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7쪽에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가속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마다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예, 먹깨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선정이 돼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해야지 이 사람의 상태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어딘가에는 또 연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연락이 되면 시스템화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 나오지만 내가 환자라면 어디에다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연결이 되는 거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예비사업 실시단계로 보여지고요. 또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성원 간에 협력해서 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데이터산업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질의를 드리자면요, 충청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2021년 2월에 연구용역이 돼서 착수를 하고 있는 거고 중간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상태는 7월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질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충북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 R&D 사업 추진 해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이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이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센터가 구축되면 소각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텐데 어떤 영향들이, 우리 충북의 센터를 통해서 영향들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가 높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돼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해서 국민 건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 추진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얼마 전 방사광가속기 부지를 찾아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다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같은 질의이긴 하지만 사업량이 129명이고 향후 계획에 과기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도내 대학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북대, 청주대, 고려대 이렇게, 고려대는 일단 과가 신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북대하고 청주대는 아직 신설이, 과 자체가 신설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아직 과정이나 과가 신설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 참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전문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해 주시고 저는 또 방사광가속기가 충북에 선정이 되면 고용효과나 고용창출이 13만이 넘는다는 연구원 자료가 이렇게 떠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사광가속기가 설치되면 우리 충북에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도민들이 염원해서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했는데 고용효과가 있어야지만 충북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첨단 과학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방사광가속기를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쪽에 정원 대비 현원이 한 17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부족한 부분이 7급, 8급, 9급 정도에서 미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설명 들으니 구구절절 다 이유가 있는 결원인데요. 어쨌든 12월 중에 완료해 주시고 또 농정국 업무가 현장을 나가서 봐야 될 문제들이 많으니까 공백을 빨리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륙권 최초 랜드마크가 될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의 건축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타 통과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는지, 또 향후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도민들이 다 합심해서 예타 통과도 되고 했는데요. 그 의미는 내륙에,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 바다를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바다를 느낄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농촌공동체 복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이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과 농촌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건지 진행해 왔던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회적기업 같은 거는 좀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농업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농업이 100대 국정과제 중에 포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농업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자료 13쪽에 보시면 충북 규제자유특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은 바다가 없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수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마침 테크노파크에서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고서에 보면 충북 차기 규제자유특구 발굴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간의 추진상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탄소중립의 수소사회를 선도하는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7쪽에 보시면 공익신고, 성희롱, 갑질 등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이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안내하고 고충상담 실시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나 이렇게 접수된 부분들의 건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제도안내는 기본적인 거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고충상담을 할 수도 있고 다 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충상담을 못하고 신고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감사팀장이 와 계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거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9쪽에 간단한 설명드리면 수탁사업비가, 수탁사업이 100건 정도가 되고 있어요, 집행률은 18%이고. 이것이 뭐 1년 안에 끝나고 이런 사업들은 아닐 텐데 이런 부분,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진행과정 속에 있는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이 많은 만큼 부서별로 잘 담당하셔서 예상 금액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말씀 들으면 (웃음)다 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