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7쪽, 세천·소교량 정비사업인데요. 우리가 추경에 도비 40억을 편성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신청 들어온 게 166억 우리 도비는 33억 정도만 신청이 들어오고 잔여예산이 7억 남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7억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래요. 저도 이 예산이 어렵게 선 예산인데 지역에 가면은 세천이나 소하천 할 데가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큰 단위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남을 수가 있다.

실제 시군에서는 필요한 세천 정비가 많은데 지구당 3억에서 7억 정도라면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면은 시군비 부담이 80%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시군비에서 다 부담하게 되지만 도비를 20% 매칭을 해준다 하더라도 또 시군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홍수 지나고 나서 여름 수해 지나고 나서 시군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지부담 한 6,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낮춰서 지침을 내려주면 아마 이 금액은 충분히 금방 소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꼭 지부담 뭐 3억에서 7억 정도를 자기들이 제시한 건 없고 실국에서 형편에 맞게끔 유도리 있게 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니까 우기 지난 다음에 다시 시군에 지침내릴 때는 지부담 금액을 낮춰갖고 해서 어렵게 세운 예산 7억을 다 소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