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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8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3-12-11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174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899쪽부터 908쪽까지와 읍면동 473쪽부터 88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몇 페이지씩 나누어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85쪽까지 이렇게 한 번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신 부분을 지적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박춘발의원

과장님, 180쪽에 가로용 태극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경주시 아파트촌에 합니까? 안그러면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국경일등 각종 행사시에 도로변에 게양하는 용도로 저희들이

박춘발의원

아파트 도로 주변에 하는 게 아니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주로 간선도로변입니다.

박춘발의원

그리고 184쪽에 5급 공무원 승진시험관리비 이것은 뭡니까? 750만원, 시에서 승진하는 데 지원해줍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 이렇게 됩니다마는 승진시험을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다가 저희들이 시험관리를 위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의원

15명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정인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발의원

연간 계속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산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시험수요가 발생할 때에 그렇게 집행하게 됩니다.

박춘발의원

그러면 2004년도에 5급 승진 시험대상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발의원

이것은 신청을 합니까? 직원들이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춘발의원

그럼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승진대상자가 결정이 되면은 심사승진자가 시험승진자가 반 반 예를 들어 두 사람 같으면은 한 사람은 심사승진하고 한 사람은 시험승진 하거든요.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시험관리를 행정자지치부장관에게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시험에 합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박춘발의원

그런데 15명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예정입니다.

박춘발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의원

182페이지 인사관리에 보면 임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용장 1면 만드는 비용이 한 장에 얼마 정도 듭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1천원 정도로 했습니다. 임용장은 두께도 있고 저희들 새심볼마크도 넣고 하다보니까 1천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보면 한 장에 6천원씩 잡았던데 그 임용장이 6천원 짜리하고 1천원 짜리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여기에 1천원 짜리는 내지고요 표지 두꺼운 것 표지로 제작을 할 때는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작년도는 상정이 된 게 표지고 올해는 내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니까 남는 것을 이용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남으면 저희들이 계속 이월해서 내년에 쓸 수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기구표나 공무원표창장 같은 것 이런 것 보면은 거의 같은 숫자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밑에 위탁교육비에 보면은 공무원 정신교육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는 보면은 100개 해서 20만원 정도로 해서 돈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약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한 봉사자세를 더더욱 확립하고 또 업무연찬이라든가 시대적인 이런 정신적인 그런 교육을 새해에는 저희들이 계장 이상은 2회 1박 2일 정도로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은 1박 2일 정도로 해서 1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 이상은 올해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증액을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교육을 1박 2일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교육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됐다 그 말이네요? 그죠?
184페이지 공무원 교양교육에 보면은 특별강사 해서 석회등, 일반강사비 그랬는데 강사비를 얼마씩 줍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특별강사는 22만원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편성기준에 따라서 특별강사는 기본을 15만원 정도로 해서 초과되는 시간에는 시간당 7만원 정도로 그래서 22만원으로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기본 15만원으로 해서 됐고 그 다음에는 자율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보면은 2003년 30회 해가지고 1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27만씩 올렸습니다. 7만원 올렸는데 이거 너무 자율로 하라 그런다 해서 너무 수당을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아주 유명하신 분들 오시면은 일반기업체에 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지급하는 금액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분을 모시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182쪽에 공무원 정신교육 있죠? 이거 매년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장 이상은 1회 했고 직원도 1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담당 이상은 1박 2일 정도로 해서 2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에는 신라문화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까? 공무원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1,3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정신교육 하는데 5,000만원 이게 그럼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런데 올해는 당일에 했습니다마는

김대윤의원

당일에 하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강사료에다가, 교재 인쇄비, 교육 마치고 난 다음에 직원들 다과를 준비를 해서 그 동안에 고생한 데 대해서 격려도 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위로겸 다과회를 겸했습니다.

김대윤의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신라문화원에서 했다 그러는대 신라문화원의 강사는 누구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강사는 올해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총무처장관을 한 김용래교수, 한국정신문화원 교수 이래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교재까지도 했는데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대윤의원

교재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조금전 이만우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184쪽에 특별강사, 일반강사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서울에 계시고 진짜 유능한 그런 강사를 모실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지침에 나와 있는 특별강사수당이 지금 10만원 그 다음 초과했으면 5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렇죠? 그러면 특별강사가 지금 보면 기본이 10만원이고 그럼 초과까지 해봐야 15만원 아닙니까? 그죠? 일반강사도 기본 7만원에 초과 3만원 하면은 10만원밖에 안되잖습니까? 문제는 각 부서마다 특별강사, 일반강사에 대한 예산편성 할 때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각 과마다 사정이 전부 다 틀리겠지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양질의 우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우리가 지금 최대로 지금 현재 반영시켜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방재정하고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17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회의실 커텐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회의실 커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대회의실에 보면은 안쪽에는 아이보리 커텐이 있고 창쪽으로 바깥쪽으로 보면은 검은색 커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설치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좀 산뜻하게 교체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의원

전년도에는 회의실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죠? 올해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커텐 아직 바꾼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지난 해에는 보면 2003년도 예산을 보면은 360만원 시장실 및 회의실 커텐 해놨는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실이라든지 청사 통합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대외협력실이라든가 몇 군데는 커텐을 새로 했습니다. 말씀드린 곳은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에는 너무 오래 돼서 아마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병준의원

똑같이 회의실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쪽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홍보물 유인 해서 죽 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 죽 있는데 이거 유인을 해서 누가 배포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유해업소가 7,19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연말연시를 비롯해서 5월 청소년의 달이라든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단을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업소에 배부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병준의원

청소년유해업소에 보낸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도 마찬가지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가로에는 현수막도 5월에는 청소년의 달 집중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병준의원

공무원이, 우리 직원이 한다 이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가두에서 전단 배부 안하는 이상은 행정계통쪽으로 해서 업소대표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각 업체별로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조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월 정기회의 할 때 배부되고 또 계도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물론 안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게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 그것을 줬을 때 사실은 배부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통장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안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했을 때 예산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사안에 있어서 일을 처리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효과가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경우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더 매끄럽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꼭히 전달이 되고 또 강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특히 연말연시에 행정조직도 중요합니다마는 연말연시에 실질적으로 한 번 가두배포를 한다든지 우리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니고 청소년에 관한 우리 단체가 많이 안있습니까? 그런 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이런 전단지를 행정조직도 보낼 것은 보내겠지만 그런 쪽으로 보내서 연말연시에 청소년 특히 시험치고 중3, 고3 방학했을 때 연말연시에 술렁 술렁거릴 때 이럴 때 한 번 가두배포를 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올해 12월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체납 부동산압류 등기촉탁 수수료 이것은 10만원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몇 건입니까? 10만원 같으면 몇 건 할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위반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들이 구멍가게나 슈퍼에서 담배나 술을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팔았을 경우에 경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보 부과를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지 이런 비목을 세워서 만약의 경우에 재산조사를 해서 장기체납일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도 압류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확보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실적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부동산까지 촉탁을 하고 이러한 예는 없습니다.

최병준의원

예는 없는데 항상 돈은 10만원씩 올려있네요? 그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만일의 경우 필요할 때는

최병준의원

10만원 가지고 몇 건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필요시에 부족할 때는 별도로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의 다 거의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 전년도와 거의 예산을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더 요구를 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편성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결을 시켜라 해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장께서 추구하는 부자도시고 살기좋은 도시 경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일선 우리 공무원께서 이런 부분들 예산서 이렇게 보면 거의 몇 년 동안에 똑같은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돈 자체도 크게 변함이 없고 예산도 크게 변함이 없고 수용비 자체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해봐야 크게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자그마한 이런 어떤 부분을 봐서도 실질적으로 실적도 한 번도 없고 또 등기촉탁 했을 때 한 건에 얼마라는 것 과장님 모르시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의원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올려있는 것은 올려있는 대로 전년도에 올려있으니까 올해도 또 그대로 특별한 것만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이렇지 거의가 다 보면은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총무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공히, 그래서 2004년도든 다음 추경때든간에 하실 때 또 똑같은 것을 답습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좀 더 요구를 어떤 방법이든 앞에는 그렇게 한다 그럽디다 보니까 하는데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필요없는 것은 빼고 조금 전에 과장님 안되면 다음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항상 매년 다 하는 것을 답습하는 것 보다는 뭔가 시대도 바뀌고 다 바뀐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도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바뀔 때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다음에는 186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의원

기본업무수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준위원께서 기본업무수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178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 기본수용비 그래가지고 3억1,200만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또 각종 위에 보면은 업무수당, 그 다음에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 하여튼 잡을 수 있는 것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용비하고 수행비는 틀리겠습니다마는 기존 수용비가 또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수용비나 기타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별도로 안잡아도 충분하게 수행을 할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잡혀 있으면은 활동하기도 좋고 하겠지만 여기 각자 보면은 수용비, 수행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절약 차원에서 4,6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런 것은 조금 절약해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국외여비에 작년에 6급 이상 외국 선진지 견학을 몇 명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공무 국외여비 나간 것이 45건에 9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급 이하로서는 공무원 배낭여행을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9건에 34명이 나갔거나 안그러면 이 달 중에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6급 이상이 몇 명 다녀왔다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전직원이, 6급으로 따로는 저희들이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가 94명이 다녀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94명이 다녀왔는데요 국외여비에 보면은 현재 200만원씩 50명을 잡았는데 작년에 그러면 94명 중에 200만원 하든지 150만원 하든지 돈을 많이 들여서 외국을 다녀오신 6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냐 저가 그것을 물었거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은 저가 이 조서를 보니까 2002년도에 20명 예산이 되어졌고 올해에도 30명인 걸 20명으로 4,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올해는 50명인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20명밖에 안줬으면은 어째서 94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인원이 다녀왔는지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책정 안돼도 충분하게 많은 인원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이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도 추경에 또 의원님이 배려해주셔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도 올해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는 94명 수준 정도로 올해 집행액이 2억3,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및 각종 캠페인행사 등 참여자 실비보상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자들 고생했다고 한 번씩 놀러 보내주는 거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당을 주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료봉사를 하는데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캠페인에 나올 때는 저희들이 밥값이라든가, 교통비 정도로 실비보상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교통비 정도 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150명씩 해서 12회 가면은 1,80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 이 뜻이네요? 그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앞으로 이런 기회는 많이 더 있어야 서민들이라든가 불우층의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의원

191쪽에 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및 건강한국가 만들기 해놨는데 5,850만원 다른 단체는 국가 망치는 단체입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런데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는 역할이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질서 인식이라든가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 의식을 선진화로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친절봉사캠페인이라든가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캠페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정화를 위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항상 하고요 이런 활동을 위해서 법으로써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비용

박춘발의원

이게 읍면동지회로 돈이 또 내려갑니까? 이 돈 가지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정액보조 그래가지고 1개 읍면당 170만원씩 내려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정액보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읍면동에 내려가는 올해 같은 경우에 4,650만원입니다마는 한 읍면동마다 170만원인데 내년에는 시협의회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박춘발의원

그리고 193쪽 말입니다. 시정관련 대시민공청회 야외무대 설치 이것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만일의 경우 어떤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때는 어떻게 야외에 가서 할 때는 무대설치비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것 필요한 것을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

박춘발의원

공청회 하는데 시장님이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우리는 시가 주관이 될 수도 있고요 딱 부러진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의 필요성에 대비해서 야외설치비는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박춘발의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장님이 가시면은 우리 전체 공무원 국장님이나 다 또 참석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딱 부러지게 해야 되지 시민단체가 하든가 시에서 하든가 해야 되지 그냥 가상으로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소요필요성이 있다고 일단 예상을 해서 얹은 겁니다.

박춘발의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역전광장이다 어디에 특별한 어떤 행사를 만약에 과거에도 고속전철이나 등등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딱 어느 행사명을 받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런 예상되는 비목에 확보를 안해놓으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박춘발의원

알았습니다. 200페이지 보면은 동아일보 2004년도 경주오픈 마라톤대회 지원 1억원인데 이거 동아일보에서 얼마 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아일보에 지원해준 것은 올해까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1억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어떻든지 경주에 많은 마라토너들이 경주를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도 공동주최라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시이름만 같이 빌려줬습니다마는 공동주최기관으로서 돈 10원도 지원을 못해줘서 상당한 어떤 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올해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다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서

박춘발의원

과장님, 마라톤대회, 방금 동아마라톤대회, 벚꽃마라톤대회 등 마라톤대회가 많거든요 너무 많이 오면은 교통체증이 있고 한데 동아마라톤 하는데 경주시에 하면은 경주시에서 동아일보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왜 해줍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해줍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것을, 세계선수 데리고 오는 데 지원해주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오픈마라톤입니다. 지금 국내추세에 보면은 약 200여종의 각종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도자치단체에서 마라톤 주관단체 또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엄청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의 경우에는 도에서 2억원, 군에서 1억원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는 사실 지원해주는 게 전혀 없는데

박춘발의원

동아마라톤이 이 때까지 몇 회 했습니까? 경주에서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경주에서 지금까지 오픈마라톤을 10회를 했습니다.

박춘발의원

10회 하면서 동아마라톤대회가 잘 안됐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잘은 됐습니다마는 사실 참가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 ‘94년에는 참가자가 174명으로 출발해서 ’97년에는 1,800명, 2000년에는 5,941명, 금년에는 1만53명이 왔습니다. 규모가 많이 참가를 하다보니까 지역의 경제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통 10시에 하다보니 다소 통제하는 데에 시민분들에게 불편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한 시간 단축을 해서 2,000명 이상 내년에 수용하도록 하고요 지역경제를 보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는 다 지원해주는데 경주는 지원 안해줘서 사실 죄송할 따름입니다

박춘발의원

10회 하면서 경주에서는 10원도 안줬죠? 이 때까지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춘발의원

올해 처음 주는 거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신성모위원

신성모의원

1억원을 동아마라톤 우리 경주체육회에 줍니까? 안그러면 동아마라톤 주최측에 줍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동아일보사에 직접 줍니다.

신성모의원

체육회에 주는 것은 또 뭡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벚꽃마라톤 할 때 경비를 좀 더, 경주체육회에는 창구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마라톤 전문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신성모의원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1억원을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가자기념품이라든가 전야제행사를 올해 10주년 기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야제에 초청가수도 부르고 무대시설에 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주를 국내에 널리 알리는 그런 홍보사업입니다. 적극 좀 배려해주십시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194쪽 내에 있는 것을 우선

배용환의원

191페이지에 보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사업비 그래서 5,000만원인데 이거 검찰청에서 하는 것 맞죠? 그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은 검찰청도 기관인데 그러면 자기 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 말이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예산요구를 왜 시에다 하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런데 단체로 보면은 검찰청 범죄예방실 소속으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활동하는 것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협의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우수청소년 학비라든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야간순찰 하는데 조끼라든가, 방한복, 차량운행비, 야간 순찰활동 할 때 식대라든가 단체에 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배용환의원

과장님,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경주시민은 혜택 안받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기관이 검찰청기관이다 이거에요. 자기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면은 자기들의 예산으로써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혜자는 우리 시민이지만 우리 경주지청이니까 경주관할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주시민이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하면 수혜를 받는 거죠. 받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민간단체가 돈이 좀 없는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거기도 기관이다 이거요.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러한 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학생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면은 당연히 자기기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말씀은 이해합니다.

배용환의원

맞죠? 그런데 왜 검찰청이라고 해서 돈 달라고 한다고 줘서 되겠습니까? 올해 이거 삭감 좀 합시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런데 검찰청 같은 데는 자기들 조직 관리하는 그 국가 예산만이 편성이 되고 대외활동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배려해주십시오.

배용환의원

그런데 과장님 자기들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면은 자기들이 그러면 그 기관 내에 있는 직원들이 돈을 내든지 누가 내든지 자기들이 그 기관 안에서 염출을 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남의 기관에, 남한테 의지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생색내려고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어디까지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봉사하는 게 그 정신이 진짜 정신이지 남한테 의지해서 경제적으로 도움받아서 해놓고 우리 기관에서 이런 사업 한다 그러고 이게 전시효과이고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바로 밑에 바르게 운동 하고 있는데 바르게가 뭡니까? 검찰청이라고 하면은 가장 바르게 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검찰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돈 주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신성모의원

배위원, 이게 검찰에서 돈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그것은 검찰에서 하지만 경주시 자생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돈은 거기에 들어가지 검찰에 가는 게 아닙니다. 검찰에 가는 게 아니고 운전자회 같은 데 그런 데라든지 안그러면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돈 들어가는 거지 검찰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검찰에서 할 뿐이지

배용환의원

이거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내가 지적을 하고 몇 번 시장님한테도 내가 지적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내가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검찰청기관에서 하지만 수혜자는 시민이라고 조금전에 내가 전제 했잖아요? 그런 봉사단체가 그 단체에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는 검찰청단체다 이거에요. 검찰청단체니까 자기들 기관에서 했으면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들이 관리해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나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알고 하는데 자꾸 그러면 안되고,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있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시단위에서는 행사 몇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에 내려가서 동의 행사의 실적 이런 것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동에도 자기들이 정기적인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합니다. 하고 또 기초질서 지키기운동도 전개하고요 또 월례회도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잘 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동에 내려가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 하죠? 회원들 모여서 점심먹고 월례회 하고 헤어지는 것 매월 합니다. 하는데 바르게 살기운동이라면은 시민들에게, 동민들에게 진짜 참 어떻게 바르게운동을 펼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돼서 진짜 봉사단체가 돼야 되는 거지 월례회 해서 점심 한 그릇 먹고 말 몇마디 하고 자기들만 좀 알고 헤어지면 끝나버려요. 시민들에게 뭐가 비치느냐 이 말입니다.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에 내려가서 1년에 한 몇 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조금전 말처럼 정화운동, 환경, 청소 같은 것을 몇 번 하고 이래서 끝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봉사자로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관변단체로서 하나의 조직원으로서 어떤 인원 동원할 때나 사용하고 그 다음 그 사람들 이용해서 다른 데 좀 관계 이용하고 이런 것뿐이지 시민들이 이런 단체를 곱게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점심먹고 헤어져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점심먹고 헤어져요. 그 사람들 놀러가요. 돈 모아서 회비 조금씩 내고 또 시에서 나오는 돈하고 그것을 모아놨다가 놀러나 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뭘 합니까? 바르게살기운동 뭐 합니까? 조금전 거리질서 뭐 좀 천만의 말씀 누굴 속입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동 전체 모여서 전시효과나 내고 시민들을 바보처럼 여기면 안됩니다. 앞으로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앞으로 참다운 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지적하는 부분 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 그리고 또 삭감을 하느냐 관계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게 삭감하자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조금 단축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186쪽에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이 쪽으로

최병준의원

지난해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6,500만원이라는 약 3배 증액을 해서 편성했는데 그 만한 이유가 안있었겠냐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이 만큼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해서 앞으로 해외 5개국 9개도시가 우리 경주시하고 자매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하고 유기적인 교류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상향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국제관광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의 교류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다 되는데 올해는 우리가 엑스포를 한 해입니다. 사실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해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참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지금 보면 일본하고, 중국, 미국, 서한시 성장마라톤 참가 이거하고 있는데 전년도는 일본, 중국, 미국 이래가지고 3회씩 되어 있는 것을 5회, 5회, 2회 없던 유럽을 넣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많이 배워 와서 우리 경주시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킨다는 뜻은 좋은 취지인데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사실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과연 올해 우리 엑스포까지 치르고 엑스포에 대대적인 어떤 국제협력의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도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됐는데 왜 지나고 난 뒤에 이 만큼 세 배라는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은 188쪽인데 여론수집 및 분석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론수집이라 그러면 보통 어디의 여론수집을 합니까? 여론수집 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것은, 어디의 여론수집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공식적인 어떤 창구가 딱 있어서 거기에다가 정기적으로 듣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정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계층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수집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은 간단한 식사 정도라도 가능한 그런 쪽으로 소요를 예상해서

최병준의원

시장님이 다니면서 하시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과 직원들

최병준의원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열린 대화의 광장 한 달에 한 번씩 앉아서 하수도 뚜껑까지 전부 다 건의받고 다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여론수집이 그것만한 여론수집이 없거든요. 거기의 예산도 다 되어 있고 있는데 여론수집 분석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이런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그렇겠나 왜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는 것 같으면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여론수집도 하고 계층간에 구석구석에 전부 다 시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면 열두 번, 또 대토론회 2회 해놨는데 2회 열네 번 이 만큼 하는데 또 여론수집이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들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에 보면 다른 부서에 보면은 3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공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5천원씩 해서 16명 돈 96만원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은 16명 어떤 사람, 직원들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처럼 과에 오시는 손님들 내방에 대한 접대경비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30만원씩 월 주는 것은 30인 이내의 실?과?소고요 30명이 넘는 과?소에는 추가인원에 대해서 한 사람당 5천원씩 더 줄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30명 이내는 30만원, 30명이 넘었을 때는 한 사람당 5천원씩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전년도는 몇 명 됐는지 아십니까? 총무과가 지금 안줄었습니까? 인원이? 자치행정과로 갈라지면서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갈라져도 저희들이 당면한 체육업무라든가 도체관계 이래가지고 인원이 많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자치행정과가 분리가 안돼도 인원이 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지금 자치행정과가 분리돼도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9명이나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도 총무과 안에 올해는 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 안으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7명이었다 말입니다.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7명이었는데 16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30명 기준에 따라서 넘었을 때는 그렇게 한다 이해가 가는데 자치행정과가 분리가 안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을 때도 7명밖에 인원이 증액이 안됐는데 지금은 16명이라 말입니다. 자치행정과를 분리시켜줘도 시정계, 무슨 계 분리시켜줘도 인원이 16명 9명이 더 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올해 문서업무가 시민과 정원을 저희 총무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업무가 인계됐습니다. 도체준비반이 6명이 늘었고요, 체육지원계 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업무가 종전에 시민과에서 하던 5명이 저희 총무과로 업무가 인수가 돼서 그래서 늘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총 13명입니다. 13명인데 자치행정과로 나간 인원은 몇 명입니까? 분리시켜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 분리되기 전에 총무과에 있을 때 2003년도 이것은 총무과 분리되기 전에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 때 7명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인원이 지금 돈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총무과가 인원이 13명이 늘어났습니다. 13명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분리되면서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과는 몇 명이 나갔냐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계가 무슨 계가 나갔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시정계가 별도로 나갔고 그 외에 두 계가 더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목이 되어 있는데 실적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포상금 지급규칙이 2000년도에 제정이 돼서 예산은 마련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적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다방이라든가, 숙박업소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에 대해서 보상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만일에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학생집단상담보고회 민간자본 경상적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뒤에 또 보면 사실은 이것은 다음 질문할 부분인데 뒤에 보면 또 실비보상인가 집단상담보고회 개최 그래서 200만원이 또 있고 한데 그것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191페이지 집단상담보고회 200만원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197페이지에 편성하다 보니 이중으로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도 삭감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성이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이것은 삭감을 하고요 197페이지는 그대로 살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194쪽까지를 마치고,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휴양시설 임차 콘도 2억7,000만원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했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작년에는 이 수준 정도는 아니고 1억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삭감됐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어디의 콘도를 임대해서 하려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딱 어느 콘도라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평 내지 20평형 규모의 전국체인망을 갖고 있는 그런 콘도를 예산 해주시면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성콘도나, 한화콘도나, 하일라콘도나요 아직까지 특정한 그런 것은 예산을 주신 다음에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작년에도 우리가 공무원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또 휴식공간도 시간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제도도 좋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원색적으로 의회를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텐트를 치고 의장실을 점거한다느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의 1억5,000만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2억7,000만원이나 밉다고 더 올려놨는데 작년몫까지 같이 올렸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도 집행부나 의회하고 건전한 그런 선의의 관계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청의 경우에는 ‘99년도부터 49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포항시에는 금년에 8구좌가 됐고, 김천, 구미 각각 20구좌, 경산까지 10구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최대한 좀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꾼에게 일을 시키려면 사기도 진작시켜줘야 되고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한 치도 밑 안지려고 하고 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산관계 조금 아끼면은 읍면지역에 1,000만원, 2,000만원 하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애로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데는 예산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서 심의를 보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거의 다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디 안얹힌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말입니다. 공무원들 박봉으로 월급만 딱 받고 사는데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 봤으면 뒤로 넘어질 겁니다. 이 만큼 얼마나 세부적으로 꼼짝 않고 돈 다 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안압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는 이야기이고 임차콘도관계 문제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 이것은 저희들이 회원권을 구입하게 되면은 사용기간은 20년간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원금 전액을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합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보충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말이죠 186쪽에 공무원 국외여비, 공무원 배낭여행,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사업 이래가지고 전체가 약 3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총무과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 올해 과 전체예산은 219억원입니다.

김대윤의원

219억원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지금, 국외여비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한 1% 조금 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1% 좀 넘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서는 안되고 선진의 어떤 사례라든가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공무원 국외여비는 성질이 어떤 겁니까? 공부하러 가는 겁니까? 견학하러 가는 겁니까? 뭡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수범사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비교시찰도 하고 연수도 또 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경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 이것은 또 뭡니까? 성질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5개국 9개도시가 지금 경주시와 자매 또는 우호 교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하고 적극적인 친선교류가 필요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국외여비에 보면은 2003년도에 94명 다녀왔다 그랬죠?
2004년도 예산은 앞으로 50명이고, 그 다음에 자매우호도시 방문 5명, 25명, 또 25명, 10명, 25명 한 100명 되죠? 그러면은 국외여비에 나가는 50명하고 50명, 75명, 85명 약 135명 정도가 국외여비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전부 다 공무원 나가는 거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공무 국외여비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자매우호도시도 공무원들이고 전부 공무원들이죠?
작년도 보다 좀 과하다고 생각 안듭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사실 우리청의 1,400명 정도 직원 가운데 아직 해외에 못가본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가급적 해야려 주시면 선진사례라든가 연수의 기회를

김대윤의원

잠깐만요, 해외 못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우리 전공무원들 다 보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아니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시정의 어떤 올바른 방향을 정립을 하고 느끼려면 선진 어떤 그런 것도

김대윤의원

해외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특정인 아닙니까? 특정인, 다 갈 수는 없잖습니까? 해당부서에 관계되는 사람, 해당업무에 관계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선별될 수밖에 없죠. 선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러나 이 가운데 보면은 공무원 배낭여행 같은 것은 특별히 성격을 규명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 이것은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진짜 5,000만원밖에 안했는데 이게 세 배나 올랐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시 재정이 정말 이렇게 보내도 될만큼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전체 이 예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의원들이 납득하기 이전에 이게 밖으로 나가면 시민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우리가 시민을 대표로 해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겁니다. 기분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자매우호도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국장님한테 안물었는데 국장님이 자꾸 나섭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 190쪽에 말이죠, 정년 명예퇴직할 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 이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35만원 되어 있었지요? 35만원이 1년사이 65만원으로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190쪽에?

김상왕위원장

물가가 올라서 그러나 왜 그렇나?

김대윤의원

물가가 올라도 2%, 3% 그렇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에 정년퇴직자가 저희들이 33명이고요, 그렇게 되면 가족까지 33명해서

김대윤의원

숫자는 좋습니다. 60명이 명퇴를 하든지 100명이 명퇴를 하든지 그것은 좋은데 왜 35만원이 65만원으로 되었느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사실 적은 비용에 조금만 더 보태면 중국같은데

김대윤의원

조금만 더 보태면 35만원에 1% 같으면 38만원이나 39만원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배나 이거 증액을 시켜 주느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조금 더 하면 가까운

김대윤의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가까운 외국에라도 갈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명퇴하시는 분들 외국에 한번씩 안갔다 왔습니까? 다 갔다 왔지요? 어떤 명분을 달아서라도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또 못가신 분들도 안계셨겠습니까?

김대윤의원

못가신 분들은 쉽게 말해서 자리가 시원찮았거나 그래서 못간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평생을 공직을 위해서 몸바쳤는데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가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마지막 선물을 우리 시민들이 줄수 있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까지 배로 증액시켜 주느냐 이 부분을 과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194쪽까지 다음은 195쪽, 196쪽, 197쪽, 198쪽까지를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는 체육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198쪽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의원

새마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새마을사업에 토탈 지원이랄까 운영비 돈을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1억1,900만원입니다.

강봉종의원

2004년도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1억3,900만원 올해보다 2,000만원 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잘못된거 아닙니까? 1억5,400만원 아닙니까? 하나 빠졌는거 아닙니까? 새마을평가대회해서 1억1,500만원 빠진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평가대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있고 여기 새마을평가대회사업이 있고 두가지 아닙니까?
민간인보조해서 있잖아요? 197페이지 그러니 1억5,400만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다시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의원

196페이지에 1억3,1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97페이지에 가서 국민독서경진대회 800만원 1억3,900만원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연말평가 대회 1,500만원 보조해서 1억5,400만원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까? 이중 되었습니까?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가대회사업비 있고 지도자 연말평가 대회 두가지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연말평가 대회 1,500만원이 196페이지하고 이중이 되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니까 지적을 하잖아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 잘못되었습니다. 삭감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자료 다 받았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위원이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강봉종의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2003년도에는 하계수련대회하고 부녀합창대회는 삭감을 다 했는데 왜 올해 2,000만원 더 추가 시켰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하계지도자수련대회 올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사실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공익적인 봉사 활동을 위해서는 어쨌든지 저희들이 하계수련대회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잘 할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새마을 합창단 500백만원은 2002년도에는 풀예산으로 사용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2002년도는 풀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강봉종의원

2003년도는 사용 안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올해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되어서 행사를 못하고요, 이것은 지금 풀로 지급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대회 경우를 보면 사실 여기에 경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못해서 각 시?군마다 새마을합창단에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하는데 경주가 모양이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197페이지 자원봉사자 축제행사의날 이것은 해석 한번 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7월 15일날 개소가 되어서 일전에 저희들이

강봉종의원

내가 물으께요. 얼마전에 행사했지요?
그 행사에 담당과장 가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갔었습니다.

강봉종의원

참석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금 저희 자원봉사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11개단체 회원중에 500여명이상이 참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는 사실 하반기에 발족을 해서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그런 정착할 기초는 다졌습니다마는

강봉종의원

됐습니다. 내 질문에 대답만 하세요.
자원봉사 대회날 학생들이 참석해서 있는데 그것은 범위에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번에는 행사장 좌우에다가 학생들

강봉종의원

다 얹여도 500명 안되는데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자까지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학생들이 있었는 경우에는 경주대학교나 동국대학의

강봉종의원

중학생, 고등학생이 참석했는 택인데 뭘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해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행사참석 대상이 아니고요, 자원봉사 동아리 회원들입니다. 사회복지학과요.

강봉종의원

동아리 회원 참석시켜서 인원을 처음에 600명해서 잡아서 500명 참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을 그 사람까지 넣어야 500명도 안되고 하는데 왜 학생들까지 숫자를 넣어서 하느냐 말이야.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에 학생들 넣지는 않았습니다.

강봉종의원

안넣었지만 결국은 참석시켰잖아요. YWCA, YMCA 이주영 관장인가 회장인가 그런 사람들 계속 숫자를 채워서 한단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자기 부서별로 예를들어서 자원봉사를 수요하는 단체 공급하는 단체 홍보 부서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강봉종의원

일반인들하고 학생들하고 구분이 되어야지. 왜 중학생, 고등학생 참석했냐 말이야.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 학생을 봉사자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봉종의원

안했지마는 현 스케일이 그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결과는 결과로 이야기 두고 합시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진행을 돕고 홍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강봉종의원

그런 것은 분명히 기준을 해가지고 평가되었는 봉사단체면 일반인이 참석하고 대학생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지마는 왜 학생 신분으로 갈수 있냐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진행자로서 도우미로서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대상범주에 그런 사람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봉종의원

그러면 198페이지 자원봉사 조사연구 봉사활동사업비 7,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거기 7,500만원은 인건비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4명이 있고요,

강봉종의원

과장님 항목자체가 조사연구등 이래놓았는데 무슨 연구를 합니까? 나는 그걸 묻고 있는 거지 사람 몇 명인지 묻는거 아니잖아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기능을 말씀올린다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모집하는거라든가 면접, 배치, 교육, 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봉사 수요처를 개발하고 또 지원을 하고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 인정을 해주고 홍보하는 그러한 정보제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조사 연구활동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우리가 동에 돈이 내려 가는게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월 10원만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바르게살기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바르게살기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강봉종의원

현재 내려간 것을 얘기 하세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거기에는 연간 170만원입니다.

강봉종의원

170만원 연간 얼마 내려가는 자유총연맹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은 읍면에서 돈을 지회분가 지부위에 상위있지요? 10만원씩밖에 안받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위원들은 60만원 받아갑니다. 지부에서 동에 내려온 것을 왜 평형이 이렇게 안맞아요? 사업을 했는 것이 없는데요. 바르게살기 했는 사업 없잖아요? 여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바르게살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질서라든가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친절봉사 캠페인, 자연보호, 회장단 이취임식 사업했는거 이거뿐 사업해 놓았잖아요. 두가지밖에 사업했는거 더 있어요? 다블 다블 했는지 모르지마는 항목은 두 개 뿐이에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봉종의원

돈이 시에서 너무 거둬간다 이거에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또 200페이지 동아일보 경주오픈 마라톤대회 이것은 행사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어제아래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사람 출전했다가 그 선수 다 들어올 때까지 대회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어제아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찰서하고

강봉종의원

이 사업비는 돈이 댐밑에 통로를 튀어서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소통이 될건데 그런 공사는 10원도 투자를 안하고 또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돈줘서 유치하면 그것은 잘된 겁니까? 경주시민이 그때 가봤는게 경주 30,000명이 다 좋아합니다. 하루종일 그러니 이런 것을 지원하지 말고 우리 할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하라 공사를 먼저 하란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해는 갑니다마는 경주 지역에는 각종 행사 이벤트가 많아야 외지 사람들이 경주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구됩니다. 걱정하시는 교통소통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사전 긴밀히 협조해서 보문교 주변에 소통도 잘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사 시간도 올해는 10시 출발했는데 9시로 당기고

강봉종의원

한시간 단축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꼬리부분에도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강봉종의원

행사하고 몇시간까지 들어오는 사람하고 그 외에는 무시해 버려야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교통통제 시간도 최대한

강봉종의원

끝까지 한다고 그러면 다섯시간씩이상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경주온 사람은 그날따라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통제시간도 최대한 단축하도록 그렇게

강봉종의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직접 가서 현장 체험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의원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195페이지에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중앙교육도 있고 도교육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교육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을마다 보면은 가는 사람이 늘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다소 그렇게

배용환의원

그렇지요?
이것을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 최근 3년간 교육갔는 사람들 각 동마다 자료를 보내주시고
한두사람이 교육 가는거 도맡아 놓은 것도 아니고 돛대기도 아니고 말이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사실 대상자 차출하는데 그날도 시간이 없어서 특히 여자분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놓으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되니까 그런 이중 차출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 안보내야지요. 돈을 여비를 보내서 새마을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진짜 그 마을을 위해서 새마을 가꾸도록 해야 되는게 목적이 있는데 보면 한두사람이 계속 가고 이래가지고 무슨 새마을이 됩니까?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

그리고

김대윤의원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시정한다고 답변하는게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한사람이 열 번이고 스무번이고 갈수 있는게 교육 아니야?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춘발의원

김대윤위원님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난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우수 새마을지도자 시상에 있어서 이거 평가대회 할 때 시상받을 때 가보면 실지로 그 마을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을에 가서 리회나 통회에 나가면 통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몇 년동안 해 버리면 주욱 있다가 이번에 다른 아무개하고 다음에 아무개하고 이런식으로 시상을 표창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만 얹혀놓고 이름 한번 통회장이나 부녀회장 되면 10년도 좋고 얼마도 좋고 자기 혼자서 다 하는데 마을에 들어가 보면 부녀회원들이 그만 둬라고 해도 그만 안두니까 그게 무슨 큰 뭐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 그냥 자기 혼자 다 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마을에 가면은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이 못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상 받는 것도 보면은 별로 하지도 이름만 얹혀놓으면 상하나씩 받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새마을 부녀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새마을 부녀합창단이라면 시민들에게 어떤 나타내는게 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사실 모든 활동에는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군대회 도단위대회 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새마을이 말입니다. 우리가 1970년도부터 새마을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진정으로 그 마을을 위해서 온동민이 모여서 마을길도 넓히고 동네의 어떤 일을 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사이 새마을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그저 인원 동원이나 하고 동에서 1년에 몇 번 행사에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나 좀 하고 이렇지, 실질적으로 주민들 안에 들어가서 통이나 리에서 말이지, 하는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마을을 내가 먼저 가꾸고 내 주위부터 운동을 하고 지역단위를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지역에는 풀도 한포기 안뽑고 종이도 하나 안줍는데 바깥에 나가서 큰 도로변에 말이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곳에 가서는 한두번 1년에 몇 번 한번씩 모아서 주으면 끝나고 마을에 들어가면 구석구석이 엉망이다 이거야. 마을 일은 안하고 바깥에 나가서 한다 이말입니다. 새마을정신이 뭡니까? 바르게 하자는 이말입니다. 시민들이 찬사를 보낼수 있는 새마을 지도자가 되어서 그 마을에 가서 진정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주민들과 같이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새로운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란 이말입니다. 요새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자 축제의 날 행사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197페이지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7월 15일날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일전에 대축전이라고 올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격려 위로 행사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3회정도로 이러한 행사를 해서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하고 홍보하고 또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 격려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자 축제의 날로 이렇게 개명을 했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지요.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사기를 돋구고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중에 보면은 자원봉사자라 하면서 시민들의 눈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비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우리 문화엑스포 행사가 끝났는데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많았는데 거기에 보면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보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말입니다. 보이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리고 조금전 우리 강봉종위원이 지적했듯이 평가대회 이것을 두 개를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새마을 담당자와 계원이 작성하고 담당이 또 보고 과장이 봤는데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되지 않지요? 그지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의원

배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의원

위원장

박춘발의원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자원봉사자 축제의 날에 대해서 우리 배용환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주최가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주최는 봉사센터입니다.

최병준의원

봉사센터
봉사센터면 봉사센터가 하지. 축제의 날 이 행사비까지 다 줍니까? 아래했는 그겁니까?
올해는 그러면 이 행사비 없이 어떻게 했는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올해 예산이 운영비하고 합해서 1억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행사 이것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알기로 6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센터자체 예산 300만원하고 찬조 협찬 이렇게 받아서 행사를 진행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찬조 협찬을 볼 것 같으면 월성원자력에도 받았고 상당히 후원단체가 많더라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디다.

최병준의원

후원단체가 많은데 우리시에서 또 다시 지금 기획에는 운영비가 1억원가까이 1억원하고 도비보조 5,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이 또 나갑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부기에 풀어가지고 이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600만원 우리 전체 예산으로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아주 점같은 경우지마는 우리 김대윤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원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한다고 보시면 과연 이것을 행사하는데 과장님 계셨지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 행사하는데도 우리가 또 지원을 600만원씩 지원을 예산을 돈을 떠나서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이제 할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수 있도록끔 만들어 줘야 되지. 돈을 자꾸 줘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어느정도 이제 겨우 뿌리가 내릴려는 그런 단계입니다마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그런쪽으로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후원단체 제가 볼 때는요, 돈 300만원 후원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야 당연하게 과장님 말씀이 안맞겠습니다마는 후원단체가 상당히 많습디다. 자원봉사자라 하는 그 종합센터라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 나름대로 굴지회사라 하는 곳에서 많은 협찬을 했더라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행운권 추첨하는데 상품으로도 협찬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병준의원

어떻게 하든간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내가 드리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할 때 위원들이 다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단체 하나가 생기므로 인해서 특히 이런 단체를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 비슷한 이런 단체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은 매년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염려를 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발언대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 두분은 그때 아닙니다마는 이거 해주고 나면 돈 안들어 갑니다.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다 했습니다. 했는데 왜 예산이 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 자원봉사 단체는 저희 시만 있는게 아니고 각 시?군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최병준의원

그래서 그게 원래 의회에서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 단체를 할 때 우리시는 안해도 충분하게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구지 종합봉사센터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집행부에서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좋은 아이템을 주욱 내놓았어요. 그러면 좋다 그만큼 좋은 것 같으면 해보자. 하지마는 문제는 뭐냐 결국은 예산을 지원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안생기냐고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했을 때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퇴임하신 김백기 국장님이 그때 담당 국장이였지 싶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투입이 안되면 그만큼 좋은 쉽게 말해서 다른 시?군에도 몇군데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해 봅시다. 첫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집행해 보는게 어떻겠느냐까지도 이야기 나왔을 때 사회단체에 주는게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역시 지금 보면 도에서 500만원 내려주고 5,000만원 주라고 보조내시가 되어 있고 돈 500만원 주고 5,000만원, 4,500만원 시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5,000만원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또 1억원을 갖다주고 1년동안 종합봉사센터 실적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올해 저희들 7월 15일날 발족해서 현재까지 11종 예를들어서 눈높이 축구대회 스포터즈다 엑스포안내소 운영이라든가 매미호 수해복구 지역에 대해서 봉사활동하는 등 11가지에서 1,058명이 참여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인원이요, 말이 1,058명이지요, 내가 들었는 것은요 인원을 못구해서 인원을 못구해서 오만상 애를 먹었습니다. 이 종합봉사센터가 아십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초창기라서 다소 그런 어려움이 초기에는 안있었겠습니까?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로 제대로 봉사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했을때는 돈이 1억원이 아니고 2억원, 10억원이 들어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권장하고 키워 나가야 되지만 이제 7월달에 오픈해서 만들어서 매년 돈이 이것은 작년에 1억5,000만원 줬지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작년에는 1억1,500만원

최병준의원

1억1,500만원 줬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1억1,500만원 줬다면 도비까지 포함한 올해는 2004년도는 1억5,000만원이다 내년도에 더 많고 가면 갈수록 아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산 확장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또 봉사활동 적극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관계는 그렇게 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주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태권도 유치홍보물 제작 이것은 뭡니까? 2,000만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관부 조성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탑이라든가 아치 현수막등을 통해 제작을 해서 유치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최병준의원

태권도 홍보물 유치 홍보회의 참석자회의 500만원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 유치하는데 있어서 태권도유치 등 태권도공원 조성하는데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게 편성된거 압니까? 얼마 편성되었는지 압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문관부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 6월 25일날 문관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계획 5개년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의 방향은 내년부터 가칭 태권도공원 추진위원회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또 후보지 선정과 설계를 내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공사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세부계획은 아직 문관부에는 미확정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문관부

최병준의원

됐습니다. 됐는데요, 내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뒤에 직원들도 계시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돈 2,000만원 올린거 형식적인거 아닙니까? 뭐 합니까? 태권도공원 유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 놓은거 돈만 쉽게 명칭만 항목만 잡아 놓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유치 경과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쓰임새에 꼭 쓸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병준의원

이거 하면 태권도 유치 됩니까? 태권도 유치를 제대로 공원을 유치할려고 하면 제대로 계획성있게 아십니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가는 관계로 이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지금 200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제작 해 놓았는데 각종 체육행사같으면 어떤 체육행사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간 한 100회정도 국제 도단위 전국단위 도단위 시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시가 중점적으로 예를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탑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예를들면 말입니다, 제가 이상한게 이것을 구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각종 전국대회내지는 도단위 대회를 하면 그 체육단체에서 합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런데 저는 이 부서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니까 그 단체에서 하는 홍보물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최병준의원

아니지. 우리가 지금 벌써 동아마라톤 1억원 지원하지요?
1억원에 홍보비가 포함이 됐어야 되고 또 예를들어서 도민체전 경주에서 한다 도민체전 홍보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지 총무과에서 홍보비해서 돈 1,000만원 올릴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이야기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난번에도 눈높이 축구대회도 저희들이

최병준의원

눈높이 축구대회요?
그거 우리시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거기도 보니까 현수막을 달았는데 비오고 바람에 찢어지고 또 다시 달고 하니까 또 추가적인 그런 소요도 생깁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병준의원

우리시에서 2억5,000만원인가 3억원 지원했지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3억원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3억원 지원했는데 3억원 중에 홍보물비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거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찢기고 또 이래저래 하니까 다시 또 저희들이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깁니다. 특정한 행사가 아니고요,

최병준의원

특정한 행사라 그러는게 아니고 기 예산을 줘서 어느 단체든간에 지원을 했으면 그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 예산을 1억원이고 5,000만원이고 3억원이고 줬으면 그것을 해야지요. 거기에 우리가 또 구지 예산을 다시 이중으로 부기에 여기에 똑같은 이름으로 이중으로 올려서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중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그것도 이중이란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

최병준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의원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의원

30초만 합시다.

박춘발의원

순서는 이만우위원이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강봉종의원

연계되었기 때문에

박춘발의원

그러면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과장님! 조금전 최병준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센터소장이 우리시 조정위원이기 때문에 적법성이 해당 됩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고 사임이 되면 사임을 받아야지. 시조정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는 것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 결격사항이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낙찰되듯이 압력이 되듯이 조절이 안됩니까? 압력이라는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렇지는

강봉종의원

또 한분 또 해당되는데 그 적법성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예,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198쪽부터 20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몇페이지부터요?

김상왕위원장

198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김병태의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의원

총무과장님 202페이지, 201페이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제11회 종별 종목별 학생체육대회는 작년에 없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됐었습니다.

김병태의원

그리고 제27회 경주시민 체육대회는요?
작년에 했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매년하는게 아닙니다. 26회 시민 체육대회는 2001년도에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3년만에 하게 되는 시민체육대회입니다.

김병태의원

그러면 201페이지 제11회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작년에 했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태의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본예산에 3,000만원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태의원

그러면 올해 시장기타기 무슨 무슨 대회들 많이 있었지요?
그러면 2004년부터 다 없어졌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일부 대회가 다 있습니다. 바둑대회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김병태의원

그 부분 어디에 배정되었습니까? 지금 시장기타기 바둑대회, 시장기타기 골프대회, 시장기타기

최병준의원

종별 체육대회인 그거 모양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의원

어디에?

최병준의원

종목별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김병태의원

제11회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제11회가 지금 세군데가 있거든요, 맨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제11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하나는 생활체육대회고요.

김병태의원

동시에 같은날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 합니다. 다른 행사입니다.

김병태의원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시장기타기 무슨 무슨 대회들을 예산은 제11회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여기서 지출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바둑대회 제11회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6개종목입니다. 야구, 볼링, 궁도, 테니스, 바둑, 골프 그렇습니다.

김병태의원

이거 제11회 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병준의원

빼야지.

김병태의원

제11회라는 것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의원

미스프린트지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병태의원

그리고 제11회 경주시민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1,000만원가지고 마찬가지로 시민체육대회인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김병태의원

그러면 제27회 경주시민 체육대회는 4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이 차이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저희들이 한정된 종목 7개 종목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요, 시민 체육대회는 3년마다 지난 대회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게 되겠습니다. 신라문화재 서재하고 겸해서 개최하는 시민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김병태의원

신라문화재하고 같이요?
올해 도체가 열리고 있는데 도체가 열리게 되면 경주 시민을 상당히 동원을 해야 되고 읍면단위부터 동까지 동원해야 되는데 올해 체육대회를 같이 겸하면 엄청난 체육대회에서도 읍면동 지역에 굉장한 인원이 계속 가일층 봄, 가을로 굉장히 동원되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신라문화재 도민체전 도민체전은 특히 이번에 동원은 읍면동에 굉장히 동원을 하셔야 행사가 빛이 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도민체전도 앞으로 치를 방침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 동원이라기보다도 각종 개폐막식 이벤트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면 동원이 아닌 자율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참가할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김병태의원

겉으로는 자율이고 내적으로 동원입니다. 각 읍면동장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꿈나무 초등학교 축구대회 작년 예산이 3억원이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의원

작년 예산 3억원에 각종 보문고수부지만 해도 축구장이 조성되었고 한데 올해 근 50% 인상 되었는데 조금 기반시설 되었으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적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 이 행사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 경기장에 그때 하루걸러 비가 오고 이런데 하루 8경기까지 진행하다 보니 잔디가 많이 망가져서 일부 타구장 6개 구장에 잔디 보수도 해 줬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축구장을 신설하면 다소 게임수가 하루에는 좀 적게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경기장에도 훼손되는 잔디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보수을 해 주는걸로 내다보고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1억4,8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때도 올해 비가 와서 저희들이 우의라든가 생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또 날이 더울 경우에 종이 모자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상당한 찬조도 협찬받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금액이 요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초등학교 축구연맹측에 저희들이 3억원중에서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협찬으로 줬는데 올해는 돈천만원정도라도 더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전체적으로 올렸습니다.

김병태의원

참가팀이 불어나지는 않고 그 수준인데 그 각종 경비들이 더 들겠다 이말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3년간 계속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경영효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회를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예산이 점점 줄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처음하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실무자들이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김병태의원

축구장 조성부분에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206페이지에 보면 약22억원 되는 돈이 채무부담이 됩니다. 축구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4억4,000에서는 포함을 시키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자꾸 축구장 얘기를 하시는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경기하고 난뒤에 잔디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일반 학교라든가 개인회사에 축구 경기를 하고 난뒤에 잔디 훼손 부분 우리가 보수를 해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태의원

지금 하여튼 꿈나무 축구대회를 경주에서 유치하므로 인해서 굉장히 경주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왔는데 이런 시의 예산이 50%씩 자꾸 증감된다면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보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 올해 3억원인데 내년에 1억4,000여만원 이렇게 되면 계속 더 늘어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태의원

각종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더 받아서 시민의 세금을 좀더 아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의원

그리고 내년에는 태권도 오픈대회가 없어졌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올해는 내년에는 일단 요구가 없어서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의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내가 볼때는 잘못한다고 싶은데요, 2004년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4억4,800만원이 되었는데 잔디 보수하고 잔디 뭐 하고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왜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시설비가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 말그대로 눈높이 축구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적으로 민간으로 보조를 해주는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수하고 3억원주고 나머지 1억4,800만원 가지고 보수하고 뭘 하고 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성질이 이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부분적인 그런 보수만은 저희들이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대윤의원

시설비를 위탁하면 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는 잔디 훼손하는 것은 경기 기간중에 저희들이 부분적인 보수만 위탁을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요, 최종적으로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할때는 시설비로써 별도로 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병준의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경기가 끝나야 부분적으로 하는거고 이번에 올해같은 경우는 비가 사실은 눈높이 축구대회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겨울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구장 자체를 손볼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하다 보니까 잔디가 실질적으로 살아나지도 못하고 비는 계속 많이 왔고 이랬기 때문에 경기를 하다보니까 잔디 훼손이 많았는 부분이지요? 지금 우리가 잔디하는데 21억원 얼마인가 구장 만드는데 21억원 얼마인가 채무부담해서 하지요?
그러면 그만큼 공사해서 제대로 해서 해놓았는 구장이 왜 거기에 경기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말해서 훼손이 되고 올해처럼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하자보수를 시켜서 그 잔디 공사했는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보수를 시켜야 되고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위탁시키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말이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축구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자가 있으면 경기전에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당연히 하고요, 경기로 인해서 만약에 타구장을 우리가 임차했는 구장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최병준의원

추가보수도 어디 그게 갑자기 보수한다고 금방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일간 경기를 하는데 그게 보수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오늘 잔디 갖다가 심어서 될일같으면 모르지마는 어차피 경기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나야지 잔디 보수도 하고 모든 구장 보수도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답변이 이거하고 안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최병준의원

그리고 어차피 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자 합시다. 구장이 돈을 약 20억원이상 투자해서 눈높이 축구대회에 조금전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많다 다 인정을 하고 합니다마는 20억원이상 돈을 투자해서 해 놓았을 때 3년간 우리 계약했지요?
3년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끝나고 하면 그 구장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는 동네 축구장으로 변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3년간 기본적으로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연장 개최도 가능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구장은 초등학교 축구대회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의 각종 대단위 축구경기장 또는 연습장으로 저희들이 전지훈련 기지로써도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으로 저희들이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신경쓰십시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신경 안쓰면 안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전국 그것은 초등학생들 축구장이기 때문에 대단위 축구장으로 쓸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것은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안맞고요, 전지훈련장이나 우리 경주에 각 전국적으로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끝나고 나더라도 그것을 계속 돈을 많이 투자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 다음에 올해 도민체전 하지요? 내년에
그런데 경주시 체육회 운영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1,200만원으로 할수 있습니까? 운영을 전년도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로 800만원을 운영비로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800만원을 했다 올해는 도민체전으로 여러 가지 대회 때문에 특히 도민체전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내년같은 경우 2004년도같은 경우 상당히 관심있게 하고 있고 대회 규모도 아마 도에서는 최고로 큰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1,2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좋다고 그래서 이것을 체육회에서 요청받아서 한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신청받기는 4,1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 적게 확보되어 내년 행사 치르고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각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최병준의원

배려를 의회에서 배려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때는 1,200만원 가지고 과연 체육회가 도민체전이 있고 이런데 있어서 과연 할수 있겠나 하는 그런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병준의원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 하는데 이것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종목 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게 6개 종목입니다.

최병준의원

6개 종목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볼링, 테니스, 골프는 저희들이 300만원씩 900만원 하고요, 그외 야구나 궁도나 바둑 이것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900만원하고 200만원 이것도 평균 300만원 3×6=18 1,800만원하면 되는데 이것은 3,000만원 되어 있네요? 6개 종목에 평균 300만원 잡아도 3×6=18 1,800만원 예산만 하면 되는데 3,000만원 잡았는 이유가 뭡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6개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도체가 개최되는 해인만큼 별도로 추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서

최병준의원

참, 답답합니다. 아니 도민체전이 저도 체육인이지마는 벌써 체육대회 경주에 지금 도단위 행사를 제일 큰 대회를 치르는데 또 다른 종목을 더해서 시장기타기를 하고 합니까? 있는 종목이라도 제대로 내년에 과연 될까 말까 내가 볼때는 그런 입장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벚꽃마라톤대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벚꽃마라톤 이것은 지금 지원이 1억1,000만원 지원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경주시가 주최하고 그 다음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최병준의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주관은 저희들이 시하고 체육회하고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이거해서 적자 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적자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국내외에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개최하고 연도적으로 올해 1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작년에 올해 벚꽃마라톤 했지요?
했는데 결산서 받았습니까?
결산서 받았는데 결산서 내용이 적자 봤습니까? 흑자를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은 경비에 대해서 총 1억1,000만원을 올해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몇 명 참가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올해 11,933만명

최병준의원

12,000명입니다. 12,000명에 참가비 얼마 받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참가비가 30,000원씩입니다.

최병준의원

30,000원씩 받아서 지금 현재 결산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결산을 했을때에 적자를 봤느냐 흑자를 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1억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30,000원씩 외국인도 30,000원 일본에서 모집했는 사람들은 1인당 10,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100여만원은 흑자가 된걸로

최병준의원

적자 아닙니까? 적자 봤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미쳐

최병준의원

1,100만원 흑자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1억1천만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1억1천만원 했습니까?
1억1천만원 빼고 나면 적자 1억원 봤네요? 아니 1억천몇백만원 남았으면 1,200만원 잔액이 되었으면 즉 말해서 지원 안해주면 1억원을 손해봤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적자 봤다는거 아닙니까? 대회해서 맞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잔액이 1,200만원 남았으면 참가한 12,000명 선수한테 선수등록비 받고 또 우리 1억1천만원 시에서 지원하고 다해서 나머지기 잔액 뭡니까? 1,200만원 남았으면 1억원이 적자봤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들자면 다른 마라톤을 비교했을 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꼭히 그런 적자하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최위원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떨어지는 관광수입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번에 전부 다 분석해서 한번 해 보니까 약10억원정도는 경주에 뿌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거 다 아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동아마라톤 경주에 지금 마라톤 동아마라톤 형산강 또 경주 벚꽃 제가 대충 알기로는 5개인가 경주에서 마라톤을 개최를 하는데 뭐 어떤 행사를 뭐 어떻게 다른 쉽게 말해서 부대행사를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2,000명 참가해서 30,000원씩 받아 행사를 하면 돈이요 얼마정도 잔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돈이 잔액이 아니고 흑자라고 일단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하면은 수입이 그만큼 많이 엄청 많은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기 잔액이 1,200만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마라톤 대회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모금 마라톤대회를 했는데 경주에 거기 결산했는 것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민간인이 했는 쉽게 말해서 단체에서 했는 것을 내가 보니까 돈이 얼마나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내실있게 선물도 주고 더 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얼마나 남았느냐 내가 그 단체 이름을 될 수도 없고 금액도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그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돈만 줘버리고 단체에 뭐 한다 돈만 줘버리고 끝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되는 부분들 자체를 잘 한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이 단체는 지원을 안해서 충분하게 자생력 있게 자기들이 할 수 있다 또 없다 판단을 해 보시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안해줘도 되는 것은 하지말고 꼭 해줘가지고 해야 될 것은 더 해주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작년에 1억1천 했으니까 올해도 1억1천 내년에도 1억1,000만원 참가하는 선수는 벚꽃마라톤이 지금 보면은 13회째인데 우리 경주시가 받았는게 몇회째인지 아십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8?9회때부터인가

최병준의원

8?9회때라고 칩시다. 8?9회때부터 그때 입장하고 지금 하고 여건이 또 틀립니다. 아십니까? 여건을 그 시점에서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여건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여건이 틀리는데 돈만 1억1,000만원씩 돈이 예를 들자면 할게 아니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과연 우리시 예산이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꼭 하셔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의원

조금전에도 우리 최병준위원님께서 각종 행사비 지원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 것 같은데 좀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 페이지 수가 식사하고 오니까 지나쳐 버렸는데 197쪽에 이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축제의 날 행사 문제인데 특히 자원봉사자 운영관계는 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따라서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조례대로 해야 되지 이게 만들어진지 1년후에 바로 행사를 또 따로 하는 이런 행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힘드는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총무과에 새롭게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새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게 600만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마는 내년에 한번 해보고 이것은 정말 또 필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얼마나 많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비 이거 너무 현란 안합니까? 정말 이것은 정말 고쳐져야 됩니다. 뭔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도저히 이것은 무슨 기준도 없고 힘센 사람 많이 가져가는 그런 기분도 들고 이거 무슨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내지는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보면 혼란한데 관계공무원들은 오죽 더 안어렵겠습니까? 이걸 기준을 안만들어놓으면 시장이 첫째 어렵습니다. 너도 나도 달려들면 표 먹고 사는 사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한 번쯤 제대로 된 어떤 규칙을, 조례를 정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올해도 새로 생겨난 게 사회과에도 있고 총무과에 있고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마 지적하고 싶고, 197쪽에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해놨는데 아까 모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앞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의 조직에서 하는 사업이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예산서를 심의할 때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데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특히 잘 들어야 될텐데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각종 전체예산 편성시에 흩어놓음으로 인해서 심의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앞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여기에 기이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속에 포함시켜서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자체 내에서 분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범죄예방위원회 경주협의회에 북부지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부지회라든지 다른 지회도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 그러면 북부지회 이런 예산 가지고 사업한다 그러면 나중에 또 왜 우리 남부지회는 안주느냐 예를 들면 서부지회는 안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북부지회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해서 잘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체예산 속에 편성을 목 한 가지 속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서 자녀 안심하고학교보내기 예산이 5,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5,000만원 덧붙여가지고 5,500만원 한 목에 묶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조직에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 191쪽에 질의가 있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는데 이 뿐만 아니고 전체예산 각종 목이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196쪽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전통예절교실 운영하는 데 보면은 삼락회에서도 있고 성균관에서도 있고 동궁묵지회에서도 있고 또 밑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보면은 또 전통예절교실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전체 할 것 같으면 약 4,600만원 한문교실까지 보태면은 약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삼락회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항이죠? 작년에 있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삼락회는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김대윤의원

2003년도에 예, 맞습니다. 2003년도에 400만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금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했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성균관 유도회에서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1,900만원요.

김대윤의원

예, 1,9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동궁묵지회에서 100만원 되어 있고 또 밑에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이래가지고 25개소에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오류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삼락회라든가, 청소년 전통예절교육, 성균관 유도회, 동궁묵지회 예산이 전체 3개단체가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이중으로 잘못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 2,500만원 이것은 잘못 얹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이중으로 계상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대윤의원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경주는 온통 예절교실 도대체 예절교실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균관에서도 지금 하고 삼락회에서도 하고 실제로 이게 지금 삼락회에서 한 실적이 있습디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얼마나 했습디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 최종적인 정확한 인원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김대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2,500만원 이것은 예산 부기 잘못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199쪽에 동네체육시설 잡초제거 있잖습니까? 조금전 배용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 같이 안고 가는 관변단체나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마다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또 환경단체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그런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25개 읍면동 중에서 말이죠 정말 관변단체, 자생단체가 열심히 하는 곳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폐지도 주워모아서 그것을 판 이익금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배용환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름만 얹어놓고 아무 것도 하는 것 없다 밥만 먹고 헤어진다, 놀러간다 그 사람들 일거리 없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거리를 주십시오. 예산에 얹지 말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공히 지금 현재 예산이 읍면동에 똑같이 내려가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꼭히 똑같은 동일한

김대윤의원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25개 읍면동에 똑같이 내려가고, 바르게 그렇게 내려 안갑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바르게는 내년부터는 안내려갑니다.

김대윤의원

안내려가죠?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연말평가대회 같은 거 왜 합니까? 최우수 동을 거기에서 선발하는 것 맞죠? 그렇죠?
실적 없는 동네는 새마을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그 부담금 주지 마십시오. 왜 줍니까? 열심히 하는 데는 돈을 더 줘야 되고 안하고 조금 전에 그렇게 지적받는 동네 그런 관변단체, 자생단체에는 예산 주지 마십시오. 그게 옳은 것 아니냐 이거죠 똑같이 주니까 하는 데는 일 열심히 하고 욕 얻어먹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다 잘 하는

김대윤의원

그런 연말평가대회 왜 하느냐? 연말평가대회 하는 예산 아예 없애십시오. 그러면은, 자기들 1년간 한 사업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죽 보고 정말 참 열심히 했다 싶은 데는 그런 데 상금 주는 것 있잖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수범사례 발표도 하고

김대윤의원

그렇죠. 안하는 데는 예산을 주지 말라니까요. 나도 새마을에 몸 담는 사람이지만 내가 몸 담아 있는 그 새마을에 만일에 실적 없으면은 안줘도 절대 원망 안합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새마을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지탄의 소리를 안받을 것 아니냐?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총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디 가나 진짜 배용환위원 하는 얘기처럼 만나서 밥먹고 놀러가고 그런 단체 있습니다. 그런 동네 있는 것 확실합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밝혀내서 경중을 따져서 불이익 줄 때는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왜 똑같이 줍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김대윤의원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약속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대윤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김대윤의원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금년부터 안있습니까? 새마을 이거 예산 반으로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새마을이라는

김대윤의원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단체가 공익적인 이런 활동에 사실 헌신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 대답이 아니고요 잘 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유명무실한 데는 평가대회를 해서 결과를 딱 받아서 내년도 예산부터 딱 잘라서 할 수 있느냐 그 내용 아닙니까?

김대윤의원

과장님, 새마을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새마을이 쉽게 말해서 자기 사는 동네 하수도청소 안하고 골목청소 안하고 그런 것 안하면 새마을 그것은 생명 끝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새마을을 지금까지 왜 안고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말이죠 어느 동 할 것 없이 하수도 막히면은 시에 전화부터 먼저 옵니다. 하수도 그것을 쳐내라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말이죠 하수도 같은 거 치고 어려운 거 치우는 거 안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겠다고 처음에 새마을 출발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사는 골목을 깨끗이 만들고 편하게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일도 안하는 새마을 같으면은 아예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하수도 쳐줄 이유도 없고 왜 합니까? 그런 것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해가지고 경중을 따져서 이것은 분명히 못하는 데는 아예 예산을 주지 말고 도태시키십시오. 그런 데는, 그 다음에 또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여기 보면은 201쪽에 우리 경주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 나갑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또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은 도비보조사업 그래가지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도비 75만원 내려오고 우리 시비를 나머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전체 500만원인데, 그러면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우리 시에서 주는 것하고 도에서 주는 것 합하면은 이게 지금 1,100만원인데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우리 경주시체육회 운영비는 얼마냐? 작년에 800만원 하다가 이제 1,200만원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경주시체육회 범위하고 경주시생활체육협의회 이 범위하고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적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생활체육은 일상적인 국민들 생활체육으로써 아마추어적인 그런 거고요 체육회는 우수체육인을 양성하는 약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도비로서 경상보조가 내려왔는데

김대윤의원

도비가 내려오면은 75만원이 뭡니까? 아예 이거 도비 반납시켜버리고 차라리 우리돈 500만원 줍시다. 필요하면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서서 201쪽에 제일 위에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이 때까지는 도비보조 때문에 도비보조로 인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줬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은 도비가 더 와서 우리 시비 부담을 더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도비는 도비대로 받아서 이런 명칭 붙여서 500만원을 또 지원하고 또 우리 경주시에서도 또 600만원 지원하라는 것 이것은 좀 문제있는 것 아니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600만원 이것은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 사실 자기생활도 못하는 정도로 사실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도비 내려온 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무국장 내지는 인건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인건비 일체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디에 썼습니까? 도비 내려온 것은 이 도비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지원돼서 왔는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서는 최소한의 사무실 수용비라든가 공과금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이것은 그야 말로 아마추어라면서요? 전부 다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마추어지만 생활체육동호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날로 많으면은 도비를 많이 가져오셔야지 도비를 500만원쯤 가져오고 그 다음 우리 시비를 500만원 줘서 1,000만원 주든지 해야죠 왜 작년에 없던 이런 부분을 또 계상을 해줘서 앞으로 하나 이것을 계속 또 이제 부담을 안고 앉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도비도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말을 누가 믿나요? 못믿잖아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도 도에다가 늘 예산타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204쪽에 간이야구장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위치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대윤의원

앞으로 계획은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적정부지를 한 4,000평 정도로 해서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봄부터 적극, 지금도 적극적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2억9,700만원 가지고 부지 확보하면 시설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구장 조성하는데 휀스까지 포함하고 선수대기실이라든가, 탈의실, 화장실 정도로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2억9,000만원 가지고 땅도 그러면 확보되고 시설물 다 하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땅 부지가 비싼 부지 같으면은 안되죠.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적정한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부지가 먼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김대윤의원

우리 시에서 도비 먼저 요청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각 시군마다 하여튼 시에도 간이야구장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참 많습니다마는 각 시군마다 야구장이 사실 없거든요. 필요성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도비에서도 이렇게

김대윤의원

그 다음 205쪽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이거 어디로 위탁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민체전 경기력을 향상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에 동국대 육상, 서라벌대 복싱, 신라공고의 씨름, 문화고등학교의 검도, 경주여자정보교의 볼링대회를 팀 창단을 기이 했거나 내년 1월중에 창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팀당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영입선수들 영입하는 경비를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최저경비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1억원은 좌우지간에 창단 내지는 육성하는 각 단체에다가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체제비라든가 발굴에 대한 5,000만원씩 해서 1억원 이것을 그러면 누굴 주느냐 말입니다. 체육회에다 줍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해당되는 학교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제안서 용역을 해놨는데 제안서 안했습니까? 지난번에
또 합니까? 제안서를?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오전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광부의 추가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최병준의원

지난번에 그렇게 열 붙었을 때 불 붙어서 21개 자치단체하고 붙어서 난리치고 상당히 했을 때 그 때 제안서 충분하게 다 만들고 다 했는데 지금 또 학술용역비 해서 2,000만원 제안서 현재 제안서를 만들 정도쯤 되면 말입니다. 벌써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떠올라서 지금 제법 유치경쟁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조용한데 우리 경주시는 조용하고 다른 데는 지금 북적 북적 하고 제안서만 만들면 유치가 됩니까? 제안서는 지난번에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런데 문광부에서 현시점으로 내년도에 들어가서 경주시에 추가적인 어떤 제안을 해라든가 이런 필요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만일에 대비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용역비라는 것은 앞에처럼 예를 들어서 문광부에서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하면은 그 회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때는 그게 필요할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서 학술용역시 용역비로 해서 유치제안서는 지난 2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벌써 제안서를 동국대학교 연구소에 전부 다 줘서 제안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아무런 그게 없는데 제안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시민의 태권도공원을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딱 코 앞에 다다라서 당면해서 그럴 게 아니고 시민들의 정서를 쉽게 말해서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야 되지 그냥 이불 속에서 만세한다고 이불 속에서 만든다고 이게 대외적으로 됩니까? 알려집니까? 그러고 난 뒤에 문광부에서 뭘 하라 뭘 하라 그러면 제안서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용역을 줘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 다음 레포츠특구지정 신청 이것은 뭡니까? 레포츠특구는 이것은 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를 앞으로 관광과 레포츠를 접목시켜서 즐기는 관광으로 경주 관광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이런 레포츠특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인해서 시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키고 또 각종 전국단위 대회를 경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자 저희들이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지정시에 알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 의하면 각종 인허가와 규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육상으로서는 테니스나, 게이트볼이나, 축구, 골프 등 이런 것들을 레포츠특구로 지정신청을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레포츠특구로 신청하면 레포츠특구로 지정이 됩니까? 레포츠를 특구로 지정하면 종목을 어떤 어떤 것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내다보는 것은 육상의, 땅 위의 특구종목으로서는 테니스라든가, 게이트볼, 축구, 골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각종 레포츠시설이 많으면은 외지에 각종 대회도 유치를 하고 관광과 더불어서 체육도 동시에 즐기는 관광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다른 데에 없는 것을 하셔야죠. 어차피 축구, 골프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특구로 지정해달라 그러면 지정해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시려면은 조금 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요즘 애들 신세대들 하는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하셔서 뭘 제대로 하시려면은 이거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느 분의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경주로 봤을 때는 필요한데 조금 더 깊이 검토하셔서 꼭 되도록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참가종목 지원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참가종목 지원에 300만원하고 우리 경주가 보통 보편적으로 매년 전국체전 나가는 종목이 몇 종목 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야구 외에 11개팀 총 12개팀입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이 80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경비

최병준의원

12개팀에 300만원 지원합니까? 다른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전국체전 하는데요? 12개팀 가는데 300만원 지원합니까? 전국체전에? 그러면서 다른 데 돈은 엄청나게 하면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 경비는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전국체육대회는 도에서 주는 격려금입니다.

최병준의원

쉽게 말해서 하나의 격려금입니다. 격려금인데 전국 그래도 도대표로 나가가지고 전국대회를 나가는 어떤 팀인지 나는 종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대회에 그래도 대전국체육대회에 나간다 그러면은 기이 다른 예산도 보니까 많이 세워 2억원씩, 1억원씩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어차피 나가는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 뭔가 지원을 할 것 같으면은 좀 제대로 지원해서 그 선수들이 훌륭하게 되면 또 그 밑의 후배들도 자라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역체육이 발전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국대회 나갈 정도의 실력 같으면은 어느 정도 완숙단계에 들은 선수들입니다. 그런 선수들한테 돈 한 종목에 300만원 같으면은 12개팀 해봐야 돈이 얼마 됩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해마다 300만원 되어 있다고 해서 300만원 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이 300만원은 시장님 다니시면서 욕봤다고 지역에 전국체전에 가서 한 번 올라가셔서 격려금조로 주는 그런 돈이지 싶은데요 실제로 그 팀에게 돈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시장님 격려금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십시오. 매년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보수 이것은 어느 동네의 체육시설 보수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읍면동의 마을별로 있는 소규모 예를 들어서 충효동의 수원지 옆의 체육공원이라든가 각 읍면동별로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은 국도비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그래가지고 국도비 국비 5억원하고, 도비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체육공원 조성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지 물색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간 하도록 지금 국비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적절한 부지를 앞으로 물색해야 됩니다.

최병준의원

이것은 규모는 어떻습니까? 하게 되면은 부지가 5,000평 이상 정도 돼야 되고 여기에 들어설 시설종류로서는 생활체육시설 5종 이상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래서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들을 앞으로 해당되는 부지가 정해지면 거기 여건에 맞게 5종 이상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세출에는 이게 없네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세출에는 일부가 올해 10억원 예산이 203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제일 밑의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 소요사업비가 61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년간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48억3,000만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 부지가 빨리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각종 경기종목을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짜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산만 시설비에 얹어놓고 실질적인 현재 어떻게 됐는지를 계획이 확실하게 안섰기 때문에 비워놨다 이거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되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지도 사고 여타 시설계획도 세워서 추진합니다.

최병준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의원

202페이지 제50회 전국 남녀종별 탁구대회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탁구협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경북탁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눈높이 축구대회 같이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경북 안동에서 전국 남녀종별 탁구대회를 했었는데 행사 성과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북탁구연맹에서 경주에 유치하고자 하는데 회장이 경주분입니다. 그래서 5,000 정도 예산 지원해주시면은 자기들 협회 경비하고 합해서 전국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까지 10개 종목에 탁구선수들 경주로 모아서 7일간 행사를 하면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생 대회는 학부모들이 다 동행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여기는 순수시비만 5,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이외에 드는 것은 경북탁구협회에서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다 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자부담 전체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1억5,000만원 정도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아직 미정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규모를 알아야 시에서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서 주고 대회를 유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할 것이지 시에서 달라는 요구대로 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러나 경제효과가 욕심이 나서 내년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내년 도체 끝난 다음에 6월 중으로 1주일간 개최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래가지고 2억2,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장소선정이 됐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골몰하고 있는 중의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지를 못구했습니다.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문제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하고 또 다른 자리를 보고 지금 계
만우

이만우의원

장소도 아직 물색이 안됐는데 건립비를 이렇게 책정을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고 지난번 제1회 추경때 저희들이 12억7,500만원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15억원 지방비 부담 중에서 미부담금 2억5,000만원을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물색이 되면은 부지매입비에 설계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물론 준비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소가 되고 난 뒤에 추경에라든지 돼서 해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하키팀 숙소의 물품구입 그랬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 하키팀 숙소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 안강운동장 안에 지금 하키팀 숙소를 건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기간이 내년 2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은 숙소 내에 소요될 물품으로써 예를 들어서 주방기구, 냉장고, 테이블, 의자, 정수기, 침대 이러한 집기들을 저희들이 구입코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하키팀 숙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내년 2월 2일에 준공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물품구입이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태권도유치공원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말로 유치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그저 체면에 형식적으로 몇 가지 이름만 내걸어놓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지 안그러면 세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무슨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과거에도 아마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라든가 뜻있는 많은 분들이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태권도공원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형식이 아닌, 일과성이 아닌 그러한 정성으로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추진하던 이 계획이 지금 현재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일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에 문광부 차관보님에게도 직접 부시장께서 여쭌 바도 있습니다마는 수면 위로 아직 안올라오고 조금전 최병준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물 밑에서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식적인 기구채널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년 총선까지는 일단 중지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리 저리 느끼는 바에 의하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어떻든간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온갖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상왕위원장

그것은 지금 정치적으로 그 눈치보고 물 위에 떠오르면 그 눈치보고 그렇게 할 바에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듯 기다리고 있지 무슨 태권도유치 홍보물 제작 2,000만원하고, 태권도공원유치 홍보회의 참석자 회의비 이것은 왜 세워놨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시민단체하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서 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여기 예산관계 문제도 이걸 보니까 아무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지금 태권도유치 홍보물 2,000만원 제작하고 여기 참석자 회의 그래가지고 500만원 하고 이것 가지고 유치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의 정보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다른 지역에는 그 사람들 정치적으로 눈치보고 정치적이고 무슨 눈치고 우리 할 것은 꾸준하게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헛예산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유치운동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라는 법도 없고 실패하라는 법도 없는데 우리가 할 것은 범시민적으로 대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자세를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각계각층으로 로비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무슨 폭넓은 계획이 되려면은 예산에 벌써 보면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돈 안들고 잘 하겠다면은 그것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런데 발벗고 나서도 양말은 신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치국물이라도 들어야 되는 건데 전혀 내년도 예산서를 봐서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다 빼버리고 정치적으로 눈치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은 눈치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범시민유치기획단을 재구성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의원

205쪽에 성화대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시민운동장 트랙 보수를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성화대하고 시민운동장 트랙하고 내년 도체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이종근의원

전체를 새로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트랙을 그 위로 새로 깝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규정에 맞게 새로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워낙 노후돼서

이종근의원

현재 있는 것 괜찮아 보이던데 한지 얼마 됐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오래 됐습니다.

이종근의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한 7년 정도 됐는데 5년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규격이 노후돼서 승인 합격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던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안된다 이거네요?
공사 시작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금 트랙 보수는 입찰과정에 있는데 아마 내일인가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입찰봐서 낙찰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공사 시작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공사는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러면 이 내용은 뭡니까? 채무부담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공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 2회때 저희들이 사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당초예산에 지금 올린 겁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번 추경에 채무부담행위사업 승인받았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사업도 안하면서 채무만 기채만 일으켜놨네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과정이 다 안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무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부담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종근의원

우리 재정운영이 문제가 있잖아요. 공사 예를 들면 계약을 하면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기선금을 죽 주는데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계약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주는데 미리 돈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둘 필요가 없잖습니까? 계약하는 계약 예를 들면 설계하는 설계비 정도만 일으켜놨다가 지금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를 들면 8억원이네요? 8억5,000만원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채무를 일으킨다고 승인받아서 일으켰다 이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쉽게 말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외상발주를 하고 돈은 당초예산에 의결해주시면 내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올해 예산이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의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너무 일찍 공사는 시작 안하는데 이자가 267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일찍 일으킨 것 아니냐? 사업은 즉 말하자면 지금 해도 동절기에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년 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사전에 용역이라든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집행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올해 예산은 아니고 내년 예산에 세우지만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전에 용역행위를 저희들이 적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의원

알았습니다.

박춘발의원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자원봉사센터 198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등 기본경비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몇 사람 나갑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 직원들이 네 사람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4명? 얼마씩 나갑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부장하고 일반팀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부장은 월 115만원 정도 나가고 사무원은 100만원, 8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80만원, 80만원 두 명 나갑니까?
4명에 115만원, 100만원, 80만원, 80만원 이렇게 나갑니까?
그러면 부장하고 사무원 또 80만원 받는 사람 두 사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일반 여사무원 두 사람입니다.

최병준의원

여사무원도 있고, 남자사무원도 있습니까?
여사무원 두 명, 남자사무원 한 명, 부장 한 명 이렇게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국장 남자 하나고요, 사무원 남자 하나 있고요, 사무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렇게 네 사람입니다.

최병준의원

국장 한 사람? 그럼 이게 115만원, 100만원, 80, 80 나갑니까?
1년에 얼마 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상여금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두 번 나간다고 보고 전체 5,09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또 보험료 있고요

최병준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장, 사무원, 여사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전부 다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사회복지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병준의원

이 사람들 경력이 다 얼마 됩니까? 국장 한 사람은 얼마 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과거 대학에서 동아리 운영하면서 학교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최병준의원

학교운영 많고 또 남자사무원은요? 남자사무원은 전문가라면서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전부 자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자격은 있는데 이 사람의 경력이? 이 사람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채용은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용과정에 소정의 자기들 자격기준에 의해서 센터 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학교 동아리 운영한 것도 경력에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견해가 맞다 싶습니다.

최병준의원

우리 조례에 말입니다. 직원을 3명 이상 쉽게 말해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경주시는 자원봉사업무 전담 담당을 신설해야 됩니다. 여기에, 담당 신설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직은 못하고 지금 새마을계에서 다 합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왜 행정에서는 그런 뒷받침이 안되면서 돈 예산 지출하고 하는 것 직원 배치하는 이런 것도 그대로 여기 되어 있는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다 시행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시 운영비 예산지출은 직영할 경우는 자원봉사업무 전담 담당 신설과 함께 직원배치에 따라 인건비 지출함과 대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안사유에 우리가 작년에 승인을 해줄 때 말입니다. 심사를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시 행정에서도 여기의 뒷받침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되지 왜 그것은 안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라는 분이 종합자원봉사센터 같으면 말입니다. 경주시내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자원봉사하는 단체의 통괄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그죠? 안들어와서 그렇지, 그것을 통괄하는 사람인 국장이 대학교 동아리활동 하던 사람이 국장을 해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분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제대로 그래야 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믿고 따라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 많이 들어옵니다. 뭐냐 하면은 예산하고 좀 무관합니다마는 어차피 한 번은 짚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봉사할 사람 몇 사람 못구해서 이리 저리 전화해서 저기 좀 가달라 여기 좀 가달라 결국은 뭔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질 못하고 세밀하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여태 무슨 대회 있다 뭐 있다 하는 그 사람 인력 확보해서 보내주는 것 그것도 제대로 못보내준다면은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제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 제기능을 다 못하면서도 예산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고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3명 이상 배치하라고 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4명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게 했으면은 제대로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가도록 잘 모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자원봉사업무 전담 담당 신설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설이 새마을과에서 그냥 일반단체 관리하듯이 지금 이것도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한 장만 있으면은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그 자체가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에 내놨을 때는 엄청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프로그램대로 실제로 하나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기능을 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이 뒤에서 해주시고 또 여기도 사람 지금 네 사람 써서 뭐 합니까? 네 사람 써서 뭐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하여튼 개소한지가 만 5개월도 채 안되니까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걸음마단계니까 직원을 한 번에 4명씩 채용할 게 아니고 정말 노하우있는 그런 전문직종을 가지고 경험있는 사람을 국장으로 내세워서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지금 국장 나이가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30여세 됩니다. 그 전에 나이드신 분이 있었는데 보수가 적어서 나가고 지금 우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보수를 많이 줘야죠 여기 지금 보면 말입니다. 150만원 상당 3명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줄만 하면 200만원 줘서라도 그 사람 한 사람 두 명 들일 것을 한 사람 들이고 꼭 4명을 들이라는 것은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원 상당의 3명 같으면 5,400만원입니다. 연간에, 월급만 따졌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을 데려다가 제대로 일을 시켜야 제대로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춘발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인데 이 돈 지원을 어디에 해줍니까? 2억원은? 체육회쪽에 줍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일단 체육회를 통해서 각급 학교 이렇게 가집니다.

박춘발의원

몇 학교 주죠? 초등학교도 줍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우선 전체금액 2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상학교가 전부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도체를 위해서 또 장래 경주 체육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5개팀은 기이 서라벌대학 복싱단은 창단이 됐고요 여타 학교 내년 1월에 전부 다 창단이 됩니다. 창단이 되면은 거기에는 한 팀당 2,000만원씩 해서 5개팀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각급 영입선수들에 대해서 경비, 경주에 체제하는 경비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박춘발의원

전국체전 때문에 우수선수를 1회용으로 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번 팀을 창단하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각급 학교에서 보조운영을 해갑니다. 내년 1회용으로 할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박춘발의원

경주시 학교에다가 양궁이면 양궁 그런 데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육상, 복싱, 씨름, 검도, 볼링 현재로는 5개팀입니다.

박춘발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그러면 교기 육성지원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교기 육성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과는 좀 성질이 틀립니다.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이래가지고

김대윤의원

각 학교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초.중.등고등학교, 대학은 서라벌대학까지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마는 각 종목별로 계속적으로 교기를 육성하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우리 경주시내의 각 초?중?고등학교에 교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초등학교는 육상부문에 4개학교가 있고, 양궁 2학교, 수영, 씨름, 야구, 핸드볼은 각 학교씩 9개학교 6개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0만원 내지 100만원

김대윤의원

그러면 9개 학교에만 이게 지금 육성지원자금이 나가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2개학교에 11종목이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같으면 계림중, 선덕여중 등등 해가지고요

김대윤의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의원

도체 하기 위해서 선수가 많이 모자란다 그럴까 발굴이 안됐을텐데 어떤 제도에서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하고 체육회에서 경기연맹단체 관계자회의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해서 각 종목별로 저희들이 선수를 발굴하고 또 창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주경기가 육상인데 육상이 꽃인데 여기 아무리 모자라면 등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이것은 뻔히 사람 숫자로 드러나 있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보강이랄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영입해오든 발굴해온다는 계획이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육상부문에는 사실 도민체전에 7위를 했었습니다. 부진종목 중의 하나인데 내년에는 3위를 목적으로 해서 육상 실업팀을 창단하는 게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기업이나 업체에 대략 이야기한 데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동국대학교라든가 월성원전이라도 자체적으로 실업팀을 창단했으면 하는 의사를 수없이 전했고요 내년 도체 초?중?등부에 정식 종목으로 선수를 집중적으로 선발해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에서는 경북체고 우수선수 신입생을 현재는 4명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마라톤분야에는 6명 내지 7명까지 저희들이 동국대학교에서 편입학해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대학교 3명, 이래서 동대, 경주대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면제하고 예산 기숙사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육상이 지금 7위에서 3위까지 올라온다는대 다른 종목도 3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육상을 비롯해서 수영이 올해 6위를 했는데 수영은 동국대 특기생을 적극 이용하고 경북체고 3명, 대구, 부산, 울산지역에 3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3, 4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올해 6위를 했었는데 20대 선수를 조기 선발해서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내년 3, 4위 목표로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과장 마지막 부탁인데 이것이 우리 체육회에 몇 년만이랄까 10년만에 한 번씩 돌아올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이 대회 유치를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를 했고 한데 또 예산이 이 만큼 투입되고 원예산 우리가 10억을 계산을 하고 처음 발의를 해서 말이 나왔는데 지금 약 30억 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도비가 40억이 돼서 70억이 넘는 것 같이 따오는데 이럴 바에는 이번 기회를 위해서 완전 경주시는 만년 6위, 7위를 벗어나서 항상 3위 정도 입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또 선수 발굴도 하고 해서 등수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곁들여서 만약 등수에서 4위나, 5위나 간다 그러면 나는 경주시체육회를 책임을 묻겠습니다. 권한은 없겠지만 다 물러나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성적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적극 독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춘발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생활체육에 보면 7개단체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201페이지에 여러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7개단체가 행사를 한다고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0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3개소가 하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개소는 현재 행사를 하고 나머지 6개소는 그냥 행사 같은 것은 참여 안하고 그냥 생활체육교실 운영만 하고 있습니까? 안하는 단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 생활체육교실은 저희들이 1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에어로빅이 3군데이고요, 베드민턴 1군데, 노인야구 1군데, 정구 1개소, 족구, 푸샵, 단학 각 1개소, 그 다음에 게이트볼 4개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서 에어로빅 같은 이런 것은 행사에는 참여를 안한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다 좋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특히 도민체전이 있고 또 내년에 보면은 우리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도 벚꽃마라톤대회라든가, 경주시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동아일보 경주오픈마라톤대회 등 큰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대회등도 있고 그런데 우리 50회 전국 남녀종별 탁구대회도 경북에서 경주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페이지 보면은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 같은 것은 내년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지양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한다손치더라도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하고 또 연합회장기타기 생활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없애고 포함해서 한 가지만 시행을 하든지 그렇게 할 용기는 없는지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시장기타기 종목별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종목별하고 각기 다른 종목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각각 다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할 때에 종목을 같이 포함하면 안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렇지마는
만우

이만우의원

연합회장기면은 전체 연합회인데 거기에 참여 안하는 것은 뭐고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연합회장기는 생활체육이거든요, 생활체육하고 일반경기연맹 종목하고는 별개로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일반 종목도 보면 각 종목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다 종목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또 하필이면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꼭히 내년도에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행사가 무조건 행사를 많이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 많이 하면 좋겠지마는 그래도 늘 체육행사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행사도 많고 하니까 여러 행사라도 내년에 도체도 있고 하니까 큰 행사가 탁구대회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한해쯤 쉬어서 후내년에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해 보십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도체를 계기로 해서 우수선수도 발굴하고 오히려 행사가 많은 것이 안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배려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의원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의원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208쪽까지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받은걸로 생각하고 총무과 209쪽부터 232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도체준비 기획팀장이 설명을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로 볼 것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춘발의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일단 209페이지부터 배위원님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윤의원

그런데 전체 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도민체전준비단장

저희들 아직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안해주셨지마는 저희들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총 71억2,0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도비 얼마 내려옵니까?
병종

최병종도민체전준비단장

도비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총 40억원입니다.

김대윤의원

40억 그러면 우리시에서 31억2천을 부담을 해야 되네요?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기채냅니까?
병종

최병종도민체전준비단장

도비는 지금 다 기채가 다 되었고요

김대윤의원

시비부담률이 기채하는 겁니까? 31억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성 다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일반회계로 편성 다 되어 있습니까?
돈 많이 있네. 그러면 문제 없겠네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박춘발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3쪽부터 242쪽까지이며 읍면동은 473쪽부터 8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박춘발의원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237쪽에 운영수당 강사수당하고 참석위원회 수당 특별강사 수당 또 주욱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정 가능하겠지요? 또 그 다음에 238쪽 리통장협의회 산업시찰 및 연수대회 차량임차 지금 우리 이통장 협의회 산업시찰 및 연수대회 이 경비가 25개 읍면동 리통장 협의회로 다 넘어가 있지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통장 산업시찰은 읍면동의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김대윤의원

읍면동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없는거 아니냐 이거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5명 각 25개 읍면 이통장협의회장 25명중에서 산업시찰

김대윤의원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24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은 이통장협의회장단 산업시찰 및 연수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래가지고 25명 도비 25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어느거중에 하나는 없애야지.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똑같은 명목인데 이것은 차량임차료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차량임차료 입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임차료에다 넣지말고 여기에다가 실비보상에다가 집어 넣어도 부기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인데 시민대토론회 이것은 연2회 하지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연2회 하는데 전체 예산이 보면은 2,200만원하고 출연자 발표수당 200만원, 공연사례금 200만원 이래가지고 전체 2,600만원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2,600만원이면 1년에 시민대토론회 2번 가능하지요?
열린시정 이것은 월1회 하는데 이게 지금 연간 할수 있는 예산이 지금 7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이외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두 행사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 보통 인원이 얼마나 참석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열린시정은 월1회에 350명?400명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350명?400명 여기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인원 동원은 저희들이 기관단체에 약 200명 가까이는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운송?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나머지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읍면동 동원을 하지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러면 약 200명정도가 동원이 되는데 동원하면 경비 안들어 갑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다소 읍면장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예산으로써 지급이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왜냐하면 멀리 있는데는 말입니다, 차량까지 동원되어야 되고 200명이 월 동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열린시정 행사에는 차량의 동원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읍면동의 참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 직원들이 자기 승용차로 이렇게 열린시정에 주민을 모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어떻게 하든간에 그것도 예산으로 따지면 그것도 돈으로 계산해야 될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어디 연료떼어 다니는 것은 물넣어서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특별히 차량임차료에 대해서는

김대윤의원

예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의 동원을 최소한도 10명에서 20명합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동원하는 부분도 좋은데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철이나 또 갑자기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 동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사람을 사서 보내야 합니다. 몇시간을 그러면 그냥 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점심이라도 먹여야 됩니다. 차제에 시민대토론회 2회로 하시고,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은 이것은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행정의 궁금한 점을

김대윤의원

시정에 관한 사항 또 주민숙원사업 관계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김대윤의원

있습니다. 또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대개 생활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시 행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궁금한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김대윤의원

궁금한게 아니고 여기 가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과연 그런 대화의 마당을 할 필요가 있느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부에 요구될 것이고 또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시위원들 입으로 통해서도 충분히 이것은 집행부에 요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시장님이 많은 국과장님 대동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읍면동장이 뭐 필요하고 시의원이 뭐 필요하냐 이거지. 그러면 시장님하고 그 다음 국과장님 다 다니면서 파악해서 업무처리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지요. 심지어 이 열린대화의 광장에서 모국장님들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 쉽게 말해서 하수도 막혔다고 그러면 내일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이와 가까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동장 로보트 만들고 읍면장 로보트 만들고 이것은 우리 시장님으로서 정말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의 방법이 나빴지 않겠느냐 하실려고 그러면 열린대화의 광장의 열린대화의 범위를 결정하시든지 그런 잔잔한 주민숙원사업까지 얘기 다 들어야 되고 그 동 애로사항까지 얘기 다 들어야 되고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을 듣고 해결을 얼마나 했느냐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하실려고 하면은 우리 시의원들은 읍면동의 일 안하겠습니다. 정말 시정에만 우리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핑계되기 좋습니다.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는 시장님한테 얘기 다 해라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시간에 시장님한테 얘기 다 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한번 더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시민대토론회 2회는 좋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시장님께서 연 한두번정도는 과연 내가 데리고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뭘 잘 했느냐 뭘 못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대토론회를 없애든지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을 없애든지 하나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래서 모양세도 좋고 하기에는 시민대토론회가 좋다 이것은 우리 인정하겠습니다. 1년 두 번하시는거 이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하실려고 하거들랑 꼭 하실려고 하거들랑 읍면동으로 가셔서 하십시오. 읍면동으로 가셔가지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방법론은 택일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김대윤의원

만일에 여기서 쉽게 말해서 외동을 갔다 그러면 외동의 시의원 앉아 놔놓고 그 다음에 외동의 기관장들 좀 모셔다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 모셔다 놓고 외동에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안되는게 있습니까? 뭐가 궁금한게 있습니까? 거기서 들어서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확실하게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오시든지 지금 주민들은 말입니다, 시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는 힘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안되는게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와서 아무리 설득시키고 이해시켜도 안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시정을 맡아있는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양해를 구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할 얘기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지마는 이 사업성으로 봐서는 안된다 불요불급한 급한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기다려라든지 양해됩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좀 다르게 이해가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열린시정에 참여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하는 것들은 시장님이 당해 시의원과 적절히 의논해서 철저하게 판단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고 열린시정을 하게된 동기는 지방화 시대에 정말 우리 민을 위해서 밝은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민과 접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방법론은 틀렸었는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우리 경북도내에서 열린시정을 하는 행정의 시책사업으로 표본으로 지금 도에 이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우리 시장님이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광장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광장하고 이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행착오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거 같았으면 과연 이 대화의 광장에서 주민숙원사업 얘기가 안나와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수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개선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아예 시민대토론회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바람직하지 않느냐 열린시정 해가지고 자꾸 다니면서 많은 소리 듣고 해결도 못해주고 시장님 이거 해서 얼마나 지금 크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요, 경주 주민들은요 웃기는 일 한다 이거라 웃기는 일 이 귀중한 시간에 국과장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해결도 못할 얘기 뻥뻥하고 이런 비판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비판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마는 우리 입장으로 시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 읍면동장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실려고 그러면 시내 한가운데서 하지 말고 25개 읍면동 다니면서 하십시오. 그래야 구석 구석 가서 옳은 얘기 들을거 아닙니까? 맨날 서라벌회관에서 하는데 가까운 읍면동에서는 가지요? 양남, 양북에서는 사실 오기 힘듭니다. 거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의 못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25개 읍면동을 한달에 두군데씩 하든지 한바퀴 순회하는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진짜 요구하는 사항도 맞는지 안맞는지도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진짜 동장하고 읍면동장 요구하는거 시의원 들어와서 요구하는게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도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거 사업 올라왔는거 다 해주지 말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열린시정은 그야말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장소로

김대윤의원

물론 과장의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는 틀릴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꿨을 때 아마 과장도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과장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이렇게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우리 이통장 구조조정 했지요?
숫자가 지금 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예산 상정하기 전에 입법 예고가 안되어서 이것은 과년도의 숫자로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 이통장 자녀장학금 이것은 어느 계산 방법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51만6천원이라는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김대윤위원

240쪽요.

강봉종의원

제일위에 상단에

김대윤의원

240쪽 제일 상단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51만6천원 곱하기 655명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상정해 놓았는거지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1년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전년도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올해하고 같습니다.

김대윤의원

지출 다 했습니까? 1억100만원 지출 다 되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마지막 하반기는 전도가 안되었습니다.

김대윤의원

전도가 되면 1억139만4천원 전부 이제 지출되는 겁니까?
이상하다. 장학금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655명 이통장 가족에 대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성적이 전체 50%이내에 드는 학생만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수혜자가 결과적으로 655명이다 그지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수혜자는 그렇게 안됩니다.

김대윤의원

그렇지요? 맞아 안되지. 그러니까 수혜자가 몇 명이냐고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15%

김대윤의원

아니지 15% 이것은 도내의 15%일수도 있고 인원수의 15%일수도 있지. 인원수의 15% 맞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전체 통장 인원수의 15%

김대윤의원

그렇지요?
인원수의 15% 같으면 약 100명정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가상적인 숫자지 실제로 우리가 현지 조사해 보고 그렇게 줍니다.

김대윤의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잖아요? 2003년도에 1억139만4천원을 예산세워서 지금 하반기 지출까지 하면은 1억139만4천원이 다 지출된다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1인당 장학금 기준을 어디다 잡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수혜자 인원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불했는 그 금액하고 그것을 한번 합산해서 한번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242쪽에 틈새치안방범활동 이것은 뭡니까? 242쪽에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인데 우리 경주에서 경찰공무원 출신 경우회가 있습니다. 경우회가 있는데 틈새라는 것은 현지 경찰들이 활동하고 있는 치안활동중에서 미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을 말씀을 표기를 했습니다. 표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행정동우회 우리 공무원 출신 행정동우회가 있고 경우회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재경향우회는 경찰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 맞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퇴경경우회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퇴직공무원 같으면 연령들이 사실 조금 높지 않습니까? 높지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분들이 방범활동 할수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행정동우회는 방범활동을 안하고요, 행정동우회는 남산

김대윤의원

행정동우회는 그렇고 재경향우회가 방범활동 명목으로 돈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방범활동을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연세도 좀 낮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세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경찰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재경향우회같으면 방범활동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차라리 이런분들은 무슨 상담실을 운영한다라든지 청소년 비행상담을 운영한다라든지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래서 그 활동 범위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퇴직경우회 분들이 수사과에도 있었고 보안과에도 있었고 이래서 또 판식부에도 있었고 이래서 나름대로의 경력에 따라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직 지금 경찰서에 자문역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면식범이라든가 도둑을 하는데도 현장을 종주하면서 답사를 해서 그러한 기법과 전문화를 서로 상이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과에서 연간 200만원씩 우리 경찰예산까지도 현재 줘야 할 그런 형편이다 이래서 저희들 그런 것들에는 보완적인 면이 있어서 거기 표기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 경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안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방범활동이 아니다 그렇지요?
억울한 주민들이 가서 상담도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났으면 초동조사에도 그 기법을 자문역을 많이 보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200만원 보상금을 주는 것은 사실 경찰서 예산까지도 줘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하는 입장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의원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과장님 24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200만원 26개대라 했는데 우리 시군이 읍면이 24개 읍면이라고 보는데 위원이 24명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26개대는 어떻게 26개대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48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48개가 경찰서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도 2001년도는 연간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범순찰지역대가 무분별하게 있기 때문에 체외호를 해서 보안과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통보받은게 26개됩니다. 이중에 1개대가 더 많은 것은 안강지역이 됩니다. 26개대가 읍면에서 많은 1개대를 원칙으로 했는데 인구가 많은 안강지역에 1개대가 더 있고 이래서 이 26개대도 1년간 활동사항을 방범과로 제시해서 방범과에서 심사를 맡아서 우수 또 미진 이렇게 해서 이 돈도 방범과에 심사 기준에 차등화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과장님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읍면 23개지요?
안강에 의원이 2명이니까 24개로 잡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거와 틀리잖아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25개 동입니다.

강봉종의원

26개 아닙니까? 여기에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안강에 한 대가 더 많습니다.

강봉종의원

우리 시의원이 23명 아닙니까?
안강에 둘이 있기 때문에 24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23개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안강에 하나 더 붙으니 24개 아닙니까? 26개니까 하나가 틀리잖아요. 숫자가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읍면의 의원님 숫자로 했는게 아니고 그 지역이

강봉종의원

그 지역이 어디가 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없잖아요. 이거 여성대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네?

강봉종의원

여자방범대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자

강봉종의원

말이 틀리잖아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남자들 방범대입니다.

강봉종의원

동도 있다고 했는데 과장 말하는거 숫자가 틀리는데

김대윤의원

자율방범대 안강에 2개 있는거 맞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니까 24개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의원

25개 동이라니까요.

강봉종의원

우리가 23개 읍면인데 안강에 시의원이 2명이니까 24개로 잡고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25개 읍면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탑정 황남동 두 개 합해가지고요

강봉종의원

보덕동 따로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여자 방범자율대는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강봉종의원

중앙파출소 자리에 위치해서 행사를 하고 누구 말만따나 야단인데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경찰서 보안과에서 인정을 받지 않아서 우리 시비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강봉종의원

242페이지 2005년 문무대왕 이것은 내년 2004년인데 2005년도 맞습니까? 날짜 틀렸지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강봉종의원

1년후에까지 계상 다 해놓고 1년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되네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해맞이
석호

정석호의원

2005년 맞지요. 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해맞이 행사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행사는 2005년도 행사입니다.

강봉종의원

올해도 안되었는데 벌써 내년도 예산을 얹어야 됩니까? 이것을 정기추경이 나오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행사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이 행사가 연속적으로 좀 했으면 싶어서 2004년도 예산에 얹였습니다.

강봉종의원

이번 추경에 받는다고 하고 이것은 2005년도 것을 미리 예산 확보할려고 그런거 맞지요?
이상입니다.

박춘발의원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237페이지 주민편의시설운영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이거 5개동인데 어디입니까? 237페이지에 주민편의시설운영 강사수당 5개동 이거 어디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곡면, 월성동, 동천동, 용강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 동 읍면동에서 주로 뭐를 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각 읍면동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거기에는 서예교실도 있고 수지침도 있고 단전도 있고 서예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교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강사가 연간 5개 지역 읍면동에 연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협의회 산업시찰 연수대회를 3일간이나 하는데 각 읍면동별로 이장이나 통장 협의회에서 산업시찰 안갑니까? 그지요? 가는데 이통장협의회에서 3일간이나 가서 뭐 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통장 산업시찰의 일종입니다마는 2박3일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통장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적 어떤 고취를 좀 시키고 행정과 의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고취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만이라도 좋은 곳이 있으면 견학도 하고 그런 정신적 고취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배용환의원

이게 바로 소비성 그런건데 2박3일동안 한마디로 놀다오는거 그거밖에 안되는데 다른 이유달거 하나도 없어요. 놀다오는거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전에는 1박2일로 하니까 사실 놀이마당만 하고 오는데 1박을 더 줘야 어느 타기관 우리가 오수처리장이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그런데 선진지 견학도 좀 겸할수 있는 기회를 줄려면 2박3일정도

배용환의원

그런데 과장님 전에 이통장들 산업시찰 말이죠, 전에 1박2일, 2박3일씩 갔을적에 밤에 가서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술을 먹고 싸우고 거기 갔다온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불평도 없지 않아 갔다온 사람들중에 양심있는 사람들은 그런 불평을 하더란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비교견학 차량임차 이것은 뭡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20명씩 추진되고 있는 위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은 차량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차입니다.

배용환의원

그 다음에는 24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003년도의 운영비 지원을 갖다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 방범과에서 성적순위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성적을 잘못 매겨서 불평이 있는거 아십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알고 있지요?
그게 잘못되었다는걸 인식을 합니까? 아니면 잘되었다고 인식을 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경찰서에서 잘못되었다라기 보다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자율방범대는 하여튼 자율적으로 밤에 잠을 안자고 그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건데 어떤 사기는 못돋아줄망정 사기 저하는 안시켜야 된다 이말입니다. 차라리 지원을 안하면 안했지 안그러면 전부 200만원씩 주든지 하지 현재 잘하고 있는데 말이지 사기를 질을 떨어뜨리니까 그 사람들 인근에 하는걸 다 압니다. 모르는게 아닙니다. 자기들 평점 다 알아요. 그래서 작년에 완전히 기분이 나빠서 난리를 쳤는데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해 놓은 것은 주지도 안하고 그럽디다.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잘되었을 것 같으면 자료요구 했으면 줄건데 평점이 잘못되었으니 안주지 싶어요. 그런데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고 하여튼 자율방범 대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리고 이통반장 시상 241페이지에 근속 우수표창 이래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통장들 보면 한번 맡으면 이것도 안놓을려고 합니다. 안놓을려고 그러고 마을에 가보면은 읍면동장이 골머리 앓는데가 이통장들입니다. 시상하는 것도 조심성있게 해야 되고 이거 너무 오래하는 사람은 만류를 해서 조금 그만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을에 가보면은 겉으로는 말 안해도 속으로는 그럴수 있고 하여튼 읍면동장이 좀 골머리 앓는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박춘발의원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의원

과장님 이통장 부분에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자치행정과가 새로 신설되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들도 이통장 수당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통장 제도가 655명 아닙니까? 그지요?
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지금 현재는 농촌같은데는 이장같은 것은 고령화가 되어서 전번에 제가 듣기로는 육십몇세되면 이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70가까이 된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듣기로는 연4회하면 이통장을 못한다든가 또 특히 이것을 지금 현재의 이장들 통장들이 지금 과다 치열이 되어서 동네마다 선거도 하고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것을 읍면동장들이 사실 면같은데는 특히 별난 이장들이 있으면 면장들이 질질 끌려다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면장이 임명을 하면 물론 리동에서 개발위원회나 선거를 해서 하는데도 있고 또 추천해서 오면 읍면장이 임명장을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650몇명의 이동장을 둘때는 행정에 협조를 잘 하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행정의 어떤 수반에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못닿으니까 그 책무를 맡겨 놓았는 행위인데 이것을 오히려 더 주민한테 불편을 가하고 또 심지어는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줘서 마음에 안들면 새로운 사람이 가서 일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시키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인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오늘 예산 보고에서도 제가 추진하고 있는 범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심이 의회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령이 전에는 연령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65세까지 상한선으로 끊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임기를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 하면은 무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2년 임기 3회 연속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끊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통장이나 이장이 임명되면 그 사람은 6년이상은 일생동안 할 수 없도록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읍면 자연부락 단위로 이장을 주민 선거나 선출을 해서 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모범계도 가급적 지향하라 그 다음에 좀 강력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여론이나 주민의 여론을 분분해서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나 평소에 행정에 비협조적인 사람 또 가정 불화가 무분별한 사람 주벽이 많아서 행정력을 주민들에게 침투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좀 강행적으로 이렇게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년도 예산에 이통장 협의회장만이라도 2박3일동안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산업시찰 기회를 주시면 정말 우리가 파급
석호

정석호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변화를 가져 오셨다 하는 말씀인데 참 좋은 생각인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시행은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연령이 65세
석호

정석호의원

연령이 65세이하 그거 다 치우고 시행을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내년부터
석호

정석호의원

특히 읍면장들한테 과장님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세요. 지금 읍면동에 이장 회의 마치면 술취해서 개판지기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에 나도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크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동네 이장하는데 그러나 노름쟁이들도 있고 이러니 실질적으로 동네에 행정에 수반해서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앞으로 2004년도 제정하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임명제로 딱 하고 신상이 불확실하면 읍면장이 새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원활하도록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해 봅시다. 평화통일사업추진비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비용이 어떠 어떠한데 쓰여집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 평통업무는 우리시가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통에는
석호

정석호의원

평통예산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박춘발의원

위원장님 내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이야기 정석호위원님도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통장은 모르겠습다만 동네 이장제도는 잘못하면 아주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민원이 생기냐 하면 면장 말 잘듣는 사람 시켜놓으면 동네일은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촌에는 읍면에는 말입니다, 촌에는 동네일이 더 많습니다. 면의 행정일보다 그건데 이걸 돈 20만원 줘놔놓고 읍면장이 지정을 해놓으면 동네 일은 누가 봐줍니까? 이것은 통합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무조건 제도를 바꾸면 동네 민원 생기고 난리입니다. 돈 20만원 받고 65세 젊은 사람들 이장 뭐하러 합니까? 안하지.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너무 강제성 띄지 마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장실 찾아오고 난리납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 읍면동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읍면동에는 특별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거 잠시 검토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난다음에 속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 더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읍면동 475쪽에서부터 882쪽까지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지적하거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과장님
이통장들 산업시찰 1박2일이 되어 있는데 환원할 수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했는데 관행이 무섭습니다. 이통장들 열심히 하는 분은 열심히 하고 게으른 분은 게으른데 면장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면장들의 입지가 상당히 곤욕스러워서 1박2일 이제까지 해왔는 것을 줄여버리니까 일반 죄없는 면장만 졸립니다. 이래서 아마 전례대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중의를 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용환의원

조금전에도 내가 이야기 했다시피 하여튼 우리시에서 계주들을 얼마나 잘 하는지는 몰라도 돈이 남아 돌아서 밤에 술먹고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대체 뭐 어떻게 되었기에 이런식으로 하느냐고 불평이 많더라고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는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게 양심있는 사람들이 1박2일을 안하고 하루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이말이야.

김대윤의원

양심있으면 안간다고 1박2일도 안가고 돈 반납한다고

배용환의원

그렇지 빠지는 사람도 많지. 많은데 일단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과장님 25개 읍면동의 공통사항입니다. 자녀학비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거의 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32만8,100원 잡아놓고 또 중학교도 비슷하게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필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읍면동에는 더 이상 없지요?

최병준의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간단하게

최병준의원

배용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부터인 경우에 1박2일 이통장님들이 산업시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박2일을 안했는데가 몇군데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요?

최병준의원

예, 2002년도 올해는 아직 안갔잖아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당일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최병준의원

올해는 당일예산, 2002년도에는 1박2일 그래서 1박2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업무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기가 뭐 합니다마는 1박2일을 안갔다 왔는데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 못들어 봤습니까? 돈은 1박2일 집행을 하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 말입니까? 저희는 죄송합니다마는 못들어 봤는데요, 파악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국장님도 못들었습니까?

김대윤의원

서류는 1박2일 갔다 온걸로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파악될 수는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니죠, 1박외에 지금 우리 배용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보면은 실지로 당일만 갔다 오면 좋겠다 하는 통장님이 있는가 하면 1박2일을 갔다 오면 좋겠다 하는 통장님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1박2일을 안가고 1박2일을 안하고 서류상은 1박2일을 하고 1박2일을 안갔다온 읍면동도 아마 있을걸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숫자가 될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통장들의 사기를 양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박2일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예산 측면이나 모든 측면을 봤을 때 효율성이 없다고 보면은 1박이 차라리 효율이 낫다고 보면은 예산 집행을 하루에 대한 예산을 좀더 지출을 하더라도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안좋으냐 왜 그러냐 하면 괜히 거짓말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서류상만 1박2일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루 당일로 갔다왔는 이런 부분들 결국 행정에서 그런 것을 조장시키시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적에

최병준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자치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세무과는 244쪽부터 254쪽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참고로 회계과는 255쪽에서 274쪽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262쪽에 말입니다. 상하수도료 관사가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게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어느 관사 말입니까?

김대윤의원

상하수도료 관사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262페이지요?

김대윤의원

예, 200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비슷한걸로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관사 이게 어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관사가 1호관사, 2호관사 시장 관사하고 부시장 관사

김대윤의원

1호관사, 2호관사
그러면 주택 아닙니까? 그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주택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75,000원씩이나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관사가 한군데는 시장 관사고 한군데는 부시장 관사 거기인데

김대윤의원

아파트인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매년 죄송합니다마는 매년 그렇게 얹어 놓았기 때문에 이래서 얹어 놓은걸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5,000원×2×12개월 아닙니까? 15,000원을 75,000원으로 잘못 부기된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계산이 잘못되었는 모양인데요.

김대윤의원

75,000원으로 했는 것은 맞긴 맞는데 15,000원을 잘못 썼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은 작년하고 대비하고 저희들이 고지

김대윤의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15,000원하게 될 것 같으면 1호, 2호관사 360,000밖에 안됐었는데 이게 75,000원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180만원 되었거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미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쳐 못봤습니다.

김대윤의원

내가 봤을때는 15,000원×2×12 이것을 75,000원×2×12 해가지고 이게 근150만원정도가 더 증액된걸로 보는데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적정한걸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말이죠, 임차료 건천읍민회관 철도부지 사용료 423㎡인데 이거 몇 년간 이렇게 임차했습니까? 임차료 계속 주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건천읍민회관 철도부지 이것은 계속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것을 차라리 매입하면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매입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팝니다. 지금 현재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일반 타도시도 그렇고 전부 철도부지가 많습니다. 개인

김대윤의원

읍민회관이 회관 그 자체가 이 철도부지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읍민회관 부지 자체가 철도부지에 걸려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읍면회관 자체 지을 때 철도부지를 좀 먹어서 들어갑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건물이 들어가 버렸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옛날에 울타리내에서

김대윤의원

참 간큰 시대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요즈음은 택도 없지마는 그때는 좀 죄송합니다. 만약에 철도청하고 매각 계획이 있으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의원

256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이 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보면은 1억원 세수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1억원씩 국유재산 매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 통상
만우

이만우의원

매각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256페이지에는 국유재산매각이라고 해가지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국유재산매각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유하고 도유하고 자기들 계획하고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때 4월이내에 매각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조정을 해 드립니다. 과목 존치로 올려놓은 겁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것을 그냥 대충 일을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대충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공히 그렇게 하고 2월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내년도 매각계획 작업하러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재경부까지 갔다 내려오면은 한 2～3월됩니다. 추경때 새로 다시 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270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국유재산 분포도면 제작이 안있습니까? 그지요?
여기도 4,500만원이 되어서 4,500필을 10,000원씩해서 해놓았는데 이게 작년도에 보면 6,000만원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6,000만원으로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4,500필을 못했다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모든 재산이 국공유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색깔별로 분포도를 만들어서 관리할려고 1차년도 작년도에는 읍하고 동지역에 위원님이 주신 5,500만원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2차에 내년에는 면지역에 대해서 4,500만원 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현재 단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는 읍지역이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읍지역하고 동지역
만우

이만우의원

2004년도는 면지역이다
읍지역하고 동지역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1, 2차로 나눈 것이 읍하고 동하고를 도시형으로 봐서 하고 면은 농촌형으로 봐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보수가 되어 있지요?
이것은 뭘 보수할려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청사가 있습니다. 청사가 전반적으로 있는데 전기는 전번에 우리 감사 기간에도 했지마는 이게 여름에는 부하가 굉장히 걸립니다. 청사 전기가 선이 자체가 여러 가지 경주군때하고 해서 안됩니다. 증설을 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 위의 청사도 낙뇌 번개치는거 그거 좀 보수해야 되고 청사보수 9,000만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할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전기의 낙뢰시설하고 이것은 다른데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있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밑에꺼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이게 보수를 하면은 한 1년이라도 지나고 해야지. 해마다 보수가 수천만원씩 올라오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시군 통합한다고 지금 현재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이 돈가지고도 안됩니다. 본관하고 별관에 복도하고 사무실 천장도 지금 교체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옥상 방수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우선 응급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관 3～4층 바닥 정리하고 1층에 창문 보수하고 할게 사실 많습니다. 사실 이 돈가지고 안되지마는 나눠서 비새고 하는 이런 것은 조경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회계는 회계담당자들이 있지않습니까? 읍면동에도 다 있지요?
그러면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교육은 읍면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해가지고 도에서 모아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회계는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마는 자기들이 읍면 직원이 회계에서 법대로 하는 것 보다도 다른 판례라든가 다른 이런 것을 보고 자기가 재량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남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왜냐하면 특히 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데 또
만우

이만우의원

담당자가 많이 알아야 되고 실수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회계 담당자가 회계의 지침이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사나 이것을 집행하는 설계자들도 회계에서 그런 것을 들어야 자기들이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인식이 안되어서 보면은 나중에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물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절대 주민들에게나 이런데 피해를 줘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한 연찬이나 교육을 시켜서 치침이라든가 법을 상세히 알고 그렇게 그런 것을 절대 주민들에게나 이런 데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한 연찬이나 이런 교육을 시켜서 지침이라든가 또 법을 상세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런 예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건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점에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나 기타업무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거 이런 거 다 주고 이러는데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회계가 정말 한 치도 차질 없이 오차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찬회 이런 것을 많이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의원

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은 이동목욕차는 보건소에 필요한 부분이고 노면청소차 이것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노면청소차는 현재 시에 적은 것 하나 있습니다. 청소 환경정리원이 쓰레기하고 이런 물질을 가로 밀어놓으면은 이 차가 와서 죽 흡입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이거 몇 대분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기에 있는 노면청소차는 한 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이렇게나 비쌉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작은 것 하는데도 지금 7,000만원～8,0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청소차 세 배 되네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게 사실 인부도 가고 큰 도로에는 인부가 붙을 필요없죠. 전부 이거 가지고 다 되죠. 또 환경정리원도 전과 같이 몸으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그런데 이런 신장비가 투입되는데도 환경미화원은 점점 늘어난다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환경미화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과거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자꾸 이제 줄죠.
석호

정석호의원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저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과거보다 환경미화원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조정 해서, 그리고 이런 차가 들어오면 더 증원을 안시키겠죠. 결원을
석호

정석호의원

그러면 이 쪽편에 침출수 수거차량 탱크로리 이것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침출수 수거차량 현재 우리 기존 한 대 5톤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쓰레기처리장 안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받는데, 현재 기존 한 대 있는 게 5톤 짜리고 이것 가지고 안돼서 현재 15톤 용량을 각 읍면동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나온 것을 빼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새로 2대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신규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회계과 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참고로 시민과는 275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903쪽에서 908쪽까지입니다. 우선 275쪽에서 290쪽까지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282쪽에 민원실 자원봉사자 근무복 500만원 되어 있는데 민원실 자원봉사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현재 21명입니다.

김대윤의원

하루 몇 명씩 근무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하루 2명입니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김대윤의원

근무복 이외에도 주는 거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매일 점심식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그래서 100만원이 1년에 한 번입니다마는 근무복까지 하면 세 종류가 지원되는 셈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두 사람이 하루 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한 달에 세 번 근무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세 번 정도 됩니다.

김대윤의원

효과가 많이 좋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오면은 공무원들이 있는 담당창구를 찾아가기 보다는 같은 민간인 신분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정확한 민원을 아예 모르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상당한 건수가 처리, 연간 한 4만2천건 처리하고 거기에서 바로 대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민원인이 똑똑하다 그래도 익숙한 사람 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상당한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대윤의원

민원업무에 상당히 노하우가 계시는 분들이겠네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렇죠.

김대윤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903쪽에서 908쪽까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907쪽에 시설비 이래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감포, 양북, 양남에 전체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47억7,000만원입니다.

김대윤의원

200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14억원 정도 됐습니다.

김대윤의원

2003년도에는 14억원이었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그러면 몇 배가 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47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마다 기본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47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신월성 1, 2호기에 따른 배분금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분 보다는 금액이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2003년도 14억원이 감포, 양북, 양남에 전부 투입됐습니이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설비 같은 것은 부기를 풀어놔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3개 지역에 아직 배분금 나가는 것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으면 내년 추경 때 아마 세부적으로 사업이 나열될 겁니다.

김대윤의원

47억7,000만원에 대해서 추경 때 확실하게 부기를 풀어서 목 해주십시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특별지원금 양남면 몫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안얹혀 있습니까? 특별지원금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특별지원금은 이번 예산에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아뇨, 양남지역에 복지회관 건립한다는 돈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것은 작년 예산에 얹혀서

김상왕위원장

빠져나갔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2004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 돈이 빠져나갔습니까?
지불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45억원 중에 지금 일부는 집행되고 있고 보조금신청 들어올 때마다 사업 진척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게 집행계획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다 빠져나갔고요?

강봉종의원

과장,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왜 안줍니까? 자료 요청받은 일 없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준비 해놨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벌써 그 지역에서 심의해서 다 갈라져서 배분이 돼서 시의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거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의회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 못 주도록 삭감하거나 그럴 권한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승인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삭감하면 누구 줍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돈은 다른 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지는 않는데 집행 자체는 불가능하죠.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왕위원장

다른 데는 주지는 못하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그냥 예비비로 흘러들어갑니다.

김상왕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291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또 특별회계 909쪽부터 922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291쪽에서 336쪽을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의원

319쪽 앞뒤로 화장장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화장장 1년 전체관리비가 연료비 포함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집계는 아직 안나봤습니다.

김병태의원

1억3,170만원 듭니다. 지금 여기서 연료비에 보시면 1,100구를 1년 동안에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구당 저희들 시예산이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 한 구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12만원 정도 됩니다. 11만9,800원입니다. 지금 화장장에 한 구당 얼마라고 했죠? 화장을 신청했을 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관내 2만원, 관외사람은 6만원입니다. 세 배입니다.

김병태의원

시조례 바꿔야 안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병태의원

과장님이 전체 화장장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을 합계를 못내오셨는데 신청했을 때 연료비, 전기요금, 각종 분뇨수거하고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당 최소한의 비용이 12만원 정도 들어갔을 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셔서 근접치는 못하더라도 경주시에서 너무 부담을 많이 하지 않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적용해서 다만 6만원 반이라도 부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례를 조치해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최소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의원

반이라도 충당하려면 지금 6만원이 돼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의원

320페이지 시립화장장 설계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부터 해서 설계공모시상금 1,000만원 331페이지 화장장 건립 기본조사 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화장장에 대해서 좌우지간 목은 세 가지가 얹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전의 필요성은 항상 저희 시로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마땅히 이전할 장소는 아직까지 못찾았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화장장이 지금 수요도 하루에 많을 때는 10 몇 구씩 하는데 민원의 불편사항도 많고 지금 두 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나 고장나면은 또 한 기를 돌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장장은 1934년도 일제시대때 지은 화장장이기 때문에 건물도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든간에 어떤 장소든간에 현대화 할 필요성은 느낀다 해서 앞으로 우리 화장장을 만약에 현대화 한다면 제자리에 하든 다른 데 옮기든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현대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김병태의원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현대화가 아니고요 설계용역비에 3,480만원 잡아놨는데 어디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정해졌으니까 3,480만원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정해졌다기 보다도 일단은 저희들이 보사부에 국비를 시설비를

김병태의원

장소가 설계를 기본조사를 안했는데 어디를 기본조사 하겠다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기본은 우리가 1차로 기본화장장을 염두에 두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그 외의 장소를 물색을 해보고 의원간담회 거쳐서 그래가지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병태의원

지금 물색을 해본다는 앞으로 물색을 하겠다는 의미도 전혀 없거니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장장을 3기로 한다 어디서든간에 3기로 한다 지금 2기로 되어 있는 것을 3기로 한다는 것은 장소가 어디 가든 변함없습니다.

김병태의원

장소가 없는데 3기, 4기 그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목을 잡아놨습니다. 기본조사설계용역비 3,000만원에다가 각종 설계시상금까지 했을 때는 어떤 장소가 있어야 설계할 것 아닙니까? 산비탈인지 산꼭대기인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화장장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김병태의원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한 부분은 과연 어떤 의도로 하셨습니까? 거기에 다른 용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국립공원 해제요청을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옮기지 못하면은 현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김병태의원

옮기려고 노력을 안했다는 말씀을 벌써 두 번째 드립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어디에 자리를 잡겠다 지금 여기 보면 당장 쓸 그런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는 이전에 대한 용역비가 수천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공청회도 열고, 지금 그것 한 번 시행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신축을 하고 설계를 해서 2004년도에 신축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건데 옮겨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전하겠다는 조사용역비가 최소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 없이 조사가 되겠습니까? 혐오시설 중에서도 제일 시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인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신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한 번 거쳐서 공론화시켜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할까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김병태의원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안되죠. 설계시상금, 설계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 지금 장소도 안정해졌다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어디서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말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도 그 전에 예산 가기 전에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맨 같은 논지입니다. 논지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한 두 군데 정도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김병태의원

두 군데 선정을 위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두 군데에 실제 들어갈 수 있는 타당성 있는지 그 용역비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우리 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53명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최근에 정책에 의해서 복지사를 더 증원했죠? 정책적으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김대윤의원

증원이 됐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6명

김대윤의원

지금 우리 복지사가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힘들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할 일이 많습니다.

김대윤의원

우리 복지사쪽으로 예산 좀 많이 확보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복지사가 같은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예산을 더 준다든가 하면은 직종간에

김대윤의원

아뇨,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봉급을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더 주라 이건 아니고 복지사들의 사기앙양이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업무연찬이라든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연찬회는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 게 충분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연찬회는 연 1회로 일단 얹어놨습니다. 그것은

김대윤의원

정부 시책사업에 부응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장애인이 말이죠 몇 단체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7개단체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예년보다도 더 불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농아협회하고 장애인기업협회하고 두 단체가 불었습니다. 5개단체에서 7개단체가 됐습니다.

김대윤의원

좋습니다. 장애인기업협회는 뭡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기업협회라 하면은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구멍가게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명칭이 거창하게 붙은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소상공인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대윤의원

이런 단체를 왜 자꾸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듭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과거에는 사단법인을 중앙에서 설립할 때에 제한규정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격요건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도 현금으로 예를 들어 10억원이면 10억원 현금으로 납입하게끔 아주 강화룰 시켜놨는데도 기업인협회가 중앙에 저희들이 사단법인 경주도지부, 경주지회까지 난 것을 저희들이 인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근거없는 단체를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우리 의회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힘을 좀 쓰라고 사실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하나로 묶을 수 없느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회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일단 협의회 단체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대회라든가

김대윤의원

아니죠 묶으라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단체보조금쪽인데 결과적으로 지회운영비라든가 우리가 이런 부분은 묶어야 되는 게 안맞느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묶으려고 하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한 사람도 묶기 힘든데 장애인들 시각, 청각, 여러 가지로 지체장애, 기업, 정신, 애호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김대윤의원

그것을 행정력에서 묶어주지 않으면은 누가 묶습니까? 행정력이 힘을 실어서 할 때는 해줘야 정리가 되는 것이지 행정력이 막강한 행정력이 그 7단체에 밀려서 이게 수년간 안묶여진다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단체에 지금 지회운영비가 480만원씩 나가죠?
이게 금년에 인상됐죠? 480만원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48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김대윤의원

예년에 얼마 줬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월 30만원씩, 2개단체 빼고 5개단체에 30만원씩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월 그렇게 줬잖습니까? 월, 그죠?
그러면 월 풀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40만원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7개단체에 말입니다. 지회운영비가 지금 얼마냐? 3,260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했을 때 480만원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체로 묶어가지고 3,260만원 가지고 장애인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은 살림이 넉넉할텐데 왜 이렇게 개인적인 단체에다가 자꾸 힘을 실어주느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조금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차, 제가 전번에 의회 말고도 사회복지과 소관 말고도 그 이야기를 제가 아웃사이드에 있을 때부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것도 들어봤고 들어봐서 제가 복지과에 가서는 저것을 한 번 해결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사실은 그런데 그 단체가 깨졌으면 깨졌지 도저히 합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우리도 내버려 두십시오. 예산 안주면은 이것은 버릇 고치는거니까? 자꾸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이게 안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주시민들이 어디 자기들단체의 담보물입니까? 이것을 행정력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건건이 얘기해야 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앞으로 이게

김대윤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게 수년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또 금년 들어와서도 두 개단체를 더 인정해주면서 지회운영비를 또 더 증액시켜주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은 진짜 하나의 협의회로 묶기에는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입니까? 여러 가지 예산 삭감했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제가 복지과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윤의원

했을 때 뭔가 좀 안달라졌습디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협회로 지금은 두 개의 큰 행사를 협회단위로 묶어놨습니다. 묶어놨는데 그 외에 특색있는 사업은 지회쪽으로 일단은 지회 육성차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싶어서 사실 그래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전체를 통합하는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또 지회 그러니까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단체협의회라는 게 7개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윤의원

공동으로 하는 사업 3,200만원 또 지금 예산 잡혀 있죠?

김병태의원

그러면 이 3,200만원, 또 그 다음에 지회운영비에 3,200만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지회운영비는 각개로 하는 거고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이거 정말 행정부에서 이거 한 번 고려해주셔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조금전 3,200만원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사업성 예산이고요

김대윤의원

그것은 지회운영비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또 조금전 그것은 운영비고

김대윤의원

3,260만원 이것은 운영비고 또 장애인단체협의회 별도로 또 3,200만원 나가잖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공동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김대윤의원

공동으로 어떤 행사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정애인체육대회라든가 전체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사죠.

김대윤의원

이런 것을 주게 되면은 말이죠 7개단체가 서로 밥그릇 싸움 한다고 난리납니다. 이 때까지 이래서 협의회 구성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밥그릇 싸움 한다고, 신체는 신체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지체는 지체대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협의회가 지금 사무실이 거의 흩어져 있고 두 군데 같이 있는 것도 있는데 종합복지를 일단 시에서 지원해주든 안그러면 자생력으로 하든간에 하나의 건물을 해서 통합으로 몰아넣어서 통합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대윤의원

전 백수근의원이 건물 만들어준 것은 뭡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동천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무실에는 7개단체가 다 못들어갑니다.

김대윤의원

그것도 지금 붙어서 싸우고 난리 안났습니까? 서로 니 거다 내거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지체하고 신체하고

김대윤의원

그런 것을 행정에서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실 경주시 소유가 아니고 백수근 전 의원 개인이 희사를 한 건물인데 자기들끼리 그런 알력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3,200만원 가져가고 또 장애인소식지 발행 2,000만원 있고 또 장애인무료컴퓨터 교육 또 1,200만원 있고 장애인지도자 수련회, 휠체어 스포츠교실 여기 지금 행사가 또 별도로 안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 봅시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주시지회 운영비가 있고 또 극빈장애자 가정방문 해서 또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러면은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러면은 극빈자 없습니까? 하필이면 이 단체만 그러면 극빈자가 있습니까? 주면은 똑같이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주든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7개단체가 활동이 서로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사실은

김대윤의원

활동이 뭐가 다릅니까? 활동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이지 그 활동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운영하라고 운영비 480만원 줬으면은 자기들 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체 7단체가 한 데 전부 다 모아서 체육대회 해라 체육대회 행사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공동 할 수 있는 사업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관광도우미 또 장애인지도자 수련대회 이것은 왜 또 지체에서만 합니까? 하면은 각 단체에서 다 하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게 있고, 청각장애인들 하는 그런

김대윤의원

좌우지간 이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 어느 단체는 힘을 더 실어주고 어느 단체는 힘을 안실어줬다는 게 지금 표가 납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활동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장애인이 활동하는 부분은 시각은 시각대로 활동할 거고 농아는 농아대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활동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은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어느 단체가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한다는 것은

김대윤의원

과장님, 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서로 단체간에 싸움 붙이면 안돼요. 일률적으로 그러면은 지체가 할 수 있는 사업, 신체가 할 수 있는 사업, 교통, 시각 할 수 있는 사업을 똑같이 만들어주든지 어느 단체는 운영비만 주고 어느 단체 그러면 사업비 아무 것도 안줬다 그게 바로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다루면 안되죠. 주려면은 공히 똑같은 사업을 하나씩 하라든지 이렇게 주기 때문에 자꾸 시끄럽다 그 말입니다. 안합쳐지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조금 우리도 심의위원회 할 때 전부 신청을 받아서

김대윤의원

심의위원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위원들하고 교수들하고

김대윤의원

이 분들이 그러면은 예산 요구도 하고 다 주라고 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1차 거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안내는 것을 공히 관에서 너희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극빈자자녀 가정방문 이게 그러면 꼭 신체에만 있어야 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안들어오는데 못하거든요.

김대윤의원

나머지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농아하고, 청각 같은 것은 사실은 그런 활동범위가 자기들이 스스로 좁다고 생각하고 안들어오니까 그렇거든요.

김대윤의원

그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부단한 의지가 없으면 안되고 의지에 우리가 힘을 실어줄 때는 그냥 따라 오십시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잘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번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실운영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무료봉사 보다는 수익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 또 복지관들은 연간 6억원에 가까운 예산 중에 90% 이상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고 무료강좌 및 봉사활동 등 무료복지사업이란 고작 5% 미만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과 재활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와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법인부담비율이 최소한 20%가 넘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안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같은 사업자가 3년 이상 운영해오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복지에 관한 비전문가가 운영하면서 현행법에도 없는 직책을 만들어 편법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또 그 다음에 개관 이후 한 번도 감사 및 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거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불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3년 임기 언제 끝났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에 끝났습니다.

김대윤의원

11월 24일에 끝났죠?
재계약 언제 했습니까? 12월에 했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11월 25일에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재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11월 25일에요

김대윤의원

그럼 지금 당장 재계약서 가져와 보십시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준비해놨습니다.

김대윤의원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장이 있고 또 부관장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런 직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외부적으로는 부관장이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거 지금 계약날짜가 없잖아요? 2003년도 10월밖에 더 나와 있습니까? 실질적인 계약은 12월에 했죠? 종합복지관, 11월 24일에 계약 만료 끝났는데 계약은 12월에 했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계약 만료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12월에 한 것은 공증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또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나중에 이행을 못하면은 이행각서를 받기에도 그렇고 해서 허만석 공증인 변호사에 가서 공증을 해놨습니다.

김대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계약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 전문기관에다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해봤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김대윤의원

누가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의뢰를 해서 지난 6월에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참 우스운 짓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말이죠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면은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왜 거기에 몸담아 있는 사람들이 평가의뢰를 해서 평가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정을 해서 재계약을 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평가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평가하는 데에 회의에 오라고 해서 한 번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복지평가사를 동원해서 한 번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김대윤의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금년에 평가를 해보고 잘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또 재계약을 하더라도 평가를 왜 안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터넷에 기재되서 우리 경주시에 지금 욕 얻어먹고 있는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인터넷에 게재된 것은 모일간지에도 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조목조목에 대한 자료를 사실에 근거한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좌우지간에 종합복지관이 뭔가 석연찮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난 것 아니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아마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대윤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런 돈을 우리가 이제 도비가 2억4,500만원 나머지 시비부담으로 6억원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요 또 장애자복지관에 보수하는 게 있데요? 보수하는 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건물이 시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샌다든지 안그러면 출입문이 이상이 있는 것은 고쳐줘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복지관을 계약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자부담 해서 뭐 합니까? 어디에 씁니까? 자부담 모아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다 가져갑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다 가져간다기 보다도 그것은 매년 1억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로그램운영비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여기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도 한 번도 안했다라고 지적이 왔으니까 이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겁니다. 우리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도 할 겸에 분명히 한 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부분도 있고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안맞는 부분이 뭔지 한 번 밝혀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해서 보조금 받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등록이 되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대윤의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한 것 중에서 혹시 등록되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는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312쪽 지체장애상담실 지원 이거 지금 등록됐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체장애인단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김대윤의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등록 안된 것은 못주잖아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이것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누가 하든지간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된 이 사업은 모단체가 있습니다. 모단체가,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고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협회고 모단체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모단체든 뭐든간에 이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별도로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주는 단체 같으면은 우리 시에 등록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등록도 안하고 무조건 내놔라고 하면 도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옵니까? 아니잖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하시듯이 하나의 심부름센터 운영 이게 등록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안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이것도 도비 줘서 안됩니다. 시비 줘서 안되고, 그 다음 지체장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잖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도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도특수시책으로 경주에 자활후견기관 그래가지고 지금 신경준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이게 지금 국비가 2,600만원 내려왔고, 도비 1,900만원, 여기 전부 6,500만원 나가는데 단기보호시설하고 생활보호시설 뭐가 틀립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은 쉽게 말하면 법적요건을 못갖춘 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로 치면은 무허가입니다.

김대윤의원

단기는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조건부가 그렇고요 단기는 말 그대로 주간단기, 야간단기 그래가지고 주간에 일체 하는 시설과 야간에도 받아주는 시설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기라고 합니다. 퇴근도

김대윤의원

쉽게 말하면은 단기보호시설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낮에 와서 이용을 하고 밤에는 가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그리고 이것은 3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30일 기준입니다.

김대윤의원

30일 이내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생활시설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대윤의원

지금 이 단기보호시설 1개소 이게 어디 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티쉼터라고 강동면에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지금 단기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시설로 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주단기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30일 끝나고 나면은 또 신청 들어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로테이션 돼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30일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 30일 하겠다고 신청을 하죠?
신청한 사실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신청한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1년 12번 받은 사실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티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신고는 저희들한테 매월 하죠.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금년도도 여기에 예산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지원했습니다.

김대윤의원

했죠? 그러면은 30일 운영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또 30일 하겠다라고 그렇게 신청 들어왔습니까? 그런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기보호시설로 예산을 받아서는 실질적으로 생활시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 다 못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게 확인이 안되면은 어떻게 해서 도비 신청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 신청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까? 예티에서 그러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밤에 야간에 가서 지킬 수도 없고 보고서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서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서류가 들어오죠. 매월 들어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2003년도에 12개 들어온 것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보자 말입니다. 지금, 있습니까? 신청서가? 신고서 있냐 말입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 주는 이런 예산 짜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단기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같으면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건을 맞춰줘서 예산을 주든지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단기보호시설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1년 12달 생활시설로 운영한다 말입니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생활시설로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는 보호를 못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 단기 내서 받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아마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돼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덜렁 내려온다고 우리 시비 이제 안줍니다.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 안줍니다. 법에 안맞으면 안줍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생활보호시설이라든가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된 부분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병태위원

김병태의원

307페이지 정신지체애호협회 지부 언제 인가났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지부인가서를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김병태의원

그 밑에 장애인기업협회 경주시지회 인가일, 농아협회 경주시지회 인가일 다 올해 났습니다. 맞죠? 지금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로부터 이런 인가를 받으려면 장애인계통에 앞으로 30군데는 더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만 받으면 다 48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다른 일로 보건복지부에 단체 관리하는 데를 한 번 들렀습니다. 들러가지고 장애인정책과에 한 번 제가 갔습니다. 가서 단체가 너무 난립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27개 단체랍니다. 장애인만 해도 27개단체인데 아마 지역실정에 따라서 단체 등록이 회원수가 활동하기에

김병태의원

그러니까 지체, 애호협회, 기업협회 이런 것은 일단 인가만 받으면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 좀 조심해주시고요, 회원수가 전부 다 확인됐습니까? 회원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회원수하고 그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가증하고 전부 다 복사를 해놨습니다.

김병태의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장애인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 지출했죠? 올 2003년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700만원입니다.

김병태의원

2003년도 1,000만원 지출 안했습니까? 10월 24일에 시각장애인의 날, 흰지팡이의 날 2003년도에 도대회를 경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올초 예산을 잡아줬습니다. 경주에서 주관했습니까? 흰지팡이의 날 도대회행사를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도대회행사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김병태의원

작년에 예산배정을 받을 때는 경주에서 주최를 한다고 1,0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아줬습니다. 올해 또 다른 도시에 하는데 700만원 가야 됩니까? 지금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금년에 경주에서 원래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회장이 포항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마침 있어서

김병태의원

올 24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경주에서 도단위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1,000만원 줬다 말입니다. 포항에서 했잖아요? 참가하는 실비만 생각하면 되는데 예결위원회 하기 전까지 2003년도 지출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의원

경주에서 주관을 한다고 예산을 받은 부분이 포항에 참석만 했을 때는 분명히 돈이 남았을 거고 올해 역시 700만원 잡아준 것 올해는 경주에서 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2003년도는 포항에서 했고 500만원 지출됐고 집행은 좌우지간 500만원 됐습니다. 금년에 회장이 포항사람이 됐다고 기념으로 거기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항으로 갔고요 내년도에는 25회 때는 경주에서 한다고 또 700만원을

김병태의원

그러면 예산 더 잡아줘야죠? 포항에 참가만 했는데 500만원 들었는데 경주에서 25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700만원 가지고 행사 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 자체 지회로부터 또 걷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병태의원

포항에 참가만 하는데 500만원 드는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포항 가는 게 더 들죠. 사실은, 돈이 외로 나가면 더 들고 경주에서 하면 덜 들죠.

김병태의원

지출내역서를 다음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작년도에 인쇄물 장애인소식지 발행 예산 삭감했죠?
장애인들이 장애인협회장인가 협의회장인가 전화를 걸어서 말이죠 김상왕위원장 예산 왜 삭감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강력하게 내가 이런 공박을 받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조금전에 화가 나서 그래됐다고 전화가 또 왔다가 또 며칠 있다가 예결위 하는데 전부 쳐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이 휠체어 타고 여기 또 오고 이런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하면은 예산관계 삭감할 수도 있고 다 심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무리가 있어서는 안되고요 가장 또 장애인들 다루기가 힘들지만 조금전 김대윤위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내가 보니까 10 몇 가지가 돼요. 운영비가, 운영비 대주는 것만 해도 10 몇 가지가 되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면 추경에는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추가로 올라올 일은 없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김상왕위원장

약속하세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때 보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여기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단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딱 끊고 이것 가지고 1년 살림 살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또 심의할 부분은 심의해서 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더라도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현재 올라온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해서 처음에 올라올 때는 한 보따리 주는 냥으로 짊어지고 왔습디다마는 사실은 타당성이 없고 또 타단체하고 예산배정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저히 안된다 이것은 우리 자체서 집행부에서 잘라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많이 걸른 겁니다. 걸러가지고 올라온 건데 위원님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보고

김상왕위원장

이 심의로써 끝나고 추경에는 더 이상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추경에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혹시 이렇게 돼가지고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면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

이종근의원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서도 보니까 광범위한데 이런 분야에 책임을 지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쪽에 맨 밑에 경주시 노인지도자 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노인지도자 대회 이것은 매년 3월말 내지 4월초에 교육문화회관에서 여태껏 해왔습니다. 각 경로당 회장하고 총무들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각 경로당 같으면은 저희들이 지금 등록, 미등록 해서 477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종근의원

다음 페이지에 어버이날 기념행사 5,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는 제가 그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어버이날 5월 8일 아닙니까? 5월 8일인데 시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든지 안그러면은 각 노인회 분회로 사업을 흩어서 하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을 얹어놓은 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이 정도로 소요됐기 때문에 얹어놨습니다. 작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종근의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5,000만원 할 때에는 전년도의 어떤 사업의 기준을 두는 것은 좋지만 방법이라든지 행사장소라든지 이런 것 등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서 그러면 예산범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무턱대고 올해 5,000만원 됐으니까 내년도에 5,000만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식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방법은 아직까지 집합을 못시켰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종근의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내남의 어떤 마을에 마을진입로를 포장해달라 길이가 얼마고 폭은 얼마기 때문에 얼마가 소요된다 그래서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 건데 그에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구를 무턱대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작년과 같이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문제점 보완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보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실내체육관에서 한다라고 하면 참가인원이 한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인원이 예를 들면 5천명 같으면 5천명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가상을 하면, 실내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외에는 들어가면 안되잖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종근의원

그렇게 되면 읍면동 일선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은 많은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 선정하는 과정 누구를 선정할 것이며 또 나이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양남이라든지, 감포라든지 멀리서는 어떻게 이동할 것이며 또 작년에 했지만 와서 봤지만 또 특별히 뭐 대접한 게 있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사실은 풍족하지 못합니다.

이종근의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더 해서 확실하게 하든지 크게 황성공원에서 떡 벌어지게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결국 이런 행사를 잘못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원성은 지역주민대표인 시의원들이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내남의 예를 들면 34개 부락입니다. 법정동이, 한 개 동에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그러면 68명, 한 70명 되는데 70명이라고 하면 거의 경로당의 대표격은 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회장, 총무가 경로당의 회장, 총무하는 사람은 그래도 생활환경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종근의원

혜택은 모든 우리가 시정을 펴면서 가장 근본이 돼야 될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가봐도 별 거 아닌데 안가본 사람은 가서는 어지간히 특별한 대접을 받고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성이 따르는 지역대표인 시의원들이 원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빈축을 사는 거에요. 결국 시장도 좋은 소리 못들어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들 관내에 노인인구가 한 3만2,800명 됩니다. 거기에 오실 어른들이 한 1/5로 잡습니다.
기에

거기에

오시는 손님이 오실 어른들이 5분의 1로 잡습니다. 5분의 1로 잡으면 7,000명 좀 모자라게 한 6,000명에서 7,000명 사이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올해는 적은 예산가지고 기획을 한번 해보고 좀 모자라면

이종근의원

그런데 자꾸 기준을 과장님이 실내체육관에 자꾸 기준을 맞추니까 그런데 읍면동에서 버스를 태워서 내남같으면 평리, 박달에 있는 노인들 가서 모시고 와서 내남면사무실에 모아가지고 다시 버스나 다른차로 해서 이동해서 와가지고 대접하고 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관계 공무원들 욕보지요, 어른들 와봐도 별거 아닌데 왜 자꾸 그런쪽으로 갈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읍면동에는 마을단위내지는 읍면동에는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거의가 경로잔치를 이 시기에 다 합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중복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비를 좀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적은 사업비라도 그런쪽으로 돌리는 방향도 연구를 해야 되지요. 경로잔치 하는데 보태어 쓸수 있도록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일수록 노인지도자대회 지도자 그거 노인들 불러놓고 무슨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지도자는 그대로 이야기 하면 사회복지사가 이 노인들 담당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가 노인지도자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지. 이 노인들 언제 교육시켜서 뭘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런 행사 비용도 적은 예산일수록 몰아야 됩니다. 또 여러번 하는거 보다 한번이라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 것 등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대로 조금전 노인지도자대회도 사실은 교육에 젊은 사람같이 질높은 교육이라든가 장시간 교육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 관계하고

이종근의원

과장님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이거 지금 행사 관계하고

이종근의원

과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다 잘 못합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러나 전년도에 시행착오가 있었더라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문제점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 잘 합니까? 하다보면 잘 못할수도 있지. 지적도 받고 보완도 받고 그 다음에는 개선해서 더 잘하고 이런게 우리 시정을 펼치는 그런 공무원 방향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의원

작년에도 이거 때문에 참 말썽도 담당 주무하고 저하고 입씨름도 많이 했는데요, 조금전 과장께서 7,000명 계산한다고 했는데 돈 5,000만원 한사람에 7,000원인데 수건 한 장주고 국밥 한그릇 주고 소주한잔 먹이면 얼마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부대행사비가 연극이 들어가고 국악이 들어갑니다. 작년같이 하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국악은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두두리극단 그런데

강봉종의원

돈을 다 대주고 데려와서 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내 말은 그 업체가 신라시리즈인가 거기 업체에 줘서 이관되어서 그 업체에서 국악원하고 연극하고 돈을 위임받은 것을 주고 해서 장부정리를 못해서 얼마 했는지 내용 모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장부정리를 외부에서 해와가지고 그걸 따져서 사본해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강봉종의원

지적할께요? 그 사람이 장부정리를 못했어요.
그런 돈인데 5,000만원가지고 올해 또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줄바에야 연극협회에 직접 연극하도록 주고 국악은 국악에 줘야지. 용역을 줘서 그 사람이 관리하면서 돈을 하고 그 사람이 중간에 인건비 다 떼고 돈이 돌아갑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하면 그런게 지적되면 1억5,000만원이든 확보해서 크게 하라. 아니면 없애버려라. 또 그 다음에는 읍면동의 돈을 1억5,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확보해서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또 만들어 낸단 말입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대해서는 제가 없었지마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사를 내실있게 하든지 안그러면 안하든지 모자라는 예산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하든지 확실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이건 마쳤고 다른건 해도 됩니까?

김상왕위원장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참 많은데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개선 잘하고 못하고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거 이대로 작년같이 할려고 하면 삭감시킵니다. 단 예산을 읍면에는 읍면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이거 또 시내는 시내있는 어른들 모셔서 잔치하는 방안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고 또 추가로 만약에 읍면 분리되어 있는 분리해서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1인당 10,000원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못하면 조금 예산을 줄이더라도 읍면에는 읍면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아까도 부의장 말씀대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못합니다. 차라리 없애버리지 이걸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마는 삭감을 안해버렸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대로 또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잘 합니까? 잘 안되고 또 작년도에는 읍면지역에 있는 노인네들 노인회장하고 몇몇 사람들 추천해서 이렇게 하니까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올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으니 금년에는 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왜 또 5,000만원 예산을 왜 올려놓았냐 말입니다. 이거 안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조금전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예산을 더 세우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연수대회 경비하고 이것을 다시 묶어서 하든지 안그러면 읍면에 풍족하게 노인들이 다 와서 즐길수 있는 풍부한 예산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마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갖다가 다시 좀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미쳐 작년에 착오가 그렇게 난 것을 제가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을

김상왕위원장

돈 90만원, 100만원 주는데 버스대절 한 대 해 버리고 뭘 합니까? 그것을 여럿이 해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읍면의 부녀회 국밥 자체 해서 길을 막고 텐트 하나 쳐서 노인들 국밥 한그릇 먹도록 만들고 그게 됐습니까? 뭘 잘 한단 말이고 5,000만원가지고 뭘 잘해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전 노인지도자대회 경비하고 이거 합해서 더 하는 방법과 그 다음

김상왕위원장

확실한 대답을 해 줘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차라리 그렇게 100만원하지 말고 조금 더 보태서 읍면에 배정을 해 줘버리면 어른들 고생 안하고 또 더 많은 사람 모시고 어차피 읍면에는 경로잔치 행사를 하는데 단돈 200만원이고 3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것가지고 감사하게 같이 보태쓰고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뭐하러 버스 대절해서 여기 와서 시제 밥그릇, 시제 숟가락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해. 뭘 잘하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하고 있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이제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예산을 읍면동별로 조금전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대접을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또 다시 환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이것은 아니라니까 차라리 없애버리자 이거야. 이거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이정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5,000만원 가지고 황성공원 실내체육관에서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노인들이 걸어서 올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동지역 즉 말하자면 황성동, 동천동 일부 용강동, 성건동 한 4개 지역에 한정해서 하면 이것도 아마 모자랄거에요. 그 다음에 거리가 먼 외곽지의 동, 탑정도이라든지 월성동 이런 지역에는 읍면동 공히 해서 따로 하는게 맞을거에요. 이 4개동 지역만 해도 상당한 노인들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구분해서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좌우지간에 유효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다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옳은 계획을 올리면 살려준다 이말이야. 이것은 삭감하고 다른 더 이상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318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LPG 체적거래시설 정기검사비 해가지고 500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도 LPG시설 다 지원해 줬습니까? 318페이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500개소는 전체 경로당 다 들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전에 미등록 경로당 안해줬는데 다 해줬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70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난방비가 월40만씩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특별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등록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등록 경로에 대해서는 80만원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이제 특별 난방비하고 일반 난방비 80만원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에 전체 미등록 경로당하고 현재 등록 경로당하고 다 합해서 500개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500개 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 신청을 했는데 보면은 국비 신청을 했는데에는 429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등록 경로당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도비는 439개 10개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아마 국비 신청할 때 국비 신청을 했는 그 숫자가 맞습니다. 도에서 산정을 잘못했는 것 같은데 번호를 달다보니까 숫자가 오류가 난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현재 그러면 429개면 약 430개가 등록 경로당이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등록 경로당이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70개가 미등록 경로당이 500개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국비, 도비는 등록 경로당한해서 숫자가 그렇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은 경주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거 작년도 했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 시상 말입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행사비지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말입니다. 322페이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것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지원을 해서 했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교직원 노동조합에서요?
거기서 그러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에는 여기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1,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 그정도 1,000만원이상 실익이 있었는지 가봤었는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때 시장님하고 그때 담당 사회복지과장하고 나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326페이지 효시범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효시범마을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역시 이거 작년 예산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는 어떤 마을 선정해서 작년에 어디를 했고 올해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외동 방어입니다. 효시범마을은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심사를 해서 도에다가 올립니다. 도에다가 올리면 도비가 좀 내려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국비보조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6개소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 어디가 해당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구정동에 있는 민재양로원하고 현곡에 있는 천우자애원, 그 다음 구정에 있는 모화요양원 또 구정에 있는 나자레원 또 구정에 있는 은하의집 그래서 6군데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6군데, 그러면 저기 330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4개가 있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4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4개를 도비를 받아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를 일단 내려줘서 시비 확보해서 지금 개당 72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조건은 종교단체나 안그러면 문중 이런데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4개를 시공해야 되겠네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시범이기 때문에 720만원 전액 보조를 해주는걸로

박춘발의원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331페이지에 경로당 정수기 설치가 170대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리고 에어콘등 가전제품 설치가 20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수기가 없는데 새로 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170대 어떻게 해서 200만원씩 되어 있는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등록 경로당이나 무등록 경로당이나 저희들은 사실은 정수기같은 것을 넣어주고 이런 것은 구분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노인들이 기거하는 곳인데 구분해서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 처음 시장님께서 이것을 읍면에 특별히 읍면에 지하수나 안그러면 간이상수도를 먹는데 거기에 위생상으로 노인들 건강에 안좋다 그래서 정수기를 하나씩 넣어주자 그래서 170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경로당 읍면동별로 경로당 수를 가지고 배정을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읍면에 다시 말해서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먹는 곳은 등록 미등록 경로당할거 없이 설치를 해주겠다
고마운 말씀이네요. 그리고 에어콘 이것은 현재 새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신축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만우

이만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원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수기 170대를 3억4,000만원 들여서 임대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임대하는게 더 비싸게 치입디다.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3년간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료가 220만원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필터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사는게 낫겠다 사가지고 주는게 낫겠다 해서 구입 예산을 해 놓은 겁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요즈음 말입니다. 언론 매체에도 정수기에 대해서 여러번 신문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 정수기가 정수기 역할을 바로 하느냐 이게 지금 검증이 안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검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했지마는 사실 검증이 안되었거든요. 과연 이 정수기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현재 먹는 물보다 질이 더 나빠진다라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김대윤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위험한 발상을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위험한 발상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사실은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경로당 숫자가 거의 읍면에 많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그대로 또 노인들이 되어서 사실은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고 해서 놔뒀다가 먹는 물이 있고 해서 건강에 아주 위생에 안좋다고 해서 사실 그랬고요, 저희들이 필터 교체비를 사실은 예산에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필터는 별로 돈이 안듭니다. 소모품인데 같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이 과중하다고 보고 당초예산에는 필터 구입비가 빠졌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정수기를 설치해 주고 나면은 앞으로 또 뭘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정수기 설치에 따른 전기세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필터 교체라든가 기타등등 이런 부담을 앞으로 또 안고 가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필터 교체는 서비스입니다. 구입만 해주면 구입하는 돈만 일정액을 주면

김대윤의원

언제까지 서비스합니까? 언제까지 10년, 20년 서비스 다 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품이 다 될 때까지 요새 A/S 안합니까?

김대윤의원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참 말도 안되는 소리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노인 건강을 위해서

김대윤의원

이게 건강을 더 해친다니까 과장님 참 답답다 정수기 필터같은거 이런 것은 제때제때 관리를 잘못해 주면 그렇다고 이게 10시간을 쓰고 교체를 해 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쓰는 방법에 따라서 교체 시기가 당길수도 있고 밀릴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필터 정수기 문제 이게 검증안된 정수기인데 필터를 간다고 해서 검증을 받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말이죠,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수돗물을 먹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하겠다 그러면 그 물 이때까지 먹었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내 동에도 같이 나갑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17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170대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본다고 보면 500개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우선 연차적으로 해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해 다 일괄 구입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김대윤의원

우리 경주 수돗물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각 가정에 정수기 다 놓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내 사시는 분들은 수돗물을 먹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마는 읍면에 있으면은

김대윤의원

수돗물 먹는 지역도 앞으로 정수기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노인들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짓이냐 아니면 이게 바로 선심성이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선심성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수기는 냉온수기가 안나옵니까?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바로

김대윤의원

지금 경로당 프로판가스하고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물 끓여 먹고 싶으면 물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고 냉장고 다 있지요, 그런데 정수기 왜 필요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노인들 차한잔 드시고 싶어도 바로 되면 바로 나오는 그런 것도 편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간이상수도 드시는 분들의 건강을 우려해서

김대윤의원

이 발상은 과장님 발상입니까? 누구 발상입니까? 시장님 발상입니까? 과장님 발상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발상입니까? 이거 지금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노인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사실상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이 한참에 많이 계실 때도 있고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지금 세태가 이렇습니다. 경로당을 만들어 주게 되면 정말 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른을 가진 자식들이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경로당에 우리 어른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뭐 해줄게 없느냐 다문 라면 한박스라도 갖다 줄수 있고 커피라도 한통 사서 갖다 줄수 있고 이런 정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행정부서에서 필요한거 다해 줘버리니까 자식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분위기로 자꾸 삭막하게 몰아갑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자식들이 경로당에 와서 도와주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습디다. 이제 노인들이 거기서 위축이 되는데 생활이 괜찮은 가정에서는 와서 한번씩 음식이나 술이나 주류를 사가지고 대접하고 하거든요, 그 노인분은 아주 기가 등등하고 좋은데 그것을 못사는 노인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참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그런 분야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분야는 지원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에다가 라면, 커피, 사탕, 음료수 전부 다 넣어 주십시오. 전부 다 말도 안되는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노인을 진짜 경로사상이 없어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죠. 본위원이 경로당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반대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꾸 만들어 놓고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쪽에다 우리 경주시에서 앞으로 얼마나 갖다 집어 넣어줘야 되겠느냐 30만 인구 비례해서 노인 인구가 많다손치더라도 정확한 것은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자, 난방비 보태줘 지금 전부 기름 아닙니까? 우리 중부동에는 말이죠, 심야 온수를 통해서 지금 난방합니다. 얼마나 싸게 치이는지 모릅니다. 본위원이 3년전부터 앞으로 경로당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야 전기를 이용해라 시설비가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석유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앞으로 이 많은 경로당 연료비를 뭘로 충당해 주겠습니까? 또 기름보일러 고장률이 말이죠, 이것은 3년 지나가면 보일러를 바꿔줘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심야전기를 미리 설계할 때 그렇게 하는걸로

김대윤의원

실지로 보일러 기름 넣어줄때는 충분하게 안줬기 때문에 이때쯤 갈 것 같으면 노인들이 자기들 집에 있는 담요같은거 이불같은거 주욱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덮어서 앉아 놉니다. 이게 경로당인지 아니면 무슨 양로원인지 구분이 안갈정도로 놀았습니다. 심야전기 딱 넣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덮어쓰는거 없습니다. 밑에 까는 것도 없습니다. 뜨겁지는 안하지마는 그래도 냉기가 없고 훈훈한 기운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데 왜 심야전기를 안하고 말이지, 계속 기름보일러 넣어가지고 앞으로 유류값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뭐가 사회복지인지 뭐가 예산을 아껴야 되는 부분인지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선 투입되는 예산이 많더라도 앞으로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쉽다고 해서 천날만날 기름보일러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심야전기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설비는 많이 듭니다.

김대윤의원

2년만 지나면요, 시설비 2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짜입니다. 공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 정수기 문제 정말 한번 더 생각하십시오.

김상왕위원장

사회복지 분야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심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김대윤위원님 아직 멀었습니까?

김대윤의원

됐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의원

과장님 293페이지 지역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 이게 국도비 나옵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1억500만원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도비네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세입부분 아닙니까? 293페이지는 국도비 전부 앞에 301페이지 이전까지는 전부 국도비 세입부분입니다.

강봉종의원

중앙에서 내려온게 1억500만원 맞습니까?
우리시에서 얼마 줍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액수가 아니고 이 클럽운영자가 경주신라문화원하고 같이 하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의원

이원화 시키야 안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별도로 되어 신라문화원은 문화원

강봉종의원

그것은 아는데 경영자가 한사람이니까 산출 근거라든가 직원을 몇사람 씁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직원이 대여섯명 있는걸로

강봉종의원

대여섯명 봉급 산출 근거가 우리시에서 나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속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인건비가 포함 되었는데 산출 근거가 나옵니까? 우리시에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은대로 줍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강봉종의원

기준에 의해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호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호봉을 했는 산출 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게 말썽이 좀 생겼는 것 같은데 물론 지적을 했는데 이제 독립되고 사무실 따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운영자하고 식당하고 사이가 벌어져서 자꾸 돈을 합리화시켜서 하니까 식당은 안된다 원장인가 관장은 자기 마음대로 할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갈등을 생겼는지 아는데 말썽이 생기기 전에 봉급명세서 전해줘야 돼요. 직원들이 아주 쉽게 말하면 대우 처우를 못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러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운영 이 운영사무실 옆에 점포가 있지요?
경주시 세입으로 받아 들입니까? 자체에서 운영해서 자체에서 세놓아서 자체에서 임의대로 경비를 씁니까? 이것도 2대때부터 지적을 했는데 일단 점포가 있으면 세를 놓으면 경주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원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노인회 건물은 자체 건물이고요, 노인대학 중앙동사무소 옆에 있는 노인대학 건물은 경주시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의원

시 건물에 점포세 놓는 그 세를 지금 노인회에서 받고 있잖아요? 경주시의 세수 수입으로 안들어 오잖아요?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이제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강봉종의원

2대때부터 지적했는 것을 아직까지 이것을 시정 안합니까? 당연히 1,000만원, 2,000만원 들어와서 거기에다 더 보태서 주는한이 있어도 줘야지. 자기 직권으로 세를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줘가지고 받아서 마음대로 경비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시예산 자산 다 줘버리지 개인앞으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파악해서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사회복지과 관계 문제는 이쯤하고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끝이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337쪽에서 342쪽입니다. 위생과에는 특별하게 지적할만한거 없지요?
석호

정석호의원

위생과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상왕위원장

간단하게 물어보십시오.
석호

정석호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생과 식당 모범식당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석호

정석호의원

모범음식점 그거 지금 우리 경주시에 몇 개입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게 지금 115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115개입니까?
모범식당에는 위생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모범식당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추천을 받아서 1년에 두 번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8월달부터 행사가 많아가지고 하반기를 못해서 12월달에 어제 하반기 업소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업체하고 신규로 원하는 업체하고 해서 경주시 음식지부장이 위원장이고 우리시에는 위생과장하고 환경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위원회에서 다시 구성을 해서 기존 업소도 점검을 하고 신규가입 될 것도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타시군에는 조례로 정해서 상수도까지도 면제를 해주고 하는데 저희시에는 아직 그거까지는 못하고 간판정도 맞추어 주고 그 다음 쓰레기봉투를 연간 전체에 70,000원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지금 혜택주는게 쓰레기봉투하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하는데 저희들 체전한다 이러면 홍보물에 모범업소로 실리죠. 그런 혜택을 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34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화산불고기단지 축제행사 금년에 또 해야 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금년에 작년 당초에는 금년에 산내하고 천북 화산이 되어 있었는데 산내에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도체 관계도 있고 또 인근 시인 울산시에 봉계쪽에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도 체전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좀 시정도 알리고 우리시의 특산물로써 우리 경주가 도내에서 한우도 제일 많고 해서 지난번 행사때 육질이 나빴던 부분이나 이런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잘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축제행사 관계 문제는 지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제행사 관계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문무왕릉의 경주시민과 전국 많은 관광객들이 한해 소원을 비는 그런 해맞이 축제관계 행사도 이렇게 말이 많고 문제 제기가 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소득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마는 소먹이는데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소 많이 먹이고 식당있으면 축제행사 예산 지원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지금 현재 천북 화산에는 한우식당이 27군데 있고 그 다음에 산내가 있습니다. 산내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산내는 지역 주민들이 그때 회의할 때 위원님까지 참석하시고 했는데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시행을 못했는데 천북 화산에는 나름대로 번영회가 조직되어서 지난번에 10월달에 봉계 축제할 때도 저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봤는데 물론 다른 축제도 많고 하지마는 지역에 경제 활성화라든가 포항에 인접해 있고 이래서 상당히 경주 알리는데나 우리 경주의 소를 알리는데 일익을 안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장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 지역 출신 시의원도 보니까 오는지 가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예산 관계 다룰 때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작년도에도 가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우리가 불고기 사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출신 의원이 동료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갔는데 보니까 축사도 하나도 없고 소개도 하나도 없고 그럽습디다. 그런데 이 예산관계 문제 이걸 구지 별로 그 지역 의원도 이 행사관계 문제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달갑게 생각할 일이 만무한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작년도 처음 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조금전에 모두 말씀드렸지만

김상왕위원장

시장이 오는 것만 대단하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 행사관계 문제로 할려면 차라리 행사를 안하는게 낫지.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잘못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불고기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불고기축제 주차장 표시판 금년에 안만들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안만들었습니다. 안만들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합판같은데 써가지고 하고 교통이 좀 혼잡하고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지난번 축제때 예산을 얼마줬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대윤의원

3,000만원 줬습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축제는 말이죠,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참여라 하는 것은 뭐냐 물론 몸도 참여해야 되겠지마는 그 행사에 소모되는 쉽게 말해서 고기도 정말 축제답게 양질의 고기도 지난번 시장에 내 놓아야 됩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지난번 화산같은 경우에 사전에 준비가 덜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수입고기 갖다놓고 판거 아십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축제같은거 말이죠, 무조건 하겠다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참여정신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말고 이 예산 주면 안됩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엑스포할 때 어디 축제 어디 축제 이거 전부 다 예산 받아먹기 위한 축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고기단지 축제행사가 정말 양질의 고기도 내놓고 또 그 사람들도 서비스라든가 위생면이라든가 교육이 충분히 되어서 가서 먹는 사람들이 정말 대접받고 온 기분 그런 분위기가 창출안되면 이 축제해도 헛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산을 주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가서 교육이 안되어 있으면 교육을 시킨다라든지 말안들으면 예산을 확보했다가도 예산을 주지 마십시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일전에 봉계할 때 번영회 회장부터 총무까지 우리 음식물지부의 회장단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봉계축제는 우리가 천북축제는 보통 소고기 맛이 없다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외제 수입고기를 썼기 때문에 소문도 있고 이래서 마침 거기 가니까 거기 도로 횡단하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경주군에 있던 사람이에요. 친구가 추진위원장하는데 소를 어떻게 잡았냐고 하니까 한달반전에 소를 사가지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료를 특별히 관리를 하고 이래서 육질이 좀 틀리게끔 우리가 먹어봐도 틀리도록끔 느껴집디다.

김대윤의원

봉계 불고기축제는요, 그것은 사실 우리 인근에만 소문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말 양질의 고기 그 다음 서비스 위생적인거 이런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저희들도

김대윤의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불고기단지 축제해가지고 진짜 경주그러면 전국에서 소사육 두수가 제일 많은데 아닙니까?
양질의 소가 경주 다 있다고 지금 소문 다 나있고 축제한다고 와가지고 고기는 수입고기 먹여버리고 이러면 경주에 소 사육두수 많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경주 소를 앞으로 전국 시장에 팔아먹는데 상당히 지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축제 왜 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끔 저희들이 지도 관리하고 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언론에 어긋나는게 있으면 집행안하는 한이 있어도

김대윤의원

작년에 수입고기를 팔아서 난리났잖아요.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왜 올립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해서 말썽을 빚으면 예산 확보해 주지 마십시오. 안해주면 그 사람들 아, 왜 안되는가 꿈을 깰거 아닙니까? 잘해도 주고 못해도 주니까 이것은 당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예산이 특히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정신이 그 다음에 사고가 얼마나 여기에 충실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판단이 안되면 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그런데 화산불고기 집에요, 지금 사실 시에서나 화산의 주민들도 활성화시킬려고 노력하지마는 거기에 포항의 사람을 유입해서 그 영역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근근히 현상 유지되는 집이 일곱집뿐입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다른 집은 전부 뭉개지고 지금 와서 불고기단지 아니고 완전히 폐허되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이게 지금 활성화가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안되어서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면 유지 못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생업에 대한 생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나름대로 제가 대화를 봉계축제 가면서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 한번 다시
석호

정석호의원

그러니 포항이나 자체의 처음에는 큰 꿈을 꾸고 생계를 이어갈려고 단지를 만들어 활성화 했는데 지금은 6～7집만 근근히 현상을 유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체의 주민들도 좋은 고기 쓰고 포항이나 이런데 유입을 해서 많이 찾도록끔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게 급선무인데 노력을 안합니다. 전부 식당 들어가면 먼지만 뽀얗고 그리고 손님들이 장사 안되는데는 안갑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이거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석호

정석호의원

활성화에

김상왕위원장

위원들한테 자꾸 예산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게 아니고 우리가 이 귀중한 예산을 거기에 불고기단지가 정말로 시들어 가고 이렇게 하는데 4,000만원이 아니라 1억몇천만원 2억원이 들어도 투자를 해줘도 정말 불꽃이 새로 살아날 수 있고 포항이나 인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합시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지마는 몇집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폭꺼졌습니다. 이번에 이 행사하게 되면 집집마다 이번에는 축제기간동안 문을 엽니다. 열어서 그게 그대로 살아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축제를 그거보다는 잘할 수는 없지요. 다 했는데 역시 축제기간 끝나버리면 역시 문닫는 집은 닫아 버립니다. 거기서 작년도에도 만약에 이 축제를 안했더라면 상당히 문제가 왔겠지마는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활성화 되는 어떤 기미가 보여줘야 우리가 투자를 할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금년도에 축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곱집에서 열집정도는 밥을 먹고 사는쪽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4,000만원 들여가지고 20집이나 몇십집이 거의 다 문을 안닫도록 만드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돈 4,000만원 5,000만원 투자를 하지. 일곱집 그거 또 살릴려고 매년 4,000만원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일곱집이 아니고 전체는 27집인데

김상왕위원장

몇집이면 뭐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여기에서 도체 기간내에 개회식하고 폐회식날 빼고 2박3일 이래가지고 인근 시군의 선수나 임원단이 왔을 때 알리고 홍보도 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김상왕위원장

그게 그래 며칠간이다 이말입니다. 며칠간 우리가 휘발유 뿌리듯이 며칠간 약을 쓰는건데 그게 지속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속될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축제를 지원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행사만 위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가고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이 행사를 도체 기간중에 한다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쪽 번영회하고 면하고 저희들은 도체 기간중에 해야 홍보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종근의원

도체때에는 그 손님들이 경주시를 골고루 볼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도체 선수 임원들 도민체전 참가자들 그쪽으로 몰아버리면 다른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원성을 들을 소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축제는 오히려 비수기때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도체때 그거 해가지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체를 하게 되면 숙박업이고 식당이고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점 그거한데 선수들은 이제 게임을 마치고 갈때든지 예선전을 마치고 탈락이 되고 하면 나름대로 지역 유지가 와가지고 이겼다고도 아이들 고기도 먹이고 선수들 고기도 먹이고 졌다고도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하지. 선수가 게임에 임해져 있는 사람들은 기존 자기네들 스케줄에 의해서 숙박업소나 인근에 하는 식당같은데 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년체전 해봤지마는 하고 나면 지역의 유지분들이 오셔서 자기 고향 사람들 고생한다고 외부에도 데리고 가고 포항도 가서 회도 먹이고 하는데 그런 것을 노려서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근의원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마는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마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408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김병태의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의원

관장님 어제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413페이지 수리비는 영사기수리라든지 방송믹사기 수리 이거 손안됐는 겁니까? 413페이지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김병태의원

시설 부분은 지난번 올수리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장비유지비는 항상 비치를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김병태의원

뒷페이지 재료비 414페이지 이것은 소모품들입니까?
올해 전부 다 갈지는 않았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전구는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쓰면 항상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일정량을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김병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문화복지회관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417쪽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안있습니까? 417페이지 고등학교 이게 아마 예산 편성 지침서를 보면 이 금액이 아닐겁니다. 그것을 챙기셔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문화복지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429쪽부터 445쪽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여기도 432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거 지침에 바로 맞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436쪽에 말입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 민속예술단운영 강사수당 여기는 일반강사들입니까?
특별강사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여기는 정확하게 지침에 맞추어 하셨네요?
특별강사 안해도 관계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관장님 청소년의달 축제라고 하는 것은 매년 행사 해오던 행사입니까?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하던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440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전년도에 얼마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전년도에

김대윤의원

700만원 맞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700만원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매년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좀더 청소년들이 한번 심풀이 할 수 있도록끔

김대윤의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벤트회사에

김대윤의원

이벤트에?
이벤트에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장소는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그 마당에 무대 설치해서 하면 1,000명이상 들어갑니다.

김대윤의원

하루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하루합니다.

김대윤의원

몇시간하지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을 하면 오후 토요일을 기준으로 오후에 1시부터 아이들 수업끝나고 나면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하니까

김대윤의원

음식물 같은것도 제공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의원

산내 유스호텔 관리 직접 우리가 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우리가 합니다.

김병태의원

임대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임대인데 관리는 저희들이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종근의원

임대료 받고 임대 했잖아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임대료는 받는데 기본적인거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은

이종근의원

시설은 우리가 해 줘야되는데 그런데 우리 임대료 얼마 받지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2천16만원 받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러니까 장사가 우스운 장사한다니까요 2천16만원 받는데 지금 내년도에 투자해야 될 돈이 6,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식당을 증축해 주고 예를 들면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등은 방수공사는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마는 증축을 해주고 또 조리기구까지 해줘야 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기 현재 거기 수용인원이 2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 너무 협소해서 100명도 안들어 갑니다. 안들어 가기 때문에 학생이 와가지고 두교대라도 되어야 진행이 되는데 두교대가 안되고 삼교대 이렇게 되니까 조금 증축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리기구도 넣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종근의원

개인 회사에 비교할 수는 없지마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올해 들어가면 크게 더 들어갈게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임대료를 더 받는다고한들 이게 보통 밑지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442쪽에 운영수당에요, 일반강사료 이게 지금 10만원 잡혀 있는데 특별강사료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432페이지요?

김대윤의원

442쪽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거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특별 맞습니까? 일반입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 도비보조 강사입니다. 이것은 외래강사들 청소년 학부모라든지

김대윤의원

일반강사 같으면 기본이 70,000원이고 초과가 30,000원인데 어느게 맞냐 이겁니다.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산 지침에

김대윤의원

지침에 70,000원 30,000원 되어 있다니까 일반강사는 특별강사가 100,000원 되어 있고 50,000되어 있고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게 특별강사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서울같은데서 청소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부모들 해가지고 강의실

김대윤의원

그러면 특별강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