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소방본부,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오송진흥재단,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1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한종우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이어서 김혜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송정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본부장님 한 분…

아, 죄송합니다. 류광희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1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3안전센터, 13구조대로 정원은 2,731명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세출예산 2,544억 6,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가 1,850억 2,300만 원, 정책사업비 646억 8,4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516대의 소방장비와 4,448개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1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저희가 화재구조 1일 평균 출동건수는 312건 정도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10.1% 감소한 735건으로 1일 평균 4.03건을 발생하여서 출동했고 인명구조는 1일 평균 54.4건으로 7.1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1일 평균 253건으로 143명을 응급처치 이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응급처치 의료지도 등 의료상담을 1만 6,086건 전반기에 처리하였고 동물포획 등 생활안전은 3,3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항공대는 전반기에 화재, 구조, 구급 출동에 94건 헬기 출동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실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구급 활동으로는 의심환자 및 확진자 등을 전년 대비 75.2% 폭증한 3,100명 이송하였습니다. 3,000개의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하여 병원 이송 중 신속검사를 실시했고 코로나19 총력 대응에 차질 없도록 소방공무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순차적으로 해서 1차 접종은 만료했고 오늘부터 소방공무원에 대한 도내 2차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쪽,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에 발맞춰 금년 비전을 통합지휘 체계 원년 변화의 119로 정하였습니다.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현장중심·통합지휘 등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완성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을 위해서 현장중심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장중심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차량관제시스템을 통하여 현장 도착률을 분석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량 신속출동 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총력 대응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화재조사관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재현실험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강하고 역동적인 맞춤형 긴급구조능력 배양입니다. 육상 재난 총괄 대응 긴급구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테러 안전 및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였으며 산악, 수난,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재난유형별 사고를 대비하고자 도상훈련,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사기진작 제고를 위해 구조대원 위치추적장비 및 자동경보시스템 신고장치를 보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재난 전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특수사고 구조체계 정립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충청‧강원특구대와 공동대응체계 및 훈련을 실시하고 특수구조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구조대원을 정예화하고자 전문구조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깊은 물 잠수인력풀을 운영하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수난사고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소방항공 임무 역량 증진을 위하여 비행훈련 정례화 및 항공대원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청사 원년,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역활 강화입니다. 신속‧정확한 상황관제 및 수보요원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119종합상황실 무중단 이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자 전문업체와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생명존중 구조‧구급 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총력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대응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방지 구급활동 대응강화입니다. 감염증 재난 위기대응 구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담구급차 12대 및 119감염관리실 3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감염증 확산 대응 및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위기대응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음압구급차 2대, 일반구급차 10대를 추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 내실화입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차량 및 전문 구급장비를 13대 교체‧보강하였고,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구급출동 체계 개선을 하였습니다. 구급서비스 품질 관리단 운영 및 구급지도 의사에 의한 품질평가를 통해 119구급서비스 운영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장중심의 한발 앞선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신속기동팀을 운영하여 재난현장 중심의 신속한 긴급구조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등산목 안전지킴이 등 안전한 여가문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밀착형 119생활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대 51개 대를 편성 운영하고 농촌지역 구조진압대 안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민간소방력 역량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생활안전구조 8개 대를 확대 편성 운영하고 심폐소생술 및 심리상담 자격자를 활용한 대민교육 실시 및 생산적 일자리 봉사, 방역활동 지원 등 의용소방대 대민교육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소방응원협정 대상을 정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방훈련을 강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안전사고 획기적 혁신 및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20쪽입니다. 안전사고 획기적 저감과 맞춤형 보건‧복지 향상입니다. 안전혁신 원년의 해 중점 추진을 위해 안전사고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심신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심리안정과 신체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심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소방력 보강 등 건강한 소방 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소방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소방 설계 및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를 13개 관서에 최초로 설립 운영하였으며 인사 관리체계를 구축 인사행정에 대한 혁신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장에 강한 소방교육 정착을 위해서 상시 비대면 학습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면접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2쪽, 맞춤형 첨단 소방장비 보강 및 운용역량 강화입니다. 화재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15대 소방차량 보강을 추진하고 정밀점검 등 소방장비 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청사 4개소를 신축하고 5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도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감찰 추진입니다. 자율적·수평적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비위행위 원천차단 및 엄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한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수행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비대면 전략목표입니다. 안전이 기본 되는 소방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안전대책 구현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제적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정보 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물 DB구축을 완료하고 취약시기 맞춤형 화재예방 대책을 위해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3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단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으며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지도 감독을 실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 안전관리 개선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조성을 위해 546개소에 대한 종사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만 5,859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화재 취약 주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맞춤형 안전관리 및 상인회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 화재 예방 조성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피난 약자 시설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1,846개소에 대피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예방행정 전문능력 향상 및 내실화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불법 소방시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전문능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경연대회 개최 등 우수 소방안전강사를 발굴·육성하고 민간 소방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비대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홍보 추진입니다. 코로나 유행에 따른 비대면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하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안전체험 및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홍보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소방브랜드 구축을 위해 소방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하는 15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20년, 작년 6월에 착공하여 올 7월 13일 내일 준공 예정입니다. 소방본부 이전은 소방청사 구조구급정보통신의 이전이 완료되는 ’21년 10월경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전체험관을 시범기간을 거쳐서 정상 운영함에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제한적이지만 도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만 내년까지 130억의 예산으로 생존수영을 특화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이어서 추진하고 금년도 4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22년 6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노후율 제로를 유지하고 있고 장비 현대화를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3쪽,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구축입니다. 통합청사 신축에 따라 119종합상황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12월 계약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종합테스트를 거쳐 9월 이전 구축이 완료되면 올 10월부터는 통합청사에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인안전장비 확보용 대원 위치추적장비 보강입니다. 작년에 직원 수난사고 이후에 현장활동 대원의 위치추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위치추적장비 500개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8월 중까지 납품 완료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5쪽, 소형선박 안전관리 전용부두 계류시설 보강입니다. 수난구조대 청사 이전 및 현 계류시설 운영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억 6,000의 예산으로 계류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6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 계약업체를 선정 11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충청·강원특구대 공동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중앙 119구조본부 충청·강원특구대와 재난현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형별 위험정보 및 장비운용 등을 공유하고 훈련을 함께 함으로써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2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서충주119안전센터는 지난번 청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만 내일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좀 더 조언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방안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쪽,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소방수요 급증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해 흥덕구 옥산면에 지상 2층, 연면적 990㎡의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청주시로부터 신축부지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21년 2회 추경에 반드시 설계비 및 건축비를 반영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비대면 홍보 콘텐츠 제작팀 구성 운영을 통해서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홍보 콘텐츠 제작팀을 구성 운영하고 내실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 운영하겠습니다. 41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이하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는 지금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 2,731명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소방관련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천소방서에서 길 터주기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해 가지고 소방차에 탑승해서 이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신호가 거의, 제천소방서에서 제천역까지 오는 과정에서 신호가 연동으로 싹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4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역전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피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이 많이 막히는 시간이면 좀 다르겠죠? 아니면 신호가 끊기거나 그러면 피할 데가 없으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민들 의식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보면서 역전 시장 쪽도 한번 소방차량이 시장 내로 들어가 가지고 통과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 물론 훈련 상황이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계속 그런 훈련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훈련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말씀인데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 중간에, 길 중간에 난전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야 순식간에 치울 수 있으면 치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런 곳들은 좀 취약할 것 같은데 그런 데 잘 점검하셔가지고 만일의 사고에 미리 대응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예방안전과 소관이죠? 사고가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훈련상황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적절하게 지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사고 전에 점검을 해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지구가 재래시장 같은 곳이고 그리고 또 복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복합건물 같은 곳이 취약지구인데 미리미리 잘 점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천에서 제가 경험한 건데요. 복합건물이 있어요. 스포렉스라고 복합건물이 있는데 목욕탕도 있고 1층 상가가 있고 2층 목욕탕 그리고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복합건물인데 제가 거기 잠깐 있다 보니까 화재경보기가 울리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인가 나와 보니까 주인하고 종업원들이 그래요. 오작동이라고, 오작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일일이 전부 다 점검을 하더라고요. 다 칸칸이 확인하고. 제가 그걸 지켜봤는데 참 바람직한 우리 소방서 직원들의 순찰활동이고 또 경보기가 오작동했다 하더라도 혹시 어디 화재가 났을지 모르니까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참 잘하시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잘하시니까 믿음이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오작동이니까 오작동이겠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오작동 나는 곳은 오작동이니까 건물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오작동일 것이다 이렇게 미리 짐작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작동에 대한 것은 오작동 원인, 원인을 충분히 빨리 파악을 해서 오작동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 물론 그거는 건물소유주 책임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차피 소방서에서도 출동을 하고 했으니까 오작동이 또 재발이 된다라고 할 거 같으면 어디가 원인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화재가 났을 때 또 오작동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끝까지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완벽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여를 하셔 가지고 잘 정비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대형사고가 보통 나게 되면 이천물류단지 같은 경우 공사할 때 대형화재가 났었는데 대부분 안에서 용접작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용접작업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 또 용접작업 때문에 또 화재가 발생하고 그 건설현장에서, 건축현장에서 그렇게 납니다. 그러면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소방서 업무가 본 업무는 아니죠, 그것을 감시·감독 하는 것은? 그런데 소방서에서 이걸 좀 관여를 할 수 없을까?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은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을 사전에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강을 한다든지 용접작업 할 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또 소방시설을 갖다가 확충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여를 할 수 없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특히 물류센터 같은 것에 대한 공사 중 안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장에 대해서 임시소방서 시설을 설치해서 소화기라든지 또 이런 걸 설치하고 있고 특히 용접이나 용단 시에는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소방시설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을 하고 있고요. 용접·용단 기구 작업 화재 시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복적으로 그거에 대한 단속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현장에서 일시에 다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되는 데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흡한 공사현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공사 현장에도 직접 예찰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예방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혹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또 의구심이 생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쿠팡물류센터도 그렇죠. 쿠팡물류센터도 화재경보기가 작동을 했는데 오작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작동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발생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 오작동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건축현장의 어떤 예찰활동 아니면은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소방장비들 이런 것들 확충하는 것들 이런 게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감시 감독해 주시고 예방활동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입니다. 우리 119 출동대원들 응급차 거기에서는 코로나 우리 직원들 감염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소방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소방관들이 감염된 사례는 작년에 11월 달에 1건 나오고 그다음에 올 들어서 3월 달인가 한 번 나오고 전국적으로 2건 나왔었습니다.

우리 충북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충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 후송이나 이럴 때 환자에게 마스크나 이런 부분을 착용시키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대원들은 레벨 D급으로 해서 마스크뿐만 아니고 장갑이나 이런 것까지 갔다 오면은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이송하고 나면은 전부 다 의료폐기물에 의해서 일회용으로 폐기를 하고 이용한 구급차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독기를 가지고 전부 다 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절차로 이렇게 대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거의 10만 건 정도 이송을 했는데 에러가 1건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절차와 매뉴얼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2건밖에 지금 코로나19 발생한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가는데 2건밖에 그런 사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코로나가 결국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소방에서도 소방에서 할 일들이 더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본이나 이쪽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하고 상호 관계는 잘되고 있죠?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청 차원에서 질병관리청과 또 코로나 대응하는 중대본과 협의체에 항상 저희 소방청장이나 관련 국·과장들이 참석하면서 전국 단위에서 코로나19 대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조치나 장비나 물품이나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즉각즉각 수정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본부에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건의하거나 시정할 거 있으면 소방청과 협의해서 뿐만 아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신데요. 하여튼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대응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센터, 센터나 소방서에서 정말 응급차량이나 소방차량을 가지고 최소한도 면단위, 읍단위 이 정도에 대한 출동을 해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우리가 어차피 골든타임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소방차 출동에 따른 골든타임 준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단위하고 읍단위 그 행정 면사무소 그리고 또 읍사무소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관서가 멀면 저희가 1km면 대개 한 1분 정도 소방차량 출동소요 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출동이 소방서에서 면단위까지 출동할 때 15㎞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출동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골든타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출동로에 대한 탐색 또 출동훈련 또 상황별 어떤 정보수집 이런 걸 센터,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충주소방서에서 갈 수 있는 곳들이 북부 5개 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측정해 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 저희가 출동은 항상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정기간 중에 출동에 걸린 시간을 저희가 데이터를 추적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해 놓은 측정치로 해서 우리가 센터를 추가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센터를 추가하는 부분을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무언가 측정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측정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결국은 센터나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거리,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여기 정도에는 센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도내에는 제가 와서는 용역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용역수치보다는 우리가 출동수치가 맞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장출동 기록부 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 다 모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주소방서에서 산척면을 가는데 얼마나 걸리고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죽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센터를 추가로 잡을 때 여기는 인구 대비, 출동거리 대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19에 신고를 하나 해 주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보니까 구급차가 50분 돼야 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소방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 전소되고 나서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들이 되다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은 추후에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 충주 관내 읍·면·동 출동지역을 실지 출동한 거를 작년 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라도 정말 그런 데이터는 항상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 평균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소방이 국가직이 되었지만 아직도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상승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소방센터가 더 적재적소에 많은 부분으로 배치가 돼야 되겠다, 그거에 따르는 인력 수급도 돼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 예산지침하고 이게 안 맞아서, 인력풀이 안 맞아서 지금 힘드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액 예산 대비 인원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지금 인력이?

현재는 저희가 현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2만 명에 대한 것을 산정해서 매년 추진하고 내년까지는 2만 명을 추진하는 걸로 현재 계획 차질없이 우리 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센터 있는 부분에 인력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신규 센터가 발생했을 때 채워주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예, 신설관서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많은 부분 저희도 의회에서 노력하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노력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센터가 자꾸만 증설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에서 갑질에 대한 부분으로 저기 됐는데, 이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 소방관 간부 승진심사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노조지부에서도 반발하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이랬는데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부위원장님께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징계 받으신 서장급 직원은 2월 초에 징계기간은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심사위원장이 5명이 위촉된 겁니다. 5명이 계급별로 일시적으로 심사위원장을 하는 건데 왜 그랬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제천사고 시에도 위원장 했던 상황실장이 승진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다시 상황실로 돌아오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제천사고에 대응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30분 넘게 소방본부에서 소방상황실로 돌아오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상황실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청주 동부·서부 또 본부에 있는 과장 또 근교에 있는 소방서장 진천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현재 징계가 끝나고 여유 있는 서장급이기 때문에 징계심사위원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위원장이 한번 되면 여러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심사 계급에 대해서 1회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서장급 본부하고 지금 10개 우리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인원이 얼마나 돼요?

소방서장은 17명입니다.

서장급이 17명 중에 5명이 들어간다고요?

다섯 계급에 대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은 5명이었고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들은 문제가 있던 분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지만 심사위원들이 또 위촉이 됐는데 심사위원들은 전부 다 도내에 있는 소방서를 골고루 해서 본부도 아니고 소방서에 있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사부분은 우리가 소방가족들이 벌써 한 2,800명 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노조설립위원회에서도 반발하고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언론에 우리 소방가족들이 고생하고 저기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한방에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본부장님,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행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지적을 하고 가는데요.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인사위원회가 꾸려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살짝 건들고 가신 안전체험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21명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체육센터하고 근무인원이 좀 늘어날 테고요?

현재 안전체험관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체육센터 생존수영장 인원의 규모에 맞…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안전체험관 안에 필요한 인원 가지고는 현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일고여덟 명 정도는 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가 운영이 정착화되면은 저희가 의무소방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그러면 각 체험 코너별로 교관들이 완전히 숙달이 되면 점차적으로 정규 소방인력을 빼고 사회복무요원을 대체해서 같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내년 후년에 또 생존수영장이 준공이 되면 생존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한 칠팔 명 정도의 소방 정비인력을 투여할 생각입니다.

그 운영인력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여기에 찾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체험관 오픈하는 날 차를 타고 가면서 구두로 보고를 받았어요, 진입로에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가까운 거리로 해서 확·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까?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청주시하고 청주시의 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의장님도 그날 축사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체험관의 연 인원이 최소 7만5,000명 정도 거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옆에 국민안전체험센터도 있기 때문에 차들이 교행하기가 버스나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청주시의회하고 또 시장님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짧은 도로 확장하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마는 청주시에서 현재 너무 ’23년도까지 보류를 하겠다 이런 안을 저희가 최근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더 최소 내년까지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적으로 협의를 그렇게 해서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로부터 보고가 그렇게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 언덕이잖아요. 본 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올라올 때 갈 때, 내려올 때는 큰 물의가 없어요. 차량이 안 오면 그러면 좌회전해서 들어오고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그런데 다 체험이 끝나고 갈 때 그 도로를 이용을 하다 보면 신호가 붙어 있어서 신호가 안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언덕이 좀 심해서. 그래서 교통사고의 우려성이 좀 있다 이래서 그게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로를 내는데 잘 시하고의 협조를 구해서 안전한 도로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라면 어쨌든 같이 고려해서 협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존수영장 거기에 보면 생존 특화시설 기타시설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생존수영 같은 경우도 일반수영하고 생존수영이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생존수영 같은 경우도 생존수영협회가 청주시에 도에 이렇게 협회가 구성이 돼서 각 수영장별로 생존수영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반수영장에서는 용법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다양하게 계획을 운영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박 탈출이라든지 에어포켓 이런 것들도 별도의 설치를 해 놓고 하는 건지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규모가 7레인에 25m였었잖아요, 처음에 계획이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상시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싶어서 아니면 별도로, 또 실외하고 실내가 있어요, 저는 지금 실내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늘상 설치해 놓고 가능한 건지 싶어서 질의 좀 드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부 다 1년에 얼마큼 학년별로 수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각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들이 학교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8개 안전체험 각 시도별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생존수영을 같이 도나 시의 안전체험관에 생존수영 코너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저희는 안전체험관 출발할 때 중형급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형급은 저희가 대형급으로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중형급으로 결정돼서 안타깝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가 생활SOC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생활SOC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생존수영 그런 파트를 넣기 위해서 지금은 추진 중인 겁니다. 그래서 생존수영하면은 여러 가지 일반수영과 생존수영의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에어포켓이라든지 선박 고립 탈출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체험존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고요.

아니 그런데 그걸 실내로 넣느냐 실외로 넣느냐…

실내로 넣을 예정입니다.

실내로?

예, 그렇습니다.

실내로 놓고 일반수영하고 어떻게 구분이 잘 될까요?

현재 일이 층 계획인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실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실외에다 하면은 겨울철이라든지 또는 뭐 기후가 나쁠 때는 할 수도 없는 거고 적절하게 실외에다 할 건지 또는 실내에다 할 건지 그게 설계가 완료되면 방안에 반영해서 현재 할 생각입니다.

설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체험관이나 아니면 수영에 관련돼서 설계사무소에서도 수영장 설계해 보지 못한 이런 설계사 같으면은 하고 나면 굉장히 보수공사를 많이 해요, 뜯어 고치고 다시 해야 되고 막 앉아서 하다 보니까. 또 가서 육안으로 보고 이러면서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설계도 어려울 정도로 몇 번씩 공사도 설계도 바꾸고 공사해 놓고 나서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문 구하고 해서 이게 선박 탈출에 에어포켓 이걸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7레인에 25m면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가능할는지 싶어서. 그래서 생존수영으로만 갈 건지 아니면 자율수영으로 가는 것으로 좀 정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헬스장 포함되나요, 설계에?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아니 일부란 얘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생존수영장과 별도로 여기가 국민체육센터기 때문에 헬스장도 따로 수영 관련 체험존과 따로 헬스장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수영하러 오시고 하는 분들이 운동하길 좋아하고 또 더불어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지금 대략적으로 몇 십 명 한 사오십 명 정도가 근무를 할 것 같아요, 예상이. 강사들 직원들이 와서 강사를 하든 어쨌든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누가 와서 일을 하든 간에 체력이 우선 돼야 여기서 강사도 하는 거고 직원들이 체험관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도 필시 넣어서 체력도 단련시키고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렇게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기본설계가 언제쯤 납품될는지는 몰라도 좀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문 구할 수 있는 데에서 자문 구하고 해서 우를 범하지 않는, 한 번에 오케이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참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업체가 썬 건축이라고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하고 수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한 설계나 이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력과 기술력이 충분한 그런 업체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시에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존수영장 같은 것이 다른 시도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전국 시도의 시군구에 있는 수영장이 사실 여러 가지 보도에 보면 누수문제부터 해 가지고 관리상 문제가 많이 사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저희가 잘 체크를 해 가지고 또 인수 잘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데하고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나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 장애인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관련시설 그런 거는 개념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수영시설은 프로그램 운영상에 따로 현재로서 고려된 거는 없습니다.

장애인들 배려 안 하면 장애인단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시는 김에 장애인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중증장애인들 못 오지만 기본적인 거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다 가서 그들도 생명에 대한 중요성 다 느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오시는 걸로 보고 장애인 시설 갖추어서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없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시설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장애인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도 썬 건축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일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도 했었고 수영장 짓는데 자문도 여러 군데 같이 해서 청주 쌍둥이 수영장 장애인시설을 제가 건의해서 지사님한테 30억 얻어서 그거 시설한 겁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셔서 그야말로 다른 지역에서 없는 장애인시설 안 하는, 이런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들한테도 배려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 더 지사한테 달라고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21페이지입니다. 현장인력 보강 212명에 대해서 신규채용 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음 주 20일부터 최종 개별 집단면접이 4일 동안 분야별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는 필기시험과 개인 신체검사 그리고 체력시험까지 거친 상태입니다. 현재 2배수로 모집을 해서 체력시험을 진행한 결과 한 30%가 탈락을 했고 나머지 1.7배수를 가지고 면접시험이 10%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거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8월 중에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언제 현장에 투입되는 건가요?

일단 합격자가 되면은 현재 충청소방학교에 입교를 해서 12주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인력들은 올 연말부터 교육을 받아서 내년 전반기까지 교육을 빨리 마쳐서 내년 후반기에는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소방본부에 정원 외에 파견되어 있는 지원근무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 정원 외 파견 또는 지원근무 인원.

그거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임병수입니다. 김기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근무하고 파견 인력해서 한 10여 명 정도입니다.

열여섯 분 정도 아닌가요?

아, 예예.

그런데 이게 현장인력을 소방본부 행정지원 쪽이나 이쪽에 파견을 받아서 근무하시면, 근무를 시키면 현장에 지금 인원이 없어 갖고 난리인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한번 줘 보십시오.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16명 중에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안전체험관 개관에 11명 지원을 각 서별로 받았습니다. 그 인원이 대다수인데 그 인원은 저희가 의무소방원과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받는 대로 그 사람들은 교관들이 숙달되면은 대체를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잘 활용해서 대체해 가지고 직원들을 가능한 한 복귀시키도록 그런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소방안전체험관 같은 특수한 사항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6개월 만에 현장인력을 빼다가 행정업무를 시키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따로 와서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런 거 왜 안 알려주죠? 본부장님 그때 바로 조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황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중요 화재나 사고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각 소방서 관할에 보면 당직관이 위원님들한테 문자를 주거나 전화해서 알리도록 이중체계를 갖춰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걸 별도로 따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화재출동을 하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의소대들한테도 문자가 가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포함시켜서 문자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따로 보고를 해 달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를 왜 안 해요? 벌써 저희가 세 번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났는데도 지역의 의원들이 몰라서 언론 뉴스보고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온 뒤로 그런 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시정을 시킨 걸로 아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이 음성에 갔을 때도 제일 먼저 제가 행정과장한테 확인했는데 직접 위원장님과 통화를 했다고 하시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지역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고를, 긴박한 상황에 보고를 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의소대원들한테 문자 보내잖아요. 거기에 지역구 의원들 포함시켜서 보내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현장이 좀 크다 꼭 가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바로 바로 저희도 지역구 의원들은 가서 현장을 또 봐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 지역구 대소에서 큰 화재 났을 때 본부장님도 오셨지만 저도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 주셔야 돼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꼭 좀, 크게 힘들 것 같지가 않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 번째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운영 중 잘못 인용된 인용조항에 대한 오기사항을 정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본문 중 제9조를 제10조로, 같은 항 단서 중 제4조제2항을 제3조2항으로 잘못 인용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근거법령이 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20일 법의 명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국 및 바이오송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금요일 발표된 K-BIO 랩허브 구축사업의 대상지 선정에서 인천 송도가 최종 선정된 데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 모든 위원님 도의회 그리고 전 충북도민의 성원에 부응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비록 공모사업에서는 탈락하였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수립한 오송의 랩허브 전략은 어떤 형태로든 기획을 다시 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서정호 화장품천연물과장입니다. 서동석 바이오산단지원과장입니다. 그럼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9명에 현원은 55명입니다. 현원은 청주시와 충주시 파견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08억 1,3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7%인 606억 3,6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및 바이오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금년도 비전을 글로벌 바이오산업 혁신의 허브 도약으로 설정하고 K-BIO를 선도하는 바이오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로 나아가는 K-뷰티‧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구축 둥 3개 전략목표 아래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K-BIO를 선도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확산 속에서 건강한 삶 및 방역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는 K-BIO를 선도하는 중심 클러스터로서 역할 정립과 수요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바이오밸리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동력 창출, 바이오 유망분야 선점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지원,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수요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바이오산업 기반 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바이오밸리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혁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 기반 조성을 위해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와 충주바이오헬스지식산업센터가 하반기 설계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송R&BD융합 병원이 8월말까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산자부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3D생체조직칩 실증‧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혁신 R&D 역량 확보를 위해 올해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간화마우스 등 첨단동물평가동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과 범정부 차원의 첨복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사업, 감염병연구단 운영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카이스트와 함께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리더 양성 혁신경영과정은 올 8월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수요맞춤형 현장 인력 양성, 임상시험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현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 유망분야 선점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바이오산업의 미래 유망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태환경바이오 연구센터, 중증 폐질환 연구센터, 기생생물자원 세계은행 구축과 바이오 국제공동 연구개발과 글로벌 First R&D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종양 이환 네트워크 연구센터의 치매, 관절염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충북의 미래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충북형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산학융합본부와 함께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제품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안전성 시험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기업지원 시스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충북의 위상 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6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64개국 715개사 10만 8,000명이 참여하였으며, 충북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회의 등 전문 컨설팅을 통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 등을 재점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한 유망 벤처 육성을 위해 국내‧외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력하여 벤치마킹스쿨 등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허분석, 인허가 등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 초기 직면하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노력 중입니다. 또한 엑셀러레이팅을 연계하여 37개사 5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학‧연‧병 융합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과 유망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위한 지원과 바이오 페스티벌, 공동 학술대회 등 산·학·연·관 협력과 소통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연구개발, 자금, 마케팅, 일자리 등 바이오 종합정보에 대한 충북 바이오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55회 상담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온라인 플랫폼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GMP 인증 지원 사업에 6개사, 공동장비 활용 사업에 11개사 등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네 번째 이행과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바이오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바이오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준공 목표인 오송바이오산업 단지는 올해 안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 테크노밸리는 금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잔여지 분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입주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미착공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소규모 생산 시설 규모 확대 등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여 7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원형지 분양 및 유보지 특별분양을 통해 적극 관리하겠으며 첨복단지 내 입주한 62개 중소벤처 임대기업 지원과 기반시설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미분양 용지 재산관리, 기반시설 유지관리, 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세계로 나아가는 K-뷰티·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K팝, K뷰티와 같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화장품 수출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무역 흑자는 사상 처음 7조원을 돌파하였고 수출액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3위로 가전, 휴대폰 수출액을 뛰어 넘었습니다. 우리 도는 국내 최고의 화장품·뷰티 인프라와 전국 상위권의 천연물 생산규모를 바탕으로 2030 화장품·천연물산업 발전전략과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온택트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K-뷰티·천연물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K-뷰티 클러스터 조성 기반 확충, 글로벌 K-뷰티의 도약을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한방·천연물산업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소재활용 뷰티바이오 신산업 창출 등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K-뷰티 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K-뷰티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와 관련 K-뷰티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타당성 논리개발 등으로 중앙부처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통해 피부임상 273건, 품질 분석 145건, 장비 지원 14건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수요 기반 시장선도 기술 개발을 위해 부착형 기능성화장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5건, 천연‧유기농원료 화장품 제형개발 지원 사업에 10개사,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6개사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산업 브랜드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특화브랜드 발굴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대형 온라인 유통매장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 화장품기업의 위기 극복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맞춤형 현장인력 양성과 산학융합 기술개발, 취‧창업 네트워크 혁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K-뷰티의 도약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오송역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1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참가를 위해 지난 3월 홍보계획을 수립, 브로슈어 배포 및 현수막 게시 등 오프라인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향후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전시관의 활용도를 높여 국내외 판로개척과 수출 진흥을 위한 전문 산업 엑스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 확대하여 K-뷰티를 선도하는 엑스포가 개최되도록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한방·천연물산업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천연물 제제 시생산시설 건축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천연물 신소재개발 지원센터 구축 사업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 천연물 연구거점화를 위해 천연물 융합 R&D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을 생명연과 사업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체결과 사업 착수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한방천연물산업 연구개발 고도화와 관련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사업, 면역체계 증진 제품 개발지원 등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등 한방천연물산업 브랜드 강화와 사업화 촉진에도 만전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 지역혁신 소재활용 뷰티바이오 신산업 창출입니다. 먼저 뷰티바이오 소재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송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를 올 10월 건축 준공을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국내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지역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생체 친화적 뷰티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바이오세라믹 소재개발과 제품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일라이트 상용화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제품 신뢰성 확보와 안전성·유효성 시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융합바이오 소재 산업역량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충북 주변지역 산업단지의 분양 완료에 따른 입주 수요 폭주로 오송과 충주산업단지 조기 조성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송과 충주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LH와 국가산단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MICE 산업으로서 충북 바이오산업의 상징적 위상을 갖게 될 전시관 건립도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 입찰 공고에 들어갔으며,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도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에 지정되어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는 오송은 204만 평 부지에 사업비가 3조 3,910억 원, 충주는 68만 평 부지에 사업비 5,662억 원입니다. 입주 수요를 위한 조기 조성을 위해 오송, 충주 국가 산단은 LH와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논리개발, 타시도 벤치마킹을 추진 중이며 농림부에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절차 및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산업 연계 MICE 및 화장품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사업은 상반기 건축 실시설계와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건축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3년 준공 및 전시관 개관을 목표로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승인받았으며 상반기에는 토지‧지장물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고 오송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조사 설계용역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1사무국,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전임 직원 4명과 도청직원 21명이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20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비 내역과 재단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21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바이오 행사 성공 개최와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첫 번째 전략목표 국제 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AI·빅데이터 등 융합기술 발전과 인구·기후요인 등으로 향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며 정부에서도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하여 바이오산업 전반의 획기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2030년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도약을 목표로 대규모 국제 바이오행사의 성공 개최를 통해 충북 바이오산업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코리아와 바이오페스티벌,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바이오코리아 2021 개최와 5쪽, 바이오페스티벌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 준비는 농정국 소관 사항으로 2022년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사무국 운영은 법인을 통하여 개최하게 됨에 따라 농정국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사무를 관장하는 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를 2015년에도 유기농엑스포와 같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통하여 추진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겟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장품산업 시장규모는 연평균 12% 이상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화장품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코로나 19에 따른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K-뷰티 진원지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 뷰티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북도 화장품임상 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2021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K-뷰티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7년 문을 연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KTR, 충북TP 등 3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화장품 임상시험 등으로 432건을 지원하였으며 목표 대비 66%를 달성하였고 부착형 화장품 기술개발,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등 기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 임상‧시험연구 수행 활성화 등 도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2021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K-뷰티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은 K-뷰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품을 기획하여 제품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추진 중입니다. 도내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우수한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상품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글로벌 바이오산업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K-바이오 랩허브 탈락 부글부글” 신문 기사 메인내용입니다. 하여튼 우리 바이오산업국장님 그리고 맹은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우리 작년도에 오송에서 VIP 오셔서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식을 했죠?

네, 2019년에 했습니다.

2019년에 했습니까? 그게 바이오헬스 오송 그러니까 충북 비전 선포식이죠?

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네, 맞습니다.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식입니다.

바이오헬스의 비전 선포식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오송에…

국가바이오헬스 비전 선포식입니다.

오송에서 하고 왜 자꾸만 밀어주는 건 다른 데를 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충북에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

나는 오송 비전 선포식인 줄 알았어요, 국가 비전 선포식을 오송에서 해서. 우리가 지금 송도하고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송도가 어쨌든 인천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도 강하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송과 송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예,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오송은 모든 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송도는 거기에 대규모 앵커기업이라고 하는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2개의 기업이 있고 거기에 지난해 선정된 스타트업파크 이런 창업공간이 있는 정도가 송도의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우리가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어때요, 매출규모는?

매출규모는 인천 송도 쪽이 바이오 복제약, 복제약이기 때문에 매출규모는 인천 송도 쪽이 훨씬 높게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생산의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양대 축이 오송과 송도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니 국장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데 딱 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 데요. 좀 더 보충설명 드리자면은 좀 전에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 지표별로 봤을 때 생산액은 물론 인천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종사인력이라든가 기업들에 대한 투자규모는 저희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요. 인천이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많이 퍼준다는 얘기죠?

아뇨,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체 추진…

아, 자체적으로 많이 투자한다?

네네.

국가지원, 국가지원은 어디가 더 많아요?

국가지원은 저희가 정확하게 송도 쪽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카운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인천의회에서 이거 자료 받으면 되지 않아요?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거 결산내역 보면은 알 거 같은데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표적 성과도 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성장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니까 그런 비교분석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예, 바이오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천과는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비교 데이터를 저희가 마련한 게 없는데 앞으로는 저희 최대 경쟁상대가 인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인천에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앵커기업 그리고 대규모 자본 그리고 우수한 병원, 사실은 임상 가능한 병원인데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인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대성 있는 시지만 경쟁상대의 시가 이렇게 막 국가사업을 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따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대번 추월당합니다, 이거. 지금도 거기보다 지표가 나은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송이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이거에 바이오 헬스에 또 우리가 사활을 건 이런 미래먹거리이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실국에서 제대로 좀 많은 부분을 대응을 해 주셔야 위기감도 또 느끼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석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 진흥구역해제 우리가 국가산단의,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면제되고 그리고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절차상의 문제는 어쨌든 지방산단이나 우리 개인산단은 지방단체에서 해결을 한다지만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에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 중에 보니까 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고 이런다는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예,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가산단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나 예타 단계이전부터 국토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저희 충북도에서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타 단계부터 뛰어다녔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서 얘기는 국토부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충청북도도 같이 좀 노력을 하자 그래서 같이 공동노력을 하면 빠르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호응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해결하기 힘든 게 진흥구역이에요? 임야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영향평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농지 쪽이 제일 힘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힘은 드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인맥이나 아니면 유대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힘든 것이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쪽 저기 아니신가요? 농정 쪽이 원래 저기 아니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농정 쪽에는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다만 오송 국가산단부지가 지금 90% 가까이가 농지라 거기가 지금 굉장히 농지전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국가산단을 만들 때 타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어떻게 대응논리 농림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 것인가 그거를 국토부하고 협력해서 신속하게 해결…

아니 어쨌든 진흥구역 해제는 진흥구역을 그만큼 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시도에서 시군에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대체농지를 묶어서 했는데 요즘 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량정책 때문에 대체농지를 묶어서 예전에는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자세히 확인하셔 가지고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뷰티산업엑스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거의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저희가 온라인 반 오프라인 반을 병행하려고 했었는데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아마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작년도에 했던 온라인 플랫폼 지금 어떻게 잘 정비가 좀 됐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 토대로 해서 대폭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작년에 불편했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 사업계획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예산 액수가 안 나와 있어요? 예산액이 올해 얼마예요?

예산액수는 28억입니다.

그럼 작년하고 똑같네?

예, 도비 19억 5,000, 청주 시비가 8억 5,000. 일단 올해 코로나 상황이 없으면 예전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은 작년과 똑 같이 세웠습니다만…

작년도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 가지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용률이 거의 없이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은 플랫폼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완만 좀 하면 되는데 예산이 그게 전부 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예,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8억을 집행할 계획을 할 때는 온라인 쪽은 기업관 쪽을 주로 하고 오프라인 쪽에도 마켓관을 두는 걸로 연초에 계획을 해서 28억 정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다 바꾼다면은 예산액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빨리 계획을 수정해서 추경에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남기자는 뜻으로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행사추진비를 다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옵션을 넣든지 계약을 하더라도, 그래서 계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때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 아니 소량만 계약금 내지 이런 부분들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미리 다 계약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냥 안 나가도 될 예산을 또 집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금이라든지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너무 풀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계약된 부분 또 계약이 나중에 실제 구매로 아니면 수출로 성사되는 것까지 그거 다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업내역 부풀리기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거의 뭐 팩트에 입각해서 나중에 행감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예,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상담액이나 계약추진액도 실질금액에 가깝도록 그렇게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진흥재단 쪽의 산업국 직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거죠, 겸직?

예, 지금 겸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죠?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겸직구조는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인원을 채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성격상 저희가 지자체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하니까요. 지자체 직원들이 겸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진흥재단에는 상주인원은, 고정 이거 4명이 그 인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정인원이고?

네네.

그럼 행사 시에 준비나 이런 것 할 때는 예비군 형식이네요, 그렇죠? 집합하면 이렇게 집합해 가지고 사무국 사무국장 이하 관리부장님, 사업부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조직이 구성되는 건가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직상으로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계는 다 갖추고 있고요. 별도로 행사 때만 일부 구성을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요. 화장품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게 일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행사가 아니라 연초부터 기획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직을 전체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코리아라든가 아니면 바이오페스티벌 같은 저희 도 행사를 지금 재단에서 맡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준비를 하기 위한 조직으로 상시로 조직이 세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은 그럼 양쪽에서 받아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도 지자체 직원은 저희 도에서 월급이 나가고요. 나머지 전임 직원들만…

그런데 이게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함께 같이 운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구성을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건 또 이해가 되는데 평상시에도 함께 이 조직을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한 사람이 두 집 살림하는 거잖아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예,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주 비효율적이고 운영상 이게 절대 이게 맞지 않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인력을 예를 들어서 도 공무원인데 재단에 가 가지고 여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의문인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겸직을 하는 도 공무원 21명은 우리 바이오산업과 직원들을 이렇게 겸직 근무명령을 내놓은 상태인데 이 이유가 왜냐하면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현 정원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왜 진흥재단에 가서 일을 하느냐고요.

사실은 사무실에서 일을은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명단에만 그쪽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명단이라고 국장님은 얘기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도 이 조직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한다라고 하시고. 평소에도 계속 이 조직을 갔다가 운영한다면 바이오산업국에서 근무하는 건지 진흥재단에서 근무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좀 더 보충설명드리자면요.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저희 국에 있는 직원들, 소속 직원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직원 4명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담당 바이오 페스티벌이라든가 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 직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저희가 전체 재단 자체 별도인원을 충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 인원을 채용을 해서 할만큼 업무량을 많다거나 아니면 또 지자체와 연관성이 없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 채용을 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같이 겸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구조로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그래서 진흥재단에 일이 많으면 여기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용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파견은 할 수 있어요. 특성상 행사를 할 때 파견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계속 같이 이렇게 조직을 운영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이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직을, 인력을 다시 하든지 이게 가능하도록 어떤 규칙을 만들든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중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허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정리를 하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괴산유기농엑스포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죠?

예,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유기농엑스포는 이번 7월 1일 날 사무총장으로 괴산부군수 출신 사무총장을 임명해서 괴산에 사무실을 별도로 차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지금 내신 게 아니고 이미 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그 조직은 올해 상반기에 운영되어 있었고요. 사무총장은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월 1일자로 사무총장이 임명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엑스포 부지 확보 이게 좀 대부분 80% 넘게 부지가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필지들이 좀 있고 여기 체육시설이 포함이 됐어요, 야구장하고 풋살장 이쪽이. 운동하시는 분들 크게 반발은 없나요? 준비하다 보면 기간도 꽤 되는 건데.

예,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장 앞에 국민체육센터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테니스코트나 여기도 좀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괴산군 측에서 주민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직위가 구성이 될 텐데 조직위원장 누가 합니까?

예, 그것은 아마 좀 이벤트… 2015년에는 송해 선생님도 조직위원장을 하셨고 했는데 그거는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을 거로, 다만 여러 후보 분들을 놓고 어느 분이라고는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최불암 선생님이나 하여튼 여러 분들을 놓고 아마 고민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송해 선생님이 위원장이 됐을 때는 장수 때문에 하신 건가요, 어떻게 선출 뭐로 선출…

예, 그 분이 특별히 유기농을 하신 건 아닌데 굉장히 서민적이시고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시고 괴산에 있는 농산물들을 좋아하신다고 어디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도 있고 해서 괴산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그때 성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직위 230명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보니까? 지난번 ’15년도보다는 좀 늘리는 것 같은데?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번 엑스포는 한국의 한살림이란 큰 조직 그리고 또 거기에 부응하는… 또 한살림과 쌍벽을 이루는 유기농 조직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참여하고. 또 IFOAM이라는 국제조직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조직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쌍벽을 이루는 데가 아이쿱이에요? 아이쿱하고 한살림.

예, 아이쿱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K-BIO 랩허브 유치 준비하시냐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유치는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엄청 많은 고생을 하신 것 저희들 다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신문에 보니까 “충북 K-뷰티 클러스터 독자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런 거 자세하게 준비되는 사항이나 추진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와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하반기 K-뷰티 클러스터 등 준비되는 대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주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음치헌 도로과장입니다. 이혜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재수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정해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쪽·3쪽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3,675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67억 4,6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408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을 살리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한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단계 균형발전 사업비 905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관리하고 있고, 4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지역발전도 지표를 개선하고 발전도 조사를 실시하여 4단계 사업대상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전략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강화, 혁신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공공시설 안전점검, 지역 쏙쏙 세천·소교량 정비사업 등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및 도계‧개발규제지역 정비입니다. 도시의 품격향상을 위한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조성을 위해 총 20개 지구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도계조형물 관리 및 도계마을 환경정비 개발규제지역 주민생활 지원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 균형발전 강화 및 도민편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기간 도로망 건설을 통한 충북의 성장 동력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기간 도로망 건설을 통한 충북의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서6축 제천∼영월, 동서4축 세종∼청주 등 주요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송∼청주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10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고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일반국도, 국대도 등 사업이 진행 중이며 기반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통행 이동성 확보입니다. 도민들의 쾌적한 통행이동성을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급경사지, 보행안전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 환경개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호우재해 복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등에도 선제적 대응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지역사회 상생‧공존을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 건설산업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지역 생산자재 등을 적극 활용 및 홍보하는 한편 도로분야 시공업체 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 중입니다. 도내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 시행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조건을 부여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건전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중심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강호축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대중교통망 확충, 맞춤형 교통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행복을 실현해 나가고자 실행방안으로 강호축 개발 선도 광역교통·철도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강호축 개발 선도 교통·철도망 구축입니다. 충북 전역 강호축 연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7월 5일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와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광역철도 등 충북에서 제안한 6건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추진과 철도종합시험선로 확장 등 철도R&D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와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교통조사,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공공형 버스지원, 오송역 버스환승체계 개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수소 및 전기시내버스 도입 등을 추진 중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 및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와 옥천, 청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책으로 2021년 교통안전시행 계획과 설, 추석, 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 운수종사자 발굴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계도 및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공간정보구축 및 융·복합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행정과 융·복합되는 다양한 토지정보서비스로 지능형 공간행정 지원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공정하고 신뢰의 부동산 정책 실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과 신뢰의 부동산 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부과기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 경기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 및 공신력 제고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공감하는 든든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단위 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고 지적 삼각점 성과고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성과도 모바일 제공과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고 또한 바른 땅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민간업체 참여 확대와 비대면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 상담실과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공간정보 기반서비스 강화를 위한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안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발전 선도하는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도시 내 주민과 모든 기관이 하나 되어 혁신도시 성공모델을 창출시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지역거점 육성을 통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거점 육성을 통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입니다. 활기찬 혁신도시 구축을 위한 소통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 간 공동 홍보협의체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대응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업 우대제도와 연계협력사업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상생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과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공동체 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성장 발전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용지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도, 지자체, LH충북본부와 협력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입주기업의 적정성 심사와 승인, 입주기업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차료와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30억 원을 투입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의 전략사업 등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 컨설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 발전된 도계마을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22개 마을에 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세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을 연결하는 1조 97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타당성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입니다. 현재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어 국토부,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실시설계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청주～증평 구간확장 이외 구간은 국가계획 중인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세종∼청주 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입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세종시 장군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연결하는 9,73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오송지선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오송지선 고속도로 건설은 청주 오송읍에서 세종시 전동면을 연결하는 1,92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4년 6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으로 2,1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복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내수∼영동 간 1조 7,4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4개 공구 모두가 공사 중이며 ’23년까지 전 구간 개통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작년 12월에 7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7개 공구 모두가 준공 또는 공사 중이며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삼탄 고속화, 봉양역 경유노선 신설 등을 통해 강호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해구간인 삼탄-연박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며 안전기준에 미흡한 충주 달천구간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대전∼세종∼충북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오송∼청주공항 구간은 기존 충북선 활용과 청주도심통과 대안노선을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주 도심통과 대안 노선이 조속히 결정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북청주역‧청주공항역 신설을 포함하여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중이며 타재의 신속한 통과 및 충북구간 우선 발주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중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4,36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 구간 공사 중이며 1단계 구간인 이천∼충주 구간은 2021년, 2단계 구간인 충주∼문경 구간은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목표 연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지방행정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재조사측량 4만 3,000필지, 좌표변환 168만 8,000필지가 완료되었으며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98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화센터, 공연장 등 다양한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22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단독주택지의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3,360세대를 대상으로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공급계획에 의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43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내수읍 학평리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금년 7월에 인허가 및 착공하여 ’23년까지 청사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5쪽에서 51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충북 도민들이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관련해서 금가∼제천 구간 어떻게 대안마련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이어서 공사 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것은 시기를 봐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향후과제로, 향후과제로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그것 좀 방안을 한번 마련해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 그거는 우선 도로망계획을 보면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것을 별도 우회도로를 했을 때는 행정구역을 벗어날 때는 노선이 새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안에 같은 행정구역으로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건설하고 난 뒤에 교통 추이를 보면서 제6차에 그때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건 방법은 있는데 다만 교통량이 어떻게 뒷받침해 주느냐 타당성 확보 측면이거든요, 봤을 때에. 그래서 그것은 현재 건설 중인 도로망 건설하고 난 뒤에 그 변화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굳이 타당성 이거를 접목시켜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애초 취지에 우리가 청주∼제천 간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한 것이 충청북도 내에 3개 시를 연결하는 축을 만들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본래의 취지하고 전혀 무관하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주 금가 쪽에서 엄정 쪽으로 원주 축 도로가, 원주 축 산업도로가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제천하고 원주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아침이나 저녁시간 때, 특히 러시아워 시간 때 그때 보면 차량들이 엄청 많이 밀려 있어요, 거기가. 교통혼잡 지역이기도 하고 충주에서 원주∼제천을 관통하는, 원주 쪽이나 제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거기 같이 몰려서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충주의 동충주 산업단지인가요?

예.

그게 삼척 엄정면에 또 들어서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회하는 노선을 만드는 것도 충주 시내권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을 장기계획으로라도 수립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데 같이 공감을 하고요. 장래 측면이나 도로 (청취불능)고 측면에서는 맞고요. 그래서 또 여기가 동충주산업단지가 개발 이러다 보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국가 정책에 따라 가지고 경제성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현재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더 논리 개발해 가지고 기능 제고 측면에서 운영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화도로 노선을 이렇게 보면 지금 청주에서 충주로 가는 길이 고속화도로 노선하고 중복된 데가 많아요. 그러면 별도로 따로 놔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회도로는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에 도심에 있는 거는 별도로 노선을 건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주에서 충주 사이 보면 도시로 우회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이용하고 또 도시 내에 가는 도로는 별도로 노선을 해 가지고 별도 신설해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증평에서 음성 쪽 가는 구간 보면 기존 국도 위에다가 계속 지금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인근…

갓길로다 기존 도로를 갓길로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중복되는 데는 고속화도로는 따로 별도로 건설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도로 옆에 기존 도로가 기능이…

기존 도로 기능은 완전 없어지는 거예요?

없을 때만 별도 도로를 놔가지고 가고요. 기존 도로에 있어서 활용 가치가 있는 거는 우회도로 같은 거는 그 도로를 활용해 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도로도 기존도로 대로 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놓으면 기존 도로 죽이는 게 아니라 기존 도로 살아있습니다. 지방 도시 간의 이동하는 도로로 즉 지방도로로 활용할 것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보니까.

예.

고가도 아니고 보니까 고가라면 당연히 겹치지 않겠죠. 그런데 고가로 건설되는 것도 아닌데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제천의 월굴∼황석 간 도로는 착공을 언제 하실 거예요, 월굴∼황석 간? 도로과장님 말씀하세요.

예,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금년 5월 달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현장사무실 부지는 구했는데…

착공식 했어요?

예?

착공식 했어요?

착공식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장사무실 부지만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식을 해야 착공하는지 알지.

그런데 저희 지방도의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착공식 같은 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면은 그거에 그렇게 되는 거지 별도의 착공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현지 지역민들이 그걸 모르니까 언제 이것 하냐고, 아예 표시도 아직 안 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언제 착공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를 프래카드나 이런 거를 거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알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은 된 거죠, 그러면?

예, 업체 선정은 됐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세요.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오늘 아침에 어제 충북지역이 호우, 폭우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균형건설국이나 이쪽에 피해상황은 없습니까, 지금 공사현장에? 도로과나…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저희 도로분야는 17건이 큰 피해는 아닌데 조그만 피해가 17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15건은 복구가 됐고 군도 2건에 대해서 일부 침수, 약간 유실이 있었는데 그건 복구 중으로다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큰 피해는 없는 거죠?

예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예,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이 그렇게 한 30분 정도 쏟아 부었는데 이게 폭격 맞는 정도의 수준으로 오다 보니까 혹시 피해가 있을까봐 일단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김인 균형건설국장님이 이십 며칠까지예요?

지금 27일까지입니다.

27일이요?

예.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질의는 드려야죠, 그렇죠?

예.

이번에 청주…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2개 안을 가지고 도심철도로 가는 안,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오송에서 청주공항 사이에 대해서 기존 철도노선하고 우리 정규도심 통과노선하고 두 가지 중에서 경제성이나 또 지역발전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노선을 확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철도, 충북선철도를 하게 된다면은 청주도심 통과는 아예 경제성에서 노선 검토가 배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주도심 통과 단독 노선이 결정되더라도 또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또 기존철도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봤을 때에 어느 노선이 가능하냐 했을 때. 그렇게 본다면은 두 가지 대안으로 들어갔지만 반영이나… 반영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단지 문구상에 기존 충북선하고…

그럼 뭐 확정이라고 놓든지.

예?

확정이라고 놓든지 애매한…

그건 확정이, 노선이 어디 갈 거냐를 보고 비교분석해 간다는 측면인데 국토부도 계속 기존 충북선을 고집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것을 우리 충북도에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한다 해 가지고 쉽게 봐준다는 자체도 좀 그래 가지고, 그러면 좋다 비교분석해 가지고 어느 것이 경제성이 높은지…

내년에 대선 전까지만 이렇게 애매한 문구 써 놓고서 그냥 내년에 쏙 빼놓는 거 아니에요, 또?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그게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선을 조기 확정하려고 사전 타당성 용역을 국토부에 빨리 시행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요. 국토부도 지난 6월 29일 날 제4차 철도망 구축에 발표할 때도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노선으로 결정한다 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게 대전∼세종 거기에서 청주공항 가는데 기존철도 이용해서 가면은 경제성이 가장 높잖아요?

기존철도로 가게 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는 거죠.

아니 대전에서 세종까지 있는 사람들 거기로 이전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그 사람들이 청주공항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 간에 목적이, 이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민이나 대전시민, 세종시민 도시 간의 이동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의 특수의 목적, 청주공항이 어디 뭡니까, 여행하기 위해서 가는 목적보다도 도시 간에 이동하는 목적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많다는 것이죠.

하여튼 뭐 우리 도청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사님이 한번 억지 쓰시는 거에 끝까지 관철시키시느냐고…

아뇨, 억지가 아니라 그거는 절차상에 사람이 있는 곳에 철도를 놓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가는 것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억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 아까 말씀, 우리가 지금 폭우 아까 지적하신 국지성 호우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각 시군에서는 취약지구에 대해서 예찰, 수시점검 이런 것을 취약지구에 중점 관리하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우리 11개 시군 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청도 균형 이거는 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건설국 이렇게. 균형 건설적으로 할 수 있게 남부나 북부에 많은 예산을 해 주시고 정책이 이렇게 항상 봐도요 청주를 위한 정책이지 이게 남부와 북부를 위한 균형에 대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이혜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서동학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연계해서 그 부분도 아마 일부분 있는 것 같은 말씀…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철도 관련해서 꼭 청주권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지만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라든가 중부내륙철도사업, 중앙선, 도담∼영천 간 사업이라든가 북부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강호축사업도 충주 같은 데서 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충주에서 원하고 있는 사업 충북선고속화사업 관련해서 일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함께 같이 노력을 하고…

아니 교통대 앞에 대소원 구간 이거 한번 도에서 목소리 내줘 보셨어요? 도에서 목소리 안 내 주시잖아. 그렇죠?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 할 때는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 된 단계, 현시점에서 그게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충주와 이게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뇨, 소통이 아니고 그거는 지역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간에 들어 가지고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요. 더 구체화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 때 그게 필요하다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이 사업은 철도는 도로하고 다릅니다, 봤을 때에. 도로는 필요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철도라는 것은 또 도로와 또 다르기 때문에 큰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균형이 말은 안 되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북 간에 격차가 더 심할 겁니다. 균형을 붙여 놨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안사업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도심과 도심에 광역과 광역에 연결되는 게 우리 북부에서 남부에서 청주로 와야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현안사업에도 보면은 천안∼청주공항 간 지금 대전∼세종 광역철도 이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고 지금 사업이라는 것은 다 경제성 측면을 가지고 고려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히 얘기하면요. 우리 충북도가 3.4%밖에 안 됩니다, 전국 인구 대비. 그럼 B/C 안 나오죠, 당연히. 투자 대비 어떻게 효용성이 나옵니까?

아니 그거는 다르지요, 봤을 때는 큰 틀에 말고 여기 지역 간에도 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 부분에 B/C에 대한 부분은 충북은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가지고 주장해서 가지고 오시는 부분을 우리 도는 균형발전적인 부분에 좀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면 균형건설국 거는 화가 나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요. 왜냐면은 균형발전이 필요한 거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게 저도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의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이거만치 그렇게 가지를 못 하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제천∼영월 쪽에도 균형발전사업을 한창 우리가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경제성을 무시 못하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하지만 어느 정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좀 가야 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결국은 우리 청주시는 따로 떨어져 나갈 테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기다가만 하니까. 아니 어떻게 1개 도가, 1개 시가 인구가 반이 넘는 이런 불균형적인 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 사업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부나 북부를 너무, 조금 더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남부 쪽이 되게 취약한데, 북부는 했을 때에 좀 사업을 넓히고 그쪽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분들도 항상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지 지사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우리 남부권, 북부권 의원들이 아무리 가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려도 안 되고 여기에다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실국에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균형건설국 쪽은 지금 넘기면서 다 그래요. 뭔가 바뀌어져야죠. 3년 동안 제가 와서 이게 소리를 냈는데 그냥 메아리도 안 돼서 돌아와요. 예? 맨날 청주 부분하는 거 우리 의회에서 맨날 목소리만 같이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4단계 할 때도 지금 이쪽에다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사님도 계속 건의하고 지사님도 어느 정도 방향을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튼 9월에 예산 모으고 있는데 균형적인 부분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이 좀 같이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예.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7쪽, 세천·소교량 정비사업인데요. 우리가 추경에 도비 40억을 편성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신청 들어온 게 166억 우리 도비는 33억 정도만 신청이 들어오고 잔여예산이 7억 남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7억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예, 그것은 일단 현재 지역에서 저희들 두 번 동결을 해 가지고 달았는데 규모가 우리가 166억에 33억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7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름에 수해가 끝나면 말인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조사를 받아 가지고 추가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예산이 어렵게 선 예산인데 지역에 가면은 세천이나 소하천 할 데가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큰 단위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남을 수가 있다. 실제 시군에서는 필요한 세천 정비가 많은데 지구당 3억에서 7억 정도라면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면은 시군비 부담이 80%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시군비에서 다 부담하게 되지만 도비를 20% 매칭을 해준다 하더라도 또 시군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홍수 지나고 나서 여름 수해 지나고 나서 시군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지부담 한 6,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낮춰서 지침을 내려주면 아마 이 금액은 충분히 금방 소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꼭 지부담 뭐 3억에서 7억 정도를 자기들이 제시한 건 없고 실국에서 형편에 맞게끔 유도리 있게 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니까 우기 지난 다음에 다시 시군에 지침내릴 때는 지부담 금액을 낮춰갖고 해서 어렵게 세운 예산 7억을 다 소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지역인재 채용에 27쪽 주요업무 27쪽인데요. 그동안에 어쨌든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실무회의도 개최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27%의 목표달성 비율 주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곳에 27%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몇 명이나 어디 어느 곳에다가 이렇게 취업이 채용이 된 건지?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20년도에 우리 채용인원 보면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명 되시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10명이 채용이 되고요. 소비자보호원에 5명 이렇게 됐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거예요?

예, 정식 직원입니다.

정식적으로… 그럼 도합 몇 명이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도별 지원책을 보면 ’20년도에 28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규모가.

그러면 몇 명을 목표로 해서 27% 달성이에요?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입니다. 여기 저희 11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연도에 채용 목표인원이 있고요. 그 채용 목표인원에서 제외해야 될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인재채용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고요. 그 인원에 27%를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글쎄 몇 명, 몇 명 기준해서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지?

이거는 퍼센티지는 항상 ’18년부터 계속 죽 이어와 가지고 올해 27%, 내년에는 30%로 마지막 가이드라인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공공기관마다 채용 목표인원이나 채용 계획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퍼센티지 내기가 이게 곤란스러운 거지, 그렇다라면.

예, 그래서…

퍼센티지는 안 써 주는 게 맞죠, 명수로 써 주는 게 낫지. 그렇죠?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실무회의도 한 번 하고 협의체는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굉장히 애태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협의회가 서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임들은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무릎 맞대고 앉아서 논의가 되고 또 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네, 그렇다고 그러면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해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용이생각보다 부실해서, 한번 나름 열심히 하시겠지만 서면이다 하더라도 이게 서면으로 할 내용이 그렇게 있을까 싶어요. 거의 기업체나 이쪽에서 채용 좀 해 주고 지역사람들 취업에 애태워 하고 이러는데 많이 써 달라 이런 부탁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18년부터 채용목표를 달았는데요. 그때 할 때 18%였는데 지금 금년에 27%고 내년에 30% 정기적으로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확대해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11개 기관인데 150명 채용하는데 여기 지역인재 79명인데 의무적으로 우리 지역인재 채용하려고 하면은 21명을 채용하라는 건데 사실 보면은 그런데 사실 보면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로 연구원 개발원 입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시도에 일반적으로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높여 가지고 가달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 봐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고드미와 바르미 아까 얘기하셨는데 균형부서에서…

도계마을, 예.

지금 철거를 다 했죠?

아닙니다.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하는데요. 금년에는 우리가 지금 한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36개소를 철거하고 43개소를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36개 철거하고 몇 군데?

신규로 43개소요.

43개소를 한다?

안 되어 있는 곳 하고 합쳐 가지고, 예.

이것 지금…

그런데 금년에 43개소가 전체 우리가 대상물량이 죄송합니다. 대상물량이 43개소인데 금년에 16개소를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디자인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징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도계에 설치된 디자인이 전에 지난번 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조명물이 상징하는 조형물로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고드미 바르미…

의회에 바뀌는 상징물에 대해서 보고 한번 주셨나요?

지난번 회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전에 보시면은 시도별로 우리 직지가 낫다고 분석해 가지고 이런 걸로 앞에 도계 경계물 설치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것 도면 좀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바로 도면 하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척사항은 16개 설치 교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는데 위치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 좀 잘 보이고 눈에 띌 수 있는 이런 곳에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언뜻 봐야 보이지 않고 휙 지나가면 알고 이런 데들도 꽤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선정하는데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선정을 해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화물차 공영차고지 충주, 제천, 음성 책자를 보니까 내년에 다 완공이더라고요. 내년까지 완공이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세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충주와 음성 같은 경우가 사업비가 좀 크고요. 제천이 많이 서둘러서 제천이 완공이 여기 서둘러서 금년도에 추세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천이 마무리되면 음성과 충주를 좀 더 집중 더 투입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조금 더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신속하게 해 주셔야 돼요. 뒷장을 보다 보면 밤샘 주차단속을 한 173건 했다고 올라오셨는데 이게 차고지가 없으니까 단속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기존에 영업용들 밖에 나가 있는 화물차들은 90%가 아니라 얼추 100% 다 단속 대상일 거예요. 번호판이 여기가 번호판이 아닌 번호판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게 단속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차고지를 얼른 확보해 주시고 그리 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밤샘주차 민원 때문에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신속하게 마무리 짓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예산부서랑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4.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서동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개념을 사용자와 동등하고 편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지역건설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2조의2를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역건설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3조 등 기타 조문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건설노동자 용어 변경이고 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사항임으로 저희 균형건설국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 균형건설국장님께서 7월 28일자로 인사이동으로 국토부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시죠.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한말씀 드립니다.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하마 1년이 되어 가고요. 작년에 특히 수해 나 가지고 우리 수해 복구를 하면서 여념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위기 과정에서 기회가 찾아와서 삼탄∼연박이라는 구간을 반영하고 작년에 제천∼영월고속도로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업인데 균형발전 측면에서 저희들 논리 보강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쾌거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또 금년 들어 가지고 광역철도사업 또 서청주∼증평 중부고속 확장 이런 지역숙원 사업에 대해서 함께했고 또 제가 균형건설국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갖고 조금이라도 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특히 이렇게까지 저희들을 많이 도와 주신 우리 또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셔 가지고 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못마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로운데 1년 지나 보니까 전자인 것 너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또 항상 봤을 때 항상 웃는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소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