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목표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중간점검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서동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충북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깊이 새기고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우리 충청북도가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출범하였고 자본금은 1,301억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도시개발, 산단개발, 도시재생, 주택건설 등이며 그 외 관광개발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2실, 8부, 1단, 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767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자산이 6,414억 원, 부채가 3,531억 원, 자본이 2,883억 원으로써 부채비율은 122%로써 행정안전부의 부채 한도율인 300%의 3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053억 원입니다. 조직 구성은 경영기획실, 투자유치부, 사업계획부, 개발사업부 등 13개 부서로 구성되어 각각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영목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상생 선도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4대 전략목표는 산업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선도, 신규 먹거리 창출 및 경영 내실화로 성장동력 확보, 사회적 가치 구현과 책임경영 강화, 조직역량 강화 및 신뢰 제고로 설정하였으며, 금년 성과목포는 용지분양 64만㎡, 매출액 1,480억 원, 당기순이익 313억 원으로 설정하여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산업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선도와 관련한 금년도 이행과제는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충북균형발전 견인, 재정균형집행 목표 달성으로 지역상생에 기여, 적극적 기업유치로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충북균형발전 견인으로서 핵심사업을 적기에 신속히 추진하여 충북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먼저 옥천 테크노밸리 산단은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고 사업 준공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90%에 달하는 제천 제3산업단지도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동충주 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36%로써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음성 인곡산단은 금년 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주 북이산단은 올해 10월경 협의 보상에 착수하면서 공사 발주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넥스트폴리스산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청주시에 신청하여 현재 62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내년 초에 청주시의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은 금년 내 사업준공 예정으로서 호텔 부지 4,000평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업무시설용지 3,000평과 공공청사부지 1만 4,000평이 분양되어 현재 누계 분양률이 1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6건과 도시개발사업 1건뿐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21건의 공공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재정균형집행 목표달성과 관련한 상반기 집행실적은 5월 말 기준 51%였으나 6월 30일 자 재집계한 결과 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 실적점검과 적극적 집행독려를 통해 당초목표인 95%를 초과 달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적극적 기업유치에 관한 올해 분양목표는 64만㎡로써 2분기까지 제천 3만 6,000㎡, 옥천 3만 2,000㎡ 등 12만㎡를 분양 계약 체결하였으며 추가로 투자협약된 34만㎡를 포함 올해 목표 대비 7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산업인프라 구축에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에 관련해서는 수의계약과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는 99%, 설계 등 용역은 86%, 물품구매는 72%를 지역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지역자재 우선구매 등도 공사 입찰 시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극 권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규 먹거리 창출 및 경영 내실화로 성장동력 확보에 관련한 금년도 이행과제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 지속 발굴·추진,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투자여력 확보,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분야 사업 아이템 창출, 효율적·체계적 프로젝트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고객 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를 통한 사업수익성 제고로 설정하였고 추진사항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의 지속적 발굴·추진의 관련입니다. 먼저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결과 재무성이 약간 미흡한 0.98을 받았습니다만 진천군 주도로 입주수요를 재조사한 결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이를 토대로 사업추진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이며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도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음성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은 음성군과 5 대 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경제성과 재무성이 약간 부족한 상태로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성군과 함께 각 조건별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창 나노테크산단은 방사광가속기 부지 건너편에 약 46만 평 규모의 연관 산업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금년 하반기 중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투자여력 확보에 관련해서는 신규투자사업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전략적 재무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9월 중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연초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월 자금수급 계획을 점검하고 적기 대처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유동성과 투자여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분야 사업아이템 창출을 위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공간정보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산업단지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입지후보지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GIS 연구용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댐 수상태양광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진출하는 방안과 괴산 산막이옛길 모노레일 사업 등 관광사업에 진출하는 방안, 그리고 낙후된 농촌경제의 활력 증진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그 수익을 지역농민들과 공유하는 사업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첨단 IoT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사업에 신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과기부에서 지능형 IoT 적용확산사업 공모에 10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되어 22억 5,000만 원의 개발비를 확보한 사업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내 공공시설물을 전산 네트워킹으로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첨단 스마트 충북 구현을 위한 기술 발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내 공공시설물을 전산 네트워킹으로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첨단 스마트 충북 구현을 위한 기술발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효율적·체계적 프로젝트 관리로 원가절감 및 리스크 감축과 관련해서는 설계 VE 즉, 가치공학적 설계검토를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함으로써 공사원가를 절감하고 또한 각 프로젝트별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하여 사업비 원가도 절감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진화할 수 있는 DB구축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 고객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개최, 분양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투자협의체 운영으로 투자유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분양대금 관리 및 분양대금 조기 회수를 위하여 사업 준공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서도 선납 할인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납제도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적 가치 구현과 책임경영 강화와 관련입니다. 이행과제는 첫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둘째, 공공시설 기반조성 확충으로 공적역할 강화 셋째, 인권·윤리경영 실천으로 공정사회 선도 넷째, 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품질·친환경 책임경영 실천 다섯째,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공헌 활동의 확대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공간재생을 위한 옥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토목·조경부문 공사를 착공하였고 제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제천지역 임대주택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주택 2개소에 총 83세대 규모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활력 있는 농촌 건설을 위해 증평, 영동, 옥천 등에서 진행 중인 농촌개발사업도 건설 공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공공시설 기반조성 확충을 통한 공적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도 청사와 도의회청사 설계, 충북 전시관 공사 발주, 재난안전체험관 준공 등 공적기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가족공원 3만 5,000평도 8월 중 준공하고 11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권·윤리경영 실천으로 공정사회 선도를 위해서는 갑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신고접수 체계를 운영 중이며, 교육을 통한 갑질인식의 변화도 도모하고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경영 추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청렴의 날 운영, 청렴리더단 구성,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고충상담창구 설치, 폭력예방교육 실시 등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난안전체계의 확립 및 품질·친환경 책임경영 실천 관련입니다. 매년 1월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해빙기와 우기 등 취약시기마다 안전전문업체와 함께 현장점검 및 안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지난해에 취득하였고 올해에는 품질경영시스템인 ISO9001도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공헌 확대 관련입니다. 약자기업 보호와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매실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분기별로 공유회를 개최하여 실적을 점검하여 중점 구매대상을 선정하고 우선 구매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제한경쟁 및 채용 가점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NGO 및 봉사단체와 연계된 봉사활동 추진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품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장학생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주거개선 사업도 지속 시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 제고 관련입니다. 이행과제는 첫째, 열린 경영 실행방안 강화로 도민참여 확대, 내부혁신을 통한 수평적·유기적인 조직문화 창달,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사업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열린 경영 강화로 도민참여 확대 시행을 위해 경영성과 보고회, 도민소통위원회 등 경영주기별 도민의견 청취와 경영참여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평가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혁신을 통한 수평적·유기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직군 간 이해증진과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직렬별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프로젝트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인사의 개방성 확대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내부조직과 직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필수적 충원 인력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충북연구원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협력과 소통의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매월 두 가지씩 다양한 포상과 칭찬릴레이를 통한 직장분위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채용·승진·전보 등도 인사기본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 전문성 강화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자기개발 의욕고취와 참여율 확대를 위해 2021년 자기개발 시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분야별 1인 1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간 축적된 노하우 전수를 위하여 분야별 현장실무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별 보직경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관리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전사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하였고 건설사업에 첨단 관리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동종 분야를 선도하는 업무체계와 기술역량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추첨 시 당일 아침에 참여업체를 입회시켜 진행하고 심사위원 풀도 5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특정 인사 유착을 방지하는 등 운영의 기준, 절차, 시스템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어 19페이지입니다. 특히 사업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는데 당초에는 사업계획부에서 인허가 업무도 담당하다 보니 대외업무협의 부담으로 인해 창의적인 사업발굴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실시설계를 하다가 인허가가 끝나면 개발사업부로 넘기다 보니 업무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설계와 시공 감독 업무를 같이하다 보니 전문성도 결여되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계업무를 독립적으로 분리하고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전문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와 개발사업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술안전실을 신설하여 프로젝트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효과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전사적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핵심업무와 연계된 부서 이행계획을 수립, 사장과의 일대일 면담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부서장이 직접 발표하는 발표 회의를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관리 운영제도가 단순 평가의 도구가 아닌 피드백을 통한 코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고도화된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하 20페이지부터는 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내용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하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김기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구상하시는 도정 사업들이 모두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받으면서 내용은 좀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투기의혹 수사받고 있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투기의혹 내용은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넥스트폴리스 사업지구 내 미공개 정보를 우리 직원이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써 지난 5월 7일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어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였으며 이후 직원들도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올해부터 장기교육, 1년짜리 장기교육을 받고 있어서 업무에서는 지금 일체 배제되어 있는 상황으로, 따라서 별도의 직위해제 조치는 없었습니다만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 재판진행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 직원이 몇 분이에요?

1명입니다.

1명이에요?

예.

간부로 나와 있는데, 직급이.

예, 전 실장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직무에서만 배제를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외부의 한림대학교에 교육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라서 별도로 접촉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압수수색이 돼 있으니까 더 연루된 분들은 안 계세요?

현재까지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윤리성은 확보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중간상황을 진행되는 거 봐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건축비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현장에서 특히 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 곤란을 받는 것이 철근입니다. 철근이 예전 저희들이 책정한 관급자재 단가보다 거의 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데 저희들은 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관급자재 같은 거를 사급으로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서 시공사 요청을 받아들여서 또 공사 진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급을 사급으로 돌려주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배 이상 현시가가 올라가 있는데 그럼 그거 보전은 어떻게 해 줍니까?

그거는 원래 설계변경을 할 때는요 설계변경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단가하고 낙찰률 이런 사이에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가 안 되면은 중간금액을 취한다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시공사에 가능하면은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된 데도 있어요?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도 수급이 되나 보죠?

예.

지금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도 1년 단가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자재수급이 안 돼서 지금 공사 중지된 곳들이 많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럼 결국은 입찰률 적용해서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은 우리도 원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개발공사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계약법 자체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아, 계약법에 의해서 적용한다?

예예.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시기를 피해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가 상승이 되는 건데 그러면 분양가에도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영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철강재가 상대적으로 건축 같은 데에 비해서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축이 많지 않아요? 농어촌사업, 임대아파트사업 이런 것들, 임대주택사업 이런 건 다 거기 들어가잖아요?

예예.

지금 착공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예?

착공이 돼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

진행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건축 사업.

거기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발주처 시나 이쪽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건축사업은 거의 위·수탁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시군이나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은. 그러면 공사비나 사업비 증액 요인이 생기면은 위탁한 기관이랑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 증액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당기순이익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당기순이익.

아, 그거는…

영향을 안 봅니까?

이윤이라든지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당기순이익 같은 거에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우리 공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청사, 2청사 공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언제 들어갔어요?

정확한 시점이 언제지?(관계 직원을 향해서) 잠깐만요… 설계 착수시점이 올해 4월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4월에 들어갔고 준공이 내년 상반기로 돼 있어요. 내년 상반기면 구체적으로 몇 월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설계용역 준공은 내년 상반기 5월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5월에 완료가 된다?

예.

5월 달에 설계 끝나면은 2023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겠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기간에?

그게 사실상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보통 한 29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023년 말까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24년도 한 10월경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지금 여기 보면 32쪽에 도의회청사, 제2청사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공사 준공이 2023년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공사 준공일자가 잘못된 거죠?

당초계획이 그랬었는데 먼저 설계하던 용역사와의 이해관계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거기와의 계약관계가 타절되고 또 보상관계도 타절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관계 직원을 향해서) 그거 좀 잠깐 설명드려. 내가 거기까지는…

건축사업부장 최용락입니다. 당초 추진하는 거보다 좀 늦어지게 된 거는 기존에 도의회만 설계를 했다가 도의회청사 그리고 사업규모가 변경이 되면서 설계업체 선정을 다시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설계업체를 다시 선정했고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업체가 변경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업체를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선정을 했다가…

사업규모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계속 도의회에서 제기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된 단계가 아니었는데 설계가 들어갔다고요?

아니 설계공모, 설계공모 절차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 설계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모 절차에서…

당초 선정된 업체가 진행했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23년도 하반기쯤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업체선정 과정이 다시 진행되고, 설계과정에서 진행되고 그리고서 설계를 다시 착수하다 보니까, 올해 4월에 착수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게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께 보고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보고드린 이후에는 사업기간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설계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다시 제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다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업체 선정이 늦어진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늦어졌는데 이게 제가 ’18년도에 처음 도의회 들어와서 보고받았던 건데 그때 당시 ’21년 말에 완공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영을 새로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는데 보니까 2023년도 아니고 2024년 하반기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 추진 좀 해 주세요. 지금 설계용역이 그럼 1년씩이나 이게 걸려요?

예, 한 1년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럼 1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13개월, 보통 설계용역이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는 설계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설계용역사를 선정하는데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저희는 설계내용 검토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개발공사에서 직접 설계하고 그러면 더 낫지 않나요, 설계팀 확보해서 뭐 토목이건 건축이건?

그런데 그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계산을 일일이 다해서 역학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도 기초에서부터 구조물에서부터 마감재료까지 다 설계하려면 아주 방대한 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런 설계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운영하려면 활용기술도 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물론 전문성을 띈 업체에서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런데 인력을 따지다 보면 그만한 인력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그거 시키면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여튼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진행을 빨리 체크하셔 가지고 좀 더 기한 좀 단축시키세요, 너무 늦어 가지고.

예, 최적의 그리고 그걸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라고 합니다, 가장 단축될 수 있는 기간. 그거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 의장님께서도 그 문제 갖고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봤는데요 그래도 더 단축될 수 없는 그런 한계상황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다 감안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초등학교 건물 있지 않습니까, 폐건물?

예.

철거는 이거 공사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나요? 철거는 따로 용역 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공사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는 통상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발주할 때, 도의회청사하고 도청 제2청사를 시공 발주할 때 현 학교건물도 철거하는 거를 같이 넣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로 하게 되면 사실 사업비가 많이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들어간다?

예.

어차피 철거비는 철거비대로 줄 건데 왜 따로따로…

규모의 경제 이런 게 좀 있어서 크게 할 적에는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철거가 차지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지금 도로도 확장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청주시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학교건물을 일부 철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같이 철거를 하면 더 낫잖아요?

그거는…

그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발주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철거하다 말면 흉물스러워서 그게 돼요? 보기 싫지.

흉물스럽지 않게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다가다 보니까 도로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철거를 그냥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미리 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아직 설계가 안 들어왔다 그랬죠?

예, 아직 설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설계 마무리할 예정이세요?

지금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기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6월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게 끝나는 대로 7월 중에 설계공모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끝나요, 그게?

7월에 발주하면은 최종 되는 거는 10월 정도.

내년도 10월?

아뇨, 올해 10월.

올해 10월? 올해 10월요?

예.

그러면 올해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설계까지도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설계용역 계약은 10월 중 선정되면 11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10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그때까지는 이제 각각의 자기 디자인을 해서 작품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정되는 게 10월∼11월 사이에…

그러니까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냐고요?

그때부터 디자인은 대충 외관 디자인은 그때 나오는 거고요. 그로부터 설계기간이 거의 한 몇 달 걸리나, 한 1년 걸리나?(관계 직원을 향해서) 6개월이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그럼 내년 상반기는…

상반기 말까지는 설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사님 공약사업이거든요.

예.

지사님도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데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내년도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늦어지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상반기 중에 5월이나 6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중에 착공까지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올해 할 수 있지 않나요?

설계가 돼야지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 조성하는 것은, 건축설계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부지 조성하는 것은 공사를 착공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거기도 토목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지 조성이 대규모 부지 조성은 별도 발주를 하는데요. 그건 건축공사랑 직접 관계가 되어 있고 건축 디자인이 부지 조성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디자인에 따라서 높낮이라든가 지형 구조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부지 조성을 별도로 했을 때는 상당히 비효율이 소재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별도로 발주한다?

예.

거기 야산도 다 부지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산소들도 있고 해서 그것도 보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부지 조성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걸 미리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겨울에. 그러면 공기도 단축될 테고.

저희들한테 위탁 주시는 도청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분리 발주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사 결정해서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비용 추가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산이…

이중작업이 많이 되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게 부지 조성 정지작업했다가 거기 디자인에 따라서 또 토지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지 조성하고 건축을 전부 한꺼번에 다 한 업체에다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설계가 다 끝나야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발주까지는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돼서 내년 한 10월이나 이때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천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가능하면 올해 안에 착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착공식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가 끝나지 않더라도 어떤 행사로서의 착공식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실시계획 인가하고 착공행사 부지 사용권한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그 전에도 저희들이 착공식 행사를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시하고 한번 잘 협의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일부에 민원이 야기되고 했었는데 잘 해결되고 마무리 잘돼 가는 거죠? 두 분 중에 아무나…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밀레니엄타운의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

아, 편입되는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주자택지에 관련해서…

짧게짧게 잘돼 가고 있는지, 설득 잘 시키고 이해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해 가면서 서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좁혀진 상태입니다.

뭐 사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예, 넥스트폴리스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 자체 안에는 이주자들이 거주할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넥스트폴리스 쪽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으면, 또 잘하시리라 보고요. 이제 작금의 LH 사태나 넥스트폴리스 등 또 충북개발공사의 직원문제 등등 해서 투기 문제에 관련돼 갖고 한 말씀… 이제 사장님도 국토부 근무를 하셨었고 우리 권 본부장님도 전문가이시고 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다수가 기술직에 종사하는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저는 답답해요,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투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투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토목직, 건축직 등등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뭔가 법이 개정되지 않고 또 지방에서는 그대로 따라 주고 시행하려고 하는, 계속 수년째 반복돼 오는 이러한 사건들, 어느 건수가 되면 이렇게 또 부각이 잔뜩 됐다가 가라앉고 또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또 이렇게… 아,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이게 과연 공정사회인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따른 어떠한 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법을 고치려면 「건축법」이라든지 보상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고쳐지고 가는 건지. 그래 제가 제일 마지막에 좀 의견들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이번에 국토부에서 토지보상법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이 전에는 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했어요. 고시일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게 돼 가지고 사업인정 고시일보다 한 1년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주자택지 같은 것은 공고일 1년 이전에 거기다가 주소이전까지 완료된 사람만 인정하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하던 거보다 2년 앞당겨진 꼴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벌집이라든가 이런 이주자택지 받는 거 그게 2년 정도 앞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고 나무 이전하고 이런 것들도 해결되나요?

나무까지는 완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벌집에 대해서는 자기가 집을 지은 것이 사업시행계획 공고 1년 전 이전이고 거기에서 주소이전까지 돼야지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 넥스트폴리스 같은 데다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건축 허가를 내도 허가가 안 된다?

인정이 그 이주자택지 대상으로서 안 될 것이고…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주자택지를 어쨌든 벌집 지어 놓고 하는 게 보상과 이주자택지 딱지를 얻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 우리가 지금 30평 이하로는 신고제고 이상이면 허가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집 작은 평수로 해서 많이 지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아지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벌집을 지었어도 그것이 사업계획 공고 1년 전 이전에 지어서 입주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글쎄 뭔 내용인지는 대충 이해는 가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되느냐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막상 더 좀 연구하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수많은 벌집들이 들어오고 또 나무가 이주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법에 의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요원하다,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왜 이 법을 못 고치고 있는 건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답한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개발공사의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기술직이시고 또 여기에 몇십 년씩 종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알고 계신다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서라도 한번 내 보셨는지, 안 내셨으면 알고 계시면 이게 낼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 건지, 뭔가는 지금쯤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말씀하세요.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토지보상법 개정하는 데에도 이런 문제점을 느껴서 사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해서 그 의원님도 중앙부처에 말씀도 하시고, 혼자만의 힘은 아니겠지만 이번 LH 사태 그런 분위기 전체가 같이 힘이 합쳐져서 개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노력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하여간 그런데 이게 법을 하나 바꾼다는 게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해 가면서 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몇 개를 내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쨌든 국가를 운영하는 측에서의 충돌되는 예측하는 이런 내용들, 또 국회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예측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게 각 지방에서 계속 던져주고 요청해야 된다, 구두로 해서 일개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문서로서 주고받고 해야, 내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 문서로 주고받고 해야 이게 실적이고 그게 어떤 과오가 있는 거에 따라가는 거지 아니 구두로 하는 거야 별의별 얘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들이 국회의원님께 그렇게 건의하면서 또 국토부에도 문서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같이.

그래 답변 옵니까?

아니 특별한 답변보다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토지보상법 개정 입법예고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지나친 요청인지는 몰라도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벌집 문제라든가 나무 보상 문제라든가 보상 이거에 대한 문제점 또 해결방안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라도 요점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하시고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전달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공개적인 데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번에 저희들이 진천 복합산업단지 하는 거는 사전타당성조사 전인데도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물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미리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전조치에는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공람·공고 전 1년 전부터 한 것은 인정 못 받는다 하고 지금 법이 개정이 되는 것도 굉장히 국토부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결과인데요. 왜냐하면은 사적 재산권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느냐, 공적목적에. 거기에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런 걸 다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특히 저희같이 지방공사 직원들은 앞으로는 모두 재산등록을 하위 직급까지 다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면은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물고 그다음에 5년 이하 징역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경위와 일자, 소득원 이런 걸 다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공직에서 더 이상 하는 거는 어렵게 그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저도 더 드리면 우리 법이 그렇게 제한하고 제약하려고 하고 이러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이래 버려서 이게 참 또 소송에 엮일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시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군수님이시죠, 거기 같으면은? 그래 이게 소송 걸고 그러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단체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지 못하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진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청에 근무하셨던 그런 군수님이시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쉽사리, 쉽사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해 갖고 벌어 보려고 그러면 재산권 침해다, 그럴 수 있겠냐 하고 이의 제기…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법망들을 피해서 그래서 자꾸 투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건의하지 않으면 이거 개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수년간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또 재산권 침해를 덜 하면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예.

7월 1일 자로다가 인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정규인사죠?

예.

이게 인사를 보니까 7월 1일 날 인사를 내고 7월 8일 날 또 인사를 냈어요?

예.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경영기획실장을 제가 임명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노조에서 좀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7년 전에 2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성추행이라는 명목으로 했던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7년 전 일이고 그리고 또 올해 초부터 같은 건물에 근무하면서 층만 다른 6층, 7층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봤고요. 그리고…

사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 옛날 사건 그로 인해서 이의 제기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경영기획실장 자리는 공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인사를 안 내신 거예요, 이 자리는?

지금 적임자를 선정하는 게 기획실장이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를 왜 공석으로 가져가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가 7월 8일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 나름대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고 빠른 시간 안에 실장 자리에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라 갖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임자를 아직 선정을 못한 겁니다.

언제까지 임명하실 거예요?

다음 주 정도는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성명서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참? 노조 측의 입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장님의 입장 틀리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들 인사라든지 이런 거 공정하게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주위에 계시는 분들, 임원분들 한 두세 분의 의견만 들으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내셔서 노조에서도 부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작년 12월에 성추행으로다가 경고 먹고, 징계를 먹고 2개월 만에 다시 복직시켰다가 노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내보냈어요. 이거 문제 있는 인사예요. 예? 어떻게 정당한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7월 1일 자로 인사를 내고 7월 8일 자로 다시 인사를 내고, 지금 저희가… 사장님! 자료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위원장님께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할 때 독단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관계자들하고 다양한 협의를 거쳐서 최선의 인사가 뭘까를 한 한 달간 고민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만두는 직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사에 불만이 있어 갖고 휴직하는 직원들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밖에서, 사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직원들도 다 계시네. 이게 인사가 지금 공정하게 간다고는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래 공사에서 7월 1일 자로 인사를 냈다가 7월 8일 자로다가 지금 다섯 분을 인사를 새로 내고 이거는 사장님, 시간이 오늘 없으니까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분명히 노조에서도 저를 찾아와서 다 주고 갔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쪽 얘기만 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사장님도 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사장님, 2019년 10월 달에 오셨죠?

예.

3년 임기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신 개발공사 직원들은 평생직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사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인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상수입니다.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통연수원은 ‘시대적 변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실무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발생되었던 코로나19가 올해도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도 1일 확진자가 수백 명을 오르내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도민 안전교육은 소규모 집합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달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윤 사무국장님입니다.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1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 2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교육을 위해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람 우선의 안전교육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실적은 운수종사자 교육대상 총 1만 9,630명 중 6,356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전체 교육 이수율은 32.4%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수교육은 1만 9,188명 교육계획에 6,195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32.3%이며, 교육생의 편의와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나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348명 계획에 149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42%입니다. 면허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자 교육은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과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운전자를 교육하는 것으로 3회에 걸쳐 1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입니다. 장기무사고·무벌점 등 법규 준수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하여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사람 우선의 안전교육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의식 전환, 준법정신 생활화 등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완전 정착시켰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랴목표인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4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계획된 1회를 취소하였고 하반기에 계획된 3회는 하반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적의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 2만 명 교육을 목표로 211회에 걸쳐 5,074명에 대해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00명 교육을 목표로 5회에 걸쳐 1,587명에 대해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11월부터 고3학생 7,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어르신 5,000명 교육을 목표로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등 18개소를 방문하여 699명의 어르신들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구성원 3,000명 교육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수원 사용단체가 적어 1개 단체 45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먼저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UCC 공모전을 지난 5월 10일 공고하고, 유관기관 협조공문 발송과 함께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과 107개 초·중·고 및 대학교를 방문 홍보하여 53개 학교에서 115개 팀 108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중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관련 무료 자문이나 법률 상담을 위해 연수원에 출강하는 교통 및 법률 전문가인 경찰,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연수원 내에 무료법률상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31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연 22회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백신접종과 함께 코로나19의 진정이 예상되므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선진 교통의식 함양,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 등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온라인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이 어때요?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면교육하고.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온라인교육하고 집합교육하고는, 대면교육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교육은 사람이 직접 봐 가면서 약간은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는 핸드폰 작은 화면을 통해서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떠나서 이게 참 경제적인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우리 교통연수원까지 와서 시간을 소모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향후에 결국은 지금 코로나도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이고 변이도 또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의무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교육으로 계획을 죽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육효과, 저희들이 대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육하는 그 이면의 목적은 일단 교통안전입니다. 효과가 높아야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집단으로 하는 교육들,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노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의무교육이나 이런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정말 하루 쉬면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병행 추진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역시 온라인보다는 대면교육을 해야 되고 대면교육을 해야지만 제대로 교육이 입력이 돼서 그게 시행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집할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교육받으신 분들에 대한 설문지나 이런 거라도 받아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을. 대면교육자들이나 또 온라인교육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굳이 그거를 와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원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수원에서는 시군별로 방문을 해서 충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회, 제천은 5회, 단양 2회, 음성 2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휴차날 교육을 최대한으로 받게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은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쨌든 옛날같이 그냥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와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교육자 위주로, 편의 위주로 자꾸만 바꿔가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설문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온라인 하시는 분들하고 대면 하시는 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교통연수원이 어차피 연수를 통해서 도민들의 홍보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라든지,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운전자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든, 사실 오프라인이 훨씬 효과적이죠. 제 생각에도 효과적이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또 평가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오프라인이 나은데 지금 구조상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교육 결과,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열심히 잘 들어 가지고 정말 어떤 성과가 있고 그러면은 별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 틀어놓고 다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여러 가지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거기 집중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틀어놓고 시간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효과가 그 성과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온라인이 사실 능사가 아니라는 것. 온라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마지막에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평가. 그러니까 항목이 들어가서 몇 개 항목이 주어져서 그거를 통과해야만 이수한 걸로, 그 교육을 이수한 걸로 이런 체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식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이러닝교육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틀어놓고 나는 다른 일 보고 이런 식,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줌 방식으로 해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대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틀어놓고 딴짓을 한다 아니면은 뭐…

화상을 통해서 한단 얘기예요, 화상?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짓 하는, 다른 뭐 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른 짓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붙어 가지고 다 감시를 합니다, 대형화면에 붙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는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는 못하고 있지만 수업태도는 가능하면 좋게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프로그램 끝에 평가항목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한 네다섯 문항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다섯 문항 해서 네 문항 정도 통과가 되면 이수한 걸로, 안 되면 온라인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걸로,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바뀌면 나름대로 열중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거죠. 이런 것들 반영 한번 시켜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종식이 된다 할 거 같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교육하시는 것도 맞춤형 교육이 돼야 돼요, 맞춤형 교육. 말하자면 음주라든지 또 범칙을 많이 해 가지고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거에 맞게 교육을 해 줘야 되고 어린이가 오면 어린이한테 맞게 물론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수업 종사자라든지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 똑같은 일률적인 교육을 하게 되면 별 교육효과가 없다라는 것,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강사진을, 교육과목을 이런 것들 잘 선정해서 딱딱 적소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 교육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연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종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12팀이며 정원은 7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4,277억 9,8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이 행복한 안전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47개 재난유형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기반 구축과 소통과 참여를 통한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안전위해요소 경감을 위한 2021년도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민 안전보험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도·시군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8회 운영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연구,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등 5개 정책 연구과제를 발굴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 세부 유형별 재난안전 캘린더를 제작하고 도민 재난안전인식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도민안전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생활안전 길잡이 제작 등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맞춤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안전체험마당 운영,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활동 확대를 위하여 도민이 동참하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추진하고,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로 신고활동 우수자 포상 및 안전 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 순회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안전감찰 체계 확립으로 안전 분야 반부패 환경조성입니다. 안전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하여 영동군·단양군의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생활 밀착형 현장 중심의 수시 감찰로 도로 안전시설 관리 실태와 코로나19 관련 미인가 대안학교, 도내운동부, 금융기관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실태 등을 감찰하였고, 또한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제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등을 수시로 감찰하였습니다. 안전 분야 감시체계 확대를 위하여 하반기에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경 협업체계 확립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 방위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사회안전 및 국가안보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을 위한 위기대응 동원 태세와 민방위 경보체계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자원을 정비 편성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각지역에 경보단말기 설치,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관리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선제적·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운영 중에 있으며, 문화시설 등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담당자 현행화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로 실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 인력·장비 투입, 수습·복구 활동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불과 호우 등 재난대응 훈련 실시와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과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찾아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등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관심 분야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그 시기와 대상을 조정하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설 명절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재난취약요소 제거를 위해 시설물안전법상 주요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지도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6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숙박업소,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재난상황 신속 전파로 초동대응체계 확립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보고와 실시간 상황 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전파와 보고 능력 배양을 위해 도·시군 재난상황 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도 주관 상황전파 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노후 무정전전원장치를 적기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재난상황 통신장비를 매월 정기점검하였고 사회재난·자연재난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대비한 바 있습니다. 13쪽, 불공정한 위법행위 근절로 법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도민안전 침해 불법행위 근절과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단속을 지양하면서 도민안전 침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주요 민원해결 및 중점 테마별 기획수사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와 합동수사를 통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과 수사역량 배양을 위해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직무연찬회를 실시하겠으며, 민생사범 6대 분야 단속·수사 사례를 담은 지침서를 11월 중 제작 배포하여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처 및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한발 앞선 상황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한발 앞선 상황관리와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유형별 상시 대응체계 유지와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하여 계절별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대응하고 호우·태풍·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점검과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과 정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 등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과 민간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재난분야 담당자의 방재교육 실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과 자연재난 대응 도민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민관합동 재난 유형별 대응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사업과 안정적인 방재정책 추진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방재사업 추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폭염 종합대책 수립, 실질적 피해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자연재난 피해조사지원단을 조기에 가동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환경과 치수를 고려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추진입니다. 보전과 친수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하천기본계획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를 통해 지방하천 2개소 23.7㎞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29개소 25.1㎞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현지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집중호우 피해 하천 재해복구사업,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소하천 상류 재해경감시설 설치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하천 174개소에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하천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하천행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중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22쪽, 2020년 호우와 태풍 피해 재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도내 12명의 인명피해와 2,52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7,089억 원의 복구액을 수립하였습니다. 복구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6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장은 총 2,625개소로 2,438개소인 93%가 완료되었으며 187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의 경우 토지보상, 설계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장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배수로 정비,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으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과 25쪽 건의 및 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사항, 26쪽부터 31쪽까지 2021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민방위훈련 지금 안 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현재는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지금 집합교육이나 대면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요 민방위훈련 관련 사항들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중앙에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라든지 예비군 같은 경우에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으로다가 접속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수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구축이 돼 가지고 일부 진행 중에 있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면은 꼭 필요한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안 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훈련의 경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실제 사이렌을 울리지 않으면서 시스템적으로다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사이렌이나 대피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고 연결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 실제 울리기 직전에 외부 방송망으로 발령을 안 할 뿐이지만 내부훈련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 상대로는 안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참 전쟁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거고, 요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북한의 돌아가는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특히 민방위시설 같은 경우 미리미리 관에서라도 챙겨 주시고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뭐 사람만 안 모이면 되는 것이고 여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다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독면이 지금 92%가 확보돼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이게 92% 확보돼 있다는 것은 전체 민방위대원을 비춰 봤을 때 92%라는 거죠?

전원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보급이 100% 되지 않은 건 맞고요. 전체 민방위대원이 한 십… 전체 숫자 대비 산정을 했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방독면이 92%라는 것은 민방위대원이 10만 2,755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92%가 확보돼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만 9,672명이 되고 부족한 부분이 한 3,083개 정도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나중에 유사시에 민방위대원이 100%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이것도 사실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에 자원해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독면이 언제부터 구입이 돼 있는지, 사용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전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시설 장비라든지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단지 숫자만 가지고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거 점검을 할 때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된 그런 품목별, 기간별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교체 가능한 거는, 노후된 거는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확보율을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100%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비는 일일이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용 가능한 걸로?

예, 그렇습니다.

방독면에 들어간 거 뭡니까? 그 필터도 다 교체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방독면 제품일 경우에 전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7년, 10년 이렇게 사용 가능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세부 필터라든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더 짧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기별로다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교체점검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일제 점검을 통해 갖고 6월 달에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장비 소모품은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인 거를 다 빠짐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비 자체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신,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뭡니까, 군 생활을 할 때 보면 장비가 중구난방이었거든요. 현역군인 때도 그랬는데 지금 민방위 장비가 얼마나 진짜 신형으로 교체돼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예산이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구형, 노후된 장비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시고 또 사용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도 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 문제하고 또 민방위훈련 시민들 상대로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훈련 또는 준비 철저히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점검 잘해 놓으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하천 작년 수해 난 거나 또 개선, 복구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일단 토지를 먼저 분할을 하죠? 그렇죠, 보상 토지를?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토지를 보상 분할을 해서 등기가 분할등기가 나오면은 매각을 해 갔는지 알아요. 사전알림 이런 거를 안 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분할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할 후에 법원등기소에서 분할등기가 완료됐다라고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측량을 하면 경계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분할측량을? 분할측량의 말뚝은 박혀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완료 통보를 받아요. 그럼 주민들은 놀라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가 우리가 토지분할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주기 위해서 토지분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분할합니다. 분할을 하더라도 소유권은 본인들 소유에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설명을 안 하신다는 얘기야. 우리가 현장 설명회를 하실 때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전천 나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송강천. 송강천 나가니까 막 아우성이잖아요, 주민들이. 왜 내 땅 잘라 가지고 이거 시로 가져갔다 도로 가져갔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우리 주민설명회 때 그 부분을 꼭 해 주실 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토지보상에 대한 절차를 어디에서 하는 건지. 우리가 시공만 하잖아요, 우리 자연재난과에서는. 시공 발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협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할이 된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정해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나 감정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이거를 가장 쉬운 게 면사무소에 공지해 놓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어느 하천에 대해서 분할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그 면적을 가지고 감정절차를 어떻게 받는구나, 그리고 감정사를 어떻게 지정을 하는 구나, 그리고 그 후에 보상절차가 몇 월 달부터 어떻게 나가는 구나,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공지를 해 놓기 때문에, 공지도 안 하고 그냥 막 가니까 작년 수해 난 송강천 같은 경우에 정말 언제 공사를 하는지, 경작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혼선이 와 가지고 일부는 경작을 하신 분들이 있고 일부는 경작을 또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음 과장님 계실 때 현수막이라도 공지를 해 줘라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사업 시행하는 측과 항상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 절차에 관한 부분은 충주시청 어느 부서에서 진행할 것이고, 보상에 대한 감정사 저기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다 해 주세요. 그럼 편하게 가실 거를 그게 그대로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한 개, 한 개 물어 가면서. 저희가 녹음기를 틀어놓을 수도 없고. 이게 수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도 안 되고, 그렇죠? 그건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천 관련해서 11개 시군에 용역비를 3억씩인가 지출을 지난번에 못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사업 관련해서요 추진하는 거를 결재를 맡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추진 중이라는 게 시군에 용역을 할 수 있게 용역비를 주기로 했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이 예산실에서 커트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세천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세천을 그 폭이나 길이로 해서 소하천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을 해서 하라고 몇 번씩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건지.

지금 저기는 부지사님까지 일단 결재를 맡았습니다.

이제 예산 절차 밟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예.

이거 시급합니다. 정말 요즘같이 막 게릴라성으로 비가 와 버리니까, 낮에는 비 안 오고 말짱하다가 우리 도민들이 주무실 때 새벽에 막 게릴라성으로 쏟아부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역 자체 데이터도 없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예산까지는 꼭 집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시군에서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현황상으로 소하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현장 점검하셔 가지고 소하천으로 지정받게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어쨌든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여러 가지 물놀이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도 사회재난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라서 집합을 못하게 하니까 자꾸만 야외로 나가요. 야외로 나가는데 요즘같이 비가 쏟아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점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는 안총과에서 거의 관리하죠?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6월부터 물놀이안전대책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거의 하죠, 우리 지금 사회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거를?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재해위험 구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자꾸만 공지를 하셔야 돼요.

서동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6월부터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말까지도 저희가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주기적으로 코로나 점검하면서 물놀이나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1쪽에 보면요 지역 쏙쏙(SOC-SOC) 재해예방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추경에 40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시군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받아 갖고 내려줬나요, 시군에 예산을요?

시군에서 위치를 받아서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득했습니다.

아, 결재를 득했어요?

예.

그럼 시군에서 신청받은 거 정도는 우리 도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됐어요?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신…

40억!

40억…

40억 전체가 수요조사에 다 들어왔다?

예예.

아, 그래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서동학 위원이 질의했던 제출된 자료 보면 물놀이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점검이 다 끝난 거죠?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월부터 대책을 수립해서 8월 31일까지는 지속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로 보면은 어쨌든 물놀이 점검실태는 그래요.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고 이제 시작도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이러한 부분은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슬기 채취를 하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이러는데 3년간 18명이 다슬기 잡다가 사고, 올해도 또 일어났더라고요. 이게 참 나가서 상주하고 계도하기도 그렇고 뭐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슬기 채취라는 것이 물론 지역주민이 하천구역에 들어가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물놀이를 왔다가,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지역주민보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이렇게 살펴보니 지역주민들은 말씀드리듯이 지역 물길이나 그런 위험요소를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다슬기 잡는 거에만 집중하다가 위험지역을 몰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세우면서 안전장비 구비라든지 현수막, 각종 홍보활동 또한 그 지역에 도우미들을 채용해서 도우미들이 상시 물놀이 관리도 하고 다슬기 채취에 대한 위험성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8월 31일까지 지속 관리를 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호하다, 모호하다 싶어요. 그러니 물에를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다슬기 채취가 불법이죠?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지역이 불법이라기보다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잡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가 기고 어디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산물 채취나 다슬기 채취가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불법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통제하기 어렵고 일상생활하면서 이게 식용으로 쓰여지고 이러니까 단속을 못할 뿐이지 않을까 싶고 이래요. 그래 참 우리가 물놀이를 좀 깊숙한 데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물속 지형을 아는 차원에서 단속. 또 선을 이용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 즉, 말하자면 산에 올라갔다 벌에 쏘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홍보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슬기 잡으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주로 우리 지역에 보면은 충주 삼탄이라든지, 여기가 충주에 들어가나 어디에 들어가나, 하여간 괴산이라든지 옥천 이런 데가 다슬기 채취를 많이 하는 데인데 이런 데를 특별하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인명을 버리는 이런 우는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문구라도 강화를 해서 플래카드를 좀 더 많이 달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우미들을 활용해서 계도할 때 만약에 다슬기 채취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만류도 하는 그런 요령까지 행동요령으로 배포를 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유원지 가면 위험한 데, 물놀이하기 위험한 데 이런 데를 못 들어가게 이렇게 선을 쳐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 놓으면,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것이 강가이기도 하고요, 또 유역면적이 상당히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비쳐 보자 이거예요.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긴급상황이 벌어져도 119 출동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래서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더 한번 써 주십사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는 하는 겁니다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 책임보험은 일부 시설, 식당이라든지 아파트, 주요소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보험으로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일부 영 점 영 몇 프로에 대해서는 개업 후 30일 이내 가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부 폐업한 그런 시설에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자체가 약 100평당 한 2만 원 정도 자부담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이 가입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6월 말까지 민박시설에 대해서 추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 관리해서 구십구 점 거의 100%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무허가업소 이런 데도 가능한가요?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영업신고를 한 후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무허가업소는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왜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다 보면 대부분이 카드가 안 되는 이런 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허가란 말이에요, 현찰 주고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데는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가입이 안 되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업소를 신고하게 되면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

조건인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100%에 육박하는 이런 율을 보이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장마철 들어서고 이러면서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민관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난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 및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철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산림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완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원삼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3명에 현원은 12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5,712억 9,519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청풍명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13개 사업 29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금년도 환경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사를 축소하여 자연환경보전협회 등 4개 단체 74명이 미호천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소비문화 캠페인 전개, 환경마크 인증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유치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우수 시군 평가를 통해서 우수시책을 발굴 확산하여 도민의 환경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도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보전의 동반자인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개선 연구사업, 환경인재 인턴십 운영,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전문 국책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연수원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재해 대비능력 강화를 위해 유치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저탄소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기후대기 싱크탱크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오송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들 유치기관들은 우리 도와 환경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 생태자원 보전·이용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개발 등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곳을 복원하기 위해 우암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단양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와 단양 느림보 생태탐방로 등 2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물자원 보전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개의 생물자원 보전기관 지원사업과 3개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적극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도 전 시군과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생동물의 조난이나 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충북야생동물센터를 통해 적기 구조 및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안정적 서식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공존을 위해서 멸종위기 종 공존문화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단양 국가지질공원은 작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인증을 받은 후 지질공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및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으며,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국내 최고의 지질관광 명소를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 제2매립지를 조성 중에 있고 보은과 단양은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매립장 증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개소 설치 사업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및 퇴비를 생산하는 청주, 진천, 단양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청주, 진천·음성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증설하고 괴산과 음성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폐자원 수거 보상을 하는 등 체계적인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징수, 폐기물처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폐기물 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 2021년까지 온실가스를 32% 감축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탄력성 강화를 위한 제3차 충청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여 도청의 전 직원이 탄소중립 실천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천하는 탄소중립 숨쉼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교통주간은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감축을 통한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개소 구축은 부지선정이 완료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확대 보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며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은 지난 4월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 민관 협의회 위원을 재구성하고 충청권 4개 시도의 협의체인 충청권 푸른하늘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하며, 도민대상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과 미세먼지 줄이기 범도민 운동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신속한 환경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과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기술인력 전문교육을 통해 환경 관련업 관리 강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기업환경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배출농도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충주 중원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충주·음성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운영하고 영세업소 환경기술을 지원하며, 디클로로메탄 다량 배출사업장 8개 업체와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물 경쟁력 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물 경쟁력 기반 구축입니다. 물 관련 현안사항 정책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물관리 기본 및 종합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와 먹는 물 공동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신고 보상금 지원,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등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된 하천과 도랑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물 중심 마을공동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도·시군이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 환경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충북 물포럼 활성화 지원과 스마트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수계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입니다. 한강·금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등을 실시하고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질보전과 연계되는 친환경 청정사업과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댐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대청호의 녹조저감을 위하여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관계 기관별 추진체계 구축, 순찰 및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예방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생태계 관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8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먹는샘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위유역별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이 환경부에서 승인 진행 중에 있으며, 금강 수계 8개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청주, 제천 등 5개소에 대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과 음성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확충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점검, 업무담당자 대상 법정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도민 안심 수돗물 공급과 수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과 개선으로 보편적 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10개 시군 18개소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상수도시설 정비를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읍·면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방상수도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지원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관리 강화로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수자원관리 지원사업과 충청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집중 호우에 따른 도시 지역 침수를 예방하고자 빗물펌프장 및 우수관로 등 침수대응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마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과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관리청별로 점검 평가하여 하수처리수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삶을 바꾸는 숲,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임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임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입니다.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및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재해 대응 강화와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진화용 헬기 3대를 임차 운용하고 북부·중부·남부 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불의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215개소에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명산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소나무 재선충병의 선제적 방제를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조림 사업과 생육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생명 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 추진으로 산림바이오 분야에서 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녹색 복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다중이용시설에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하여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 나눔숲·나눔길 조성과 제천, 보은, 음성군에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4쪽, 산림복지 기반 구축 및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 창출입니다. 복합 산림문화 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1개소를 괴산군에 새로이 조성하고 청주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산림레포츠시설도 괴산군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치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유의 숲 4개소를 조성 보완하는 등 도민들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평에 산림치유 인성교육을 위해 별천지 숲 인성학교를, 제천에 도심형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개선과 안전한 보행중심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둘레길, 노천 효자길, 김홍도 길 등 생태관광을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663명,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88명 등 산림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생명자원 연구기능과 산림문화 전문성 강화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산림병해충 및 임업소득증대 시험연구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임업기술 연구와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림문화 체험 전문공간 시설개선 사업과 덕동 생태숲 보완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미동산수목원 특성화 사업과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동산수목원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교육을 위해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문화체험행사와 산림문화 체험교실, 전시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지 재해예방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산사태 토석 유출 차단형 사방댐과 유속에 의한 피해 저감형 계류보전사업은 완료하였고 생활권 수계보전형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우암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우암산 도로 조성과 경작에 따른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서식지 숲과 탄소저감 숲 조성, 생태 숲 가꾸기, 생태습지 등의 조성을 통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사유지 협의매수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개발 및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외부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소각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추가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충주시 성종두담길 클린에너지파크 내에 총사업비 445억을 들여 증설할 계획입니다. 지난달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7월 중에 공사 발주 및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전국적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확대 지정되어 우리 도 6개 시군 즉,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 총량할당 및 배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차량 자체에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수소자동차 보급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323대, 금년도 상반기에는 17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전 시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5개소를 구축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청주, 괴산에 2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 등의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4,16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단양 정수장, 보은 교사정수장, 영동 궁촌정수장 등 3개소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31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5년까지 3,614억 원을 투입하여 11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사업 2개소를 포함 2025년까지 22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시설 설치 확대로 지역주민들께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산림바이오센터와 스마트 묘목생산단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산림바이오 원료물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산림 바이오 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 일원 4.2㎞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개선과 안전한 보행중심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주권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보도폭 확장, 야간 경관조명, 쉼터 조성 등 보행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그동안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역주민 설명회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거쳐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4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35쪽부터 44쪽까지의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45쪽부터 47쪽까지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각종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산림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이게 지금 기금이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보전기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적립금 대비 17개 시도의 안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 안분이에요, 17개 시도에?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재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생태협력보전금하고 그리고 배출시설부과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징수교부금 형태로 가는데요 그 비율은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징수비율은 그렇고 배부 기준이 시군의 면적단위로 하는 건가 아니면 동일 안분해서 그냥 배분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에 따라서…

아, 징수율 대비?

예.

그러면 환경보전분담금 같은 경우는 경유차량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거둔 금액의 10%를 주면은 그중에 1%는 도가 갖고 9%는 시군에 내려 보내고 이런 구조입니다.

아, 똑같은 그런 방향으로.

예.

이게 올해 신규사업도 있나요,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신규사업?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요 올해 열세 가지 사업인가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29억을 가지고?

예.

참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편성돼도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그렇죠? 표시들이 너무 안 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우리 건축폐기물, 건축산업폐기물이라고 하나요? 소각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일반 소각용폐기물, 목재서부터 여러 가지들 섞인 폐기물들 이게 충북에는 없어요, 소각장이?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류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특정지정폐기물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설폐기물은 거의 다 재활용되고 사업장폐기물도 한 칠팔십 프로는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은요?

특정폐기물은 한…

소각용폐기물 있잖아요.

소각용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주로 소각용폐기물이 발생되는데요. 저희들은 공공시설 소각장도 있고 지금 문제 생기는 민간소각장도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

충북에요?

예.

그런데 우레탄이나 이런 것들은 소각하면은 정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돼요?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문제 생기는 게 소각시설은 말 그대로 소각하면은 나오는…

다이옥신이고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를 기준치 이하로다 하기 때문에 일단 허가받은 시설 내에서는 기준치 내에서 움직이고 말 그대로 촌에서 불법 소각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는…

이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막 매립을 한단 말이에요. 매립을 하고 또 그리고 안 보이는 장소에 버리고. 제가 충주시 같은 경우에 농로 그러니까 동과 동을 연결하는 리도 이런 데 조금 빠끔한 틈만 있으면은 야산을 지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 다 쓰레기입니다.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이거 시에다 얘기해서 치우고 하는데 이거 진짜 비용을 부과하자니 또 저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저거를 적발해서 저기 하자니 CCTV나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은 CCTV에서도 못 잡아내니, 이거 어쨌든 도민의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잠깐 쓰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데 제가 현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하는 데를 가 보면은 옛날에는 집이고 뭐고 부숴 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이번에 마을회관 하나 부숴 가지고 짓는데 생각지도 않은 밑에 바닥에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가지고 관공서가, 이제 관에서 발주한 공사 같으니까 이런 걸 퍼내는데요. 이 매장돼 있는 폐기물들이 저는 지금 나오는 폐기물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자체는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게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런 의식 없이 버리고 파묻었던 게 나오는 건 부지기수고요 그거는 알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농사를 짓다가도 옛날에 밭둑에 파묻었던 비닐이 막 나오고 할 정도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 세워 주셨지만 충북환경교육센터 같은 데서 일단 도민들 의식교육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비닐이나 농약 같으면 정기적으로 수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고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나 그런 데서 멀리 떨어진 데는 밑으로 끌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귀찮으니까 태워 버리고, 태우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일단 생활폐기물 쪽은 시군에서 전담적으로 추진하기는 하지만 국장님도 많이 걱정하시는 게 쓰레기 의식교육부터 해 갖고 어떻게 하면 그걸 줄일 수 있나.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이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쓰레기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엄청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어떤 대책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UCC 같은 것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배포할 필요도 있고요. 예전에는 포스터 같은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잠깐 쓰고 후손에게 물려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모전을 하든지 좀 의식개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타는 거는 다 태우고 안 타는 건 다 묻어 버리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의식개혁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계해서 보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 석면 폐기물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매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에서 지금 현재 주택이나 축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만 하지 말고 정말 이거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냥 집 지어 버려요, 그 위에다가.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예산만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쨌든 부처에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이런 거는 정말 신고제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매립의 경우는 누가 버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소유권도 넘어가고 막 이래서. 이런 거는 자진신고… 저기 접수를 하면은 우리 관에서 치워주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이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해 주셔서요 어떠한 기간을 우리가 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 보조로 받을 수 있게, 그런 인식 개선과 자금 지원과 이런 부분이 돼야만이 다시 환경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다 지하수로 들어가서 침출수로 다 돼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서동학 부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거를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녀 봐도 그나마 충주는 깨끗한 편입니다. 타 시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쓰레기 줍기에 동참을 해 주십사 시군에도 요청을 하는 거고, 저희들도 이번에 환경의 날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으면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하고 표창장을 수여하고 했지만,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좀 의미 있는 행동을 해 보자 그래서 무심천 쪽에 가서 수질정화 활동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쓰레기의 실태를 직접 보고 느끼면 버리는 사람이 줄지 않겠느냐. 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들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겠다. 각 통·리·반이나 이장님, 반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서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마을별 환경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각 마을에 상주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일전에 환경부장관님과 면담사항이 있을 때에도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간곡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러한 사항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저희 지방정부와 함께 협조를 해서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을단위 지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교 교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엄마가 쓰레기 버리면은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의식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말 11개 시군에 예산만 배정해 줄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특조금 또 포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뭔가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부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초록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별로 환경교육도 할 거고, 그런데 한 가지 죄송한 거는, 미안한 거는 후세들한테 어른들이 잘못한 거를 애들 보고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참 저희들은 현장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부터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애기들한테.

저희 윗대에서 해 놓은 거는 저희들이 수습을 해서 어떻게 원상복구시키고 그 후대에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부분은 꼭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과장님, 수자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부터 우리 기금 상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7 대 3에서 3 대 7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 유예가 안 됩니까? 유예 건의를 안 해 봤어요?

지금은 85%를 ’22년까지 지원해 주다가 ’23년 이후에는 충청북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3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계획은 그런데 추후에 어떤 방침을 받든지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방침이 문제가 아니고요 빨리 움직여야죠. 내년까지만 그렇게 85%가 지원이 되고 2023년도부터… 지금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국장님! 이거 내년까지 좀 많은 사업을 배정받으려면 우리 9월 달까지 예산 내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앞으로 당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균특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년 유예해 달라고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상수도나 그리고 하수도 관련해서는 우리 삶의 필수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정부 지침 내려오는 대로 지켜보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3년이고 5년이고 좀 더 충족될 때까지 이거를 유예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 맨날 다니시면서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지방재정 가지고? 과장님, 이제 지방비가 70% 아닙니까?

지금은 85%로…

아니 그러니까 ’23년부터 70%인데 15% 내던 거를 가지고 70% 내면은 상수도 개설하겠습니까? 지방정부 재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이 부분에 대한 부처 간의 협의 좀 하시고요. 그것도 공문으로 보내면은 걔들 ‘불가’ 이래 가지고 보내면 끝이니까요,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미팅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정부 지침이라고 기다리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서 우리 산림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사방댐 사고 그쪽에서 발주했죠? 아니 배정한 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원삼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난 사고, 인명피해 사고도 나오고 그랬는데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다 됐죠?

예, 마무리됐고요, 유역관리 3개소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지침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저도 현장 보니까 폼을 대 놓고 그 높은 폼을 가지고 그냥 한방에 레미콘 타설해 버리니까, 이게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레미콘 타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밑에서 인부들은 위에서 바이브레이터로 때리고 밑에서 망치로 때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감독관 자주 안 나가요?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나가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도 했지마는 엊그제 7월 7일 날 고용노동부 안전산업공단에서 저희들 조합하고 법인 감리할 수 있는 기술사 엔지니어를 다 불러 가지고 한 60여 명 별도 특별교육을 실시도 했습니다.

실시도 그렇고 그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런 사고가 있을 때 페널티를 줘서 그런 데 경각심을 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거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요. 이게 레미콘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서서히 타설을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데는 많고 또 가야 되고 바쁘니까 그걸 시간을 빨리 타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전 불감증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막 그냥 시간을 급박하게 밀어 버리니까…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공 관계자, 설계 감리 이런 사람들하고 안전사고 대책회의도 했고요, 예방교육도 실시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 편성 문제가 균특들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혼선이 빚어질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선정돼 있어야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시군 독려해서 공모사업은 무조건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문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15년 경과된 건설기계예요. 이게 지금 1,650만 원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엔진 가격이 1,650만 원이면 이게 교체가 되나요, 엔진 가격이? 어떻게 되죠?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650만 원이면 엔진 부분은 그 비용으로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도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굴삭기 같은 경우는 02, 06, 010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지급하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2톤급부터 6톤급까지 지게차 같은 경우에 톤별로다가 보조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예예.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1,650만 원 곱하기 400대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지, 이게 차등 지원이 맞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산출기초로 넣은 거는 평균단가로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 굴삭기 5톤, 14톤 약간 그 차등이 나오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게 15년 된 굴삭기나 지게차를 엔진을 교체해 준다 해서 이게 얼마나 사용을 하겠어요, 벌써 노후돼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거 사업 하니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그런데 엔진 교체했을 때에 과연 처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성능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성능이 당초 신형처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 ’20년도 4월 달부터 ’21년도 4월 달까지 1년 동안 실태점검을 해서 실태점검을 한 결과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신형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80% 내지 90% 정도의 그런 성능하고 호환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다시 또 지원을 재개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을 엔진을 교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기준에 ’06년 이전이라면 거기 해당되는 건설기계를 교체할 때 엔진 가격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굴삭기에다가 엔진을 교체하는 비용을 당신이 엔진 교체하더라도 내가 이 비용을 지불하지만, 지급해 주지만 아예 새 걸로 사더라도 이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런 제안을 유동성 있게 하면은 당사자는 어차피 15년 된 거 새로 살 때 엔진 비용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래서 새 걸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봤을 때도 이익이죠, 당사자도 이익이고. 달랑 엔진만 교체해 줘 봐야 그 굴삭기가 얼마나 더 가겠냐는 얘기예요. 엔진만 상태가 좋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부속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노후화가 돼서 당사자는 노후된 부품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엔진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당신이 새거 사면 새거 사도 엔진 지원해 주는 가격만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유동성 있게 하시라는 거죠. 이것을 도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환경부에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합리적일 것 같아서 노후된 거 엔진으로 지급해 달라 하면 엔진 가격을 지원해 주지만 새거를 산다고 하면, 해당되는 조건하에서 새 걸로 산다 그러면 이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라고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새 건설기계로 구입할 경우에도 지금처럼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조건에 지게차, 굴삭기 ’06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그러면 지금 15년 된 거거든요. 15년 된 것을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굴삭기가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이거 엔진 교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당신 엔진 교체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굴삭기를 아예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도 엔진 교체 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얘기지.

지금 현재는 국비지원 기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건의해서 넣든 아니면 우리 도에서 변형해서 시행을 하든.

그래서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 내년이나 늦으면 후년도라도 국비지원 기준을 지금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만 지원해 주는데 건설기계를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지금처럼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국비지원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한번 환경부에 협의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소관 부서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당장이라도.

예예. 그런 건 뭐…

아니 이거 15년 된 굴삭기가 있는데 이거 엔진 교체해 주는 건 해 주는데 이 굴삭기가 못 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새로 사는데 이거 엔진값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라도 약간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당사자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너도나도 다 교체하겠다고 달려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금년도 지금 사업부터 그렇게 탄력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만약에 당장 그게 안 된다손 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라도 그러면은 국비 지원할 때 그렇게 유동성 있게, 탄력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환경부에서 지침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예.

위원님 환경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부서냐 하면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23페이지, 23페이지가 맞나요? 산림녹지과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펠릿으로 보일러도 지금 나오나 보죠?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난로는 제가 봤는데 보일러는…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로는 최근에 나왔고요. 펠릿을 연료로 하는 난방시설 펠릿 보일러는 제가 지금 최초 연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로 사용은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그런 지원계획이고요.

2009년도에 처음 도입된 겁니다.

도입돼서 도에서 계속 이거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계속 펠릿 보일러를 일반 가정에도 보급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도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강 가격은 어느 정도 가요?

지금 보일러 기준으로 할 때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400만 원. 그럼 지원금액은 얼마예요? 다 전액 지원해 주나요?

자담이 30%가 들어갑니다.

예?

자부담 30%.

30%만 자부담?

예.

그럼 120만 원이에요?

예.

상당히 그러면, 이게 그 부피는 어느 정도 돼요? 보일러 부피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보일러 부피가 크지는 않고요. 다만 펠릿 연료를 보급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 부피가 좀 나가죠.

일반 아파트 같은 데는 들어가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일반 아파트 같은 데는 아마 구조상, 그리고 재라든가 이게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피가 있으면?

예예.

주택용은 되고, 주택용이구먼.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펠릿이 저렴하지 않나요? 일반 가스나 기름보일러보다 훨씬 저렴할 것 같은데. 보통 연료비는 어느 정도 절약이 되죠, 가스나 기름값에 비해?

가스하고 기름값보다는 현저한 차이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 저렴하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가격도 마찬가지고. 다만 가격을 떠나서 화석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그런 걸 활용한다라는 취지가 정책적인 반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 초창기에는 그 연료를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방등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9% 정도 이렇게 절감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9%밖에 절감이 안 돼요?

예.

위원님, 이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의 취지가 화석연료 즉, 경유라든지 이런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나무로 연료를 쓴다, 그런 취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연료비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으면 많이 보급이 될 테죠. 그런데 예상외로다가 실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거 확대 보급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무래도…

인기가 좋아야지.

저희가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그런 주거형태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수요,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실적은 16%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도내 전체가 172대라는 거잖아요?

예, 계획이 172대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일러 관련해 가지고 주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에너지 절감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게 효과는 좀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데 저소득층하고 일반가정하고 분류를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하고 일반가정하고 분류기준은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대당 60만 원 그리고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은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아니 굳이 이거 구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소득층한테는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액수, 기준 액수 때문에?

예,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대당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그런 분들은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거를 시군에, 이게 도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돈을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시군에 교부해서 시군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략 한 3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간단하게 그냥 보고자료에 돼 있어서 이것도 적은 액수의 지원은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보니까 7월부터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더라고요. 아직은 전반기에, 상반기에는 그냥 간 거 같고, 계획에 보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량이 5,935대인데요, 그중에서 5,660대를 보급해서 95% 정도가 지금 금년도 사업물량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보니까 이쪽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목재펠릿 보일러를 또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수는 적은데 이게 본 위원도 가서 때는 거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어요. 해 주고는 있는데 이게 펠릿 보일러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사서 때는 거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게 탄소배출 저감효과나 이런 것들하고, 앞서 저녹스 보일러하고의 어쨌든 잡자재가 많이 남아서 펠릿 가공을 해서 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연철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펠릿 연료 가공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벌채 현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고열로다 압축해 가지고 펠릿 형태로 가공을 해서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나 아니면 온실재배농가 이런 데에 판매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 저감효과나 이런 것들은?

탄소배출 효과는 당연히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국내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기후 변화라든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기관에서도 목재에서 발생되고 있는, 목재를 벌채를 해서 그걸 연료로 쓰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더라도 그거는 목재가, 나무 묘목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벌채로 활용되는 그때까지 이산화탄소를 축적하고 공기를 순환시켰던 그 기능은 인정해 주자, 국제적인 협약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펠릿 보일러가 됐든 목재가구든 가공품이든 이런 걸 사용을 많이 하면 탄소중립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고 또 탄소 흡수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지금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 펠릿을 가공할 때에 쓸 만한 목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거는 목재로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거 갖고 펠릿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부숴서 이렇게 해 갖고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예.

이거 갖고 하면서 어쨌든 경제적인 것도 안 따져볼 수 없다, 저탄소만 따질 것이 아니라 경제성 이거 안 따질 수 없다. 그래 앞서서 이쪽 저녹스 보일러도 있고 펠릿 보일러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펠릿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사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면서 부자재 이런 것들을 갖고 펠릿을 계속 생산해 내는 것이, 여기 펠릿 가공하는 데도 아마 지원해 줄 거예요. 그냥 만들어서 팔아먹지는 않을 거라고,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사용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직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연료로서의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의 편리성,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환경을 생각하고 화석연료를 될 수 있으면 저감시켜 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지만, 지금도 연간 170대 정도밖에 보급을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정책 홍보라든가 사용의 당위성, 아니면 앞으로 2050 탄소중립까지 가기 직전까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도 일단은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중앙집중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까 전원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그런 맥락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공급 대수는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는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신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문제도 저희가 펠릿 가공업체의 현대화라든가 시설 보강 이런 것도 국비 지원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면 예산 요청하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저녹스 보일러 이거는 연료를 좀 줄이는 효과랄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가는 거고 펠릿은 버려지는 목재를 갖고 상품화시켜서 연료화시키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어떤 걸 더 지원하고 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보일러를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펠릿에 비해서는 뭐… 물론 펠릿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용이나 이런 것들로서 이게 가능한가, 아니면 회사나 사무실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본 위원 다니면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보다도 그야말로 환경적 측면에서만 보면 이게 버려지는 목재 이런 것들은 퇴비나 등등 다른 것들로도 여러 모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쪼개 바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무지해서 단순하게 평가를 해 보면 이렇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저녹스 보일러 이런 쪽에 더 지원되는 게 옳지 않느냐, 단순한 생각에 그래서 한번 알아도 볼 겸 질의드려 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는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소비 패턴의 방법을 떠나서 에너지원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주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감히 또 말씀 올려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펠릿 보일러 사용자라든가 아니면 공급업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도 해 보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만족도를 좀 높이고 그래서 공급대수도 최대한 늘려가는 방법으로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체감은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열효율도 일반 보일러는 한 80% 수준이고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연간 전기료도 한 13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지원 신청하는 사람들 다 지원 못해 주나요? 어떻습니까, 비율이?

지금 100%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가 추가로 더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으면 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군 수요를 더 파악해서 하여간 최대한 더 보급이 되게끔, 이것이 저녹스 보일러라는 것이 결국은 질소산화물을 낮춤으로 해서,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주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저녹스 보일러를 많이 보급할수록 미세먼지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 약 6,000대 정도인데 실제 신청 세대 수는 얼마나?

저희들이 청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금년도에 3,945대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 신청량은 거의 5,000대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하다 보면 줄겠죠?

예, 아마 이게 각 세대별로 보일러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정도만 보급을 한다 그러면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다 보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는 거나 이런 걸로 따져서 저소득층, 일반가정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서동학 부위원장, 김기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