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춘발 의원 발언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 모두의 슬기로운 지혜가 하나로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상호협조와 공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 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27일 제83회 임시회에서 질의 토론 중 보류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번지가 그러면은 연안리 1544번지에 편입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연안리로 바뀝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 그러면 이게 당초 감면하게 되면 예산 감면 액수가 대략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1번부터 계수하면은 별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공사용사업장 사업소세 면제에서 50% 감면하게 되면은 이것은 한 74만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됩니다. 기대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5년간 3/1000 세율적용을 3년간으로 단축하게 되면 이거 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마을회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이것은 대상이 없으므로 변경이 없고요, 기업 이전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변동이 없겠고, 문화재관계 여기에는 상업지역을 감면해준다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토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약 한 1억원 정도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그럼 현재 주차장용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때까지 전체를 전부 다 면제를 해주다가 이번에 50%의 세금을 부과를 한다 이겁니까?
이 때까지는 전체가 면제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이거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랄 것 같으면은 그 마을의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포함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을 전체의 공동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김대윤위원
마을 전체 공동소유의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당되는데 저희 지방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12일 금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