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임금피크제가 별도 정원에 포함돼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에서 적용되는 겁니까, 임금피크제가?

그리고 밀레니엄타운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지금 건설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좀 스크린 해 가지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있어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 진행된 거, 앞으로 추가될 거 이런 거,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IoT 공모 당선됐다고 그러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진일보한 발전된 모습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설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예.

좋은 시스템 같은데 그 시스템 플랫폼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 하여튼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공공청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지마는 그런데 시행해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아울러 가지고 각 건물에서 시스템을 조절하는 부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우리 경영평가 점수가 나와 있는데 경영평가 점수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마는 ’21년도는 ’20년도 실적을 반영한 거죠? 그게 사업을 매출액 말씀하시는데 분양이 돼야지 평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영평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혹시 민식이법 이후·이전하고 학교 앞 교통위반 건수 갖고 계세요, 자료? 예, 없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 저는 교통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신호등이 없을 때 교행구간,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교행할 때 한 차 지나가고 이쪽 한 차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선진국 같은 데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져요.

여기 도청 들어오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잘 안 됩니까, 그게?

꼭 교육을 통해서라도 교행구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보면은 통행하는 곳은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대기하는 곳은, 양보하는 쪽은 계속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빨리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신호감응 체제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야간에 보면은 계속 빨간 신호등이 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가게 되면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겠지마는 건의하셔 가지고 야간에 신호감응 체제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거를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충자료예요. 보조자료 9쪽에 보니까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수행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안전지수 높이기 용역 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보니까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을 통한 책임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찾았어요? 9쪽인데, 9쪽에… 그러니까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을 통한 책임성 확보 해서 교통은 교통정책과, 도로과, 자치경찰과, 화재는 대응총괄과…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느낌이 아, 이거 안전지수를 높인다든지 안전정책을 할 때 과연 이게 실행이 될 거냐, 여기서.

그러니까 교통정책과, 도로과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 움직일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전체 총괄하는 입장인데, 물론 재난안전관리 실장님이 2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그래서 직급을 더 높여 가지고 1급으로 실장님을 올리시고 총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안 움직일 것 같아, 이게. 이쪽에서 지시를 하면은 바로바로 따라줘야 되는데 자살 같은 거 보건정책과에서 물론 하고는 있지마는 그러나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시를 하면은 협조를 잘하고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호우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재난과나 또는 자연재난과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보니까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용담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상 문제도 과연 여기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체제를 총괄적으로 컨설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죽 나열해 놨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행 자체를 진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아예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느끼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느끼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난안전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터지고 나면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용담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수해피해 지원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 여기 이 사항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는 답변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다음 시간에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남부권에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상황 집계한 거 있습니까? 지난번에 어제인가 매스컴에 났는데 물한계곡에 물이 넘쳐 가지고 야영객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리가 다 넘쳤다, 그 기사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밤중에 기습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항의전화가 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거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을. 그리고 13쪽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특사경 문제, 이 특사경 같은 경우에 범죄가 여러 가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위반했다라든지 또는 농식품 정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다 특사경에서 같이 나가서 합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식품위생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특사경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사경만 나가는 겁니까? 아, 필요하면 같이 나갈 수 있다. 단, 유관기관에서 보조를 받아서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이거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갔어요. 단속 나간 경우에 혹시 반발한다든지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거꾸로.

이런 경우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지금 몇 단계입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은 충북으로 혹시 유흥업소 같은 데에 원정을 오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때에 특사경이 파견돼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런 경우도?

그 우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유흥업소에 원정 온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1쪽,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라는 곳에 ’21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32%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 32%라는 게 실현 가능한 거죠, 목표니까? 이거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배출량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측정했느냐고요, 이거를? (…) 실무자가 좀 답변해 주시죠?

파악이 안 됐으면은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그 배출량이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배출량을 알아야지 퍼센트가 달성됐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아까도 잠깐 얘기는 나왔는데 13쪽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거, 이게 전수조사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전에도 실시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시골 다녀 보면 상당히 많아요, 아직 철거 안 된 게.

철저하게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전체 양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 확충 해 가지고 진천, 음성에 2개 되어 있는데 지금 3억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 한번 가 봤는데 그 시설이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돈이 꽤 많이 들던데, 한 몇백 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없는 데는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음압처리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냄새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논산의 계룡축협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의 산림생태계 중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이 있는데 이게 정맥을 해야 되는데 백두대간도 지금 생태축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개인적인 거지만 백두대간 사업에 김천 직지사 넘어가는 궤방령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전에 한 50억 정도 이게 생태축을 만들기로 했다가 잘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말티고개로 갔어요, 보은의. 말티고개 지금 설치된 그쪽에 갔는데 그게 산 자체가 개인 산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백두대간 쪽의 생태축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해가 보상되고 있는 건지 진행과정을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제쯤 가능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알려 가지고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및 어구 등을 정비하는 등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 단서조항 신설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발생빈도가 낮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7조 등 기타 조문에서는 조문 및 어구 등을 현실화하여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