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최종 공모사업으로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센터하고 장비 구축이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 보니 장비는 100% 국비예요? 100% 국비로 이루어지는데 사업내용은 아까 질의 답변에서 대충 이해를 했고요. 추진계획을 잠깐 한번, 2023년도에 이게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차별로 계획된 이런 일이 있지만 조금 당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돼서 좀 더 일찍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그린 에너지 보급 확대, 본 위원이 계속 이거를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설계 시공 중이라고 그래서 올해 총 산업부 주관, 도 주관 해서 8개소를 했는데 혹시 내년도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예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곳은 많은데 예산이 문제라는 것이죠? 국장님,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이거는 어차피 도시형보다는 군 단위에서 많이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사업량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산업부 주관은 3개소밖에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3개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LGP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가스통을 교체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청정에너지-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또 국내 유일의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청정에너지-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국장님 답변에 충주 쪽에 집중되어 있다, 그쪽을 발전시키시겠다고 하셨는데 충주 쪽이 아니라도 또 충북에서 충주는 북부권이지만 이쪽 동남부 쪽은, 남부 쪽은 거리가 있으니 이쪽에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셔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국장님, 수소경제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수소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사광가속기의 체계적 구축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이 사무처에서 법제실 검토 중이 6월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잠깐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7월까지 연장이 됐죠? 윤남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3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22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위가 사무국이 괴산으로 이전이 됐고 또 여기에서는 워크숍도 요새 진행이 되고 엑스포 주관 대행사도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정말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정말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강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약 14개월 동안에 거기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바람 공기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공기청정기라도 좀 갖다 놓으시고 해서 정말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건강에 해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붐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추진상황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2015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행사이니 만큼 또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차게 계획하셔서 정말 빈틈없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 농산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가입이, 지원대상하고 대상품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3년간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괴산군과 옥천군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두 업체씩을 연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시군과 업체 선정과정은 시군에서 먼저 하는 우선권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정과정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바른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