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정책국, 세종교육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학교시설 자격시험장 확보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하셨어요?

네,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거 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바뀐 행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행정국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10건으로 조치 완료 5건, 조치 중 5건입니다. 세부적으로 133쪽 운영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총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챗봇 기능 개선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누리집에 일대일 채팅 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또한 근무 시간 내 콜센터 상담 민원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 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유형별 챗봇 응답 시나리오를 점검하여 개선 및 현행화할 예정입니다. 134쪽 개인 과외 교습자 현장 점검 시 경찰 협조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 과외 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경찰 협조 방안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를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 5급 승진 등 1차로 제도를 개선하였고, 개선 내용을 반영한 자치법규도 개정하였으며, 올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명회,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2차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복무제도 개선, 찾아가는 인사 상담 등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 복지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재무행정과 소관입니다. 재무행정과는 총 2건으로 1건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가 도로로 점유한 토지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로 점유한 토지 해결을 위해 세종시에 미지급용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법정도로 해당 토지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보상금 지급 순서대로 보상받을 예정이며, 비법정도로로 해당 토지는 교육시설 부지의 수요 발생 시 세종시와 적극적으로 재산 교환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학교시설 자격시험장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의 자격시험장 대관 조사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고, 학교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시험 주관 기관과 학교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관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의 부담 완화 및 대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시설이 자격시험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소관 사항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방학 중 학생 중식 제공 시 자체 급식 확대 방안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매년 방학 중 중식 운영 제공 시 자체 운영 정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공동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방학 중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평가 결과 제고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도 미이행으로 평가되었던 사항과 우수 교육청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담당자 협의회와 자료 검증 TF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결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급식 비타민 사업 신청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급식 비타민 조리 종사자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좀 더 세심한 운영·관리를 위해 신청 시간 개선, 프로그램 개선, 신청 횟수 조정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급식 전담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돌봄교실 간식 과일 제공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일 간식으로 비타민·미네랄 등의 영양소 섭취를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양질의 간식 식단 구성 등 간식 현황을 파악하고, 과일 지급 현황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수요자가 보다 더 만족하는 돌봄교실 간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국장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138쪽을 보시면 세종시가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해결 방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종시 도로인데, 그러니까 교육청의 땅인데 세종시가 도로로 점유한 현황이 2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에 이거에 대한 매수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중에서 2개 도로는 이미 법정도로로 지정이 돼서 보상을 해 줄 거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시청의 땅으로 확인하고 있는 땅이 10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19개 필지는 시청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땅하고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청에 통보해서 향후 시청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청의 땅하고 시청의 땅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교환이라는 자체가 단어는 좋은데 땅에 대한 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가가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우선 땅의 지가는 있는데요. 결론은 땅에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응한 가치가 있으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도 교환을 하고 나서 사용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필지는 교환을 못 하지만 시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노력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학교에 진입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안 나 가지고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골치 아픈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거 시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그걸 빨리, 도시계획선을 일차적으로 서둘러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셔야 해요. 해결 방안이 어디냐면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 감성초등학교.

네, 금남 감성초등학교.

그 정문 앞에 개인 사유지 때문에 그 땅 주인이 길을 막는다 뭐 한다, 막게 되면 버스가 진입을 못 한대요, 감성초등학교를.

네, 맞습니다.

거기가 그 대신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어요. 그것 좀 더 헤아려 보셔 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대요. 그려져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시로 공문을 보내서 빨리 서둘러서 해 달라, 협조 공문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을 직접 한번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가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나 학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입 요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가 요청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국장님, 133페이지 봐 주시면 챗봇 기능 개선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시나리오 보완이나 정비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적 사항이 있고 나서 바로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챗봇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 개선도 있지만 다른 기능이 하나 있는 게 거기에 일대일 채팅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담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챗봇 톡으로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화가 아닌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요. 챗봇 시나리오 부분은 저희가, 이게 추가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타 시도교육청, 저도 서울시도 들어가 보고 강원도도 들어가 봤는데······.

잘되지요?

거기도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저희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실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게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은 뚜렷하게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용의 보강들이 좀 더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시스템 개선은 내년도에 꼭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 업체는 시나리오 방식만 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나요? 계약 업체를 바꾼다든지. 서울시는 어때요? 어디랑 계약을 하고 있던가요?

제가 어디까지 계약한지는 잘, 파악은 못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뭐,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랑 연결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잘된 케이스를 저희도 따라 할 수 있는 개발을 사전 연구하고 내년도에는 도입된 부분도 저희도 같이 도입할 수 있는지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챗봇이나 검색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개인 과외 교습자 현장 점검 시 경찰 협조 방안 마련인데요. 이걸 제가 질의드렸던 의도는 공부방 운영하는 개인 과외 교습자를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미등록 교습소 같은 경우에 교육 종사자들한테 필수적인 증빙이랄까, 그런 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협조나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학부모님들께도 충분히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길래 말씀드렸어요.

아, 네,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그때는 구체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보다는 그때 논의의 그거는 “아동 폭력이나 아동 학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방문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학원이나 아니면 개인 교습소를 보낼 때 어떤 거를 주의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는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13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네.

저연차 공무원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5년 미만.

인원수는 저희가 매년, 제가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매년 50명에서 40명, 40~50명씩 뽑아서 5년 치 하면 한 250명 정도······.

250명 정도?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나름 저연차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이 보이네요. 인사 복무 측면도 그렇고, 공직 적응 지원 부분들도 그렇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예시로 들어 가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주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진 계획 보니까 복지포인트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소요 예산 같은 경우도 뽑아 보셨어요? 아직 검토 중인 거예요?

네, 검토 중입니다. 아직 예산안은 제출 안 해서 그러는데 타 시도교육청에서 저연차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는 900점에서 1200점까지 주더라고요. 그게 한 점당 점수는 1000원······.

자세한 건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준해서 저희도 그 못지않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리고요. 140페이지, 제가 아까 학교시설 자격시험장 설문조사 한 거, 좀 걸리지요, 시간이요? 받을 거 다 받아 오려면.

바로 준비를 못 해서, 가져와야 해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네.

다만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시험장 확대 부분을 촉구하고 저희가 너무 미흡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보수적으로 시험장 문제에 대해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지적했던 부분들은 결국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어쨌든 시민을 기반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은 같이 지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주문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 좀 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역할도 시민분들한테 개방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파악하면서 사실은 토익시험이나 한국사시험은 학생들도 시험을 보는 주체이기 때문에 세종의 학생들이 세종에 있는 관내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거는 교육청의 어떤 의무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장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이게 꼭 시민들만이 아니고 전체 세종에 있는 학생도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걸 확대해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측면을 좀 더 많이 강조하면서, 특히 토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중학교에서도 많이 개방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게 단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대관했던 학교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컨설팅도 가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학교가 시설 대관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편해하는 것들, 그런 문제들을 어쨌든 짚어 가 주시고 그런 어려움들도 같이 해소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학교안전과랑 갔었던 건데 제가 어제 정책과에 폭풍 칭찬을 하는 바람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책임감도 많으시고 욕심도 많으시고, 현장에 대해서, 의지가 너무 돋보여서 제가 참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살아야지 교육이 그 다음이라,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59페이지에 정신건강 예산 운용 성과지표 개선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그동안에는 교육부 평가라든가 저희 교육청의 자체 부서 평가 등을 통해서 정량 평가 중심의 평가를 해 왔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이지만 솔직히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정신건강센터에 이 연구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고 센터장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올해부터, 그동안의 자료를 분석하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가면 그 성과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 드려 가지고 참 죄송한데 센터장님도 열의가 굉장히 넘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호 잘 협력해 가지고 일 잘됐으면 좋겠고, 타 시도 정신건강센터 같은 데 한번 견학 가실 계획 있으시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3페이지요, 예산의 변경 사용 관련된 것. 현재 2022년 이후에 조금 증가를 했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표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 예산 변경 시점이 하반기라는 것.

네.

여기 2025년도에 이렇게 23건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것.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변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부서별로 협조를 요청하신 게 1000만 원 이상 변경 건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은 금액의 기준인 게 아니고 이 행위 자체가 결국은 시급하지 않은 그 예산들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런 것들을 조금 최소화하라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물론 나름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세부적으로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물론 상황 속에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취지 자체가 어쨌든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서에 보니까 분기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4/4분기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네, 위원님이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아니, 지금 질의드린 거.

네, 모니, 제가 이제······.

모니터링은.

네, 말씀을 드리려고요. 최근에, 8월 29일에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 운용 관한 기준이 좀 변경됐습니다. 1000만 원 건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모든 예산 변경 건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 변경 건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를 하는 체계로 바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교육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교육부가 이런 걸 지침까지 내리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1000만 원 기준은 교육부 지침인 거고, 그 내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모든, 금액 기준 없이 모든 예산 변경 건에 대해서 예산 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잘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니까 잘 들여다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57페이지에 마음EASY검사 그게 있는데요. 학교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학생들이 마음EASY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다른 게 뭐 있나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일정하게 지정된 학년에 정서행동검사를 하고요. 그 학년이 빠진 대상을 추가로 YSR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2·3학년 모든 학생들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검사도 검사의 당일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거부한다거나 이러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검사, 마음EASY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도 선생님들이 평소에 관찰한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검사로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센터에 의뢰하기도 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검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방안으로 아이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내와 교외에서는 정말 우수하고 아주 착한 학생인데 의외로 전혀 다른 공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물론 그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어렵지요. 예전에도, 16년 전인가 17년 전에도요, 그때도 학교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범 학생이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골목길 같은 데서 몸을 스스로 자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데, 또 의외로 이런 검사나 이런 부분을 꺼려하거나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막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면밀히 찾아냈으면 하는데 어렵겠지요. 어려운데 그래도 다방면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학교에서도 개별적인 상담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담교사 그리고 상담실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상담 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저희가 이 검사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모든 담임교사한테 컨설팅을 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올해 굉장히 강화시켰고, 또 상담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콜센터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인식은 많이 높아졌고 이것들이 이제 주변 어른들께도 전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의외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학교나 학교 밖이나 어디든 잘 활동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의사진행에 앞서 세종시교육······ 세종교육원 소관 의사진행에 앞서 세종시교육청 7월 1일 자 인사 발령 및 평생교육원 개원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과 평생교육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한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현재 가칭 학생교육문화원의 2026년 1월 개원을 위하여 공간 및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신설됐네요. 세종교육원 개원 준비를 위해서 발령은 7월 1일 자로 받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원장 송정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생교육원은 올해 12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등 공간 구성을 완료하고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26년 1월 2일 학생과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학습관과 평생교육원이 세종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종교육을 위해서 두 분의 말씀처럼 각 기관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원장 우태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락 교육연수부장님이십니다. 김정자 유아교육부장입니다. 선우명수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원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원 소관 지적 사항은 총 9건으로 조치 완료 7건, 조치 중 2건입니다. 169쪽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 개선입니다. 첫 번째,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의 오후 시간 활용도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이용 횟수의 형평성 제고를 요구하셨습니다. 체험센터에서는 기존 1일 1기관 체험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2학기부터는 40명 이하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일 2기관까지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학기부터 세종시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13시부터 15시까지 솔솔놀이터를 개방하여 센터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대상 사업 운영 개선을 당부하셨습니다. 체험센터에서 2학기에 실시하는 전통놀이 한마당 프로그램에 읍·면 지역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초대하여 전통문화 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을 위해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법정의무교육(연수) 대면 연수로 효율성 제고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령과 관련된 교육청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운영하며, 교육원은 사업 부서 요청을 받아 법정의무교육 통합 원격 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청 각 사업 부서에서는 최소 대면 교육 시간을 설정하고, 실습이 필요한 연수는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에 강사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원도 자격연수 등 법적 의무 연수에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원은 매년 2월 원격 과정 개설 시 교육청 대면 연수 여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정의무교육(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73쪽 직무연수 질 관리를 위한 검토 절차 구축을 요구하셨습니다. 연수 내용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 내용 검토 협의회를 신설하여 분과별 심층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의 구성, 자료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연수 품질을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절차를 2026년 연수 운영 매뉴얼에 반영하여 직무연수의 질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신규 교사 디지털 역량 교단 적용력 제고를 권고하셨습니다. 신규 교사 대상 연수 과정에서 디지털 활용 교과목 시수를 확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원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단독 과정 연수를 수준별로 확대 운영하고 교육청 각 사업 부서 추진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와 연계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여름철 생태놀이 지원을 위한 유아생태체험센터 사업 확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름철 생태놀이 지원을 위해 대형 파라솔 그늘막 4개 및 차광막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7월에 에어바운스 물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7개 기관 610여 명의 유아가 참여하였고, 마을 연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여름 먹거리 체험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폭염에 대비한 물 분사 그늘막 설치를 위해 2026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이며, 유아들의 즐거운 생태 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교장·원장의 연수 참여율과 이수율 제고를 당부하셨습니다. 교(원)장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교(원)장의 직무연수 이수 의무화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어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율 및 이수율 제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학교성장 자율기획 직무연수 이수율 제고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연수 대상 학교 선정 시에 현장 심사 및 연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교는 담당 연구사를 지정하고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강사 선정과 연수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이수율이 낮은 학교는 향후 연수 선정 시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이수율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전산 장비의 내용연수에 따른 시기적절한 교체를 권고하셨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라 하더라도 보안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수시로 진행하여 보안 취약점에 즉시 대응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계약을 통해 예비 부품을 확보하여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산 장비의 지속적인 보안 관리 및 시기적절한 교체로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연수 정원의 결정 방법과 기준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직무연수의 목적과 효율성을 반영해 유형별 정원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토대로 연수 인원 편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연수 설계 시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며 연수 종료 후에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원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우태제 교육원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빈 위원입니다. 항시 저에게는 또 관심이 많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유아생태체험센터 거기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도, 제가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아교육부장으로서 김정자 부장님, 잘 좀 아이들, 유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솔솔놀이터가 그늘막하고 연계가 돼 있지요? 올여름에는 어느 정도, 유아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방문 좀 많이 했어요?

올해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꼭 여름에는 물놀이 체험을 하는데 작년에는 장마라서 찾아가는, 에어바운스로 찾아가는 놀이를 했었는데 올해는 비가 안 와서 상시로 설치해 놓고 10여 일 간 유아들이 와서 물놀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게 처음에 돈을 투자한 게 근 30억을 투자한 거예요, 옛날에. 영대초등학교가 폐교돼서 활용 방안이 없다가 거의 3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지금 솔솔놀이터를 개장한 거잖아요.

네.

유아생태체험센터를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돈을, 시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안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또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가 아시다시피 아직 나무가 형성이 안 돼서 그늘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게 그늘막,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물, 수영장이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체험을 하셨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모래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래마당. 모래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계세요?

모래는 지금 보충하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네.

소독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문업체에 맡겨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맡겨요? 얼마 정도에 해요, 이게, 소독을?

소독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기간.

기간은 1년에 몇 회 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그거 경비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모래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소독만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체는 안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소독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네 번 하시나?

한 달에 한 번 한답니다.

어, 자주 하시는구나.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모래를 관리하시는 거네요.

네,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그거 한 번 하시는 데 경비는 많이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들어요?

그게 1년 계약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아예, 얼마예요, 계약이?

제가 잘, 지금 그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자 부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7월에 오셔 가지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모래마당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마당을 어떻게 운영하시나. 이게 사실 모래가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런 모래가 아니더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유아 아이들에게는 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모래더라고요. 모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모래 관리를, 제일 중요한 건 모래 관리일 것 같아요, 모래. 모래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모래마당 장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언뜻 보기에는 그냥 모래만 채우면 되는 건 줄 알고, 모래만 있으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소독과 관련해서 카톡으로 왔는데 모래 소독은 1회 76만 원이고요. 기생충 검사는 연 2회 실시한답니다.

그러면 그 소독으로 해서 금방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래, 월 1회 소독한다고 말씀하시고 1회당 7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소독이.

기생충 검사는 연 2회니까요.

그 돈은 또, 그건 별개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 돈은? 소독만 76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한 달에.

그래도 1년 이렇게, 제가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소독하고 검사를 함께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실시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유아생태체험에서, 센터에서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저희들이 그냥 ‘아, 모래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모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모래 관리를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도 모래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철저히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모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물놀이하고.

가장 좋아하고, 저희들이 또 이걸 신경 써서 관리를 안 해 주면 안 돼요.

네.

위험하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소독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기생충이라든가 그런 검사를 또 자주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어떻게 관리하시나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육부장님께서도 모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원장님 저한테 협조, 제가 잘해 드렸나요? 길, 그거 버스가 간다 그래 가지고.

아,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의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오셔 가지고 즉시 해결해 주셔서.

즉시 해결, 저도 즉시 갔어요, 제가 현장을.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제가······.

그걸 돈으로 따지면 그거 못 해요. 그게 원래 대전에서 놓은 도로인 거예요, 그 BRT가. 대전의 경제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전에서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거 주인 찾아 가지고 나무 베려면 내년이나 가서 해야 돼요.

7월에 유아교육부장님이 오셨는데 오셔 가지고 첫 번째 본 것이 그 부분이, 차량들이 이렇게, 체험 버스 차량들이 오고 가는데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캐치하셔서 말씀하셔서, 여러모로 저희들이 노력해 봤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해 주시고 돈, 예산이 없다는 둥 하면서 미루셨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또 저한테 요청을 했으니까 그다음, 전화 끊자마자 가서 현장 관계인 다 나오라 그래 가지고 그거 빨리 시킨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하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원장님, 169페이지에 유아생태체험센터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나왔네요. 향후 추진 계획에 경기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선진기관 방문 8월 11일에 하셨다고 돼 있고 개선 방안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작성 시기가 이제 지나 가지고, 8월 지났잖아요.

네.

다녀오신 거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8월 11일 저하고 부장님하고 연구사님하고 선생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가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연구사님이, 거기 원장님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심스럽게 참관하고 온 상황이고요. 그게 21년 됐더라고요. 폐교였답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지금 북부보다는 작다는데 저희보다는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야외 체험시설도 다양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아울러 다양했고요. 실내 공간이 제가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들어와서 아이들 준비하고 대기하고 이런 실하고 그 옆에 음식 만들기 체험하는 장소 그것뿐인데 거기는 다양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저희는 여섯 분인데 체험 관련 직원은 부장님과 세 분입니다. 유아체험뿐만이 아닌, 유아교육부가 교직원 역량 강화도 담당하고 있고, 역량 강화는 연구사님이 담당하고 체험 활동은 파견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부장님이 총괄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스물다섯 분이었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도,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체험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산도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에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더 나은 방안을 한번 궁리하고 연구해서 아이들의 유아생태체험 활동에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이나 예산이나 어떤 규모 면에서는 경기도랑 세종시는 차이가 엄청 나지요, 당연히. 거기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운영 시간이나 그런 거를 조정해 가지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렸었고, 개선 방안이 좀 나오면 한번 저랑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저소득층 대상 사업 확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함해 가지고 개선 방안의 논의를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시나리오에, 제안설명 자료에 말씀드렸던 건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름에 했던 프로그램 말고 가을에는 전통문화 체험이 있거든요.

네, 사계절 프로그램 따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가 있는 학급의 유아들을 초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장점은 뭐였냐면 저희는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오는 거였고요. 저희는 급식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돌아가는 거였고. 그리고······.

거기는 무료로 급식이 제공되고, 이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좀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저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확대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또 어린이집하고 형평성 제고를 말씀해 주셔서.

네, 유치원.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체험 활동을 받을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 나오면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173페이지예요. 저는 관심사가 강의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여기에서 연수 추진 과정에 계획-승인-실행-평가-환류 등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교원 쪽은 교육연수부 연수팀장님이 하시는 거고, 행정은?

행정연수팀장이 주관해서 합니다.

행정연수팀장님. 그러면 교원연수팀장님은, 거기서 팀에서는 몇 분이 일하시는 거지요?

교육연수부는 교원연수팀하고······.

교원연수팀.

교원연수팀하고 행정연수팀이 있는데 교원연수팀장에는 교육연구관, 그리고 행정연수팀에는 사무관님이 팀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교원연수팀에는 연구사님 여섯 분하고 주무관님 두 분이 근무하고요. 행정연수팀에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세 분이 근무합니다.

그럼 여덟 분이 교원연수팀이겠네요, 총 여덟 분이.

네, 팀장님 포함해서 아홉 분.

그러면 강의 자료나 이런 부분은 주제에 맞게 설정되면 그 주제를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이제는 검토해서 회의를 나누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 그런 것 파악해서 수정·보완해서 다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축을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거를 내년에,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연수 매뉴얼에 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교육연수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아니면 전에 어떤 부서에 있으셨지요?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교육연수부장으로 발령받은 최복락입니다. 저는 전에는 학교지원본부 학교통합지원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수 내용이 강의 질과 과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그 강의 자료를 내가 얼마만큼 주의 깊게 살펴 가면서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제삼자가 봤을 때 연관성이나 구성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이뤄졌냐. 이런 게 검토 과정이 있으면서 오고 가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우수한 강의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구성돼 있던 강의 자료를 일단 파악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무엇이 부족하냐 일단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상호 간의 토론을 통해서 보완점을 찾아 주셔야 하고. 그래서 교원연수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전과 지금과 앞으로의 교육 내용이나 이런 거를 상호 비교해 가면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나 관행대로 가는 것을 계속 이어 가게 되면 안 들어요, 강의를.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래서 저는 강의나 교원 연수 이런 부분, 역량 강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명확하게 교육은 교육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교육으로 승부를 걸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면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측면이 벗어나는 거거든요. 자존감을 가지고 분명히 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창의력 부분도 많이 발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께도 그러한 사항을 항상 보고해 주시고 자문도 얻고 하셔야 돼요. 연수부에서 그냥 딱 끝나 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204쪽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미참여 중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홍보하신다고 하거든요. 홍보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세요?

저희가 우선 주요 업무 계획하고 홍보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올해 일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알려 드리고, 또 우리가 방문한 학교에 대해서 가서 살펴보니 학교에서 모르는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차량 지원을 몰랐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학생이, 그동안에는 한 반이 한 모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오면 3개의 체험관밖에 돌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3개의 체험관을 돌면서 많은 시간을, 1시간에 배정되는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려움을 하는 거를 제가 다른, 참여했던 학교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차량 지원과 모둠 활동을 한 학급에서 15명씩 바꾼다. 그래서 아이들이 4개의 체험관을 한 번에 오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번 다녀간 아이들은 안전사고 의식이 많이 바뀐다는 거를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아이들이, “실제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학생과 한 번이라도 다녀간 학생은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차이점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들은 대로 하면 체험 중등학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중등학교 대상으로 지원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홍보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안전체험은 뭐예요?

중등에서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자동차하고 완강기하고 산행하고 응급이었습니다.

네 가지였어요?

네, 응급이었습니다.

네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하면서 뭐 힘들었던 건 없어요? 좀 보강해야 되겠다는, 원장님으로서.

제가 중등 학생 할 때는 아이들의 표정이나 개인적 인터뷰, 또 선생님들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까지 크게 저에게,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모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수요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 여덟 모둠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가, 고등학교까지 말씀을 드리면 중등이 저희 체험관에 오려면 열두 학급 같은 경우는 세 번에 나누어서 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열 학급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오게 되면 그나마 방문율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방문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표 변동이었습니다.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는 교과를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표 변동이 어려워서 결국 한 학년 단체로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많이 체험장으로 오는 게 초등학생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지요?

네.

초등학생이 비율로 봤을 때 2024년도는 3200명이 왔다 갔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7000명이 되네요, 그렇지요? 이 데이터가, 총인원이. 제가 궁금한 거는 진로원장님에게 의원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뭐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게 뭐 없어요?

사실 저는 올해는 체험객 증액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내년도에는 체험객이 는 만큼 밀도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2개 체험관으로서는 어떠한 프로그램 다양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12개 체험관 속에 25개의 체험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확장되려면 우선 재정적 지원이 있어서 VR 체험이라도 통해서 모션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하는 게 저희 현실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해 보고 있었습니다.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이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겁니다. 사업 계획서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원장님, 지금 답변 주실 때 12개 체험관과 25개 콘텐츠라고 하셨잖아요. 공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산행 같은 경우에 한 체험관에 3개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공행진하고 급류횡단하고 클라이밍이 있는 것처럼 12개마다 그렇게 3개, 3개, 4개씩 있습니다. 그게 25개가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모션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추가로 새로운 관을, 어쨌든 별도의 명칭을 만들어서 관을 개관하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집어넣든, 콘텐츠를 담든,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 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해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션을 더 주게, 현장감 있게, 실감 있게 하는 거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통안전체험을 할 때 그······.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주시는 건 공간은 없지만 새로운 것들을 어쨌든 리뉴얼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주신 답변 속에서 여유가 있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결국 이게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 가지고 운영되는 인력도 바뀔 거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있으신 거예요?

현재로서는 유보통합 됐을 때 어린이나 유아가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험객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정원 대비 4배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늘고 있고 어린이집도 늘고 있고 해서 수업이 많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저희가 내긴 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은 했습니다. 인력 충원을······.

그러니까 현재 인력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고, 현재 프로그램에서도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요청을 했다고 말씀 주시는 거고?

글쎄, 어쨌든 저는······.

그리고 또 바뀌게 되면 바뀌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인력이 또 추가로.

저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방 인력 전에 우리가 투여했다가 빠졌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요청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올해 갔는데 작년에 파견 교사가 4명 있었거든요. 4명 있었는데 2명이 줄었습니다. 결국 둘이 준 셈이지요, 교수요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모둠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면 체험인이 맥시멈까지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건 그 부족한 인력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소방 인력에 대해서도 혹시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 인력은······.

처음엔 소방 인력들이 투여가 돼 있었잖아요, 체험관에. 그러다 그쪽 소방 인력 구조 때문에 빠졌던 거고, 지금은 소방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직 내에서는. 혹여나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 안전체험관의 어떤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소방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거나 요청을 하셨는지를 물어본 건데 일단 계획이 그건 없으셨던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소방보다는 방재직으로 두 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원장 문민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로교육원으로 9월 1일 자로 새로 전입 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부 김소연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은 총 4건에 대해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진로교육부 소관입니다. 진로교육부에서는 총 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연계 신산업 분야 지원 계획에 대해 요구하셨습니다. 상반기에는 중고등학생의 자율주행빅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 기관 현장 견학에 총 8교(중 4, 고 4) 1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신산업 분야 주제별 학습 재료를 제공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로 체험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두 번째, 진로박람회 홍보 강화 및 참여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7월 진로박람회 운영 시 제안해 주신 홍보 강화에 힘써 교육청뿐만 아니라 세종시청과 산하기관 누리집, 언론, 유튜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참여 학생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 사전 신청, 진로 상담 사전 검사, 상담 시간 예약제를 통해 대기 시간을 감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설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학지원부 소관입니다. 진학지원부에서는 총 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첫 번째, 대학 비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진학 지원에 대해 요구하셨습니다. 매년 대학 비진학자가 20% 정도 발생함에 따라 비진학자, 즉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진로·진학 통합 정보를 촘촘하게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종대입지원단에 전문 분야 팀을 구성하여 연중 진학 방문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진학 통합 정보 안내서인 보인다 시리즈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입 설명회와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상담 부스를 운영하였고 각각 39명,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틀간 운영된 8월의 집중 상담 기간에는 9명이 참여하여 총 62명이 참여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9월, 10월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대학 면접 전형을 위한 특강과 모의 면접 지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진로교육원은 촘촘한 지원을 바탕으로 누리집, 세종시교육청 블로그, 카카오 채널 등 온라인 진로·진학 정보망을 통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두 번째, 진로교육원 누리집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간 누리집 사용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 고도화를 완료했습니다. 진로·진학 신청 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메인 메뉴와 화면을 가독성 있게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학생의 진로체험, 진로·진학 상담 신청을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과 취소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체험, 이력 관리 등 신청자 편의성을 높여 누리집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던 대전·충청권 공동 플랫폼 제작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교육청이 공유할 정보의 범위와 양, 개인 정보 활용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제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전·충청권 진학지도협의회와 연계하여 제작 가능성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진로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지요?

네, 많이 계속 파악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지,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됐지요. 저번에 저도 한번 현장 방문했을 때 굉장히 감탄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진로교육원은, 216쪽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학 진학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진학 상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진로교육원이에요, 사실. 인생의 판도를 여기에서 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마를 타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 가 봤을 때 굉장히 감탄했거든요. 앞으로 진로원장님께서는 216쪽에 나와 있듯이 대학 진학 정보 누리집을, 진학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뭘 더 보강하면 좋겠다라는 거, 뭐 느끼는 건 없어요? 6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체험.

저는 진로교육원에 와서도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진학 상담이 예전처럼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상담이라 한 학생을 가지고도 상담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한 학생이?

네,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의,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세세한 모든 부분을 가지고 대입하다 보면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아이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상담이 됐을 때 그 아이가 가장 효율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기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학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적성이나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 그다음에 가정 형편도 때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정 형편의 그런 거라든가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한 총체적인 정보를 그 아이에 맞는, 그 아이에 집중될 수 있는 거를 상담해 주고, 그런 자료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상담해 주는 상담교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원장님, 굉장히 존경스럽고 훌륭하십니다. 한 학생에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을 위해서 했다는 게 대단하신 거거든요. 저도 다른 분야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진로교육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열정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에 대한 열정과 평소에 품위, 품성이 굉장히 좋으시군요. 그래서 한 학생에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관찰하셔 가지고 진로 상담을 해 줬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하여튼 아이들 진로 상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원장님, 진학지도협의회가 뭐예요?

진학지도협의회는, 세종시 진학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세종시에 진학지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상담교사단이라고 하는 건 세종시교육청에서 상담교사단을 뽑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관할한다고 보면 되고요. 진학지도협의회는 제가 왜 그런 필요성을 느꼈냐면 3학년 부장을 하다가 학교가 바뀌면 3학년 부장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학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어디로 옮기더라도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역량을 후배 교사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관심 있는 후배 교사들이 가입하면 선배 교사들이 알려 주고 해서 아주 자율성 있는 교사 스스로의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 그게 전국 시도교육청에 있었는데 세종시교육청은 저희가 출범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2014년도부터 전국진학지도협의회에 참여하여서 단기간에 걸쳐서, 제가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도 하면서 세종시에 관련된 걸 끌어들였고 그렇게 해서 교류를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학지도협의회가 우리 세종시 진로교육원하고도 연계가 돼서 거기 소속인 분들이 대입상담교사단 활동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합니다.

이 진학지도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진로교육원에 주문을 했던 건 대학 진학에 대한 저희 보인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미비하니 서울시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뭐 투여를 할 수 없더라도 방법을 좀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충청권이 연대해서 공동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사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답변을 또 뭐라고 저한테 주셨느냐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진로교육원이 있는데 진로교육원을 방문했더니 진학 관련돼서는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더라. 그런데 거기는 못 가 봤다. 향후 방문할 계획이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일단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는 제가, 그 질의는 일단 차치해 두더라도 충청권에서 공동 플랫폼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협의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논의를 하셔야지, 교사들끼리 서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만 자율적 조직에서, 협의체에서 이걸 논의하셔 가지고 예산 투여할 수 있어요? 지금 답변 주시는 게 앞뒤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답변을 주셔 가지고, 여기에도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대전·충청권 진협과 연계해서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 당시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요구했던 부분들은 실질적 개선인 거지요. 개선의 주체는 교육청이 되어야 하는 거고, 교육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진로교육원이니까 진로교육원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개념 정리를 하려고 여쭤봤던 건데.

제가 좀 부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공동 플랫폼을 교육청 단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아직은 제가 못 봤습니다. 각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건 있고, 그게 대입상담교사단입니다. 대입상담교사단 그거는 세종시 진로교육원에 정식으로 있는 상담교사단이고요. 진로교육협의회를 저한테, 진학협의회를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답변한 거는 그 조직의 성격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 진로교육원에서 플랫폼을 하거나 할 때에는 상담교사단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일단 행감 때 질의했던 건 저희 의회 회의록 들어가셔 갖고 보시면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답변하신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당시에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는 서울 같은 경우 예산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거 제가 진학 프로그램 보여 드리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보여 드리면서 “저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보인다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 있으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면 비용 부담이 크니 공동으로 대처하는 부분들도 검토해 달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태까지 4개 교육청이 연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관련돼서는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운 학교지원본부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부 김지연 부장입니다. 화해중재부 강순나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학교지원본부 소관 조치 결과 내용은 총 15건으로 조치 완료 5건, 조치 중 10건입니다. 223쪽 관내 누수 미조치 학교 현황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입니다. 최근 3년간 수해 피해를 입은 학교는 총 73교로 현재까지 69교는 복구 완료하고, 미복구 4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벽체, 창호, 난간 방수 작업 등 긴급 누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복구 4교에 대해서는 2026년도, 2027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전면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교육활동 보호 예방 차원의 예산 성과지표 마련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사후 결과 만족도조사 중심의 성과지표에서 탈피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의 예산 성과지표를 도입,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 대책 마련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분리 의사를 확인한 후 즉시 분리 가능하도록 업무 담당자 연수 등 사안 처리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는 학교폭력업무지원단을 구성하여 초기부터 전 과정에 조력 지원하는 등 피해 학생을 더욱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228쪽 학교폭력 중 신체·언어폭력 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존중 언어 실천 문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상호 존중하는 언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디지털 기기의 분실 등을 예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스마트기기 레이저 각인, 매월 정기 점검 관리 및 활용 방법 실무교육 등 사전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스마트기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분실 시 통제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스톱 통제 콜센터 운영,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기기의 책임감 있는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해결 방안 마련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심의팀을 3팀에서 4팀으로 확대 구성하여 심의 기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심의 간사 정원을 확보하여 4개 팀을 유지하고 심의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학교장 자체 종결 방안 마련입니다. 갈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요청 시 화해중재지원단을 통해 관계 회복 대화 모임을 지원하고 있고, 우수 사례 공유 및 매뉴얼 보급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폭력 사안의 관계 회복 숙려 기간을 운영하고,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 교육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늘봄강사 채용 전 자격 검증 강화를 위해 향후 늘봄학교 개인위탁 강사 채용 전 자격·경력·학력 등 관련 서류를 2차 점검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교육의 중립성 유지 의무조항을 계약 시 추가하여 늘봄강사 채용 전 자격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7쪽 교권 보호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입니다. 교사 개인이 학교 민원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대응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 대응 체계 현황 및 애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는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학교 관리자 연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학생해양수련원의 수용률 및 만족도 제고입니다. 각 프로그램 운영 시 만족도조사와 프로그램별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그리고 타 시도 협력 체험처 발굴 노력, 제주 특색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상근직 전담조사관 운영 기간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향후는 채용 기간을 조정, 계약·운영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교재·교구 대여사업 추진 시 관리대장을 통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교육 기자재 관리대장 양식을 정비, 운영하고 도난·분실·파손 대비 보증보험 가입, 대여·반납 시 물품 상태 및 수량 확인 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 내역 전반에 대해 정기 점검하고 교육 기자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물품 절약과 환경 보존을 위한 물품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해 기존의 환경·생태교육 등과 연계한 물품 공유, 학급 수 감소 등으로 학교 간 불용물품 관리 전환 등 물품 공유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물품 공유 방안 마련을 위해 1차 현장 의견 수렴 결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행사 지원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는 2차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신속 채용 방안 마련을 위해 변호사의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기제 직급 상향 또는 교육공무직으로의 직종 전환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유치원 방과후 강사 채용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육청 및 본부 누리집 메인 화면에 레이어드 팝업 광고를 추가 게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채용 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238쪽을 보면 학생해양수련원 수용 및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학생들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적지요?

학생들의 이용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

전체의 한 40% 이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의 40%요? 학생을?

아니, 이제······.

뭐가 40%라는 거예요?

이용률이, 이용률로 보면 교직원 이용률이 훨씬 높고 학생 이용률이 낮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특히 또 하필이면 제주도까지. 제주도에 어떻게 훌륭한 해양수련원을 할 생각을 했나가 굉장히 뜻깊은 생각을 했다는 거 그거고, 본 위원으로 볼 때.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주도까지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학생들의 이용률이 적다는 거, 그렇지요? 오히려 교직원이 더 많았고. 이번에 우리가 또 추경으로 예산 올린 거 얼만지 아세요?

저희 별도의 프로그램, 지난해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 올려 주셔서 1500만 원 해 주셔 가지고 관계 중심 가족캠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증축하신다 그래 갖고······.

네, 그렇습니다.

근 250억이라는 돈을 또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돈을 투자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지금. 제주도에다가 수련원을,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인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이용률이 적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또 제주도에 투자했다. 그게 굉장히······ 속 깊은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렇지요? ‘왜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제주도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학생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셔야 하는 게 맞지요?

네,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률을 많이 높일 수 있게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돈을 투자,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고서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별 반응이 없다 하면 실패한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추경 예산도 또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저희들도,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통과는 시켰지만 또 뭐 자체적으로도 30% 증액을 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하시는 게. 그래서 항상 염려스럽고, 돈을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왕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24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보면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뒀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어서 저희가 업무상 필요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6급 임기제로 변호사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네 차례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채용이 되지 않아서 6급 행정직을 두고 간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업무상 변호사가 필요하고 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5급으로 채용해서 5급 임금을 주고 있고 또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5급 상당의 대우를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정원에, 지난 행감 때 말씀을 주셨는데 반영은 지금 당장 하지는 못했고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방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잘, 가능할까요?

지금 6급 임기제의 경우는 우리 교육청도 그렇지만 타 시도도 변호사님들이 채용하고 나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업무보다 이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도 공무직으로 5급 상당의 급여를 보장하거나 5급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고 그 정도 보장이 돼야 변호사님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글쎄, 네,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하신 대로 사업 구상을 잘해 주셔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념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225페이지에 교육활동 보호 예방 차원 예산 성과지표 마련인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2025년도 예산 성과지표 수정 사항 반영, 그냥 하반기라고만 쓰여 있는데 성과지표 수정 사항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게 부서, 성과지표를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던 지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사후 지표라서 예방적 차원으로 해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체감도, 우리가 사고 이후에 치유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교직원, 선생님들의 체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직무연수, 이것도 교육활동 보호 직무연수 만족도로 해서 예방 차원의 지표로 해서 부서랑 협의하고 있고 하반기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예방과 사후 만족도를 같이 좀 갈 수는 없는가 해서. 완전 예방 쪽으로만 하신 거예요, 지금 지표를?

지금은 교육활동 보호 직무연수, 사전 만족도, 예방적 차원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쪽으로, 말씀 주신 대로 그때그때 조금 필요한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 쪽으로만 또 지표가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거는 선생님들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는 지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237페이지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서 학교 민원 대응 개선 방안 마련. 8월 중에 마련하신다고 돼 있는데 혹시 마련이 되셨을까요?

위에 있는 사항을 조금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추진 상황에 민원 대응 체계 현황, 애로 사항 점검이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 대한 자체 점검을 모두 했고요. 6월부터 7월까지 했고, 그리고 학교 방문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고,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원 인식도조사를 했습니다, 교사 인식도. 이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표집조사이기는 한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원 대응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서 종합으로 8월에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연이 돼서 9월로 연기가 됐는데 이게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교장·교감선생님 관리자 연수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부에서 대응 나온다고. 마련이 돼 있는데 그건 교육부에서 했는지 교육청에서 했는지 저희는 모르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은 시도에서 함께 협의를 하면서 교육부에 의견을 주고 그렇게 모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오면 꼭 보고 주시고 요즘 선생님들이 고생이 참 많으세요. 민원인분들도 그렇고 너무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오죽하면 이제, 항상 학교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던 기관이나 외부 기관들에서 선생님한테도 교권보호를 위해서 뭘 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됐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고 지금보다도 더 나아간 방향으로 교권보호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도 수고 많으신 거 아는데.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6, 7월에 확인한 거는 그동안, 지난해부터 학교 현장에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갖도록 안내를 많이 했는데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예산에 민원실 운영은, 실제 그런 환경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는 민원대응팀을 두고 있는데 그 팀에서 실제 민원을 어느 정도······.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교사가 직접 어느 정도 응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각 항목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조사가 됐고 보다 나은······.

민원대응팀이 힘들겠어요.

학교의 관리자 중심으로, 그동안 원했던 것이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대응을 하다 보니 교육활동이나 학부모하고 늘 닿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리자가 응대해 주면 되는데 사실은 한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일부 또는 생활지도 또는 아이들의 학업지도, 숙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빠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해 준다 하더라도 100% 빠지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최대한 민원대응팀에서 대응을 일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실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어때요?

지난번에 별도 실로 주신, 본예산에 주신, 25실 해 주셔서 그거 학교에서 구축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 주신 2억 5500만 원에 대해서는 51교에 대해서 겸용실을 해서 저희가 공간적으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민원실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처럼 예산을 주신 걸로 거기에 필요한 기구가 들어가는 거지요. 녹음기나 카메라나 웨어러블 캠이나 또는 비상벨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그런 환경이 선생님들이 업무를 대하는 데, 민원인을 대하는 데 조금 안정적으로, 마음을 조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그 민원실에 대해서, 지난번 교장선생님들 워크숍에서 많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이런 지원 자체가 도움이 된다, 운영도 운영이지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있다는 자체로만······.

네, 그렇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많이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 아니, 안정감을 가지신다는?

그렇지요. 그리고 관심. 저희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동의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보호나 학부모님들도 물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교권도 보호가 돼야 하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선순환이 일어나 줘야지, 서로서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나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지원본부에서 많이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고 또 현장도 직접 들러서 실태조사까지 이미 마치셨다고 하니 굉장히 저도 든든한 기분이 들고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늘봄강사 채용 전 자격 검증 강화, 235페이지인데요. 우리는 교육부 조사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지금 한 군데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은 됐어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함과 동시에 자격이나 경력·학력을 채용 전에 재차 검증을 강화해도 현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네, 드러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서 그런 점도 수시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228페이지 보시면 언어폭력하고 신체폭력 비율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신체폭력은 주 대상이 초중고에서 어떤 비율이 더 높은가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에 나와 있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방 대책은 학교정책과에 있는 사업이라 이 실태조사 결과와 저희 학교폭력 심의 결과의 비율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서 심의까지 올라온 경우에는 진짜 학교에서 폭력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됐었, 될 만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신체폭력이 더 많고, 그다음에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한테 심의나 어떤 위원회, 선생님한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느끼는, 그동안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든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체폭력은 어린아이들보다는 조금, 모든 학폭은 중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 고, 초 순으로.

네, 그렇습니다.

244페이지에 여기는 유치원 방과후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방과후 강사 선생님들을 모집하는데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진행돼서 방과후 선생님을 모집하는 거지요?

네, 모집은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1차 모집 때는 다 모집이 안 돼서 저희가 2차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직도 그렇지만 대부분 많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의견 주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지원본부에서는 방과후 강사분을 모집하는 데까지의 역할만 마치고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유치원 방과후 강사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초등학교 아까 말씀, 초등학교 또는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는 저희가 강사를 제안서 평가까지 해서 올려놓으면, 인력풀을 놓으면 학교에서 필요한 분을 면접해서 계약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읍·면 지역 방과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접까지 해서 모든 채용 절차를 끝내고 나서 학교에 필요한 분들을 배정해 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만족도조사 결과를 받고 있고 그리고 표집을 해서, 저희가 학교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방과후 교사분을 모집해서 그다음 학교로 보내진 후······.

저희가 급여 지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급여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만족도조사 형태로 해서?

만족도조사 해서 다음 채용할 때 일정 수준 미만인 분들은 다음에 자격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족도는 학생들한테 하는 건가요?

학생, 학부모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하고 학부모님. 그럼 거기에서 현재까지 만족도조사에서 미달되는 경우 비율이 많나요?

많지는 않은데 더러 있습니다, 항상.

그럼 거기에서 있는 경우가 어떤 사안인지?

사안을 보면 학교별로 실제 선생님의 수업 운영이 점수 미만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아니고 소규모 학생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경우도 조금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에 있어서 조금 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방과후 수업 후 학생들의 교육적인 결과 가치가 어느 정도는 큰 틀에서라도 유지돼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수업을 마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이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뭔가 교육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해서 뭔가를 얻기보다는, 그전까지의 생각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 형태로써······.

보육의 개념으로.

네,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그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너무 체계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정도의, 최소한의 아이들의 관리는 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관리가 이렇게 보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보통 방과후 수업을 하고 나서부터면 평가서를 너무 세부 항목으로 나열하면 방과후 선생님이 못 하신다. 간단하게 정도라도 본인이 수업을 하고 나서, 무슨 과목이 됐든 어떤 수업을 하고 나서 평가서에 최소한의 기본 항목인 한 서너 가지 정도만이라도 해 놓으면 이게 올해, 항목이 짧으니까요. 그러면 그 자체로 한 교실이 끝나거나 수업 후 한 번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방과후 수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방과후 선생님들, 본부장님, 제가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교장선생님들도 일부 만나고 있고 방과후 선생님들도 제가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다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보시는,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분야별로 보통 보면, 얘기를 들어 보면 그걸 거부하거나 ‘정말 싫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방과후 교사 모집을 했을 때 읍·면 지역은 학교지원본부에서 구해 주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는 체크를 해서, 뭐 이렇게 막 서술하는 개념이 아니라 체크 정도 간단히 해서 본인이 본인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과후 수업에 3명의 학생을 두고 했다 또는 20명의 학생을 두고 했다고 하면 수업 내용이나 그 과정 전개 속에서 간단하게라도, 교육 내용으로서는 교과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 누구 개인적인 거를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묶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까?’ 간단하게 쓰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그런 거를 크게 한 세 조목 정도로 짧게라도 적어서 하다 보면 방과후 수업이라는 것이 조금 조금씩 체질이 개선되거든요. 방과후 수업으로서의 만족도나 학부모님들의 신임도가 상승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첫 번째가 방과후 수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그런 부분에서라도, 지금까지는 못 하더라도 새롭게 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원 안 하고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확인 다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복잡하게는 말고 간단하게 큰 틀에서 그렇게 해서 수업 방향이나 이런 것도 잡아 줘야 하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으면, 그다음 날 갔으면 그다음 날에도 일정 부분, 10%나 20% 정도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 줘야 되는데 매번 새로운 거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적응 못 하는 아이들은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그 단계로 점차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이 어려운 것 같으면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 유치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하셔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읍·면 지역 걱정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읍·면 지역 프로그램이 70여 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대학 연계에서도 50여 개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방과후 강사의, 이런 강사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 읍·면 지역으로 지원하는 강사 수가 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도 채용이 다 안 돼서 대학 연계를 했는데 내년에 더 그럴 수 있고 해서 대학 연계를 더 많이 우선 배정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경우 저희가, 올해도 그랬지만 모니터링을 하면서 말씀 주신 사항들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분들을 하실 때는 급여가 나가나요? 대학생들도?

이분들도 급여 나가고요. 대학생만 오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외부 강사풀로 돼서 대학에서 계약된, 대학교에서 역량 강화 연수도 하고 필요한 교육을 해서 학교에 보내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일정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분들이나 대학교 측으로 활용했을 경우 그 피드백 관계가 더 용이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거기부터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도 읍·면 지역 요청하는 학교는 우선 배정을 했고요. 향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행정지원······ 질문 있어요? 유인호 위원님.

243페이지요,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안 구해져 가지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

향후 대책이 5급으로 전환하는 거 조직예산과하고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정원 확보까지는 못 했고 부교육감님 직접 말씀하셔서, 이번 정원 반영은 어렵지만 타 시도 현황 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올해 안에는······.

올해는······.

확보는 일단 어렵다고 보고.

네, 정원을 우리가 6급 행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부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마이크 좀 주세요.

지금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됐어요?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이 부서에 계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 찾으신 거 있습니까?

개선할 부분은 아직 못 찾았고요. 학교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원이 돼서 반갑고 학교에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어디 부서에 계셨지요?

재무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아, 재무행정과요. 알겠습니다. 화해중재부장님, 강순나 부장님이시네요. 어디 부서에 계셨지요?

8월 31일까지 소담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했고요. 화해중재부장으로 온 지 이틀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화해중재 이쪽 부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요. 지금, 몇 월부터 오셨다고 하셨지요?

(마이크 꺼짐)이틀 되셨대.

이틀이요?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9월 1일, 네. 앞으로 다양한 업무 파악 부탁드리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교육안전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고요. 학교에서 있어 보면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 하나의 사안이라기보다는 한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치밀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화해중재부원 전체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숙 교육지원부장님. 처음부터 계속 근무를 하셨잖아요.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해야 할 점 한두 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꺼짐)저희가 작년 7월 1일에······ (마이크 켜짐)7월 1일에 조직이 생겼고요. 학교지원본부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이렇게 방대한 조직이 꾸려지면서 사실 전국에서 없던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서 이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 것들이고 학교가 정말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부에는 학교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 그다음에 학생 복지 지원하는 역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읍·면 방과후 수업 지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교권보호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꼭지들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일도 학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박찬웅 시설지원부장님. 박찬웅 부장님은 예전부터 워낙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나 또는 다른 부분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건 없고요. 많이 평소에 도와주셔 가지고 학교지원본부가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지원부 해당되는 것들 질문 안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