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10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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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보고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부서 보고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9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7건, 권고 10건이며, 조치 결과로는 추진 완료 8건, 추진 중 8건, 추진 불가 2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확대입니다. 새롬동 종합복지관 주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지정게시대 설치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공기관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관리 철저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한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함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공공기관 가설건축물이 있다는 지적에 존치 기한이 만료된 공공기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연장 신고를 독려하였습니다. 기간 내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존치 기한 만료일 도래 시 연장 신고를 안내하여 위법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 안전 관리 철저입니다. 안전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소규모 건축 공사장에 대해 상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및 203쪽입니다. 조치원읍 민간 공동주택 관련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불명확한 민간 공동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허위 광고 및 불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한 사업시행자에게 광고를 정비하도록 요구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불법 현수막은 즉시 정비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에 걸친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회원 모집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보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사업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회 및 읍·면·동에 사업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4-2생 H3 블록 정상 추진토록 민간 시행자 독려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전 청약자의 불안감이 가중되므로 민간 시행자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지적해 주셨으나 해당 사업 주체는 금리 상승 등 수익성 저하 우려로 지난 7월 사업 포기를 결정하여 사업용지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앞으로 후속 사업자가 사전청약자를 우선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사전청약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검토와 준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신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안신일위원

손을 안 드셔서 먼저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기회 줄게요, 얼른 하셔.

안신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210페이지 13번 금강펜테리움 지난번에도 말씀 주시라고 해서 답변석에서도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과 보고를 조금 해 주시기로 미리 사전에, 전 차에서 말씀을 드려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준비하실 동안에 먼저 여쭤봤습니다.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4-2생에 H3 블록에 주상복합 용지인데 이게 사전청약으로 공급이 됐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일에 주택사업 철회 통보가 됐고, 사업 주체가 청약자들한테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 7월 30일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LH하고. 그 이후에 최근에 LH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재매각 공고를 해서 10월 1일까지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고문에는 기존의 기이 청약자 187세대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공고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이 청약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업 절차는 일반 공동주택 사업 절차 진행에 따라서 계속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 1일 자로 재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분양이 된다는 그런 소식으로 봐도 될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단은 토지 매각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해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그때 사업 시행, 사업 절차······.

안신일위원

다행히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종시 여건도 굉장히 바뀌어서 분양으로 속도감 있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기이 분양해서 입주의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우선권을 준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문이 지금 접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공고문에, LH 토지 매각 공고문에 나가 있습니다. 공고문에 보시면 어쨌든 조건부 매각 해 가지고 사전청약 취소분을 반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이 청약자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세종시민들께는 굉장히 큰 기쁨이니까 그거는 시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 요청으로 해서 위원님들께도 한 장씩 공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거는 업데이트될 때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시민들께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 주시고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계속 모니터링해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국토부 건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커뮤니티 예정자분들에게도 공유가 됐나요? 그때 민원 대표분들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이 있는데. 아,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공고가 9월 1일 자로 나갔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9월 1일 자군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아직 기이 청약자들한테는 통보가 안 됐고요.

안신일위원

그러면 SNS로 저한테 자료와 함께 보내 주시면 저도 함께 공유를 드려서, 시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하면 185페이지 공공시설복합단지 이거는 도시교통공사로 넘어가서 국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 분장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단 재산이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도시교통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공고 계획도 도시교통공사에서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국장님께서 그래도 아마 잘하시긴 할 텐데 관리·감독하시면서 시 차원에서 늘,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다 기다렸잖아요. 시의 우리 주권자들께 많은 돈이 풀리고 그 사이에 분양이 시작되면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지난 행감 때, 이게 행감 조치잖아요. 장갑 하나라도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정말 진짜 그동안 힘드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보상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공공시설복합단지 준비할 동안에 수고한 분들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돈이 뿌려지게 되면 우리 지역에 많이 구석구석에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공사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03페이지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불법 현수막하고 개선 내용은 이렇게 충분히 하셔서 조치 완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죽림리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더니 일단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고 연말까지 토지주들한테 어쨌든 잔금이 안 들어오면 해지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들은 또 거꾸로 지금 토지주들하고 같이 공동 시행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정확한 진위가 뭔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에버파크 문제인데 에버파크가 대우에서 하는 거 맞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대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마, 저도 플래카드를 봤는데 “대우건설 공사 시행 예정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대우건설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다 해 놨고요. 문제는 이제 TV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셨어요, 혹시? TVN에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어디에도 조합원 모집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언뜻 TV를 보다가 봤는데 TVN에 에버파크가 또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 현수막들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 청주나 대전 같은 데 걸려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조합을 모집하는 시행사가 어디인지, 자기들이 그 밑에 산하기관하고 협력을 맺으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밑에 산하기관들이, 협력을 하는 업체들이 광고를 자꾸 내고,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모집을 한다든지 하면 인센티브가 분명히 가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인센티브가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이 광고까지 해 가면서 돈을 쓸 일이 없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세종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아마 광고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 협회 내에 공인중개사 회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무작위하게, 뭐라고 해야 돼, 과대광고 쪽으로 해 가지고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를 불러서 주의를 시켰고요. 통제 좀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TV 광고가 덜렁 나왔으니, TVN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제가 계속 이걸 강조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시민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림리 같은 경우 벌써 피해를 보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에버파크까지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주나 이런 데 몇 군데 가 보시면 조합원 아파트를 하다가 서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사실.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다 됐어요. 왜? 신탁에다가 신탁을 해 놨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회원 모집만 쭉, 조합원 모집만 쭉 했다가 한 30∼40% 되고 60∼70%가 넘어가야지만 이걸 사업을 시행하는데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광고비 이런 거로 다 쓰고 정리해서 정산해서 조합원비 그냥 싹 정리해 버리고 신탁에서 받아다가 그냥 해체하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입니다. 전국에 가 보시면 이런 사례가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아시다시피 조치원 공공택지지구 7000세대, 연기지구 5000세대도 LH도 힘들어서 못 하고 있는 시점에 민간 건설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갖고서는 유혹을 하고, 하다못해 자이아파트 앞에 인허가 난 데는 시공사를 못 구해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예. 답답한 실정이에요. 그나마 우리 시에서 어쨌든 나서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간 국장님이 죽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 갖고 정리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그렇지만 또 사후에 에버파크라든지 이런 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간 계속 제가 이런 얘기만 해서 불편하실 줄 알지만 그래도 저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운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 회의 때마다 이 관련된 걸 많이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합원 주택 모집해 가지고 짓는 이런 아파트들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잘 살리고 단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99쪽입니다. 우선 도시주택국 특성상 저희가 행감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 완료하기는 사실 거의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 주셔 가지고 일부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했었던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이것도 완료로 조치 사항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된 게 7월 29일이더라고요, 이 안내가 된 게,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맞지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지금 9월이 됐는데 혹시 민원, 이거 관련해서 접수가 된 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집합건물 분쟁.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까지는 1건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안 들어와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접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 내방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신문고라든지 시민의창 이런 데 접수된 민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이거 제가 화면을 띄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청 방법에서, 국장님, 여기 보면 신고 방법이 “방문 접수”라고만 지금 안내가 되었거든요, 여기 게시판에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근무시간이 보통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집행부 근무시간인데 대부분 직장인들도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방문 접수하려면 사실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편이나 이런 것들로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드리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 내용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굳이 꼭 방문 접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종시청 건축과라고 주소까지도 다 게재가 되어 있어서, 등기우편이라고 밑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거는 말하자면 “신고하신 분의 주소를 정확히 기명을 해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집합건물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차후에는 게시를 할 때 조금 더 시민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추진 불가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설명 자료 211쪽인데요. 이건 제가 그때 행감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보수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형평성과 투명성 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현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부 자체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니까 지자체에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사실상은 추진이 불가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하자에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자 관련 시공사라든지 간담회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시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당연히 등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한 거는 맞겠습니다만 우리처럼 계속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오고 아파트 또 공동주택 공사가 많이 되고 하다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당연히 어느 시공사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서 이게 추진 불가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정보, 즉 사이트를 끌어올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자체로 구축이 안 되면 그거라도 저는 공개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도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 아마 정례회처럼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의를 이끌어 낸다든지 그다음에 하자를 줄일 수 있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 권익 보호에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이 될 것으로 보여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추진 불가라고 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 시스템 자체가 어쨌든 현재는 저희 시에서 관리가 불가능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앞서가는 세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84페이지요. 펴셨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세종시가 규제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적지만 2040년 가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만 1000만이 줄어들고 세종시도 10만 명이 감소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종시는 너무 규제가 심하다.” 예를 들어서 소정면도 보존지역, 소정면 뒷산에 아파트를 좀, 다가구주택도 200세대, 300세대를 해 갖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세종시는 하나도,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농림 지역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거 뭐야,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경지 정리도 안 된 거를 전부 보존지역으로, 절대농지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된 것도 아니고 이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승인하는 데만 하고 안 한 데는 도장 안 받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같은 동네, 옆 동네에 이렇게 몇 개 리가 있어도.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규제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 유입 문제인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세종시가 규제가 심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노력을 덜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 풀어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거 없잖아요. 문제점은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업체를 개발하다 보니까, 산단을 개발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고 또 산단 개발해 놓고 나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무 업체나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점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어차피 산단을 개발하는 데는 시에서 참여를 해서 다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경기일수록. 그래야 주택도 늘어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가 여건은 나쁘지는 않아요. 천안하고도 가깝고 여기 이쪽은 대전하고도 가깝고 톨게이트가 앞으로 계속 생기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민간이 맡아서. 그러려면 도시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여기는 주택 지역, 여기는 공장 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시가 체계적으로도 안 되고. 오송 같은 데는 지금 체계적으로 되잖아요. 동평공단 아까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거기 지금 국가산단 허가 나서 또 들어오잖아요. 지금 조치원 인구 같은 경우가 올 연말까지면 4만이 깨질 거예요, 제가 볼 때. 현재 4만 800 얼마더라고요. 오송은 4만 6000이 됐고, 작년 연말까지만 3만 9000인가 얼마였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우리 시도 2040 도시기본계획상 어떤 인구 배분을 해 놨는데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발전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상 인구를 배분해 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전동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조성은 해 놨지만 공장을 짓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보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수급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인력 수급을 아신다면, 오송처럼 되면 인력 수급이 쉬워져요. 그런데 단순히 공단만 개발하면 인력 수급이 힘들지요. 전의로 누가 출퇴근하겠어요. 그나마 회사가 좋다면 여기서 수원, 저도 경기도 이천까지 청주에서 15년 이상을 다녔지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조치원에서도 4년 다녔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가 좋으면 다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회사들은 멀리서까지 목숨 걸고 오려고 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거는 여기 도시주택국에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하는데 주요 요인은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갖고 갈 건가. 공장이 들어오면 그만큼 옆에 최소한의, 17% 정도의 정주 여건이 된 도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 밀어 버리고 공장을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세종시 인구가 지금 여기는 2040년에 39만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제가 보면 39만은 턱도 없어요. 40만 이하로 떨어진다고. 주변 지역이 우리 인구를 자꾸 빨아들인다고. 우리는 뭐로 방어할 거냐고요. 내가 이런 질의까지 국장님한테 드리면 좀 심각한 얘기인데 저는 미래를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 사람은 다 다른 데 가고 공장 수준에 맞는 분들이 여기 와서 살 거예요. 그걸 혹시 국장님은 원하시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심사숙고해서, 제가 더 질의드려도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핵심은 다 나왔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되고 현재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212쪽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관련된,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추진 중으로 사유는 지금 구성된 위원들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이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장기공공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입주자분들이 분명히 조례상에는 입주자 대표도 위원회 구성에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인 행복아파트 1·2차 쪽에서는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다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현재 위원 구성을 보면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 돼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당연직 세 분이 들어가시는 거는 그렇지만 전문가 위촉직이 네 분이 들어가세요. 전문가 위촉직이, 전문가분들이 참여한다는 의미는 알겠지만 이렇게 해 버리면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되는데 벌써 7명이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여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또한 거주하시는데 거주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설명에는 위촉직 4명이 고정적인 인원처럼 나오지만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전문가가 꼭 4명이 되어야 될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분에 대한 인원을 조정해서, 제가 언급한 거는 행복 1·2차 이렇게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다양한 성격의 공공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전문가 비율을 네 분에서 한 두 분 정도로만 줄이셔도, 지금 당연직에 계신 분들 또한 행정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비율을 좀 더 줄이고 입주자분들의 참여 기회를 늘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면 재구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꼭 해서 입주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국장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딱딱한 얘기만 해서 그런데 조금 분위기 바꿔서, 죽림리에 보면 비즈니스 호텔 짓다 만 거 있거든요, 방치 건물. 어쨌든 위험물 요소였던 거푸집 철거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리프트까지 다 철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우범지역이 됐는데 일단 위험 요소를 다 철거해 주셔 갖고, 더군다나 개구멍이 있었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또 막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청소년 우범지역에서 조금은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너무 감사, 이 기회를 기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1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2건, 주의 2건, 개선 10건, 권고 7건이며, 조치 사항으로는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18건, 장기 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조례와 상이한 주차장 운영 적정성 확인입니다. 조례와 상이한 주차장 운영 적정 여부와 법적 근거에 따라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셨고 앞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다양화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그동안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적기에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 지원과 관련하여 이번에 김광운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심에 따라 안전운행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어울링 무료 이용권 제공 부적절입니다. 이응패스와 대중교통의 날 추진 시 제공한 어울링 무료 이용권이 관련 법령 내지 조례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심에 따라 앞으로 어울링 혜택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대중교통 간 노선 중복 해소입니다. 마을택시, 두루타, 마을버스 등의 노선 중복성을 해소하여 정책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버스 효율화 방안을 금년 연말까지 수립하고 2026년부터 운영 효율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버스 승무사원 근무여건 개선 및 이응버스 서비스 품질 평가 실시입니다. 버스 승무사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의 개선과 이응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김현옥 위원님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이에 대한 서비스 평가, 또한 이응버스 등 한정면허의 서비스 평가가 마련될 예정으로 앞으로 관내 운수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승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이응버스의 서비스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제도 도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견인 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PM 불법 신고 시스템 운영, 중점관리구역, 지정주차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상 지정주차제, 견인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선입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내실화하고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금년 10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나성2교 도로 조속 개통입니다. 나성2교 주변 교통정체 발생, 교통 흐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개통 구간 조기 개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행복청, LH와 협의를 통해 조기 통행에 합의하였으며 6월에는 조기 개통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LH에서 조치하여 지난 8월 20일 도시상징광장 남측 도로 관리권을 이관받아 개통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버스정류장 안내 시스템 제가 듣기로는 7월 말까지는 다 정비해서 정리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오류 말씀하시는 건지?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요, 시스템 자체를 떼어 갖고 갔어요. 조치원 같은 경우에도 번암리에 떼어서 갖다 놔서 저한테는 “함께 발주해서 갖다 부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7월 말이었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번에 호우 피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요, 그 전에 벌써 떼어 갔습니다. 오래되었어요, 떼어 간 지. 그런데 제가 담당자하고 계속 통화할 때는 “7월 말까지 합동 발주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게 발주가 언제 끝나는 건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그거 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어울링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어울링 자료 좀 제출, 어울링 위탁비 상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울링 자체 자전거가 지금, 정비소에 고장 난 자전거가 잔뜩 쌓여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일부 고장 난 건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일부 고장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전거도 모자란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비를 못 해서 쌓여 있는 자전거가 엄청납니다. 한번 가 보세요, 직접. 예산 투입해서 정비를 좀 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지금 어울링 재배치하시는 분들이 4명인가 빠져나가서 지금 16명밖에 없어요. 원래 그게 열 분이었다가 제가 열 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열 분이 추가되고 한 건데 그나마 또 네 분이 빠져 나갔는데 그걸 안 해 주면 그분들은 20명이 하던 일을 16명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관할 우리 시청에서 어쨌든 위탁 준 데다가 확인을 해 주시고 해야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하여튼 간 공사랑 잘 얘기해서······.

광운

김광운위원

공사가 왜 그 4명에 대한 인력 보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서 하시는데 그거를 보충을 안 해 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분들 본인들이 노동은 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만약에 위탁비 가게 되면 최저임금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도 따로 보내나요, 올라간 거에 대한 예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연초에 보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다음에 다시 또 예산을 수립해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립할 때 그게 반영이 되냐는 얘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어차피······.

광운

김광운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이런 거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렇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반영, 그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 만약에 4명 빠져나오면 인건비 20명 보내면 그 4명분은 반납을 받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나중에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하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반납하지 말고 인원을 써야지 왜 반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관계는 확인하고요. 그게 인력 충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오늘 교통공사 이따 행감 조치도 있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잘 살피시고, 제가 어울링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도 있어요, 전에. 그래서 20명이 있는데 이게 비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옷, 사물함 같은 데는 10개 갖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보충도 안 해 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직접 간담회를 하고 추후에 그런 거 보충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문제가 생긴 게 자전거 정비 상태가 됐어요. 자전거들이 한없이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얘기 들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부품 교체가 안 돼 갖고 부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살펴 주세요, 국장님.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일단 22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방호울타리 안전펜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를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 관련 내용이기도 해서 경제산업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교통국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하셔 가지고.

웃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최원석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설치 기준이 혹시 수립이 돼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통행량이 일일 몇 대 이런 기준, 이런 부분이랑 그런 명확한 기준이 지금 수립이 됐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정비 기준은 일단 수립은 됐고요. 정비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정비 대상은 일단 정비를 할 수 없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BRT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유지는 현재 그 부분을 철거할 수는 없고요. 정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중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그렇고 왕복 2차로 이하는 정비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왕복 3·4차로 같은 경우는 차량 속도 저감시설이나 도로 양쪽에 방호울타리가 있어서 한쪽으로 철거가 가능한 부분 일단 세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차량 통행량에 대한 기준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다른 건 없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행감을 할 때는 약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준을 수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더 확대하시려고 했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대상 지역을 확대하겠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확대 계획은 있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보람동하고 나성동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비 패턴 같은 것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소상공인들, 카페라든지 그쪽은 매출이 증가됐다고 일정 부분 소상공인과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일정한 효과는 있다. 다만 그 대신 거기 주정차가 좀 늘어났고 보도 일부분이 파손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호 보완을 해서 좀 더 그런 연계를 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보람동하고 나성동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랑 아니면 관련 시민들이랑 소통을 가지면서 제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시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랑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처음 실시를 되게 빨리, 실시를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거는 이 내용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이 됐음에도, 이거를 했을 때 물론 장점도 많겠지만 이거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안 해 줬잖아요. 최초로 규제를 완화한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높지가 않기 때문에,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되는 데는 잘되는 대로,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계속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그걸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이거를 계획하고 진행하실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수요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시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수요, 해 달라는 지역이 많아질 거예요, 점점 이게 알려지면. 그걸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 기준은 현재 일반상업중심지역입니다. 상업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지역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기존의 상업중심지역 같은 경우는 방호울타리가 대부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담동 먹자골목, 나성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일단 방호울타리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업중심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나성동과 보람동을 일단 시범사업을 했고요. 지금 추가로 도로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여러 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통해서 그 상인 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의견을 주면 저희들 기준에 맞으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 부서랑 관련 단체나 시민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최원석위원

단체나 시민들 입장, 시민들은 의견이 나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소상공인 관련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연합회.

최원석위원

네,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단체 쪽에서는 해 달라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또 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도 앞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보다 완화해서 우리도 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시작이 돼 버렸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걸 지적을 한 거였잖아요. “추후에 진행될 문제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했느냐.” 이 부분을 여쭤봤던 건데 지금 보면 기준이라고 하신 것도 시간이 지나면 완화를 해 달라는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 기준이라는 거를 그럼 확실히, 확고히 해 놔야 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미 일은, 사업은 시작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공고하세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데는 더, 현재 기준에 맞춰서 풀 수 있는 데는 더 푸시고 그런 기준을 딱 명확히 해 놓으셔야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도 이렇게 질의해야지 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는 안 되고 왜 여기는 돼, 민원을 통해서만 이 부분이 알려지면 추후에 또 발생하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집행 부서도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곳은 더 신청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241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4대 증차했다고 하셨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출근할 때도 B1을 탔는데 2대가 지나갔어요. 그게 9시 25분쯤부터였는데 그 시간에도 이게 그냥 무정차로 계속 2대가 지나가더라고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또, 저는 이걸로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도 어떻게, 추후에 대책이 더 있으실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그동안 말씀드리면 그 4대 말고 추진 상황에 보시면 최근에 플랫폼을 좀 바꿨습니다. 앞부분에 관외 차가, 예를 들면 B1이라든지 B7이라든지 관외 차가 있었고 뒤쪽에······.

최원석위원

승객을 분산시키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B0 내부 우리 관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맨 앞으로 오는 차를 대부분 또 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관외 차를 뒤로 빼고 관내 차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뒤로 빼고 관내 차로 플랫폼을 바꿨더니 내부 승차 인원도 좀 늘었고······.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게 실효성 있는지는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대책이라고 하셨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어차피 관내를 가실 분들은 관내 차를 골라 기존에, 이미 기존부터 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금 체계가 다르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최원석위원

관외 차는 어차피 요금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걸 아시는 분들은 관내 차, 관외 차가 있으면 관내 차를 골라 타세요. 그런데 이거 플랫폼 위치를 바꾸면서 오히려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기존에 익숙한 부분이 어쨌든 그게 뒤로 가서 되게 불편해졌다. 자꾸 이런 게 변동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 변동의 사유가 어쨌든 분산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셨는데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같은 요금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데이터상 저희들 수익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게 좀 분산됐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 부분 나중에 자료로 공유할 수 있지만 일단 데이터상의 수익도 좀 늘어나고, 우리 내부, 저희 시의, 그래서 좀 된 게 있고요.

최원석위원

그게 효과가 있다고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그리고 또 7월에 추가로 3대가 증차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최원석위원

7월에 됐는데도 지금,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대광위한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게 추가 노선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가장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터미널에서 KDI 거쳐서 대전 가는 쪽인데요 그쪽을 좀 추가로 그쪽만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 왜냐하면 그쪽에 못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쪽 오송에서 오다 보면 터미널에서 보람, 소담, KDI 이쪽이 많이 못 타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참고로 오늘 못 탄 데는 도담이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추가로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계획이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게 2026년도에서 2030년도 하는 계획이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완전히 신설하는 거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라면 이미 수립이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요, 5개년 계획이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최원석위원

진행 중이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흐름은 어떻게 됐나요, 그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차피 그건 회의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비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또······.

최원석위원

다르게 말하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 안 되면 또 5년 동안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터미널에서 대전까지 운영하는 별도의 노선을 좀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 부분을 대전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터미널에서 대전까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같은 B1인데.

최원석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터미널 그 이전 구간은 그게 효과가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못 타는 부분이 터미널에서 KDI 쪽이거든요, 현재 상대적으로 가장. 두 번 세 번을 지나가는 버스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버스 노선을 투입하면······.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완화될지 몰라도 다른 지역은 완화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디, 도담 말씀하시는?

최원석위원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요즘에, 최근에 8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에 거기 많이 서 있었는데 그 부분에, 거기 서 있으면 아침 출근 시간에도 무정차 통과하는 차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부분에 증차한다고 해서, 그럼 윗부분의 각 노선들에 대한 완화 효과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그 앞에 있는 구간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있는 나성, 정부청사, 도담, 새롬, 다정동 이런 데는 개선 효과가 없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버스 노선, 증차를 최근에 한 7대를 했고······.

최원석위원

지금 최우선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하는 건 5개년 계획이 수립돼 버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중간에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버스 증차 부분하고 아니면 B1에 있는 기존 노선을 확대하는 부분 그렇게밖에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계획 수립이 막바지일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셔야겠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일단 노력을 좀 더 하겠고요.

최원석위원

이러면 지금 보면 더 생활권이 개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리 세종시가 더 완성돼 가고 인구가 되어 가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는데 그런 건 총력을 일단 잘하셔야 한다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서서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쭉 한번 톺아 주셔 가지고 조금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행감 조치 결과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사실 저를 한번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속상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신규 면허 발급 자체가 아예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이고, 대전에서 굉장히 배타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치 계획에 우리 시 참여 등으로 기명은, 기재는 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지자체장 간의 어떤 협의나 이런 정도까지가 안 되면 우리 교통국에서 해결하기에는 참 굉장히 힘든 구조이고, 더불어서 우리 오송역에 있는 승무사원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려고 소관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타적인 양쪽, 그래서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를 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 지역,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이해관계가 있지요. 당연히 이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청주권, 대전권은 하나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우리 지자체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 보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앞으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끝으로 259쪽인데요. 제가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방호 인력 충원이 지금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아마 그쪽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인력 배치를 줄 만큼의 어떤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는데 현재까지도 조금 더 나아진 거는 없고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인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마이크 켜짐)더 추가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김현옥위원

그럼 별도의 다른 인력이나 이런 거를 추가로 진행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그래서 현직 경찰이 안 되면 (마이크 켜짐)퇴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도 얘기해 보고 있거든요. 퇴직 경찰,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인력이 몇 분 정도 충원되어야지 그래도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차피 거기도 근무하려면 교대 근무를 하거나, 예를 들면, 하려면 여러 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한 사람이 다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끝으로는 도시통합정보센터 앞에 보면 커다란 가로수가 몇 그루 있어요. 그게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치기가 잘 안돼 가지고 운전자들 시야도 약간 가리고, 또 통합정보센터 앞문 쪽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도로변 쪽에. 거기도 조금 가려져 있는 부분을 제가 오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별도로 요청하셔서 가지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39페이지요. 여기 보면 계획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 효율화 방안이 2025년 올해 12월까지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로도 돼 있는 건 없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최근에 용역이 시작됐고요. 진행되면 중간중간 위원님과 진행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전 쪽이나 공주 쪽으로는 우리 버스가 가기 때문에 노선이나 주차 여건 등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전에서 BRT가 오면 1000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금남면을 거쳐서 버스 터미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종촌동으로 해서 가락마을 22단지로 빠져나가서 조치원 역전 뒤로 해서 전동 들러서 그다음에 전의로 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홍대까지밖에는 못 가잖아요, 그게. 알고 계신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어떤, 몇 번 버스를?

학서

김학서위원

1000번 버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1000번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1000번이 왜 좋으냐면 반석역에서 아마 평일에는 12시 반에 막차일 거예요. 굉장히 좋고, 청주보다 좋다는 게 청주에서 오는 거는 10시 반이면 버스가 다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조치원 지나서 전동, 전의, 소정 해서 천안하고도 어떤 연결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전의 가서 다시 갈아타거나 이래야 하거든. 우리 버스는 천안으로 못 가잖아요. 또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청주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시내에서 청주로 가려면 오송 가서 아마 갈아타야 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5분 발언도 했는데 고운동 같은 데에서 그쪽으로 한 번에 타고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고운동에 사는 위원도 있지만. 그것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그것이 개선됐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청주하고 천안 쪽은 우리가 굉장히 취약해요, 연결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연기군 시절에 노선을 판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이 안 되더라고. 옛날에 시민들 제보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화 오는 데는 없지만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없는 분들은 청주에 접근하거나 여기에서 천안을 가려면 터미널을 가든가 아니면 자차로 가든가. 한 번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담당자는 한 달에, 매일 타고 갈 수는 없지만 버스를 한번씩, 노선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1년이면 12개 노선을 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불합리가 뭔지······. 아까도 최원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버스가 동시에 두 대가 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곽 같은 데 더군다나 똑같은 게 두 대 서면 한 사람밖에 안 타는데 비효율적이고,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온 차가 금방 가는 노선에 태워 갖고 가면 뒷 차는 섰다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봤으면 해요. 홀짝 노선, 번호가. 서울이나 어디 큰 도시 가면 홀수 번호가 서는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짝수 번호가 서는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도 엄청 빨리 가고 또 효율적으로, 한 번 안 서니까 아무래도 기름값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됐으면 좋고, 효율화하는 방안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의 교통을 갖다 보면 이춘희 시장님 때 천안시장하고도 협의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청주시장하고도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천안하고 협의한 내용은 협약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국장님 봤어요? 그게 쭉 이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공직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3년이 좀 넘었는데 알 만하면 바뀌는 거야, 담당자가. 그러니까 또 새로 온 분들은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고, 아무리 업무가 단순해서 2년이면 다 파악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기도 해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담당자가 자꾸 바뀐다는 거는. 그리고 담당자가 모르면 앉아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만 듣고. 우리가 사람이 싸워도 한쪽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아이, 저 사람이 다 잘못했네.” 그런데 또 이 사람 얘기 들어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 둘 다 다 들어 보는 거랑 똑같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현장에 정말 가서, 자주는 못 보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까 버스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중복 노선이나 그런 효율화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쪽을 중점을 두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천안 쪽에는 이응패스가 다 되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네, 해당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가는 것만 되고 오는 건 안 되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오는 거요, 우리 세종시민이?

학서

김학서위원

네, 오는 것도 되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나갈 때는 되고요. 올 때는 천안 버스 (마이크 켜짐)자체는 안 되고 들어와서, 천안 버스는 안 되고 세종 버스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천안으로 나가는 세종 버스 없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갈아······.

학서

김학서위원

시내버스가 천안에서 시작해 가지고 전의까지 오거든요. 행정리는 바로 앞에는 또 천안 땅이고. 이응패스 하기 전에 제가 요금 체계가 불합리해서 행정리까지는 기본 요금을 받는데 전의 오면 2800원으로 뛰어서 천안시장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2억 5000을 더 내라고 그래 가지고 이응패스라도 통합 시스템을 써서, 옛날에 협약은 다 되어 있더라고, 통합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서 올 때나 갈 때나 돈은 그만큼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쪽에, 탄 만큼. 너무 불합리하잖아. 갈 때는 가는, 나갈 때는 갔어요. 그런데 우리 버스가 없어, 전의에서 천안 가는 거는. 심지어 전의 읍내리에서부터 한 바퀴 소정면하고 도는 버스도 칠백몇 번이 천안 버스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안에서는 천안 버스가 돌아다니면 이응패스 안 되잖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그래서 일단 (마이크 켜짐)저희들이 9월 이번 달 말 되면, 저희도 한 1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연구원에 효과 분석이라든지 성과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연구원에서 아니면 용역을 줘서 발주한 내용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를 든다면 저는 조직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해 오지만 내가 그 업무를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건 다시 해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된다면 그냥 우리는 단순히 돈 버리고 끌려다니는 입장밖에는 안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런 어떤 용역 검토보고서가 왔을 때 담당자가 보고 “이거는 이거는 잘못했어. 이거는 잘했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거 믿고. 이 부분만, 교통 문제뿐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시스템을 제가 3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냥 “이것 좀 해 줘.” 하고 던지면, 돈 한 3000만 원 주면 갖고 오면 그거 갖다 다 위원들한테 싹 돌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나오는 정책은 뭐냐 이거지요. 거기는 시 소속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일만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책임이 없다고. 그래서 둘러보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걸 국장님도 느낄 거예요, 실제로 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 하루에, 1년 만에 고쳐진다고는 저는 생각 못 해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나와서 1차 연도, 2차 연도에는 아까 여기 쓴 것처럼 이거를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하고 그다음으로 계속. 그런데 그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면 끊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세종시는 특히 대중교통 도시로 설계된 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 하니까 어떻게 돼. 교통이 지금 마비될 정도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그런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한테 장기 프로젝트로 좀, 5년이 아니면 10년 정도,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세워 가지고 교통이 개선되면 효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많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간헐적으로 버스를 타는데 우리 시의 교통 체계가 굉장히 잘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송역이라든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오송역에서 밤 11시 20분인가 버스를 탔거든요. 그때까지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면 사실 3~4만 원 나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늦게까지 운행되다 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갖고 가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이번에 느꼈던 게 B 같은, B로 시작하는 버스 중에서 대전이 있고 세종이 있고 조금 다르잖아요. 사실 저는 간헐적으로 타다 보니까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의 지인분께서 버스를 같이 타는데 버스가 왔는데 보내시고 “다른 버스 타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우리 시 버스를 타겠다. 어차피 노선이 중복되면 우리 시 버스타는 게 맞다.” 해서 몇 분을 같이 기다렸거든요. 거기에서 느꼈던 거는 저는 그 생각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시민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세종에서 운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이나 인근 도시에서 운행하는 거를 잘 모르면 먼저 오는 걸 타지만, 대부분의 버스는 한 5분만 기다리면 또 오거든요. 우리 지금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보를 주면 저는 우리 시의 세수를 증대하는 데 있어서 시민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다 잘 챙기고요. 최근에 플랫폼 바꾼 이유도······.

김효숙위원

그것이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겁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이게 관내인지 관외인지 구분 없이 먼저 오는 걸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플랫폼을 약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바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수입 부분에 일정한 부분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버스는 편의상 계속 타야 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우리 시와 접목시켜서 어차피 탈 거 우리 시에 도움 되는 부분을 우리 시민분까지 같이 공감해 주신다면 저는 ‘장기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간단하게 방호울타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첨예하긴 하지만 우리 시가 관리권을 이관받으면서, LH 쪽에서 굉장히,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걸 인수하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불편이라든가 시민분들도 불편함이 여기에서 생기는 부분인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어차피 교통국에서 중심을 갖고 다른 부서랑 협업을 통해서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과도한 방호울타리는 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다만 기준은 명확하게 갖고 가 주시고 그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여기 위원님들도 지역구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을 시작했으니까요,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지막으로 나성2교 개통에 우리 부서랑 국장님 너무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서 둘러보니까 이미 거기 시민분들, 주민분들은 “큰 차량이 조금은 없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체감이 생각보다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섬세하게 노력해 주셔서 개선까지 이끌어 내신 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LH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셔서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LH에서 그냥 외주를 준 거기 때문에 제대로 공지해 줘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회 도로가 생겼으니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해 주셨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나성2교 쪽은 꼭 지역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종시 전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돌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국장님과 지역구 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252페이지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역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추진을,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월, 12월 이렇게 구성하고 개최하는데, 구성 쪽에서 시의회, 교육청, LH가 쭉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개인 1인 업자들이 좀 있잖아요, 포클레인 한 대 갖고 있고 트럭 한 대 갖고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 시민대표나 약간의 여지를 두셔 가지고 그런 뭐라고 했지요, 개인사업자 같은 그런 분들 정도도, 임대업 하는 분들도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개인사업자, 아니면 개인 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 있으면······.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한 분만 들어오셔도 그분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여기가 너무 대단한 분들만 있으셔 가지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여기 현황은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바꿀 내용에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10월 구성 예정이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위대한 분들만 들어가시면, 지역 목소리가 조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릴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아까 마을택시 노선이랑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잘해 주셨는데 특히 두루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를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도농 상생의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또 그런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노선을 늘리고 또 버스를 늘리고 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경계 그 부분을 조금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그런데 그 부분 다만 걱정되는 거는 택시 업계와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들면 전면적 도입은 사실상 현재는 어렵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제도를 뒤흔드는 거는 서로 안 되니까 경계를 잘, 우리가 약간 모호한 부분들 있잖아요. 연기군과 세종시와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리고 마무리는 첫마을 쪽 유턴이나 도로 쪽 이렇게 하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조만간에 그거는 간담회 일정을 잡고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포켓존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우리가 십수년이 지나니까 손을 대긴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대야 할지가 서로 어렵더라고요. 지혜를 많이 갖고 계신 우리 국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체크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4차 회의 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저상버스 유모차·휠체어 탑승 공간 관련돼 가지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출된 사진을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저상버스의 휠체어 탑승 공간이 아예 별도로 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지금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출된 거는 그냥 기존의 접이식 의자 접어 놓고 공간 활용하는 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의자를 접어서,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건 지금 버스도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접혀 있진 않고 다 펼쳐져 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필요할 때 접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누가 접어 줍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면 운전기사분께서, 어차피 서야 하거든요. 서서 나와서 그 부분을 접고 그다음에 고리까지 연결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기사분께서 해야 하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해 보신 승무사원분이 계실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유모차 탑승 거부를 당했다고 그렇게 있는 거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제가 들은 얘기는 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양측이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가셨던 우리 세종시 주민분들은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탑승을 못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저는 지금까지 버스 타 보면서 휠체어를 해서 탑승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외연수 일본 다녀왔을 때는 정류장에서 휠체어를 혼자, 장애인분이 휠체어를 타고 혼자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랑 뭔가 많은 차이점이 있구나.’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차량 누리콜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버스보다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또 많이 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배차 간격 시간이라든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배차 시간은 좀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대중 버스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보면 그게 정상인 거겠지요, 그렇지요? 누구나 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장애인분이라서 꼭 누리콜 그걸로만 이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씩 좀 뭔가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승무사원분들이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탑승하실 때 의자가 접어지고 안전고리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인식 개선이나 교육을 통해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혹시 국장님, 픽시 자전거라고 들어 보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원래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 그렇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있는데 떼는 거지요. 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영상을 한번 보지요. 우리 세종시에서는 픽시 자전거 관련해서 사고 사례가 아직 확인된 건 없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고요. 최근에 저도 어차피 자전거 쪽이 우리 업무기 때문에 파악해 보니까 이게 경찰 쪽에서 일반 자동차로 분류해서 그동안 단속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했다가 이 부분을 자동차로 분류해서 경찰에서 단속하는 걸로 최근에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로 분류해서 단속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해서 이거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뭔가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망사고라든지 큰 사고는 없어서 다행인데 어쨌든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일단 영상으로만, 밑에 자막도 나오니까요. (영상 자료 상영) 우리 어른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영상을 보는 거니까요. 인근 대전에서도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셨는데 일단, 사실 고운동에서도 픽시 자전거 타다가 다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큰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학생들이 타고 다니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도 잘 몰랐다가 “뭐냐?” 그러니까 픽시 자전거라고 해서 그때부터 알게 되고 찾아보니까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거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는 공영자전거만 뜻하는 건가요, 이게, 우리 조례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일반 자전거도 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반 자전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개인 자전거까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정의)”에 보면 자전거라는 정의에 대해서, 상위법률에는 자전거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공영자전거”란” 해서 이런 정의만 있다 보니까 자칫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공영자전거 어울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법률에도 자전거라는 정의가 딱 있듯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오해가 없도록 뭔가 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전거”란” 해서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 차로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조례에도 있으면, 우리에서 말하는 조례도 ‘일반 자전거, 이런 자전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를 인지시켜 줄 필요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마 이거 관련해서 팀이 있잖아요. 자전거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앞으로 경찰하고의 어떠한 협조 관계라든지 단속. 이게 자칫하다가는 그 부모에게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기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나 계획서를 통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PM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경찰하고 잘 협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4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8건, 개선 13건, 권고 2건이며, 조치 사항은 추진 완료가 10건, 추진 중인 사항이 13건, 장기 검토 사항이 1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 지적 사항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위원회 회의 운영 및 결과 공개 등 관리 철저 지적에 대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회에 대한 시 누리집 위원회의 등록 조치와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회의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만 서면 회의를 개최하여 대면 회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업무 추진 철저 지적에 대해서 지난 7월 제한 장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안내표지판 정비 등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면 지역까지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신규 3개소를 포함한 15개소를 지정하고, 공회전 안내 규제 표지판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275쪽 미세먼지 쉼터 운영 근거 마련과 현황 관리 철저 지적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행복누림터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278쪽 고복자연공원 자연생태관찰장 관리 철저 지적과 관련하여 자연생태관찰장 내에 생육 불량 식물 및 시설 파손 등에 대해 수시 확인하여 하자 조치하고, 호랑나비 모터니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공원 체계 내에서 자연생태관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하고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7월부터 사업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및 예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층간소음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웃 간 배려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도 운영 필요성 지적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에 따라 2025년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읍·면·동별로 쓰담운동을 포함한 우리 마을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주민 참여 자체 행사에 쓰담운동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9월 개최 예정인 제7회 자원순환축제에서도 쓰담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84쪽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적용 기관 확대 지적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2조에 정의한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공공 부문 일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운동 참여 주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86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지적과 관련하여 이상 징후 모니터링과 담당 부서 신속 통보 체계 마련, 유관 기관 부서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하반기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7쪽 폐기물연료화시설 장기적 활용 방안 검토 지적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는 생활폐기물 적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향후 환경부를 비롯한 전문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자동집하시설 발생 악취 효율적 저감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자동집하시설 악취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악취 문제가 심각한 집하장 위주로 탈취설비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진단 용역과 행복청·LH 간의 시설 개선 협의를 통해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철저 지적과 관련하여 고운뜰공원 둘레길 재설계 관련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락마을 12단지 1209동 주변은 사면 붕괴 우려 등으로 진입로 개설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가락마을 15단지 인근 산책로 이동 설치는 주민 의견 절충이 지금 불가한 상태에서 향후 주민 간 의견 조율에 노력하고 시설 개선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지하수 방치공 관리 및 현황 조사 필요성 지적에 대하여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사 및 도로 전광판, 시티앱, 읍·면·동에 지하수 방치공 신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후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8쪽 사방댐 조성과 보호수 관리 등 업무 추진 시 지역주민 사전 안내, 소통 필요성 지적에 대하여 2025년 사방사업에 대해 마을 이장과 주민 등에게 사업 설명을 완료하였으며, 보호수 사업은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마을 이장과 논의한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해 재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지적 사항은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외의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07페이지고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복구 설계가 2028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원래 올 6월 30일까지였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연장되고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복구 의무자께서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민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를 하고 있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복구는 언제 끝난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금년 12월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협의가······.

광운

김광운위원

12월 말까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279쪽이고요. 층간소음입니다, 국장님. 현재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700세대 이상은 의무로 두게 되어 있고 700세대 이하는 자체적으로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어제 제가 아파트연합회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여전히 층간소음 민원이 좀, 준 게 이 아니라, 코로나 때는, 사실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줄긴 했으나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었고요. 추진 상황에 보니까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서 홍보 협조 사항을 논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는 사실상 지난 행감에서 안신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서 저도 처음 알게 돼서 가 보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주택, 이름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인데 주로 층간소음, 바닥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소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전달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LH에서는 아무래도 주택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연구들이 꽤 오래전부터 되어 왔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됐었고, 안 위원님 지적 주셨던 것처럼 그 기능을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나 아이들에게도 활용해서 교육적인 장소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주셔서 사전에 방문하기 전에 그런 협의를 먼저 드렸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셨었고요. 현장의 센터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었을 때에 현재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LH 사장님이 이동 대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LH 사장님이.

김현옥위원

아,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만약 새롭게 LH 사장님이 오시게 되면 시하고 공식적으로 MOU도 맺고 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아주,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 환경교육센터장님도 같이 참석하셨는데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교육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김현옥위원

할 수 있도록.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하자는 데는 아주 의기투합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실무적으로는 “혹여 MOU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실천적인 부분들은 진행해 나가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소관 부서에 감사드리고 만약에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 가정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들이 먼저 가셔서 실제로 체감하셔야 된다.” 저는 사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주신 거지만 층간소음이라는 게 사실상 물리적인 어떤 강제력을 통해서 해결될 사항은······.

김현옥위원

힘들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근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오히려 자칫 갈등을 더 키우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교육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매너라고 해야 하나요.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공동체 문화를 교육시키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288, 289쪽인데요. 크린넷 얘기를 제가 되도록 안 드리고 싶으나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하셔야지요.

김현옥위원

당연히 회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하는 활성탄이 사실은 단가가 좀 있지요? 그렇지요? 교체 주기하고 활성탄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말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교체 비용이 한 번 교체할 때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집하장의 활성탄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2000만 원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1년에 세 번 정도 교체를······.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깜짝 놀랐어요, 3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세 번이면 2000만 원이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6000만 원.

김현옥위원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 집하장이 몇 개 있어요, 국장님? 12집하장까지 있고, 물론 약액세정이 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어찌 보면 소모성이잖아요. 소모품이잖아요, 활성탄이.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지금 전혀 없나요? 냄새를, 악취를 잡는 데 활성탄만 한 것들을 대체할 수 없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합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가장 최적의 방법인 걸로, 현재까지는.

김현옥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3집하장 같은 경우 예산을 태워 가지고 어쨌든 활성탄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민원이 확실히 줄기는 줄었지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또 현장을 방문해 보면 완전히 잡기는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실상 모든 악취의 속성이 현장에서 볼 때는 100%를 없앤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김현옥위원

‘주변에 퍼져 가는 반경이 줄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기술력이 아직도 활성탄을 잡을 수 있는 게, 능가하는 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잘 안 빨려 들어가요, 국장님도 아마 보고받으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반쓰레기 끌어오는 시간에 같이 끌려오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고, 최근에 첫마을 쪽에서도 관로 막힘이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부분은 보니까 도로 밑이던데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막힌 게? 관로, 지하 관로. (『3단지 말씀하시는······.』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엔벡이 지금 맡고 있는 업체, 위탁 업체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3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조치가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언제 조치했어요? 제가 엊그저께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조치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어떻게 직접······.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좀······.

김현옥위원

과장님 아니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세요? 팀장님이······.

김현옥위원

팀장님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팀장님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오관석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오관석입니다. 지금 도로 부분까지 도달하는 데 양쪽 맨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거리가 멀어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관리소 직원들이 실제로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이물질을 일부는 빼냈는데 거기 금속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아마 보고받으셨겠지만 그게 약간 곡관부예요. 약간 휘어져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웬만한 막대 같은 것을 넣어도 지금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쓰레기 자체가 투입이 안 돼 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있더라고요. 차도 옆에 있는 인도에 지금 쌓여 있거든요, 아마 확인하셨을 건데.

관석

오관석환경시설팀장

그래서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굴착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또 비용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폐관까지 하면서, 준설하면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굴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 굴착이 빨, 오히려 예산이 덜 들 것 같고, 거기가 5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직경이 다른 600㎜보다 그쪽이 더 작아요, 그렇지요? 들어가는 관로 자체가. 그리고 1생활권이다 보니 아무래도 더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게 다음에 2생활권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반복적인 부분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 하여튼 자세히 원인 파악을 하셔야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입주민의 잘못인지 뭔가 투입해서는 안 될 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 그 곡관부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이런 원인들이 명확히 파악되어야지 그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빨리 수리할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관석

오관석환경시설팀장

이번에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 이왕 단지가 나왔으니까, 먼저 명을 말씀하셨으니까 3단지 관리소 쪽에도 같이 진행 사항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오관석환경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궁금하셔 가지고 계속 연락이 오시거든요.

관석

오관석환경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녕하세요,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택성능연구소 옆에 폐기물연료화시설 287페이지 열세 번째거든요, 장기적 활용 방안. 혹시 지나가는 거기 바로 옆에인데 거기도 보셨었나요? 주택성능연구단지 바로 앞쪽이거든요,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연료화시설은 저도 한번 가 본 적도 있고요.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거기 바로 문 앞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폐기물연료화시설 자원순환시설로 활용한 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교육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여쭤봤던 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LH 주택성능연구소 그 바로 앞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체연료화시설, 그 옆에 지역난방공사, 중부발전, 그 옆에 하수도 전체 총괄하는 그런 데가 거기 한꺼번에 다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모여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번 가을에 또 그쪽에 환경교육이, 하수 처리에 대해서 환경 처리가 시작된대서 그때 가기로 같이 의견도 나누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기적인 관점을 이렇게 써 주시기는 했는데, 맨 밑에 줄에 환경교육 시설 등을 정책 수립 예정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접 방문도 해 주시고, LH 사장님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산단도 지금 사장님 임명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도 큰돈이, 1조 6000억이 풀려야 하는데 사장님 전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그게 다 복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만 지나면 돈도 풀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풀릴 것 같은데 국장님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도전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지요, 종합적인 또 새로운 아니면 시의 미래를 그리는 이런 건 딱 맞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 주신 곳이 처음부터 계획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 그런 연관된 시설들이 집적돼 있는 곳이라서 주택성능개발연구센터를 갔었을 때도 들었던 생각이 ‘거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에 플러스 전시 기능까지 해서 하나의 환경박물관 성격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폐기물연료화센터는 당분간은, 2030년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일단 또 용도를 다 해야 하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현재 기능을 살려서 기왕에 주택성능연구센터를 저희가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도 간헐적으로 반영을 해서 프로젝트 파일럿으로다가, 파일럿 프로젝트로다가 한번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한솔·가람동 자체가 처음 생기면서 그렇게 불평등 아닌 불평등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아팠던 과거가 사실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제고분군이 드디어 사적 확정이 이번 달에 됩니다. 9월이 그래서 한솔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결국은 우리 황리단길이나 이런 데, 또 일본 전문가시지만 그쪽의 고분군을 연계한,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이런 관광 자원까지 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살펴봐 주시고. 한솔동 생태터널 밑에 쪽 있잖아요. 거기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런 다양한 문화나 아니면 벼룩시장이나 싱싱장터처럼 토요장터, 목요장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13년째 계속 제자리에 있어요. 그쪽도 혹시, 여기 정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도 행감 조치를 잘해 주셨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뵀으면 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장에서 충분히 현장 여건에 맞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하고요.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성능연구센터에 갔을 때 회의실에서 바깥을, 그 앞쪽에 흘러가는 천이 대교천인데······.

안신일위원

대교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대교천 고수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하고 격차는 있는데 거기가 아무리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센터장님하고.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여기 교육을 하면서 차제에 이쪽을 교육 시설이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는 할 텐데 그때 LH에서 역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렸더니 물론 농담이시겠습니다만 “언제든지 기회만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용도를 높게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교육 공간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은 가지고 계신다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사실 폐기물연료화시설이잖아요. 고체연료화라고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냐고 그때도 여쭤봤던 게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해서는 주변 지역에 다 지원도 해 주고 뭔가 혜택을 줬는데 사실은 고체연료화시설이라는 이름 자체로도 살짝 피해 간 거잖아요. 사실은 몰라서 주민들이 감내한 게 아니라 어딘가는 가야 하는 시설인데 어차피 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이해를 하고 최대한 배려를 하고 싸우면서도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잘해 주셨다가 지금처럼 LH 사장님도 새로 오시면 뭔가 지금처럼, 대교천이나 영평사나 인근에 굉장히 훌륭한 시설들이 많은데 13년 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만 더 지혜를, 행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긍정적인 행감이 돼서 시설들을 잘 둘러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행감으로 끝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제시를 해 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시설들의 기능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한번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페이지는 굳이 안 정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질의할 건데 일본에 가 보니까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냄새도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묻다 보니까 소각장 설계 기술이 일본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소각장 그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각장 위원회, 전동면에 있는데 거기 견학을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또 가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고, ‘우리나라 소각장도 그런 기술을 거기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기술 도입이라든가 그런 게 가능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이쪽 환경 분야에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위 환경 쪽에 신기술이나 특허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래서 찾아는 많이들 오시는데 또 거의 60∼70% 이상은 인증이 안 되거나 자신들 실험 테스트 단계에서 특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이 안 됐다는 얘기는 실용화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게 실용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기술을 그렇게 쉽게 줄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허들이 좀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안 줄 거니까 안 해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니지요.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야 취득을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기술을 신기술이다, 혁신 기술이다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용화는 안 돼 있으면서도 실용화돼 있는 것들은 또 상당히 벽이 높아서 접근이 어려운 그런 현실들이 많더라. 그런 넘어야 될 산들이 있겠는데요. 한번 저희들도 살펴보고······.

학서

김학서위원

특허야 쓰는 거야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용성 있는 특허가 있고요, 그다음에 낙제 특허, 아이디어는 아무리 좋으나 사용할 수 없는 특허, 두 가지로 특허는 분류를 하는데 보통 기술 쪽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면 그중에서 괜찮은 특허는 한번 실험을, 연구용역을 맡기든지, 우리 연구용역 잘나가잖아요. 테스트를 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보다. 두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하나는 우리나라 기술 중에 신기술인데 아직도 적용을 안 해 본 거. 그러면 그걸 시험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 차원에서는 힘들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소각장이 그 기술로 바뀔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도입 부분은 신기술이면 안 팔 수도 있고. 우리나라 수준이면 한 번만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를 보지 못하고 왔어. 껍데기만 보고 왔어. 당연히 안 보여 주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 보여 주려고 하겠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엔지니어는 들어가서 눈을 한 바퀴만 돌면 이게 뭔지 금방 알거든. 그러니까 안 보여 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타진을, 두 가지 다 해 보고 가능성 있으면 우리나라 기술도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우리가 검증해서 우리 기술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 가지 부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나무들이 전지보다는 길가에 쓰러지려고 하는 나무, 또 차 가는 데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승낙서도 받아야 되고, 제일 힘든 게 승낙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그분한테 통보를 해서,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본인 책임이라는 부분, 최소한도로, 공문을 띄워서 받아 놓고, 그래서 그 나무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책임져야지요, 그분도, 우리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승낙서를 받을 수 있으면 작은 돈으로 제거를 해 버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녹지국이나 여기 환경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가로수나 수목 관리는 저희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새 정부 들어와서는 안전 관리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조치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부서 담당자들이나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최소한의 방어대책으로 기록을 남겨 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 그거를 내가 몇 건을 적용해 봤는데 면사무소도 미온적이고 내가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못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보면 법적으로 그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공문이라도 보내 놔라.” 이거예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사용승낙서를 안 하면 본인 책임이라는 걸 해 놔서 사고가 나서 돈이 만약에 들어가거나 무슨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반드시 만들어지면 좋겠고 가능하면 조례에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런 과정을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조례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조례까지······.

학서

김학서위원

절차가 없으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굳이 조례가 없어도 이거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근거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 보면 상당히,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로다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공문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나간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근거와 실적들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담당자 제 방에 오시면 얘기 좀 할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고복저수지 관련돼 가지고 공원마을지구 그게 고시가 됐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관련돼서 거기에 영업을 하시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원마을지구에 포함이 안 된 주민분들이시겠지요? 그분들은 기존에도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이어 왔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왜 거기에 포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을 또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게 1991년도에 지정이 된 거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야, 30년이 넘었던 거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 조성되는,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원마을지구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혹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일단 제가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때 1991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 보니까 그 주민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거기가 지정됐는지 그런 거, 지금 설명을 듣는다기보다는 그걸 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집단시설지구가 공원마을지구로 변경이 된 것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기존에 공원마을지구 안에 집단시설지구라는 게 구법에 의해서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집단시설지구는 아예 없어지면서 공원마을지구로 같이 취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는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어쨌든 이 지역을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과조치상으로는 집단시설지구하고 공원마을지구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는데 집단시설지구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행위 제약이 좀 더 많았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리고 내용이 약간 달랐었거든요. 한때는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시가 그쪽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었고요, 주차장으로 확충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토지 매수 교섭을 하는데 주민분들이 워낙에 많은 땅값을 가격을 부르시고 하는 바람에 결렬이 돼서 계속 방치 상태에서 오다가 집단시설지구 안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구법에 의해서 보존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들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고 왔다. 이거는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시설지구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끔 저희가, 이거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이후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고시 절차를 해서 이거 자체는 공원마을지구로 변경이 된 거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도 공원마을지구로 포함을 시켜 줘.”라는 얘기인데 이게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공원마을지구를 새롭게 우리가 범위를 확장해서 어디를 편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아닌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있던 지역을 바뀐 법령에 따라서 고쳐 줬을 뿐인 거고 이쪽에는 원래 그 지역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 분이신데 자기들 영업하시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도 새롭게 지정해 줘.” 이런 뜻인 거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지정이 된 거잖아요, 1991년도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같이 공원마을지구로 거기가 지정이 된 부분인데 당시에도 자기네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왜 빠져 있느냐, 그 당시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공원마을지구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 당시에 왜 빠져 있느냐?’에 대해서, 왜냐하면 1991년도에 했을 때 거기에 군락이 형성돼 있는 곳에 공원마을지구로 형성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그쪽에 군락이 형성돼서 삶을 계속해 오셨는데 그러면 거기는 왜 빠졌을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알고 계신가 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몇 분들한테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를 어차피 공원지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용도지역·지구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있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990년도부터라고 따지면 지금 30년 지난 상황하고도 또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5년 간격으로 새로운 여건을 반영해서 공원마을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할 수 있도록.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게 5년이 되는 시점이 아마 2029년 정도가 5년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의 도시계획이나 용도지구를 바꾸는 절차대로 그때 용역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분들도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럼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준비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민원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런, 저희가 그분들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중에 또 하나가 고복저수지 주변에 어떠한 영업을 하시는 데 제한이 많이 있으신가 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고복저수지 부분을 뭔가 관광 자원으로서의 개발에 대한 민원들도 있으세요. 고복저수지를 이렇게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신정호, 아산에 있는 신정호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신정호가 있는데 우리 고복저수지도 신정호와 같은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신정호도 보니까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이 됐었네요. 우리 고복저수지도 지금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서 신정호 호수정원 하면서 충남 제1호 지방정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산건위에서도 하반기에 신정호를 한번 현장방문을 다녀올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같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관계 부서에서도 동참을 해 주셔 가지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한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도 한 번도 안 가 보고 지금 인터넷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일단 화면상으로는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고복저수지에서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같이 동참해 주셔서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정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를 단순히 공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원이나 공원이나 사실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 법적인 지원 내용이 좀 다를 뿐인데 한편에서는 또 “고복저수지가 공원지구로 돼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정도의 경관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느 쪽의 입장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시기의, 그 시절의 구성원들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정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이라도 같이 한번 벤치마킹하시면서 고민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해 주시고. 질의 있으세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고복저수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거가 보니까 국장님 얘기 들어 보면 옛날에 이렇게 지정해 놓은 부분만 허가가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커피숍을 하는데 이 집은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라면 같은 거 팔 수 있는데 이 옆의 집은 커피만 파는 거야, 허가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복저수지가 공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시에 세수도 많이 오고 또 소비도 촉진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치의 문제인 거고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시에서도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지매입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됐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개발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성사가 안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당연히 저는 그건 마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저 정도의 경관과 자연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거기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 거냐.’ 이거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은 항상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관광지가 된다든지 할 때 보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여러 군데를 봤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규제로 인해서, 그쪽에 보면 마을도 새로 생겼지요, 안에 쏙 들어간 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데도 있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안 되는 거보다는 일률적으로 지구를 지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공원지구 딱 해서 정해 놓고 더 이상 바운더리는 안 넓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보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복저수지 보면 장사가 되는 집들은 꽤 잘되고 안되는 집은 그나마 또 안되는데 내가 볼 때는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 같은 데 숙박시설도 해 놓고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숙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활용을 잘하면 시의 세수에도 많이 되고 소비 촉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상은 내가 보기에는 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심하고 민원이, 내가 그 동네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지만 나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정말로 주민한테 다가가서 공청회를 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 지역을 끌고 갈 건지, 공청회도 내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해서 의견 차를 줄여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건지가 계획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도, 저는 개별적으로 거기도 가면서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우리가 참 논란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과정도 그렇고 기왕에 형성돼 있는 자연을 얼마만큼 잘 보존하면서 가꾸어 나갈 거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창의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환경과 여건에서 어떤 분들은 해당이 되고 안 된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만큼 바뀐 환경과 여건에 맞게끔 적용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 주셨었지만 그쪽에 환경 관련 시설들이 집적돼 있는 효과라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또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도 방법일 테고요. 고복저수지는 고복저수지대로 지금의 여건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고복저수지 여건을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분들까지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금은 뭐······.

학서

김학서위원

찾아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공감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공공건설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권고 사항 3건입니다. 첫 번째, 315쪽 지역경제 및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 필요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소에서 진행 중인 공사·용역, 물품 계약은 총 18건 77억 800만 원으로 여기서 관내 업체가 12건 57억 9900만 원으로 총 7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는 업체별 기술력 및 시장 경쟁력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계약 후 건설 업체와의 업무 협약, 관내 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건설 관련 홍보 책자 배포 등을 통하여 공동 및 하도급 비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15페이지고요. 어쨌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건설 하도급 문제라든지 도급 문제라든지 이거를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70% 권고 사항을 지키게끔 해 달라.” 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햇수로 따지면 거의 한 4년째 돼 가는 거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공건설사업소만이 지금 70%를 넘겼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물품 자재라든지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오셨고 또 지금 보면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 사항이 총 3건인데 3건 다 완료된 상태로 보고가 되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2건으로 개선 4건, 권고 8건이며 전부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선 사항 중심으로 주요 조치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7쪽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현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사항은 도로관리심의를 거쳐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 굴착, 대면 논의가 필요한 중요 굴착 사업은 대면 심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32쪽 안전용품 적정 사용 확인 철저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을 거쳐 중복 지급이 확인된 비용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335쪽 특정 목적의 도로 통제 시 사용료 부과입니다. 사용료 부과는 영화 촬영 등 특정 목적의 도로 통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촬영을 지원하는 부서와 사전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 도모 등 사용료 부과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저소음 포장 시행 기준 마련입니다. 도로 포장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택, 학교 등 주민밀집지역 중 제한속도 60㎞ 이하이면서 주민의 요청이 있는 지역은 저소음 포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노력 확대, 두 번째, 많이 참여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어떻게 확대했는지 또 지역업체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런 거 조금 더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그동안에 많은 공사 현장에 있다 보니 좋은 업체들도 이곳에 이렇게 본부를, 본사를 두기도 하고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도 만약에 입찰이 됐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입찰이 되더라도 같은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어느 정도의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덕분에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특별한 어떤 특허가 있지 않은 이상은 가급적이면 이쪽 지역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 감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가 생겨도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신일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대표님들도 전에 보니까 지역업체 대표가 많으시고. 그분들은 또 지역에서 연고를 두고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지역업체 상품들을 이용하고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도 연계가 되니까 사업이 확장이 될수록 거꾸로 우리 지역에 돈을 쓰는 것 같은데, 많은 자원들이 지역에 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아니면 뭔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 보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참여율이 적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산을 조금만 하면 어려울 때는 얼마나 큰 역할이 되겠어요, 지역에.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입장밖에 되지 않고 ‘강제적인 부분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유사하게 각 업체들 간에 어찌 보면 신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떻게 위원님께서 방음터널 예산을 많이 준비를 해 주셔서 이번 사업도 저희 지역업체가 하긴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내막적으로 보면 한쪽 업체가 부도가 나고 중간에 엄청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안신일위원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을 하도급을 받거나 서로 협력하는 업체들이 그런 서로의 믿음이 없으면 되지를 않거든요.

안신일위원

진행이 안 됐겠네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외부 업체가 받은 사람들은 계속 기존에 했던 업체들, 자기가 믿을 만한 업체들을 데리고 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의회에서도 자꾸 이런 주문을 해 주시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가 부탁을 하는 것들이 업체들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내부에 전문 건설업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서로들 그분들 간의 관계들이 저는 더 끈끈하게 있는 것들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들께도 수고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거꾸로 “의회에서도 함께 협업을 해서 응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제도화되고 확산이 되려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를 하면서, 이게 데이터로 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탁을 드려야 할 입장이지 이걸 강제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공사를 한번 했는데 몇 명이 점심식사 했다, 저녁식사 했다, 아니면 지역의 어떤 물품을 샀다. 사실은 공사별로 그런 것만 조금만, 왜냐하면 다 영수증 청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회사별로는, 어차피 비용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런 걸 했을 때 조금 이번에는 특별히 ‘세종 관내에서 어떤 어떤 것들이 비율이 얼마큼이다.’ 이거는, 여기는 지금 지역 하도급 참여 현황을 328페이지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건데 사실은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건데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거꾸로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도 지역업체를 써야 하는 이유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기능적인 부분을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당위성을 좀 더 갖기 위해서 한번 그런 걸 찾아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만 해도 업체가 꽤 되니까 그런 거라도 표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다른 실·국이나 다른 과에도 “지역업체를 쓰면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노력을 하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업소장님께서 다른 일도 굉장히 많으니까 또 과한 주문일 수도 있는데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썼는지는 사실 영업상 비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힘든데 아까 보니까 다른 국을 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가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송에서 버스를 탈 때 가급적 우리 지역 버스를 탄다.” 그건 의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여기 지역에 대한 그런 사랑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이분들도 이곳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돈을 벌어 가면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내가 이 지역이 제2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비싸거든요, 사실은요, 외부에서 쓰던 것보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런 순기능으로서 계속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그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김효숙·김현옥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재형 위원장님, 김학서·김광운·최원석 위원님 모든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다 세종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라도 순기능적으로 지역에 확산되는 거가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를 하여튼 간 힘들지 않은 선에서 한번, 소장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찾아 주셔서 혹시라도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회기가 있으면, 그건 강제로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와 세종시 경제에는 이런 순기능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책은 안 펴겠습니다. 저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강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업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술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수준 다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우리 지역업체를 미리미리 발굴해서 키워야 돼요. 하루아침에 너, 불러다 이거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어찌 보면 사실은 자기 업체들이, 저는 누가 안다고 추천하는 것보다 오셔 가지고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신뢰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여기에서 신생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보통 보면, 요즘은 그래도 세종에 오신 분들이 예전에 다른 곳에 했다가 ‘그래도 이제는 세종에 와서 사업을 할 만하다.’라고 해 갖고 옮겨 오시면서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서로들 알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지금은 내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32페이지고요. 공사현장 내 안전용품 적정 사용 점검, 조치를 완료하셨어요. 보니까 이게 공사 기간이 1년이라든지 아니면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안전화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이런 게 6개월, 1년 가면 헐 수도 있어서 재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이 공사 기간이 45일이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중복 지급이 된 상황도 있고 또한 16일에 1300만 원 환수하셨네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1300만 원······.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130만 원.

광운

김광운위원

130만 원. 130만 원 또 환수하셨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남기고 있고 그런 게 다시 또 재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헛되게 나간 돈을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소장님이 점검을 할 때마다,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지금. 8억 7200짜리 공사, 맞지요? 8억 7200짜리 공사였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8억, 한 10억씩 되는 공사들은 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자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건 점검을 살피셔 갖고 세수도 없는데 아껴 주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저희가 볼라드 보수 신속 처리 부분이 있는데 볼라드, 보니까 우리가 행복청에서부터 해 가지고 권고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에 우리 세종시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이 현재 재고로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한테 넘겨준 건 없고요. 저희는 기존의 것들이 고장이 나면, 거의 대부분의 볼라드들이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파손이 된 것과 아니면 겉에 벗겨져 가지고 그게 긁히거나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새로 교체하는 것들은 저희가 업체에다 단가로 맡겨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업체에다가.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업체에다 맡겨서 새로운 걸로 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 도로보수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껍데기만 삽니다. 그 껍데기만 사 가지고 그것을 벗겨 내고 다시 끼우는 방식으로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데 거의 올 예산이 떨어져서 소담동 쪽이나 이쪽 아래쪽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한 다른 곳들, 저희가 한 6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여유분들을 사 가지고 못 한 부분들도 이번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 우리가 여유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요청을 해서 구매를 해서 쓰신다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한꺼번에 둘 창고도 없어 가지고 일부 몇백 개씩, 한 300개씩 구입을 해서 소진이 되면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직접, 가급적이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볼라드를 구매하는 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관급인데 제가 알기로 저희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경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현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47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소 소관 2건으로 유형별로는 권고 1건과 개선 1건입니다. 조치 사항은 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사항별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법인차량 등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법인차량 등록 시 법인 번호판 부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준 가격과 취득가액을 신청 접수 시 매번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법인 번호판 부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법인차량 등록 절차를 안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차고지 등록 위반 사례 관리 및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바 교통정책과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9대를 확인하였으며 대상 차량 12대에 대하여 계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차고지 등록 위반 사례를 근절하고 보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오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 오신 지가,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시지요? 아니면 다 파악하셨나요?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 파악 중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업무 파악 중이신데 일단 이 지적 사항 외적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오셨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못 살펴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서 개선돼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질 때에는 보다 좀 더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오현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1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2건, 개선 5건, 권고 3건이며, 조치 사항은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7건, 장기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상하수도사업소 필수 인력 확충 노력입니다. 우리 시 직원 1인당 급수 인구가 전국 평균의 2.4배로 업무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 확보 방안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지난 3월과 7월에 소 자체 조직 진단과 중기인력운용계획에 각각 8명과 10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던 관제센터를 2026년 2월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일반직 2명을 포함한 11명이 증원될 예정에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운영과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의 인력 충원과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내실 있는 수돗물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말 재수립한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과 공공 음수대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관련 원가 절감 대책 마련입니다. 타 시도 대비 높은 감가상각비와 원가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큰 만큼 요금 산정에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하수도 설비 등에 대한 자산을 현재 가치에 맞도록 재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고효율 설비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등 하수도 처리 원가 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소규모 시설 등 수질검사 추진 개선입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기관 인증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검사 대상이 과다하고 채수 인력 확보 문제 등이 있어 연구원과 협의하여 10월 한시적으로 검사 의뢰하여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 및 예산 확보 또는 현행 유지 방식 등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저희 사업소에서는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대장 작성 등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오수 발생량이 많은 50t 이상 시설 20개소를 비롯, 올해 97개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 계획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하수도 불명수 유입 차단 노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 지역의 불명수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우리 시와 LH, 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이 불명수 TF 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LH에서 불명수 유입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LH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역할 분담에 따라 불명수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추진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 사항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73쪽입니다. 일단은 장기 검토로 말씀 주셨는데요. 추진 상황 보니까 체육시설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셨고 그래서 일부 체육 시간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남녀 샤워실 공동 사용 안 되고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 또한 장기 검토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체육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워실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 예산 삭감이,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이거는 체육 쪽에서 위탁은 저희 공단으로 줬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하수처리장 내에 있어서 저희 소에서 관리는 하는 거고요. 일단 그 부분은 아직 장기적으로, 예산이 내년도에도 저희가 아직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년에 좀 더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옥위원

소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있어서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우리 시설 쪽에서 사실은 먼저 제안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녀 분리 부분은. 그런데 그게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안 되고 예산이 있으면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은 이거는 뭐랄까, 행정적인 부분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으나 적극행정과는 상반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시간 조정은 이거는 1~2년 된 민원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있는 민원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동일한 민원을 몇 년 동안 넣었으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다른 데는 안 되니까 여기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늘리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야지요. 이쪽에 시설 사용하는 인구가 빈도가 훨씬 더 많다고 하면 그것 또한 협의해서 여기를 먼저 시범적으로 시간을 늘려 주고, 또 이게 점차 확산되든지 뭔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저쪽은 예를 들면 저녁 9시까지인데 여기만 어떻게 10시까지로 해 주냐.’ 이런 논리를 갖다 대면 뭘,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보통은 제가 알기로 테니스 동아리 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거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거조차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을 장기 검토로 보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도 다른 시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따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

김현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변경 가능하도록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몇십 년에 걸친 민원 하나를 해결 못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싱크홀 조치 부분도 추진 중으로 지금 나왔고 이걸 제가 지적했었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진 상황을 보니까 오수관로 비굴착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사 중에 콘크리트 장애물이 3개소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오수관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인근 공사장에서 절토부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앵커를 박는 과정에서 저희 하수관에 앵커가 관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LH에서 보강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장애물이 원래는, 그러면 도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게 관로가 있는 건데 관로가 있는 상황에서 인근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 지하 매설물이 있는 거를 파악 못 하고 측면에서 관로를, 사면 안전시설 할 때 측면에서 지지하는 앵커를 박는 과정에서 저희 관거를 관통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인 거지요.

김현옥위원

그럼 LH 측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 부분을?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다 보수하는 것으로······.

김현옥위원

LH 측에서 하니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LH하고 시공업체, 개인 건축주겠지요. 개인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나마 이번 우기 때, 지난번에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했거든요. ‘한번 싱크홀이 있었던 부분이라 이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6m면 굉장히 큰 싱크홀이었고 다행히 크게 인명 피해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새롬동에 학생들 통학로 안전 공사, 육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전혀 도면에 없었던 지장물이 2개, 3개씩 나와서 제가 그때 한번 굉장히 질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도면에 없는 거를 인수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LH 측으로부터 책임이 전가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할 때 그 부분을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중요 공사에서도 또 이렇게 장애물이 계속 발견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곳에 공사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참 문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이런 문제를 진짜. 이게 단순히 그냥 상하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반에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수할 때, 우리가 밑에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땅 지하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을 분명히 넣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려서 우리 시의 예산으로 다시 또 고쳐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조치 결과를 보면 완료된 부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공공체육시설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7월부터 넘어갔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원래 있던, 뭐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거 아닌가요, 업무?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는 넘어간 거고요. 본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에서 관리하던 시설, 저희가 관리하던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넘어간 거고 시설 베이스가 되는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는 아직도 사업소에서 그냥······.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한 거는 사업소는 사업소, 체육시설은 체육 부서 이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운영에 대해서만 넘어간 거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해서만,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시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 사업소에서 예산 반영도 해야 부분들이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까같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편의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맞는 거예요? 각자······.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 운영이라든지 보수에 대한 거,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돼 있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구나.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말씀을, 유지·관리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신규 공사나 뭐 하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하면 운영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려면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부터 다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단지 운영만 한다는 거는······. 어쨌든 다음에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더 한번 확인해 보지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그러시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뭔가 관리에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으면······.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시설은 공단에서 하는 거고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공공체육시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완료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되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거는 관리하는 사람이 예산도 반영시켜야 하고 뭘 고치고 앞으로 뭘 보완하고 할 것인지를······.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공단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신규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재형

김재형위원장

신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면을 늘린다든지 이런 추가로 공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에서 하는 걸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364쪽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소장님이 아니셨는데 오셔서 행감과 관련해서 답변이라든가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최근에, 8월 초의 기사를 보니까 저희 하수도 처리 비용이 세종이 1위고 전남보다 4배가 비싸 이게 기사화됐었거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좀, 그때 기사화됐던 것이, 저희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 나왔던 거라서 시민분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모니터링단과 간담회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말씀하셨던 사안이 있으세요, 워낙 시민분들한테 체감되는 요금이다 보니까. 다만 세종시가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셨고, “이게 타 시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부분은 우리 시민분들한테는 이게 좀 불익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렵게 또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살펴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자산 재평가 통한 감가상각비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각상각비가 높아서 사실은 요금 책정이 좀 높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재평가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제3회 추경에 자산 재평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자산 재평가를 한번 실시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제3회 추경이면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걸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9월이나 10월경에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도래할 것 같은데 그거 하게 되면 한 두세 달 정도, 저희가 용역 하는 데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럼 2026년에, 저희가 어차피 계획에 따르면, 목표 현실화율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현실화율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게 올해를 넘어서 내년이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퍼센티지가 높아지거든요. 예산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현실화율이 그대로 담기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인구가 유입되지 않아서 상수, 하수처리시설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

당초에 이 계획을 세웠던, 이게 아마 2021년도에 세워서 2022년부터 적용해서 5개년 계획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생각보다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현실화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그 부담이 굉장히, 현재 시민분들한테 너무 많이 돌아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아마 재평가를 해도 저희가 워낙 자산 자체가 높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자산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감각상각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떨어져서 현실화율은 좀 높아질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가지고 저희가 현실화율 100%를 충족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당장 1500원 정도로 가정용 같은 경우 인상하게 되면 시민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생각인데요. 일단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이 되는지에 대한 과대하게 평가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해서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면 약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재평가 용역부터 한번 실시해 보고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효숙위원

자산 재평가율 실시하게 되면 올해가 그, 연말에, 연말까지 그걸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이거 요금을 담는 과정은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

내년도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현실화율을 그대로 담게 되면 원래 목표 현실화율이 올해 현재가 38.7%인데 2026년은 51.1%거든요. 그렇다 보면 일반용, 가정용 같은 경우가 1180원에서 1500원으로 320원이 올라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가 사업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쓰는 요금이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은 더 크게 오르거든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체감이 너무 커지거든요. 사실 올해도 하수도 요금에 대한 시민분들이 어려운 점을 굉장히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더 많이 올린다면 이거는 너무 서민분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아까 왜 말씀드렸냐면 목표 현실화율을 처음에 수립했을 때랑 그리고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이게 내년까지가 5년이니까. 그런데 이 현실화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때 다 추계하셨을 거잖아요. 여러모로 그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그걸 만드실 텐데, 내용을, 그걸 통해서 1년 동안은 동결하고 후년으로 미루는 게 맞지 않나.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실에서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에너지 비용 절감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담기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내년까지는, 저희가 바로 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내년에는 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입 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바로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사업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일부 마무리되면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려는 케이스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료를 하나 요청드려도 될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만약에 현실화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금액과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어차피 당기 손실이 400억 넘게 발생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현실화율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순손실이 다시 이익으로 전환되나, 순이익으로 전환되나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2026년 현실화율 됐을 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순손실이 이익으로 전환되냐?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현실화율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가 현실화를 시켜야지만 굉장히 이익, 그러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손실률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이익으로 전환되기는 사실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김효숙위원

손실률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계산해 보셨을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8%일 때 418억 정도 되니까, 이거는 수익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따졌을 때고.

김효숙위원

아마 그거를 해 놓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5개년에 따라서, 2026년이 5개년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럼 얼마, 얼마, 얼마를 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셨을 거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거기에서 손실률을 따지는 건 아니고 했을 때 처리 원가 대비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조정량을 가지고 현실화율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약간······.

김효숙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올리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2026년에 이 정도 현실화율이 됐으면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요금 체계가 그러면 요금이, 이익이, 손실이 줄어드느냐.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줄어드는 예측치를 말씀하시는 거······.

김효숙위원

네, 그거를 주실 수 있을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한번 작성해서 보내······.

김효숙위원

일단은 결국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직 재평가도 안 돼 있고 특별하게 여건 변동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계획대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대로 진행하되 추가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362페이지 ‘내실 있는 수돗물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 상황에서 음수대 설치 현황하고 음수대 이용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네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혹시 그러면 세종시에 음수대가 몇 군데나 설치돼 있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개소 수가 한 60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음수대 수는 한 81개, 학교까지, 공원이라든지 학교, 청사 포함해서 81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로 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리고 이용 실태조사는 ‘81개에서 어떻게 이용이 잘되고 있나.’ 이런 얘기인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음수대를 세종앱을 통해서 한 390명 정도에 대해서 음수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수돗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호감도가 있는지 등을 실태를······.

안신일위원

항목이 좀 그러한 거군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항목을 한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음수대가 사실은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데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소장님도 함께, 같이 갔다 왔던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음수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장님?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음수대는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개인 급수하시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음수대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음수대로 보기······.

안신일위원

거기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어렵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지역은 급수 가능 지역이 일단은 아니고······.

안신일위원

그런 데 안에서만 음수대가 되는군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 지역 내에서 저희가 설치되는 거라, 참고로.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시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음수대 설치 현황을······.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바쁘시면 과장님이라도 해서 설치 현황을 좀 보고하면서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눈에 번쩍 띄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한지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로 제출하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수도 요금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김효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 제가 전반기 2년 산건위 위원 할 때도 처음에 오자마자 얘기했던 거예요,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있으면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을 넘어설 거다, 분명히.” 마침 2023년하고 2024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동결했었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 올렸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다가 2025년 와서 불가피하게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이걸 그래서 “우리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5개년을 계획해서 하지 말고 이거를 10년이나 15년 정도 해서 조금씩 단계를 밟고 올라가면 체감도 덜할 거고 이런 거를 논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전 소장님들한테 충분하게 얘기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 한번 장기적 검토를 위해서, 당장 내일 몇백 원이 확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10년, 15년 해서 5%씩, 5%씩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100%를 맞추는 것하고 당장 확 올라서 가지고 하면 체감에, 지금 당장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살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공공요금까지 올려 버리면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가다 보면 체감률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공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5건으로 그중 10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4쪽 채용 자격 기준 투명성 및 회피 적용 강화 건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기존 우리 공사 내규상의 면접위원 회피 범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응시 자격 기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에 혼란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면접위원 회피 범위를 명문화하는 내규 규정을 추진하였으며,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한 사항은 개별 채용 공고에 구체적인 자격을 명시해서 향후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등 추진 관련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스마트 국가산단과 공공시설복합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국가산단은 시, LH 등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기업 유치 및 홍보 전략 계획 회의를 개최하였고, 약 27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아 대기업 및 앵커기업 중심의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의 경우 분양 브로슈어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38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비 수요조사, 대면 홍보, 언론 및 대시민 홍보 등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 홍보 TF 운영을 통해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급 가격 산정과 분양 공고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까지 총 5개 블록 약 980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꼬마 어울링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시와 공사는 다양한 연령과 체형의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꼬마 어울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총 111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는 어울링 앱 연동 기능, 대여·반납 시스템 개선, 재배치 차량 적재 방식 보완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사전 점검 회의를 통해서 배치 위치와 앱 개선 사항을 확정하고 10월 중에 납품 및 검수를 완료한 후에 11월부터 시범 배치와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이용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세종시 및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꼬마 어울링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두루타 운영의 탄력적 확대 및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두루타는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침과 예산 및 인력 등에 따른 일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앱 설명회를 시행한 결과 이용객이 전년 대비 108% 정도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영명보육원, 산업단지, 군부대 등 소외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만남 장소 확대와 홍보를 지속하겠으며, 시 교통 당국과 협의하여 교통 소외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종운전면허시험장 조성 관련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환경 영향과 부지 적정성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오송역 승무사원 휴게소 개선입니다. 공사는 그동안 휴게실 내부 인테리어 개선, 청주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운전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무사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휴게실이 더 편리한 위치로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의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사장님 이하 오상혁 처장님, 무의미하게 고가를 넘어가던 차량 6대를 노선을 바꿔서 삼일아파트 뒤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하나 그거에, 노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자이아파트 쪽에서 내려와서 신동아 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나가는 노선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같은 노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노선이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 나가기만 나가고 들어오는 노선이 없어요. 오 처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지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직원석에서)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그 노선을, 거기 사시는 분들은 “왜 나가는 노선은 있는데 들어오는 노선이 없느냐. 이거 좀 개선해 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도 있으면서 들어오는 노선이 없다는 게 참 제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공사 사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들어오는 노선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우선은 꼬마 어울링 도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11월 되면 좀 춥기도 해서 실효성을 따지기에는 만만치 않은데 아마 구입부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당길 순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당겨서 설치해 주시길,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효숙위원

저는 궁금한 게 397쪽 ‘BRT 정류장 냉·온열 의자 관리 철저’인데요. 이거는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사항인 부분이고 저희가 시에서 재난안전특교세 예산 확보해서 불량 의자 전면 교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거 제가 다른 시도 찾아보니까 온열 의자 같은 경우가 설치할 때는 참 좋았는데 유지·보수 그다음에 잦은 고장,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분에서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기사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부분이 이게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현재 우리가 불량 개소가 2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수리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애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방금 지적하신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부품이나 이것을 운영, 시설 설치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영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대표자들하고도 수시로 통화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하고는 있는데 어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외국에서 와야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다 고쳐야 하는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효숙위원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예를 들어서 온열 의자 온열 기능이 좀 약하다고 하면 그거는 여름에는 별 의미가 없겠지요, 고친다고 한들. 그러나 냉기를 불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저는 이 의자가 설치된 게 굉장히 붐이 일었어서 몇 년 전부터 이게 어쨌든 특교세를 받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이런 데 빼고는 이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대요, 보수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업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특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가 어려운 거라. 그리고 설치 대수가 대당 300~35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동절기 전기료가 4만 원대다. 유지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리고 냉기랑 온기랑 같이 되는 냉온 기능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이게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다른 기사를 보니까 ‘냉온 의자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배차 간격을 더 단축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인이, 굉장히, 이걸 설치하면 생색내기 참 좋지요. 이게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좋은 거긴 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드는 거라서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 운영이 좀 어렵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중첩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와서 말씀드립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온열 의자가 현재 126개소에 292개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 BRT 정류장에 34개소 198개가 있는데 그 지역이 가장 온열 의자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붕형 정류장에 한 92개소, 9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방금 지적했듯이 관리운영비도 어느 정도 부담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께서 매우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공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왕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자꾸 우리가, 직원들이 자꾸 나가 가지고 점검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시민 불편이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시민 편익적인 부분이라든가 시민 만족도도 되게 중요하고 저도 그걸 1순위로 꼽지만 사실은 버스 정류장의 기능은 버스가 제시간에 빨리 와서 원하는 곳으로 도달하는 게 일단은 일차적인 목표인 거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효숙위원

사실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 그게 주객전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전자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 시간이 지나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든가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낭비, 비용적인, 유지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시작됐거든요. 고민, 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서 저도, 이미 교체는 할 겁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게 좀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가 그거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것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 보고 우리 거하고 비교를 같이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김효숙 위원님께서 냉·온열 의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김효숙 위원님 말에 되게 깊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저희 일본 공무국외연수 다녀온 이후로는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소요되는지. 요즘은 다 정류장 가기 전에 버스 시간부터 확인하고 가서 얼마나 대기하는지, 가면 바로 타고 갈 수 있게끔. 그거를 또 버스가 다, 저희가 안내되잖아요, 몇 분 후 도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대기할 수 있도록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열 의자나 이런 데에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고 이것들이 진짜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전면 교체를 하게, 이번 특교세로 인해서 전면 교체하게 되면 이거 우리 도시교통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교체 작업을?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은 교체 자체는 시에서 하는 건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시에서 하는 거고. 교체는 시에서 하고 관리만 이제 여기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은 관리하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관리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어쨌든, 사실 정류장 관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문해 놓고 있는데 그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설치는 시에서 하는데 그럼 보수는 우리 도시교통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보수. 보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맞습니다. 보수는 우리가 하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면 여기에 보수를 요청했는데 부속품 확보 및 기술 제한 등으로 수리 불가 의견이 왔다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전면 교체한다고 해도 그게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또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그 업체가 파산했거나 아니면 ‘교체가 불가하다.’, ‘수리가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제품이잖아요. 상당히, 전자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다 보니 이게 내구연한도 짧고 그래서 고장도 잦은 편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긴 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90페이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390쪽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정리가 참 잘되어 있는데 여기 분양 공고나 분양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서가 잘 정리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2026년 내에 5개 블록을 980억 분양 체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 여기는 뭐를 질의하고 싶냐면 계획이 잘 짜여 있는데 공단에 들어오는 입주 업체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 빠져 있단 말이지요, 제일 중요한데.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여기가 일반적인 택지가 아니고 이게 타이틀이 공공시설복합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양 타기팅을 주로 기업 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 그런 쪽에 주로 타기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민간의 여러 협회들이 있잖아요, 협회. 건설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는데 이런 협회들을 저희들이 타기팅해서 주로 홍보물을 보내고 하는 것도 그런 쪽에 많이 보냈습니다, 이것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하고 다른 게 우리가 주안점, 중점을 어디에, 어느 기업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가 빠졌다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또 앞으로 소비 체인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모빌리티나 그다음에 자율자동차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질의를, 포인트를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전략적인 게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데 빠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공공시설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 홍보물이라든지 안내장을 다 보낸 것이 주로 우선 처음에 했던 것은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우리나라 매출 100대 기업 쪽에 거기에 다 보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500대 기업 그런 쪽에도 보내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낸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까지도 했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것이 나중에 분양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회발전특구면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준비해야 할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물이 부족할 수 있고 전기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들어오면 전기도 부족 안 하고 물도 안 부족해. B라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물도 부족해 전기도 부족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서

김학서위원

굉장히 커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입주 타기팅을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용수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는 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난히 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이 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계획의 변경도 좀,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LG실트론인가 어딘가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회사가 온다고 그랬다가 준비가 안 돼서 안 왔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반도체 계통의 어떤 업체가 온다고 하면 전기나 물이 부족할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타기팅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연구할 거냐. 여기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조건은 많이 좋아지는데 그거보다도 다른 지역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오송 같은 데가 그걸 잘하고 있는데 오송의 동평이 작년에는 국가산단 허가를 못 맡았었거든요. 올해 돼서 아마 또 추진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조치원 인구가 4만 이하로 떨어지고 거기는 현재 4만 6000이에요. 조만간에, 올 연말 가면 5만이 넘어갈 거고 오히려 세종시에서 흡수해야 할 도시가, 세종시 인구가 그리 빨려 간다는 거지요. 거기의 주택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보다는 10배 이상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답변을 더 들을 수 있지만 키포인트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요청하는 부분.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리콜이라든가 예를 들면 두루타라든가 여러 가지, 잡아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을택시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돼서 편하기는 한데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통합해서 하면 시 재정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공직 계통에 계신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그런 제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해서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이렇게 고쳐지면 더 효과적이고 돈도 아끼겠다, 예를 들면. ‘그런 활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말씀 주신 건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교통 당국에서도 그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교통사업팀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언드리자면 교통 현장에 나가 본 사람과 안 나가 본 사람, 아까 시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탈 순 없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노선씩 담당자는 쭉 갔다가, 끝까지 갔다 오면서 불편한 점이 뭔지 개선할 점,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중첩되는 노선에서 좀 나눠 주고 획일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편리하도록 이런 거, 예를 든다면. 이거는 일부분이지만 그런 거 연구도 용역을 맡기는 건 당연하겠지만 내가 모르면 용역에서 잘못돼서 보고가 올라와도 그대로 시행해서 또 불합리가 나올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고 아이디어를 제출하다 보면 용역을 보냈어도 보고서가 왔을 때 좀 나쁜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이제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도 우리 도순구 사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행감에 대해서 구석구석 잘 대응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똑같이 스마트 국가산단 6번. 그런데 앞에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추가로 공공시설복합단지는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분양 추진 계획안을 잘 주셨는데 분양이라는 거는 외부 변수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좋은 땅이고 좋은 위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이미 스마트산단의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의 역할은 충분히 100% 이상 용도에 대한 쓰임은 세종시를 향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분양 일정에서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분양 체결에도 좀 급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상징구역도 스타트고 심지어는 외교, 굉장히 다양한 분야,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렇게 오거든요. 외부 요인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고 제2 경부고속도로도 내년이면 개통이고 한데 사실은 땅이라는 거는 외부 환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호재가 너무 많지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데 인근에는 사실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복합단지는 이제는, 여기에서 분양 전략 모색이라는 게 분양 홍보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홍보는 열심히 하시되 분양 전략은 정말로 이 도시의 미래를 생각해 주셔야 해요. 한번 엉뚱한 시설이 오면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욕먹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시설을 유치하면서 빛나는 시설이 돼요.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 땅은 충분히 스마트산단에 1조 6000억 이상, LH 사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시간이 좀 늦어졌대요, 보상 시간이. 이 보상의 역할만 해도 이미 큰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분양이라는 방향성은 조금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이 현실적인 우리 시의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안신일위원

그렇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속자생존(速者生存)입니다, 이게요. 빨리해 가지고 빨리 종결 짓고 빨리 분양해야만 이게 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긴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공사채를 지금 한 1700억 정도를 발행을 바로 하게 됩니다.

안신일위원

준비 중이지요, 준비 중.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금융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 같으면 이 공공시설복합단지의 토지를 분양해서 공사채를 일부 상환해 가면서, 그러다 보면 산업단지도 분양 시기가 점점 다가올 것이고요. 그전에 우리가 약간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공공주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순환이, 한 번씩 분양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그런 것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정말로 우리 세종의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시의 아주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쪽에 좀 더 전력을 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분양 전략 물색할 때 여기만큼은, 여기가 용도에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분양하실 때 정말로 세종시를 자랑할 만한 데가 안 오면, 저도 굉장히, 계속 지켜볼 거예요. 제가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첫 입주, 첫 예결위원장 때부터 계속 공을 들였던 데라 그만큼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분양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대로 된 데를 하시라는 부탁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추진하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스마트산단의 마중물을 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세종시를 위해 잘하셔야지요. 많은 사업을 하시고 개발사업 쪽으로 당연히 도시교통공사가 확장하는 거는 충분히 응원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이제 땅이 없어요. 땅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 하루이틀이 아니라 수천 년을 내려온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스러운 땅이 되어야 하는 거고 자랑스러운 시설이 되어야 결국은 세종시의 미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여유를 드린다.’ 핵심은 그거지요. 그러니까 “분양도 중요한데 내용은 더 중요하다.”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꼭 잊지 마시고 저희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세종시의 소중한 자원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이건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안 위원님께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수시로 보고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사장님께서 승무사원 휴게 부분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많이 해 주신다고 처장님께서 일부러 오셔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잘 경청했고요.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승무사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여러 가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참 우리 업무적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좀 저희들만큼 이렇게 다급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노조가 새롭게 구성이 되셨다고 제가 연락도 받았고요.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치원 터미널에 5년간 미운행되었던 공항까지 가는 노선이 개통이 되었잖아요. 그게 제가 기억으로는 5월에 개통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우리 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장거리 운행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요, 우리 승무사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늘어나고 있는지, 거기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어떻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우리 조치원에서 타시는 승객이, 그게 신탄진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신탄진에서 타시는 승객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김현옥위원

2배, 아, 조치원에서 타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첨언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석, 이번 연휴가 상당히 길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아마 해외 수요, 나가시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 일일 4회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혹시 한시적으로 증차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가요, 혹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협의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그게 저는 아무래도 나가시는 분이 많다 보면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미리미리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여지를 봐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운영이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운수사하고 한번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찾아본다든가 해서 타진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동 지역에서도 조치원에 가서 그쪽을 가시는 이용객들도 제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바로 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또 챙겨 봤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하고 제가 잠깐만 그 부분에 첨언을 하자면 저희들이 그 노선을 개통을 한 후에, 재개를 한 후에 저희들이 오송 쪽에 가 가지고 많이 거기에서 플래카드를 붙여 가지고 개통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홍보를 했어요.

김현옥위원

네, 홍보하셨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오셔서, 우리 조치원 분들도 오셔서 타시지만 그쪽에 오송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타시는 분도 제법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쪽에서는 바로 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그쪽이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395페이지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관련된 내용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세종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한 내용을 보면 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 9억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그러면 운전면허시험장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현재 소담동 인근 그 지역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일단은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는 참이고요.

최원석위원

일단 우리가 국비 반영된 비목 자체가 설계비로 나와 있거든요, 시험장 설계비로, 9억 원.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게 입지 결정은 우리 공사가 그거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업 주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 그렇게 이걸 하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부지선정위원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입지를 거기를 원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지금 예산 상황이나 돌아가는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확정이 되고 추진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조치 상황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최원석위원

주민간담회를 7월에 추진하셨다고 하셨고 또 8월 이후부터 하신다는데 7월에 하신 건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반응이 어땠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7월에 입지 주민설명회를 할 때 가장 큰 쟁점 사항은 뭐였느냐면 주행 코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행시험을 보잖아요. 주행 코스가······.

최원석위원

장내 말고 도로주행인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도로주행이요.

최원석위원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로주행이 코스가 시내 내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고 사고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셨어요.

최원석위원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인근 주민들에게는 우려되는 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게, 만약에 되면 그 우려에 대한 내용은 소담동 일대뿐만 아니라, 도로주행 코스가 통상적으로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3∼5㎞를 한번 거리를 재 보면 3생활권, 4생활권이 다 들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지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로교통공단 측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공단 측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서 주행코스를 한 4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원석위원

원래 4개인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어느 시험장이든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대략적인 얘기는 아직 저희들이 코스를 다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외곽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외곽 쪽으로요. 물론 그렇게 하면 지금 우려되는 점이 해소는 되겠지만, 그게 약간 딜레마 같은 게 외곽으로 가면 시민들이 안심을 하실 수 있고 교통 체증도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운전면허시험으로서의 본래 기능적인 목적은 충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그쪽 도로교통공단 측에서 운전면허 주행시험의 실효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부분은 공사나 공단에서 내부적인 그걸로 해서 정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고 일단 7월은 그렇게 했고 8월 이후부터 조치 방안 설명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좀 설명을 하셨나요, 주민들께?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요, 아직은 못 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행코스라든가 그런 도로교통공단 측에서 대안이 오면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대화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은 소담, 예전에 그때 행감을 할 시점에서는 소담동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반대를 하셨지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옆의 인근 보람동이든 반곡동이든 여기까지도 그 내용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일단 행정적으로 결정을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통과 조치 방안이 확정이 되고 또 확정이 된 걸 주민 의사도 반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또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딜레마가 있잖아요, 코스가 너무 단조로워질 우려가 있고. 그럼 또 이런 부분을 하여튼 우리 공사가 잘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도로교통공단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세요.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자료 요구······.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자료 요구세요? 그럼 자료 요구 먼저.

김효숙위원

아까 전에 저희 BRT 정류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설치된, 전체적으로 설치된 냉·온열 의자 연도별 설치 시기 및 장소, 이거 아마 현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운영하면서 전기료나 아니면 고장에 의해서 보수비 같은 부분들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내에 수리하는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몇 곳이고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불량 의자가 21개라고 하셨잖아요. 그 불량 의자 관련해서 설치 장소 그리고 고장 발생한 시기 그리고 고장 원인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관내 수리 업체 말씀드렸는데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고장 수리 내역도 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타 시도, 비슷한 규모의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된 부분은 있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이번 예산은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그 부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요. 어려우시면 조금 시간 더, 아마 그런데 현황 자료는 있으실 것 같아서요.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조금 더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효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냉온······.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의자.

광운

김광운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게 전에 관외 업체들이 와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부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부도가 나서 사라진다든지 이런 병폐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교통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 관내 업체에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신속한 수리라든지 AS가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 2개 업체는 세종시에서 어쨌든 뿌리를 거의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해야지만 이게 부도라든지 이런 게 상황이 없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들이 만약에 사라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부속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번만큼은 우리 업체들이,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이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AS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승무사원 안전 및 민원 교육 강화 이 부분에 추진 상황에서 대중교통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친절도 향상 교육 3월 14일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대중교통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게 어떠한 인식 개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어느 것을, 어느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시켜 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장애인협회 회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직접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강사로 모셔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면, 그런데 저도 그 교육을 같이 본 적이 있는데,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 교육을 들을 때 승무사원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일반적인 다른 시의, 다른 시중의 전문 강사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솔하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일본 국외,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요즘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장애인분들의 버스, 대중교통 버스 탑승하는 거 이거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한 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이 버스 탑승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타고 다니는 부분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버스를 타게 되면 제가 휠체어석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휠체어석은 있지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승무사원들한테 그걸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무사원들께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께서 휠체어를 가지고 “나 이거 타려고 한다.” 말씀하시면 승무사원이 내려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일단 버스 내로 승차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좌석 중에 고정시키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시키는 그 작업까지 해 드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 승무사원분들이 그런 거를 다 교육받으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탑승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것부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게 적은 이유가,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목격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누리콜이 있잖아요. 누리콜을 요즘은 많이 이용하셔요. 그래서 누리콜에 휠체어가 바로 뒤에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누리콜이 충분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 괜찮지만 거기에 대한 배차 시간이라든지 대기 시간 이런 것들에 계속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런 점도 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대중교통이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버스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버스는 비장애인만 이용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버스 안에 휠체어가 있다는, 휠체어석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 하고 별도의 누리콜, 다른 교통수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버스가 그렇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자꾸 보조수단으로 만들어서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저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일단 우리 승무사원분들도 교육받아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연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 잘 들었고요. 424쪽입니다. 사업 계획 신중한 검토로 시민 신뢰 확보라고 하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산건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철회가 되었지요?

할 수 없는 부분. 이번에,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확대간부회의가 있었어요. 참여하셨나요, 그때,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여기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중앙공원 내에 명품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라고 시설관리공단 측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관리가 제가 알기로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관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일단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 자체가 우리 세종시민의 휴식 공간이고 체험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세종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17개 시도 중에 가장 젊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앙공원에 골프장을 최대, 가장, 시장님 말씀을 그대로 워딩(wording)을 하자면 “전국 최고 명품의 파크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잘 진행해 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조금 찾다 보니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낸 자료 발표예요. 한동안 게이트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게이트볼장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그게 축소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성해 놨던 데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요약본을 보니까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우선적인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나중에 재정 수요에 있어서, 재정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게 된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요, 전국 17개 시도 지금 봐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공단에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세종시에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보다 어떤, 5극 3특 체제가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는 육,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어떤 산업 부분, 특화된 거를 연구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요. 하여튼 이런 거가 관광 산업과 연계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응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 대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중앙공원 성격 자체가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전에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뭔가 공론화가 없이 추진되다가 여러 가지 장벽이 생겨서 하면 그만큼 인력이라든지 예산 낭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끝으로는 앞에 아마 모니터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아마, 들으셨나요, 혹시?

남녀 공용으로 쓰고 있는 샤워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그렇기는 한데 이게 워낙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동호회 분들이 땀 흘리고 씻어야 되는데······.

그래요. 이관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거뿐만 아니라 뭔가 가르마를 타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기 위해서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사장님께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도 이렇게 업무가 굉장히 팽창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현장 구석구석에 발로 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행감 조치도 다양하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또 말씀도 해 주시는 거는 정말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파크골프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서 우리 김현옥 위원님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 중에 세종시 파크골프의 시초인데 한솔파크골프장 거기 현황도 잘 아시잖아요.

주차장 문제가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수변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홀이 작았는데 이미 인근에 이마트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LH의, 말하자면 산 같은 땅 있지요, 거기도 산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원래 이용을 했었대요, 이것들을 꽂아 가지고, 게이트를 꽂아 가지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돈을 안 들여도 그거는, 원래 하다가 갑자기 멈췄나 봐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거 협상하는 데 굉장히 유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LH, 말하자면 세종본부장님하고 얘기만 하면 바로 그냥 18홀이 되나 봐요.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금강 그쪽 시작을 하니까 사실 멈췄던 거지요. 그런 쪽도 꼭 한 번만 지혜롭게, 그거에 또 전문이시니까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 거기가 이미 있었는데 멈췄어요.

원래는 시에서 했던 거를 하다가 거기가 이마트 넘어가는 쪽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약간 스톱을 시킨 거예요, 원래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게이트도 다 꽂혀 있대요. 그래 가지고 LH에서 잠깐 스톱을 하고 그게 길어졌나 봐요. LH 세종본부장님하고 약간만 소통만 하면 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굉장히 그런 쪽에, 사실은 제가 옆에서 봬도 늘 공무원 같지 않은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감사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꼭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은하수공원 이것도 우리가, 2번이지요. 은하수공원 자연장지 플러스 봉안당 이거 제가 월요일 마지막 본회의 때 5분 발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안당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넘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시작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뭐지요, 유골함이 저희가 세종시에 처음 시작된 시설이 사실은 은하수공원이잖아요. 15년이 되면 유골함을 사실은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가시든지 이런 거지요.

그러면 여기도 이용 현황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갱신을 안 하고 사실은 그거를, 말하자면 유골함을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선진 지역에 있대요. 그런 것들을 혹시 보고 오신 적이 있나요?

아, 그렇군요. 확대 조성 장기 계획 마련을 여기에 답변을 주셔 가지고 추진 중이어 가지고 그 추진 중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 시에 유골함을 그분들도 계속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가족들이, 또 유가족들이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자, 말하자면 유골함처럼 전자 봉안당으로 바꾸는 사례들이 많대요.

그러면 갱신할 때 봉안당, 새로운 봉안당 면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본회의 날 사실은 5분 발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결, 물론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행감을 했지만 저희도, 위원님들도 다 행감을 통해서 세종시에 뭔가 새로운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하수공원은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시설이기도 하니까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은하수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협업을 해야 할 게 있을까요?

그렇지요.

다양한 문화를 이사장님의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만 더 하려고 사실은 이 말씀을 꺼냈는데 여기가 사실은 스타트가 SK······.

회장님 쪽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주신 건 아시지요?

사실은 여기도 우리가 화장로 10기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은 SK에서도 여기가 빛나는 시설로 계속 유지가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이사장님이 그런 쪽에, 굉장히 이런 소통하는 쪽에 능력이 있는 걸 제가 알아서 처음에도 아까 파크골프장 말씀도 드린 거고 은하수공원을,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협업자거든요.

그리고 처음 투자한 분들이었고.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유지·관리를 하거나 뭔가 새로운 문화를 할 때는 한번 그분들을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아마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공헌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5분 발언 할 때는 이런 사적인 내용, 사기업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오늘은 세종시 행감 조치 중이니까 이거는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SK 쪽하고, 이럴 때 본사하고 소통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수공원 우리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할 때는 그 부분도 한 번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지금 어려울 때라 이럴 때 노크도 하고 적극행정도 하고 그다음에 SK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도 이어 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안일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어떤 건물이 완료되었거나 체육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부터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골프,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골프장을 더, 아까 얘기한 대로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거 그런 건 못 하시잖아?

건의요?

지금 보면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는 파크골프장이 있을 거예요, 9홀짜리가.

그거부터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가 쭉 활터, 시유지에서 쏙 들어갔어요, 딱 끊어졌어요, 이렇게, 파져 가지고.

그래서 18홀을 못 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도 받았었는데 기왕이면 18홀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천안 옆에 풍세나 이런 데가 다 18홀, 36홀, 거기는 제일 작은 게 18홀, 풀 홀도 있고. 그래서 세종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작아요, 다. 9홀, 8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남면 이쪽에 있는 건 36홀짜리 있을 걸요, 아마?

그거 하나 갖고는 남쪽을 커버하지만 북쪽에도 18홀 정도라도, 36홀은 못 가더라도. 아마 예산이 10억 정도 더 들어가요. 시유지가 아니라고 하면 돈 100억도 넘는 거고, 시유지 땅에 돼 있고, 거기가 앞으로는 활터니까 양궁도 같이 병행해서, 산 위에 있으니까 하면 여러 가지 종합체육시설로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의만 할 수 있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난 또 아까 말씀하시길래. 체육진흥, 문체국에서 하지요, 이거는?

같이 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411페이지입니다. 도램마을 7단지 승강기 유지·관리 문제 나와 있는데요. 8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큰 공사를 했는데 사실 8단지에 가려져 가지고 참 7단지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빨리,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안전진단 기간이 여기 명시돼 있기를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안전진단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교환해야 될 부품들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여기 하시겠다고는 나오는데 11월 12일까지 진행을 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또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요?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나요?

지금 행복아파트 1·2차가 둘 다 건립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수선유지에 대한 그 부분이 점점 필요성이나 시기가 다 도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조금,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원주민분들도 많으시고 노약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유지충당금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만 행복아파트 1·2차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심이 많이 되는데 올해 안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면 그 부분이 11월 12일 전에 되면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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