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0쪽 하단에 충청북도명장 선정에 관한 보고자료인데요. 현재 명장 현황과 지원내용 그리고 선정기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29쪽에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보고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38억 원인데 기타가 아마 이미 있던 거 매각하면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10억을?

그래서 확장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밀레니엄타운으로 후보지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인협회에서 밀레니엄타운이 가장 저기로 적당하다,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결정을 해 주신 거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세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에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전환 교육훈련 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폐업을 유도하는 건 아니냐라는 좀 그렇게 됐던 사업인데요,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500명 목표로 잡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500명보다도 굉장히 적은 숫자로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 수료 후에 일자리로 연결된 분 몇 분이신지…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폐업을 희망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 만큼 일자리로 많은 분들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양질의 어떤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보셨겠지만 지원대상이 만 64세 이하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교육을 받았던 분들의 연령대를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도를 높여서 정말 어려운 경제에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이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도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17개소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지원실적을 보니까 2건에 1억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조건을 5년으로 연장을 하신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한 창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 5,00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금액 갖고 적당한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건당 1억 원씩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방이 창업을 위한 인프라와 자금 지원이 수도권에 비해서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자료 9쪽에 보면 현재 지금 중소기업 경영상담 지원강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온라인으로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그냥 예산의 짜 맞춤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상을 통해서 이용해서 상담을 하셨는데 문제점과 혹시 온라인으로 하니까 불편하거나 효과를 내기도 참 이렇게 직접 대면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계시는지요? 글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행사라서 직접 어떤 의견을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의견을 평가도 좀 해야 되는데 평가회도 별도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영상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산 때문에 어차피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상담회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대면해서 정말 진솔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꼭짓점을 찾아서 경영의 어떤 정보라든지 연결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데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온라인보다는 그냥 정말 대면으로 이렇게 한번 개최를 하반기에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기원의 작년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 확보 현황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도 많은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굉장히 보고서상에 6월 30일 기준인데 집행률이 26.4%밖에 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수반돼야 정책이다, 진행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나와야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정말 예산을 그래도 적정한 시기에 써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관하여, 현안사업인 K-뷰티 산업을 이끌어 갈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미용학회 등 6개 학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업무 체결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는 어떻게, 예산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청장님께서는 운영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 주신… 그러면 현재 운영비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구용역 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업무협약 체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청장님, K-뷰티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