킬로면 거의 한 30미터 밑에서, 그것도 밑에 있는 것을 끌어당겨 오는데 무슨 수로 배기를 합니까, 배기가 아예 안 되죠. 보통 30킬로로 해도 아마 제대로 못 빨아들일 거예요. 저는 그런, 기계적 수치에 관한 것들을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점검하셔 가지고 기계적인, 물리적인 기준을 좀 어느 정도 세워놓고 개선에 관한 계획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 관련된 건가요? 예,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우리 박성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붙임5를 보면 배기환기시설 신청내역이 있어요. 그래 이게 보면 지금 이제 같은 환기팬인데 갈원초등학교는 60만 원을 신청했고 괴산오성중은 630만 원,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금액적인 게 다 제각기예요. 똑같은 환기팬인데 갈원초는 60만 원, 괴산오성중은 63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환기팬이 금액차이가 나는 거고, 기준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덕트 환기팬 관련해서도 용암중학교는 1,400만 원, 청주동중은 6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어떤 기준인 건지.
아무리 그래도 60만 원짜리 환기팬이 어떤 걸까요? 더군다나 여기가 보니까 갈원초하고 괴산오성중하고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학생 수가.
저는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어차피 우리가 배기 관련, 환기 관련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게 무엇인지 자료라도 받고 그래서 애초에, 애초에 바꿔줄 때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걸로 바꾸어 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냥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 절약하려고 60만 원짜리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제대로 공지를 해서 좀 무엇인가 향후에라도 제대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봉덕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관련해서 정상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안 나온 거에서 또 전반적인 수정도 얘기를 하셨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장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봉덕초 급식실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또 우려되는 배기환기를 개선하고 조리실의 위치도 변경하는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안 그러면 늦어지는 거라서.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제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먼저 기존에 있는 조리실의 위치, 그다음에 뒤쪽 벽 쪽으로 있는 전처리실과 세척실이 있는 데 공간을 변경합니다. 그렇죠?
이 공간을 변경을 하고, 특징적으로 보면 변경하고, 조리실 위치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환기설비를, 배기용이죠. 빨아들이는 것, 옥상에 있던 것, 이 용량을 높입니다. 흡입력도 높여주고 팬의 개수도 높여서 더 밖으로 배출하는 기계적 설비를 더 갖춘다는 거죠.
그거 확인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팬으로 빨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다른 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급기, 들어오는 압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적 환기로 인해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야지만 빠져나가는 거죠.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통에다가 기름을 붓는다고 했을 때 한쪽 뚜껑만 열어서는 절대로 이게 흘러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뒤쪽을 열어줘야지만 이게 콸콸 나오듯이 똑같이 공기의 흐름도 같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배기설비도 시원치 않고, 제가 보니까 시원치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급기, 흡기하는 게 구조적으로 없었어요. 또 현장 종사자들도 그런 말씀 하셨고. 그래서 안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질의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안은 조리원들, 또 영양교사나 학교급식 종사자들하고 협의된 안입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있어서도 분명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된 거고,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입니까? 뒤에서 ‘예, 아니오’만 답변하셔도 됩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협의를 했느냐고 물으신 거니까요. 협의를 했다, 안 했다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김영주위원
이 안에 관해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완벽하게 동의를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오시는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장 이거 추경에 올려야 돼서 어차피 논의가 돼서, 또 추경 때 이걸 뭐 워낙 이런 논의가 되고 아니면 삭감되는 이런 게 아니고, 빠르게 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종사자들하고 협의가 된 안입니까?
박성원위원장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김영주위원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직위하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러면 급식 종사자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기계설비의 전문가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감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장치를 통해서 확인되어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나마 시설직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종사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유리창이 안 열리는 걸로 이렇게 막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관한 개선을 어떻게 하는 건지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면 다른 학교의 어떤 사례와 아니면 이렇게 연구된 걸로 해서 교체하면 혹시 환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잠깐, 그러니까 환기설비 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창호로 인해서, 창호 교체로 인한 자연 급기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배기의 효용성을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충 막혔던 것 그냥 창문 몇 개 고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로는 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강력하게 이거는 시설하고 나서, 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벽을 틀 겁니까? 그래서 그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급식 종사자들이 창문만 열어놔 주면 잘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요구와 그걸 가지고서 시설사업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효과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운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 환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배기량이나 이게 증가하는가는 뭐…
아마 설비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의뢰해 보거나 하면 그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고, 일단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답변하시려고 했던 환기설비가 부족하다고 또 느껴졌었고, 환기설비가 부족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약간의 연기를 발생시켜서 흡입되는 것들을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후드만 크게 되어 있지 실제로는 빨아들이는 흡입력하고. 그러면 흡입력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신설학교에 설치가 되는, 아까 뭐 시로코팬도 늘어나고,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환기설비가, 배기용 설비가 증가가 되는지.
그 배기환기시설이 2억이 좀 넘게 드는 거고요. 그 시설만. 자료를 보면.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시설을 보고 그 시설을 점검을 해 보지 않는 거라서 예측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지만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종사자들하고 협의가 됐다는 것들, 그다음에 가능한 선에서의 배기와 환기의 구조를 바꾸거나 시설을 확장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계획이라는 거죠?
이대로 하면 나름대로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거기 무슨 실태조사를 한다니까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지켜보도록 하고, 그다음 검진이나 다른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은 동료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여러 질의를 위원님들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해결책도,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저는 산업재해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아시겠지만. 특히 지금 조리종사자들 문제는 보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계속 교육청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자연 배기, 자연 급기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 급기로 했을 때에 발생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조리 흄이나 아니면 가스불, 기름튀길 때 이런 거 할 때 국소배기장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끌 때만 자바라 형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빨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배기로 하면 어쨌든 간에 외부의 영향에서 비산될 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자연 급기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올해 교육비특별회계가 나오면 저는 더 많은 곳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까 노사협력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체육건강안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국장님도 기억하셔서 통보를 해 주세요. 이거보다는 강제로 이걸 해야 합니다 하고서 의무조항으로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투입해 가지고 환경 측정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나머지 부분들도 다 개선을 하겠다 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종사자들도 마음 놓고 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한테도 교육청에서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한 번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엔 지금까지 그런 내용,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실에서 종사하시고 근로하시는 분들께서 느끼실 때 환기가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환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일부는 했겠지만, 부족한 학교들이 더러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그전까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표본조사를 당초 10개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하고 전문가들 같이 모여서 25개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환경이 좀 열악하다든지 그동안 고충을 토로한 학교들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25개의 학교를, 좀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학교를 작업환경 측정을 표본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대로, 정말로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근로하고 건강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근로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봉덕초 관련해서 조리종사원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종합건강검진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덕초 급식실 관련된 것은, 사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상교위원
85쪽에 체육건강안전과, 지금 체육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정규수업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교위원
예예. 중학교는 아직 설립이 안 됐으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일반 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교위원
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일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고등학교…
정상교위원
일반 우리 수업, 그러니까 지금 체육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정규수업을 몇 시간을 받고 어떤 과목을 받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요. 체육 빼고. 자기 주특기 빼고 일반 수업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체육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보통교과는 100단위를 하고 있고요. 전문교과는 80단위, 그다음에 창체는 24단위 해서 총 204단위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204단위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가 빨리 안 가는데, 1주일에 국·영·수 수업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는 8시간, 필수 이수단위가 10시간입니다. 수학도 8시간, 영어도 8시간, 그다음에 한국사 6시간, 그다음에 탐구활동으로 사회탐구, 통합사회, 통합과학 해서 10시간, 12시간, 체육 10시간, 예술 10시간, 그다음에 생활교육 16시간 해서 소계 20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엘리트 출신인데 수업을 너무나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가면 그다음에 수업을 들어가면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양이 많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운동하다가 운동 안 하면 엇배기가 됩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제가 지적을, 지적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실업팀을 가더라도 요즘은 지식이 소위 말하면 뒷받침 안 되면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못 먹고 가난한 학생들이 체육을 했지만 지금은 없는 자는 체육을 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진짜 프로로 가기도 힘들어. 그런데다가 수업까지, 학업까지 뒷받침이 안 되면 나중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일반 교과 과목을 많이 듣게끔 해 주셔야 돼.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가 학교선진형 운동부의 운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부 학생들도요, 정규수업을 이수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회출전도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출전하면서 생긴 그 결손학습 부분은 저희들 각 시도 교육청에서 4,000만 원씩 분담금을 내 가지고 e-School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회 출전 갔다 와서, 또는 휴일 날 방학 때 e-School 시스템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고, 또 최저학력제…
정상교위원
과장님 설명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체육고등학교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수업 끝나면 운동하고 이래 되니까 뒤쳐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일반 학교에서 혼자 가서 운동하고 들어오니까 쳐지는 거지, 진도는 나가고.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잘 좀 아이들 학력에 관련돼서는 좀 세심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다음, 92쪽에 흡연과 관련돼서 저희 학교 흡연율이라고 그러나? 이게 어떻게, 파악된 게 있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학생흡연율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삼점 몇 프로 조금 넘고 여학생들은 이점 몇 프로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일반 국민들로 보면 남자는 금연율이 높은데 여성은 흡연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참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은 우리 두뇌와 관련돼서 참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어떤 방법을 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흡연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기본형 학교와 심화형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화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형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심화형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 가지고 심화형도 1형, 2형, 3형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100명 미만 같은 경우, 또는 100명에서 500명, 그다음에 500명 이상 학교를 심화형 3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심화 1형은 300만 원, 2형은 500만 원, 3형은 7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화형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기본형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본형도 학생 수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미만이 기본형 1형, 그다음에 500명 이상이 4형으로 해 가지고 최소 5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모든 학교에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색에 따라 창의적으로 금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학생 금연 동아리 학교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내 가지고 신청학교를 받았는데 17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제동행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님들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서약식이라든가 금연캠페인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과장님, 이게 참 담배 안 피우는 학생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하기도 그렇고, 프로그램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흡연을 하면서 발각이 안 된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래서 하여간 어린 학생들이 담배, 이거 한번 배우고 나면 끊기가 어려운데, 정말로.
웃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 저도 학교에서 생활부장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 흡연학생들 지도였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어떻게 교내에서 못 피우게 하면 교외로 가고, 교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교외를 단속하면 다시 또 교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정상교위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담배를 못 배웠는데, 그래서 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담배 피다 걸려 갖고. 정말 많이 맞았어요.
장내 웃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흡연…
정상교위원
그때는 어차피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학교 담배와 관련된 폭력은 아마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하여간 이 담배가, 아이고, 백해무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담배 피우는 위원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103쪽에 보면 양성평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녀학생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에는 여자학생이 더 많다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성비가?
웃음소리
웃음소리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정상교위원
안 되셨으면 자료라도…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그리고 초등학교, 특히 우리 초등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성비가 여자 선생님들이 원래 높죠? (…) 그래서 이 양성평등 해서 이게 지금 성비가 어떻게 돼 가나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파악이 안 됐으면 저희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그러니까 원격수업을 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정책토론회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끝나더라도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학생들의 마음이 학교 오는 거가 더 좋은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게 더 좋은지는 그건 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하루 정도는 원격수업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라고 하면 그런 건 충분히 고려를 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교위원
그거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네.
정상교위원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원격수업으로 집에서, 소위 말하면 쉬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누구한테 통제 안 받고. 그런 수업이 저희는 앞으로 우리 교육에 좀 접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위원님,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교실에서 하는 학습과 원격으로 하는 학습과 이런 것들이 혼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안, 그런 것들이 정말로 법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독도교육과 관련돼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아마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직접 독도에 체험 가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이 독도에 가는 프로그램은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하고 같이 3개 시도, 충청권 3개 시도가 매칭을 해 가지고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직접 체험하고 오는 거.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글쎄,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독도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그런 거가, 직접 가서 한 번쯤은 갔다 오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상교위원
다음, 325쪽에 보면 총무과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이 있는데 상반기는 4월 달, 하반기는 8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8월 달은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5명 저희가 시상을 했고요. 하반기에 이게 이제 그 이후로, 4월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우수자를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물론 상반기는 6월 달에 하고, 하반기는 12월 달에 해야지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고 저거가 되지 않겠어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민원친절봉사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6개월 치는 다 반영이 됩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 및 홍보가 있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것은 또 앞으로 당겨야 된다고 보는데, 6월, 11월이 아니라. 1월과 7월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라면 이것은 교육은, 친절교육 이런 거는 빨리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기간 안에 이게 친절이 돼야지 이거 뭐 6개월 다 간 다음에 6월 달에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늦춰 놓은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이 저기가 되면 이 부분은 1월하고 7월에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가 민원을 하나 받은 건데, 이거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학교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정상교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아마 예산을 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안전펜스가 있어요, 안전펜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학교는 또 운동장이 인조잔디잖아요. 그런 데 자갈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 안전펜스를 치는데 그런 비용은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안전펜스를 치는 것은 학생들 때문에 치는 거지 자기네들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학생들 때문에 이걸, 안전펜스를 치면 그 치는 비용을 상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예. 그런 것 좀,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치는데 그 비용을 상계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굳이 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뭐 받은 게 없는데요. 한번 제가 알아보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각 지원청에 그런 것을 좀 하달을 하셔서 설계할 때 그 비용 상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청원광장 질의를 하셨죠. 아까 20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세어 보니까 19건이던데,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4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셨던 ‘충북고입포털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고등학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라고 하는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300개 넘은 게. 그다음에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분교 아이들’ 해서 돌봄 문제, 답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그 전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계속했는데 청원광장의 효율성 계속 문제가 됐었죠. 집단 민원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보면은. 그래서 정비를 한번 또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원광장이 있고요. 그렇죠? 300개가 넘으면 부서장이 답변을 하고 500개가 공감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모티브 삼아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혹시나 이 차이점, 그리고 충북교육신문고라고 있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교육감에게 바란다라고 해서 ‘충북교육에 제안’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확인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네,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충북교육에 제안과 충북교육신문고와 청원광장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지금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청원광장은 교육감 공약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책이고요. 또 교육감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는 어떤, 청원광장 같은 경우는 정책 제안 플러스 민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는 실은 여기에도 특별하게 이게 내용상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정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운영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있기는 합니다.
김영주위원
교육신문고는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교육신문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관련 근거가 조금, 교육신문고 운영이 교육부가 아니라 지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내용도 보면 다 비슷합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
김영주위원
비슷하고 의미가 없어서 정비를 해야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묻는 코너라고 해서요.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의견수렴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김영주위원
그렇죠.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특정 의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대하여 교육청이 도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안전문화 진흥 활동에 대해서 교육청이 도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쪽에. 그러면 지금 도민의 의견을 묻는 게 명쾌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면서 형식만 틀리게 하는 것이 이게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원광장 같은 경우는 올해에 20개가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올해 것만 보면. 그런데 보면 300명이 넘어야지만 답변이 밑에 붙어요. 저는 10개 달린 것도 답변해 주면 되는 건데 굳이, 청와대 국민청원광장처럼 하루에 수없이 많은 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20개 올라온 건데 그걸 가지고선 그냥 답변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부서에서 굳이 거기다가 300개를 넘어야지만 답변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답변 안 합니까?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김영주위원
답변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300…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이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답변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의견을 내신 분께 직접 답변을 하거나 또 여러 집단에서 답변을 낸다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의미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 답변에 대한, 어떠한 정책으로 이어져서 정책을 개선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20개 올라온 거 답변할 수 있는 것 제가 보니까 여러 개 있어요. 답변하면 되잖아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답변을 이 홈페이지에다는 안 할지라도 직접 전화나…
김영주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하면 되잖아요. 왜, 299명이면 답변을 안 해 주고 300명이면 답변을 해 주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299명 이런 상황보다…
김영주위원
아니 지금 저기 7월 달까지, 지금까지 달랑 20개 올라왔는데 답변해 주면 되는데 그거 300개 안 넘는다고 2개만 달랑 답변해 놓는 것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리신 분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볼 때는 올린 사람한테만 답변해도, 우리가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가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연결될 겁니다. 우리가 보면, 찾아요. 찾으면 아예 답변까지도 나와 있어요.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답변을 하는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추천 수 0개짜리도 답변이 궁금해요. 교육청에서 어떤 내용과 입장을 가질까, 이런 제안에 어떻게 판단할까, 300개가 안 넘었다고 해서 답변을 안 달아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명수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할 거면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 도교육청의 각 부서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될 그런 사안들을 의제를 정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도민의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김영주위원
자, 코너죠, 코너죠.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을 판단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취지를 시행하는 방법이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도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확인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이런 홈페이지에다가 만들어서 올해 몇 개가 올라왔어요? 몇 개의 의견을 교육청이 듣는다고 냈습니까?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도민에게 묻습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도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 4개입니다. 4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해서. 4개입니다. 4개. 아까 제가 2개 얘기를 드렸었고, 답변이 3개가 완료가 됐어요. 도민의 의견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달이라는 의견수렴을 거칩니다. 그렇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김영주위원
확인됐나요? 자, ‘주민참여예산 추진에 대하여 교육청이 도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있죠? 몇 명 참여했습니까? 한 달 동안에. (…) 못 찾으셨나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사이트가 조금 느려 가지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긴 한데…
김영주위원
자, 1명 참여했습니다. 1명. 그다음에 ‘공감과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독서토론 활성화 실현을 위하여 교육청이 도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물어요, 한 달 동안. 3명이 의견을 냈어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도민의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하는 거창한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의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5명 이하입니다. 하나의 제안에. 이것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도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보는 거라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묻는 코너들이 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청원광장과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게 달리 있어서 그 부분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효과성을 따져서 많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알 테니까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청원내용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공감은 없었습니다만 청원광장에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올린 사람이 논란의 내용도 있고 해서 삭제를 하고자 했는데 삭제를 안 시켜 준대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청원광장에 올린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원을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청원을 내가 내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삭제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삭제가 안 된대요. 삭제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거 조치됐는지 확인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삭제가 될 수 있는 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비속어 표현, 뭐 개인정보가 포함된 뭐 이런 건데, 본인이 내리고 싶다는데 여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안 내려준대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누구?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지금 개선을 해서 지금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놨고요.
김영주위원
바꿔놨어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의견을 올렸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공감합니다, 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여기에 당초 운영을 할 때 임의로 올렸다 또 임의로 삭제하는 것들은 안 되게끔 이렇게 최초에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을 했습니까?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개선을 해 놨습니다.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는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다 해 놨습니다.
김영주위원
또 하나 이것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조치됐는지 궁금한 겁니다. 답변이 없기 때문에. 조리직 공무원들을 군대를 갖다 와서, 남성 같습니다. 처음에는 군대 취사병 출신도 가능하냐라고 해서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래 갖고 이 양반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공고가 떴는데 안 된다고 돼서, 그러니까 단체 급식소, 이거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단체 급식소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자격조건이랍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취사병 출신으로 이 민원인의 얘기는 사오백 명의 밥을 만들고, 그런데 군대의 급식소는 취사병, 급식소는 이 식약청에 급식소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나름대로 억울하다라고 해서 올린 건데 이거 어떻게 조치됐나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총무과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영주위원
알고 계신가요? (…) 청원에 올라온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달랑 20개 올라온 건데.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그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주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올해요?
김영주위원
네, 올해입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올해 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요.
김영주위원
올해 3월 10일 날 청원을 시작해서 4월 9일 날 마감된 청원인데요. 공감은 없는데. 허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제도가.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어쨌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법에 해당이 안 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정이 안 되는 기관에서, 인정이 안 되는 단체 급식소에서, 인정이 안 되는 데라면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고시를 낸 겁니까? 처음에는 담당자가 괜찮다고 그랬다는 건데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그 음식 규정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명시를 해서 나가니까 그 음식 규정이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군대, 법에 의하면 군대에서의 급식소는 별도로 식약청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경력이 인정이 안 되고 나름대로 억울하다는 건데, 결과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어떻게 됐는가를…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찾아서…
김영주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답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300명이 안 돼서. 제가 이 답변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과장님.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김영주위원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했었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하지만 제조나 수출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나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갑자기 추경에 자금이 내려오죠.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2,700억가량 됩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쪽이 2,700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 정부 세수 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돼서 그것만 한 3,000억 가까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3,0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신규 사업 발굴서부터 이번 기회에 학교현장에 지원을 해서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또 행정환경 개선, 또 필요한 교재교구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년에 비해서 추경규모가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타 시도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그냥, 저희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계획해 가지고 제대로 쓰는 게 좋은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쉽게 재정집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내려 갖고 사업 막 올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돈이 많아서 쓰다 보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쓰여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소와 확률이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3,000억을 갑자기 쓰려고 그러면. 그리고 정부에서는 조기 집행하라고 그러고, 연도 내 집행하라고 그러고 이월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별도의 지침이 있었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권한은 이제 시도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재정집행은.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협조사항이나 권고사항으로 어떤 쪽에 금년도에 써 달라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었고요. 교육부 자체가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들은 지금 수요도 찾고 또 조심스럽게, 또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방만하게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지금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좀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집행처는 찾되 정 안 되면 저희 스스로도 어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어떤 다른 출구도 같이 동시에 이렇게 검토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교육부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검토해야, 이제 이게 9월에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아무리 빨리 의결을 해 준다고 해도 3개월 안 되고 또 사전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려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두 달 동안에 그 3,000억을 다 집행을 한다는 게 아주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급박하게 돈을 이제 막 쓰게 되는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돼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중간중간에 혹시 우려되는 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또 어떤 각 기관과 학교에서는 당장 또 본예산이 바로 작업이 들어가고 본예산을 계획해야 되는데 이게 겹치니까 이 추경이 결국은 내년도 예산 쓸 거를 갖다가 당겨쓰기밖에 더 되겠느냐.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나 뭐 새롭게 지원할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시설 문제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학교 학생, 사람한테 가는 예산에 좀 더 투입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스마트패드 보급하고 있죠? 지금 무선망이 구축이 돼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지금 현재 조달청에…
김영주위원
교육감의 어제 업무보고 추진상황 연설을 들으면 2024년까지 16만 3,000대의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거 계획을 당겨서 미리 집행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저거는 장비를 구매하는 거라서 연도 내에 집행이 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어렵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 준비, 2추에 좀 더, 내년도에 저희가 4만 1,000대를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당겨서 한번 전체적으로 일단 2추 요소가 들어오고 나면 그것을 조정을 하고 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인재과 자체에서는 현재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어떤 필요한 것을, 당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임동현 위원입니다. 우선 누가 우리 교육국장님, 지난번 여학생 Wee센터 관련해서 문제가 있던 거 아시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그 여학생 가정형Wee센터 문제는 큰 무리 없이 다 해결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 가해자, Wee센터 직원 관련해서 법적인 어떤 거는 나왔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법원에서 1차 판결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어떻게 나왔죠? (…) 어떻게 나왔죠, 1차 판결이?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는, 다시…
동현
임동현위원
누가 아는 분이 있나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일단 그 학생과 센터장을 분리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분리시키고, 그러고 나서 법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사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참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아이가 장애 청소년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네, 보고 받았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그 후에 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그 아이가 지금 학교를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아이가 제가 듣기로는 학교로 복귀를 해서 학교를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 아이가 일반 평범한 아이도 아니고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또 한부모가정 아이이고. 그래 그런 아이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리고 제가 교육청을 또 믿었죠.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믿은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지금 저희 생활교육팀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아이는 학교를…
동현
임동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요, 행정처분의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아동학대 관련 법 문제에 보면 그 가해자가, 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를 받게 되면 시설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1차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법적 판단이.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법적 판단은 현재 교육이수 30시간 명령만 났고, 혐의에…
동현
임동현위원
그럼 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시설폐쇄잖아요, 상위법에.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혐의는…
동현
임동현위원
감사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교육이수명령은 났는데…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감사관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청의 문제라면 감사관실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벌써 몇 번 이거 이야기가 서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고 향후 계획도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학교자치과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도 하셔서 그 이후에 지금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동현
임동현위원
그 판단이 언제 됐죠? 사법기관 판단이. 제가 알기로 꽤 오래됐는데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날짜가 언제쯤인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간 저기…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인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못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안 갖고 계시고, 그러면 그 아이가 받은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사법기관 판단이 교육명령이수 30시간은 났는데 혐의는 무혐의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동현
임동현위원
무혐의인데 어떻게 30시간 그게 나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무혐의인데 어떻게 30시간 교육이 나오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구두로만, 전화상으로만…
동현
임동현위원
과장님.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되신 거잖아요. 국장님도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신 거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위원님,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를 보고 받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아동복지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시설폐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네, 시설폐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설치를 한 가정형Wee센터는 지금 그 복지법으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동현
임동현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국장님?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법이 맞는다라고 하면.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한…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것이 정확한 건지.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제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는…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사회복지를 뭐 잘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법에 그 시설, 만약에 법적인 게 되면 시설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쇄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시설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숙지가 안 돼 있으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마나 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동현
임동현위원
네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그래서 거기 조치상황을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저는 시설폐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을 해지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지하는 거 그 위탁기관과, 그래서 거기 사법적인 판단을 보고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나왔을 때 위탁을 해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위탁을 재계약할 때, 그때 그 기관을 위탁을 해지하고 다른 기관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그 기관을 위탁을 해지하고 폐쇄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과정에서의 문제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지만, 아시죠? 장애아동 여학생이 11월에 한겨울에 화장실 밖에서 물을 뿌려서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에 대한 거 아시잖아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내 자식이었다면 아마 그냥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아이가 그 시설에 가기까지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어머님도 그 아이를 거기 보낼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육원에 있던 아이인데,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죠. 어차피 관심을 갖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그런 아이들일수록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각별히 부탁을 드렸던 거고, 제가 누누이 각별히 부탁을 드렸던 그거에 대해서 향후 위탁기관하고 논의를 잘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정확한 관리시스템을 짰으면 좋겠다,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도 교육청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몇 달이 지날 때까지. 11월에 사고가 났는데 2월에 알았어요. 예? 이미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교육청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위탁기관이더라도 그런 엄중한 사고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한 걸 바로바로 그런 부분은 보고가 돼서 서로 논의될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아쉽고, 또 교육청에 서운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후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질의. 페이지 19페이지, 협력적 홍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요. 이게 보면 학부모기자단 운영, 뭐 홍보대사 운영,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영상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반기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나 전문성 확보와 참여 확대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기획·제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게 다 상반기에 뿌려지고 상반기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거 뭐 한 학기 다 끝나고 그때 가 갖고 이거 진행을 해서, 기자단도 한 학기 다 끝나갈 때쯤 위촉하고 홍보대사도 그때 위촉하고, 도대체 모르겠네. 이게 왜 이렇게 하반기에 이건 해야 되는 건지의 내용을 제가…
영록
오영록공보관
네,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반기 주요업무에 보면 사실은 하반기에 되어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인 원인은 약간 늦춰졌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기자단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그런 학부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입학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학년이 구성이 되면 학교에 저희들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내서 정말로 관심 있고 교육적으로 자녀와 함께 학교라든가 이런 데 관심 있는 그런 학부형님들 모집을 하게 되면 4월, 5월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하반기, 위원님 말씀이 맞죠. 시작과 동시에 이걸 연수를 해서 강화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7월 5일 날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과장님, 이게 코로나19로 말씀을 하시는데 100인까지는 회의가 가능했죠? 올 상반기부터.
영록
오영록공보관
그렇죠.
동현
임동현위원
얼마든지 그러면 진행할 수…
영록
오영록공보관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100인이었지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더군다나 학생들 아마 등교 관련해서 안전 때문에 사실은 대면, 원격으로도 한번 연수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원래는 10개 교육청에 각각 교육청 단위별로 해야 되는데 사실 안전성 때문에 권역별로 인원을 축소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졌잖아요. 하반기 계획 혹시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4단계까지 저기가 됐는데, 지금 만약에 하반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런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반기에는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오면 또 하반기에 그거에 대한 계획은 그럼 세우실 게 있으신가요?
영록
오영록공보관
대안이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어떤 것들이 있죠?
영록
오영록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청주가 커서…
동현
임동현위원
그거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대안이 지금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영록
오영록공보관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회의 중에 받을 수 있게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 관련해서, 이 사업 또한 맞지 않나요? 이것도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다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동현
임동현위원
소통간담회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교육정책사업 정비라든지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소통간담회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올 하반기에 코로나 팬데믹 온다는 것도 대충 예감은 하고 있었고, 또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반기에 정리가 돼서 우리 하반기까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교육정책사업 정비시스템 운영이 이게 유지 보수와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예산집행만 하반기에 끝나면…
동현
임동현위원
아, 사업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군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운영이 1교가 있어요.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미신청했대요. 미신청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작년에는 몇 개 학교가 했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라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단위학교 한 학교 내에서 체육계열로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로다 한 학급을 편성을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교육부 특교로다가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을 하려고 학교에 이렇게 희망조사를 했는데 한 학교도 희망을 한 학교가 없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작년에는 혹시 몇 개 학교가 했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작년에도 운영을 못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교사 수급문제라든가, 이러면 체육교과에 대한 전문교과까지 개설을 해 가지고 여러 분의 체육 선생님들 전공하신 분들을 모셔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만 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특교 내려오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도교육청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시내에서 한 사립학교가 한다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하다 하다, 하려고 해도 도저히 단위학교에서 이런 특성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교사 수급이라든가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어쨌든 더군다나 특교사업이고 하면 사실은 예산을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146쪽요. 행복교육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여기 사업도 이게 보면 지금 거의 진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에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사업 진행이 되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상반기에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 용품비라든가 또는 협의회비 이런 쪽의 예산들인데요. 저희가 긴축 운영한 것도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물론 진행은 하는데 제가 어차피 네트워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빨리 결성이 되어야…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빨리빨리 결성들이 되어야 그거에 따른 다른 사업들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될 텐데.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겠는데 좀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닌가.
웃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서둘러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같이 하시면 되는데,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세요. 우리 특수교육 관련해서 여쭐게요. 216쪽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수교육 현장지원 자료 제작 보급이 있어요. 제가 자료, 성과 보고를 보면서 되게 아쉬운 게 사실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자료 준비가 돼서 입학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이게 시행이 되게 겨울방학 때 준비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다 상반기를 놓치고 하반기에 하면 지금 특수교육 현장지원 자료 제작은, 특히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더 저기한 거거든요. 이것도 해서 300부를 해서 발간을 하는데 책 발간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에, 입학하면 그 당시에 나눠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특수교육 운영 계획은 ’22년도 특수교육 운영 계획을 저희가 자료 300부를 발간해서 내년도 계획을 학교에 나눠주고 관계기관에 나눠주려고 하는 자료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올해 거는 그러면 지급이 다 된 건가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됐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요거 예산은 내년 거를 준비하기 위한…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만들어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12월에 저희 예상하고 있고 1월에…
동현
임동현위원
아 12월에, 그러면 보급이 언제 돼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보급은 언제 되는 거예요? 12월에 만들면. 12월에 만들면 보급이 언제 돼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보급은 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1월에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학교에?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학교에도 주고 지역의 특수교육센터도 있고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가 왔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서면 심의 관련 자료 해서 이제 여기에 서면으로, 여기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서면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배치문제는.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이것만 있나요? 여기 있는 것. 다른 것들은 없나요, 심의내용이?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심의내용은 주로 특수교육 대상자…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거는 서면 심의가 가능한 내용들인 거고 실질적으로 심의내용이 또 다른 것들은 없나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없고요. 단지 1회에 2021년 1월 19일 했던 1회 서면 심의에서는 특수교육실무사 정원 재조정에 관한 서면 심의가 있었는데, 이때는 청암학교에…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심의내용이, 요 위원회에서 하는 심의내용이 서면 심의하는 거 외에 꼭 모여서 하는 심의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거는 고입선정 배치에 관련된 거랑 특수교육 종합운영 계획 심의 등 중요 안건들이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 심의가 아니라 대면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어떤 심의.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고입선정 배치도 있고요, 특수교육 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심의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그게 만들어지면 내년에 그게 시행이 되는 것들이…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올해 그게 시행이 됐나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작년 것 좀 한번 나중에 저한테 해서 올해 어떤 것들이 이것 말고 진행이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224쪽,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누구시고 부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여기 보니까 11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외부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외부 위원은 4명, 내부 위원은 3명이신 것 같아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님은 지금 누구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위원장은 제가, 유아특수복지과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예, 부위원장님은 누구시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부위원장님은 저희가 아직, 7월 달에 위원회를 소집할 건데 그때 선출 예정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부위원장님은 아직 선출을 안 했고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저희가 5월 30일 날 구성이 돼 갖고요, 7월 달에 협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여기 혹시, 물론 뭐 잘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는데 외부 위원으로 위원장을 위촉할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교육기부 활성화 쪽이기 때문에 외부의 이야기가 이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건 교육기부 활성화하고 조례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서 아쉬운 게 교육기부 활성화 위원님들이 물론 다 훌륭하세요. 여기에 보면 스님도 계시고 NGO센터장도 있고, 기업 이사님도 있고 복지원 관장도 있는데,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자체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셔야 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부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도 기부를 받아야 될 분들이 위원으로 다 계셔서, 아, 물론 훌륭하세요. 그건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보다는 어떤 청주시기업인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사협회 회장님 이런 분들, 그런 분들로 좀 구성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교평준화되고 뭐 하고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재능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미용에 관심이 많은데 스님한테 미용실 소개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NGO센터장님한테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위촉이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교육기부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교육기부 관련된 홈페이지를 완전히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매칭 시스템도 편리성을 갖게 하고, 교육기부 활성화 위원회도 저희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리스트 업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변명 같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양…
동현
임동현위원
죄송한데 누구누구, 혹시 어떤 분한테 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 줘 보세요, 한 분만. 기업 쪽이나 이런 쪽에.
웃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제가 지금…
동현
임동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물론 기업하고 잘 모르시죠. 당연히, 그렇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셔도 돼요. 위원님들께 좋은 분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면 뭐 이런 협회 분들, 또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들 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그런 것을 활용을 잘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성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렇게 좀 구성을, 지금 열한 분인데 지금 일곱 분이니까 아직 네 분 남았으니까 네 분이라도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내년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재능기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요. 여기 치유성장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화로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인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는 교육부에서 파견된 인력이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파견한 인력이 있고, 경찰청에서 파견된 인력이 있습니다. 이 3개 기관 합동해서 지금 8명이 2명 4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여기에 상담이 오는 게 혹시 작년 기준 몇 번 정도 되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여기 파견 나가 있는 상담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점심을 한번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하루에도 거의 전화가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상담이 온다고 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이제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봤어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대요. 여기에 상담전화를 해서 뭘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고 또 나의 어떤 지금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에 뭐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직접 이야기는 못해도 사실 전화로는 할 수도 있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이.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피드백을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게 따로 있는 건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는 협조만 해서 파견만, 인력파견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유관기관이 경찰청이거든요. 충북지방경찰청하고 협력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정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인건비 지급만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면 우리 교육청의 자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전담기구를 둬서 하는 방법도 좀 괜찮겠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전화도 전화지만 온라인 하는 그 페이지를 알려줘서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게 하고 문자로도 보낼 수도 있게 하고 번호를 꼭 117 이렇게 무겁게 하지 말고,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게 하는 방법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중에 많은 상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내 봐서 그것에 대한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붙여서 내년부터라도 한번 그런 계획을 잡아보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위원님 주신 아이디어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어쨌든 뭐 잠깐 사이에 짧게짧게,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더 적극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도 신경써서 잘 좀, 하고 계시지만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오영록공보관
잠깐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기자단하고 홍보대사 운영은 상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반기 예정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서, 이 운영이 하반기에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답변이 미비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학부모기자단과 그 홍보대사는 상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기자단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귀 자녀가 졸업한 그 학부모만 결원이 생기면 거기만 대체하기 때문에 운영은 되는데 여기에 하반기 예정이라는 것은 운영이 하반기에 된다는 게 아니고요. 1,200 그 예산 지출이 하반기에 있다. 그 예산 지출은 학부모 운영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예산 지출이 하반기에 연수, 기자단이기 때문에 전문 기자단에게 기사 취재요령이라든가 또 전문 사진작가에게 사진촬영기법 같은 그러한 역량 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아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 권역별로 저희들이 연수한다는 얘기였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지면 저희들이 원격연수로 다 그 대안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 이게 이제 이 내용상으로 보면 하반기에 다…
영록
오영록공보관
예예, 지금 내용상 보니까, 아, 위원님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김국기 위원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은 어디서 하시는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저희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까 오전에 부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보면 보은하고 금왕하고 옥천은 했어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 보은은 이미 개관을 했고요. 금왕은 8월 9일 예정이고, 옥천은 진행 중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진천, 단양, 영동, 증평, 음성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참여자 설계로 진행을 해서 현재 회의들을 여러 번 통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된 데도 있고 또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 조금씩 차이가 있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영동 같은 경우에, 영동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지하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하면 식당이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것은 지역에서, 도서관 규모가 지역청마다 전부 다 다른데요. 그 지역에서 그것을 식당까지 다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거기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70여 명 되는 모양인데요. 지금 서고가 지하 식당으로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직원들이 매일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의 일부를 남겨놓고 할 건지, 아니면 그 식당을 갖다가 따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따로 마련을 해 줄 건지. 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복합공간으로 꾸며서 잘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또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영동 교육청이랑… 저희가 이제 식당을 어디다 하라, 이렇게 뭐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고로 쓰일 예정인데 그거 한번 영동 교육청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만약 서고로 쓴다면 이제 식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제 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식당이 없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70여 명이 매일 나가서 식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서고로 만드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뒤따라서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국기
김국기위원
별개지만, 도서관 지금 리모델링하시는 거니까 그것 또 짓는 것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 단양에서 교육 덜됐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이수완위원
오늘 봤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예, 보도로 그 내용은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그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수완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밖으로 유출돼서 되겠느냐, 감사 본 내용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유출이 돼서 보도가 되면…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건 저희 감사 사안하고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이수완위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기자님이 그럼.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건 저희가 확인한 사안도 아니고요.
이수완위원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는지,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나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이수완위원
그다음에, 저는 아주 지역구를 음성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아주 이참에. 혁신도시에 본성고등학교 정문 문제 가지고 맘카페니 뭐 아파트 단지 주민들하고, 현수막도 붙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한번 가 봤더니, 아, 이건 잘못됐구나. 첫 번째가 LH가 잘못했다. 두 번째는 음성군에서 이걸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홍만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한방에 해결하네. 음성군 부군수님 만나 가지고 한방에 해결하네. 얹혀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데 앞으로 업무가 이렇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과장님들이, 이렇게 직책이 높으신 분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챙기면 밑에 주무관들도 일하기 편하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어쨌든 홍 과장님 잘 챙겨서 한번 보시고요. 정문 내고, 만약에 이거대로 간다면 다음에 예산서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칭찬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수완 위원님은 회의도 잘 참석을 안 하시고 이따끔 빠지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또 지역 현안은 기가 막히게 챙기세요. 그 능력을 좀 언제 날짜 잡아서 전수를 받아서 좀 지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존중의 날 확대 운영이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최경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떤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감사관실에서 상호존중의 날, 직원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서로에 대한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감소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왔는데요. 이거를 부서별로 내부 의논하고 그것 중에 일부를 방송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그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뺐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봐도 얼마나 상호존중이 안 된다면 상호존중의 날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 부서 돌려가면서 논의하고 또 그걸 방송을 하고 이럴까라는 이런 오해가 생겨서,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상호존중의 날 확대 운영 그러면…
수남
유수남감사관
상호존중의 날 운영은 상급기관에서 각 자치 기관으로 하여금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도록 요청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름을요. 우리 교육청이 그러면 상호존중 되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 개별 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어서 전체회의 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그러면 위에서, 교육부에서 아주 딱 상호존중의 날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아이고 참, 하여튼 좀 낯부끄럽네요. 이런 것들, 그렇죠? 좀 이렇게 제목을 얘기하기가. 자, 두 번째는 7월 2일 날 기사에 이런 내용이 떴어요. ‘하반기 충북교육 회복 프로젝트 추진’ 뭐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번, 더 배움 학교 사업, 2번, 육체와 정신의 회복 건강 사업, 3번, 관계와 사회성 회복 사업, 4번, 취약계층 특별지원 사업, 기존의 교육내용과 뭐 크게 다른 게 있을까요? 교육국장님.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1년 반 이상을 아이들이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거나 또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염려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다시 원상으로 복귀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사업들을 다시 챙겨서 기존에 하지 못했었던,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또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고요.
최경천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젝트까지 갈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프로젝트라는 건 사실은 좀 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 범위를 넓혀서 새롭게 해 보자 이런 건데, 결국은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존에 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무너졌는데 다시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기존의 교육방법과 뭐 다른 게, 새로워진 게 있나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경천위원
네, 좋습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국가 교육 회복 프로젝트가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제 화상회의로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교육감님들끼리 논의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큰 것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담겨서 논의가 됐는데 정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가 교육 회복 프로젝트가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어쨌든 새로운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내용이.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근데 기사에는 마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같이 올라와서…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보다 좀 더 강화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나마 조금 관심 가는 부분이 방학 중, 학기 중에 사업을 운영하는 것 그 정도만 조금 와 닿을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재무과에다가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관련해서요. 2019년에서 2021년도 스마트 기기 크롬북 구매 관련해서 입찰하는 업체가 2개에서 4개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1차 때 몇 개 기업을 경쟁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제6조 2단계 경쟁 제안 요청 관련해서 제1항 5인 이상 업체에게 제안 요청하고 시스템이 자동 추천하는 2인 추가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이 2018년 같은 경우는 13개 업체 이렇게 경쟁입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9년, ’20년에 들어와서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비정상 입찰이 된 거죠. 2개에서 4개까지. 이 사유가, 그래서 나는 여기 2항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 업체 이상 5개 업체 미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나 해서 모두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2018년도까지는 13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한 적도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019년도, ’20년도에서 갑자기 2개, 4개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 제가 이렇게 유추는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모르실 수 있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시죠, 지금 정확하게.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그때 재무과장 할 때 추진한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규격, 사양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는 회사가 적을 경우에는 2개 업체나 4개 업체뿐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경천위원
그게 불가피한 사유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규격과 사양이 맞는 업체가 최소한일 경우 그 업체만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쟁입찰 수가 적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담합의 문제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쨌든 간에 카르텔을 형성해서 가격을 높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담합의혹이 있어서 최대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이렇게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사양에 맞는 업체가 적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렇게 입찰을, 맞는 업체만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업체 수가 줄어듭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동등 사양의 가격이 비슷한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것 비교해 주시고 2019년도, ’20년도 것과 같은 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인지 요걸 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네.
박성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그거 덧붙여 가지고 제가…
최경천위원
네네.
박성원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실 때 2018년도는 13개 업체였었잖아요. 2019년도에 2개, 3개 업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고서하고, 그때 당시의 공고서하고 규격서하고 입찰을 공고 낼 때, 제안공고를 내실 때, 그리고 입찰하고 내용하고 규격서하고 그때 당시에 조달에 등록된 업체의 수까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재무과에서 제안공고가 5개 미만 업체인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달청에 사유 단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9년, ’20년까지 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그러니까 직업계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직업계고등학교 현장 실습생들이 나가 있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나가 있는 학교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2학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과거를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현장 실습생이 나가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혹시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저희가 취업지원관이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체에 가서 사전점검을 하고 또 아이들이 나가서 실습하는 중에도 교사랑, 담당 실습부장이랑…
최경천위원
전담 지도사죠.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교사랑 취업지원관이 가서 점검을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저희랑 계약을 맺는 전담 노무사가 또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또 지원하는 거 뭐 있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실습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조끼라든지 안전모라든가, 이 학생들은 일을 하지만 아직은 배우는 학생이므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노티스를 위해서 그렇게 안전장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부에서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실습생으로 나갔지만 근로자 지위를 얻은 아이들도 있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건, 근로자 지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최경천위원
그러면 현장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그러니까 현장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야 되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세요, 혹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진…
최경천위원
아,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일의 성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과 기술을 고려해서 직무 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 요 3번이 가장 많이 차지할 거예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할 것, 그다음에 휴일과 야간 못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담 지도자 교육훈련 담당이 있을 것, 이 조건인데. 지금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일반 근로자로. 만약에 요 조건이 아마 대부분 다 3번에 맞출 거예요. 3번에. 그래서 40시간이 넘으면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파악을 못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현장 실습생이 받는 혹시 평균임금 알아보신 것 계신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장 실습비를 학교에서 20에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인당.
최경천위원
회사에서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최경천위원
회사.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라고만 들었습니다. 얼마라고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현장 실습생으로 와서 40시간 미만 하고 이 네 가지가 조건이 부합하면 최저임금의 한 70%밖에 안 줘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가 되면 최저임금을 주든지 그 이상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지금 교육청에서 일반 근로자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현장 실습생들이 많은데 좀 지원해 주는 게 미약하다,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많은 회사들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숙사비를 받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 충북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회사를 충북으로만 실습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타 지역으로 나가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최경천위원
그러면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비, 주거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의 70% 받고 40시간 밑으로 근무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특성화고를 간 이유가 돈을 벌려고 갔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못 모은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 취업한, 그러니까 현장 실습생한테 주거비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 40시간 이내로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최경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주거문제도 한번 적극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나가고 그랬으면 뭔가 교육청에서 그래도 졸업할 때까지 만이라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줘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검토하시고, 국장님도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저도 알아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에서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솔밭초, 생명초·중 증축부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비례대표지만 거의 그쪽에 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교육위원회에 오자마자 세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의했을 때 올 2월이면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6월 달에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6월 달까지 답변을 안 주시다가 어제 오셔서 이제 우리 교육청과 청주시 간의 공유재산 교환 현황 보고를 하는데, 잘되고 있는데 CJB에서 이런 학교 부지 교환에 패키지 딜, 뭐 갑자기 교육청이 들고 나왔다, 이런 뉴스를, 이게 잘못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교육수요자 최우선 배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 입장을 본다면 저는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행정국장님, 이게 지금 솔밭초 과밀학급이 언제부터 문제가 됐어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작년도부터…
최경천위원
아니 솔밭초 과밀학급 문제, 과밀학급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제가 듣기로는 작년부터 일단 들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총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과 소관이 틀려서, 제가 작년에, 여기 회의에 오셨다가 교육감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과에 전해 주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과에 전해 준 적은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웰시티 그쪽 건물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과밀학급이. 그러면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이걸 교육청에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청주시와는 언제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 딜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건가요? 언제부터 협의를 했어요?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솔밭초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이 진행되면서 수직, 수평 증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선호도 학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구조정도 저희가 해 봤고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최경천위원
아니 그런 문제들을 다 해 봐도 안 되니까 지금 증축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자, 작년 하여튼 좋아요. 한 중반부터 협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면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다가 올해 6월 달이면 잘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추진경과 여기 나오지만 2021년도 4월 8일 날 교환목록에 생명초·중·고 증축 부지분을 포함해서 교환 요청을 해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것을 받아주겠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발언하신 대로 교육수요자, 그래 어제도 와서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못되면 우리 후배들이 다칩니다. 후배들은 중요하고 우리 새끼들은 안 중요합니까? 교육청이 하는 일이 뭔데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문제는 먼저 처리하시고 바로 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든 어른들이, 당사자들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자세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인지 알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쪽 지역에서는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생명초도 2022년부터 과밀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걸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패키지 딜로. 이걸 보고 누가 맞다고 그러겠어요. 시청 욕을 하겠어요?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되니까 다시 여기다 같이 패키지로 끼워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협상을 할 때 생명초를 갖다가 같이 했으면 괜찮지만 중간에 다 돼 가니까 거기서 지금 4월 8일 날, 올해 끼워 넣어 가지고 생명초 증축부지를 포함해서 교환 요청을 하니까 되겠느냐고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최경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과장님.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면적이 많이 줄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행정국장님.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주요업무계획 추진할 때 교육수요자 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교육수요자라는 것은 솔밭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생명초등학교도 다 교육수요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생들은, 도내 학생들은 다 동등하고요. 또 시에서 볼 때는 시민들 다 동등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솔밭초등학교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공문으로다 보냈습니다. 또 사전에 협의도 찾아가서 하고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누구한테 책임을 회피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학생도 하는 거고요, 또 시민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시청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잘못하면 시청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거 재산을 교환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도 미불용지에 대한 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하라, 또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도 있었고 미불용지를 저희도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요.
최경천위원
예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의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을 진행하는 상태에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 거 다 아이들을 위한 거고 같은 공무원이고 맞지만 지금 여기는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아이들이 다른 학교 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런 상황이고, 응?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그런데 부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중간과정에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변화가 왔었고, 이런 적이 중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까지 정말 해결하려고 정말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는데…
최경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것 언제까지 타깃을 두고 하실 거예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저희가 시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이번 끝나고 나면 다음 주쯤에 저희 과장님이 직접 뵐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저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시청하고의 원만한 관계를 해서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경천위원
하여튼 제가 그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들은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국장님, 잘 알겠고요. 정말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니 생명초처럼 2022년부터 과밀학급이 들어오고 2025년 되면 50% 과밀 예상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부위원장님, 그래서 중간중간에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됐던 건데요. 하여간 저희가 시청하고 저희가 원만하게 잘 공무원들이 잘 협의해서 시민들 위하고 학생을 위하고 그런 장점을 잘 판단해서…
최경천위원
제가 또 우스갯소리로 우려스러운 것은 국장님 조금 있으면 정년이시잖아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정년 되기 전에 해결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언성도 높이고 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으로 와서 거기 가자마자 주민들한테, 주민 운영위원들한테 깨지고서 답변 달라고 계속하고,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입장도…
최경천위원
거짓말을 의도치 않게 두 번이나 쳤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수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거 8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이수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큰 혜택도 보시고 큰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거기도 어렵게 해결돼 가는, 지금 아직 확정이…
최경천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계시는 동안 반드시 해결을 해 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건 뭐 상호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이제 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은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당시에는 지자체 구성원들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녹여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굳이 지자체까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지자체와 관련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더군다나 우리가 하고 있는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복교육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 정책과 시책들이 다 지자체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현안으로 유인해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법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담아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어쨌든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데, 그래서 지자체, 시도의 의회는 거의 당연직 같은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정말 논의를 할 때 계속 벽에 부딪치지 않는 논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자체와 관련된 문제나 또는 조금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의원들하고의 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방자치의 주체인, 물론 교육도 교육자치기 때문에 교육청의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그러니까 교육청과 지방의회와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미래교육협치위원회에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 논의 당시에도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협치위원회, 이 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고심하고 계시는 것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내용상 협치를 위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는 20명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고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위법이나 이런데 충돌이 없고 조례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으나,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위원회에는 자문기구로 만약에 성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대표가 들어오고 해서 내용상으로 협의나 합의는 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지는 저도 굉장히 고심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저도 그 지점이 조금 고민인데요. 이게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사실 우리 교육의 완전한 자문기구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원회이긴 한데 대외협력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와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어쨌든 이게 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교육감한테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 때문에도 많이 실랑이를 했었잖아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대외협력에다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구나라는 고민도 하는데,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계점에 관한 노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집행부에서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고민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협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더 공론화해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지방자치의 어쨌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 조만간에 저하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님께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감사업무를 이제 유·초·중은 지역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일상감사든 아니 종합감사든 어떤 감사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하고 기관하고 이거는 일상감사나 이런 특별감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쉽게,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지금 전국 시도 교육청을 보면 한 일고여덟 개 정도는 본청에서 다 하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는 지역 교육청으로 우리 교육청처럼 내려주고 이런 상황인 건가요? 상황이.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역청으로 감사의 일부를 위임한 교육청이 11개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11개, 나머지는 이제 다 본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것처럼 해 왔다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리고 제주도하고 세종은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나겠지만 거기는 자체 감사기구 외에 별개로 위원회 구조기 때문에 분리한다면 17개 교육청 중에서 10개 이상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우리 감사과가 조금 직원분들이 기피 부서인 건가요? 기피 부서, 아니 본청 전체가 기피 부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피 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게 지역에서 지역 인사 간 서로 간 감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불편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의 한 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것의 한 축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명분이 지역 교육청의 강화, 그다음에 지역 교육장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강화, 뭐 이런 것들도 명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었던, 저한테 이야기됐던 이런 한두 가지의 민원들은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감사관님께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 봤던 거예요. 제 의견이 어땠었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도 드리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과 적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컨설팅과 예방 중심의 감사로 저희는 전환한 지가 꽤 됐습니다.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예방감사의 측면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현장성과 가까이에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경험이 부족한 지역청, 또 특히 법률과 각종 행정규정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만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 감사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상 뭐 이렇게 경과되는 과정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의도적으로 무슨 비리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 외에 절차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건수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본청에서 일괄해서 감사를 진행할 때 감사의 경험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지역청 같은 경우는 인력구조상 아직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적인 그런 미흡함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제가 전화상으로 드렸던 감사의 업무과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사전감사라고 하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에 제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의 명분이라면 현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박성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번씩 언론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게 지금 328페이지에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실화라고 하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서, 이게 요새 이것저것 내실화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보고서에는 올라왔길래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전교조라든가 다른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는 완전 폐지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현재는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지난해에 유예를 했었고 금년에도 코로나 상황에 학교현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으니 이것을 폐지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교원평가는 유예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냥 언론에만 그렇게 나온 겁니까?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와 저희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갖는 교원평가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다 전체를 다 유예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교육부에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어쨌든 2021년도 교원평가에 관한 것은 4월 21일 날 교육부에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렇죠? 이 지침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교원평가에 관한 나타났던 문제점들, 상호평가라든가 동료에 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왔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럼 교육감께 이게 연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위 훈령에 따른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유예된 것이 아니고 지금 유예하기 위한 이렇게 교육부 건의 정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네네. 지금 17개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한 12개 교육감님들께서는 유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합의를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하더라도 자체평가 형태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지금 이제 어쨌든 교원평가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지금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중이다라고 정도만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질의할 게 아닌데 갑자기, 예, 최경천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창여중생 사망사건 관련해 가지고 계속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와서 보고를 요청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답변하는 형태로만 지금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최경천위원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박성원위원장
아니요.
최경천위원
위원장님도 못 받으시고 어느 분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임동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 상태입니다.
최경천위원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신 게 아닌가요, 이게 그럼.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런 사안들은 위원회 전체 와서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관심이 많고 그런데, 물론 임동현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또 선점하셔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와서 보고를 하실 줄 알았는데 임동현 위원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청한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추가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블렌디드 수업,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151페이지에도 그렇고요. 블렌디드 기반 나만의 수업디자인 워크숍, 블렌디드 수업 지원, 뭐 맵핑 자료 바로학습 뭐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충청북도교육청 중점사업으로 다섯 가지를 이렇게 열거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416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수업이 이게 찾아보고 하면 이론적으로 혼합형 수업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업이 구현되는지가 좀 모호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라고 하는, 온라인 콘텐츠 맵핑 자료라고 하는 바로학습을 9월, 11월에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블렌디드 수업은 원격이라든가 등교수업을 같이 병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사실은 원격수업만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또 시대적 상황이 원격과 등교수업을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 1학년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1주는 등교수업을 하고 1주는 원격수업을 합니다. 이럴 때 원격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등교수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을 같이 믹스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요게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바로학습, 바로학교 여기에 탑재하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주의집중력이 보통 15분 정도가 됩니다. 1시간 원격수업을 하면 정말로 원격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1시간 분량에, 또는 40분, 50분 이런 분량의 모든 콘텐츠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섹션별로 나누어서 작은 칼럼으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탑재해 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말 그대로 혼합이지 않습니까. 그냥 비대면도 하고 온·오프를 따로따로 한다라고 해서 이게 그냥 이쪽 수업, 이쪽 수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블렌디드라고 하는 용어가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요. 특히 비대면 조금 하고 대면 조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이 혼합되고 믹스돼서 발생하는 교육의 방법과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 교육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를 들자면요, 위원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 선행학습,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해 오고 학교에 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배워서 복습하는 이런 형태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어떤 자료를 미리 제공 받아 가지고, 원격으로 제공 받아서 집에서 수업을 미리 사전에 학습을 해 오고 학교에 등교를 해서는 그것을 반복해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는 이런 형태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별도로 좀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만 분리해서 보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섞어 놨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단원은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1주일에 한 번, 2·3단은 하고. 지금의 우리 원격수업이라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코로나에서. 그런데 이 블렌디드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통합적인 것이고 혼합적인 것이라서…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좀 애매해서…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이게 블렌디드 수업이요…
김영주위원
어떤 건지 여쭤봤으니까요. 그거 하여튼 잘 들었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블렌디드 수업이 광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수업방식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겁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도 그냥 블렌디드 수업 분리를 해 놨는데,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학생배치계획하고 신증설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 혹시 학생배치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초·중·고 다. 학생배치기준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학급별로 동지역 같은 경우는 26명 기준에 초과 1명 해서 저희는 27명으로 지금 학급당…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앙초등학교가 그 학군이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예예. 학군은 지역별로 저희가 학군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배치계획을 가지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구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지금 동지역에는 4개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쯤 혹시 우리 학생배치계획이라든지 신증설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우리 지역만의 거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지금 전에서부터 정해진 거대로 지금 학생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이제 학구를 조정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 공동학구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인근 지역 학교에 분산 배치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뭘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충북, 특히 청주 인근 진천, 음성 요새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학교만 계속 지어야 되고 이렇게, 왜냐면 신도시, 신도시, 신도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머지도 새로 만들어지는 외의 학교들은, 이제 참 그것도 나중에 골머리가 아플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뭐 LH 때문에 부동산 많이 저기 하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또 제가 볼 때는 강남이 그렇게 뜬 이유가 정주여건, 학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군이 너무 좋아서, 강남 가야 서울대 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새로 신설하는 학교라든지 학군에 따라서 학습격차도 커지고 학교시설도 너무 커지고 수준이, 이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막 주소를 옮겨서 그리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느 지역 정도가 되면 차라리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어느 지역까지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로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범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면 무조건 그 학교를 가라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어도 일부는 좀 멀리 있어도 대신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는 방법을 쓰든, 그래서 그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의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보완을 많이 해 주면서 오히려 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새로 짓는 학교보다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하는 게 향후에도 계속 만들어져야 될 학교에 대한 고민, 또 이렇게 없어져야 될 학교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좀 그런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운
음영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리고 이거 이제 하나만 간단하게, 사학 책임 경영을 위한 법정부담금 증대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예산은 없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사학들이 법정부담금도 안 내고 막 이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
웃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자료 보니까 많이들 안 냈더라고요, 이 저기를.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를 깎고 예산을 덜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학부형들은 요새 이렇게 보면 사학에 아이들 보내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이유가 있겠죠, 뭐. 반성해야 될 이유. 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교육위원회 출석하신 과장님들 중에서 발언을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도 칭찬만 받고 가시면 안 되니까… 스마트 미래학교는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님?
장내 웃음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스마트 미래학교요? 예. 그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92개교 127동 6,90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0개교 71동에 대해서 지금 사전 용역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기 위원장님.
박성원위원장
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한 1분 내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하시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아까 청소년 흡연율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의하면 중·고생 남자가 9.1%, 여자가 2.1%, 전체의 5.9%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 성비는 유·초·중 학생들이 남자가 5.4, 여자가 4.6, 고등학생 남자 5.3, 여자가 4.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성비는 남자가 3, 여자가 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귀감 뉴스가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함은 임민순 청주농고 행정부장님이십니다. 청주농고 학생실습을 위한 가축사료 연 구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교육 실습농장에 쓰는 건데, 면세율을 적용하면 한 10% 정도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5년 치를 줄였다고 그래서 뉴스에 나와서 5,000만 원 정도의 환급을 받았다, 이런 좋은 귀감 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국장님, 이거 표창 같은 거 해 주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산을…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소관 사안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예산을 아꼈으니까 예산과장님 수당에서 이렇게 뺏어 갖고 수당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은 아닌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는요, 현재 공무원들 포상 중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래서 포상휴가와 또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금액적인 보상도 일부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임민순 부장님,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