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예, 이상정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모두들 다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해서는 의원발의를 지속하다가 2년 동안 계속 집행부에서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밖에서 우리 도민들이 주민발의를 해 오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국장님은 우리 충북경제를 선두에서 이끌어가시는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전체 도민들을, 그리고 전체 도민들 중에서 80만 명이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에서 노동도 이렇게 같이 고려를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의견을 경제계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균형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균형을 상실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산경위에서 일곱 번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이 안을 그나마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최대한으로 존중하시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4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가 상당히 그중에서 앞선 조례가 아니고 중간 정도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수정안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실제 시행하는 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안 지킬까 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충북도도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바뀌고 좀 한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사님이 우리 노동자들한테, 노동절에 와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와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노동 존중 충북을 만들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이 됐었고 사실 이 생활임금 조례 때문에 보수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충북도 이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에서 이거 씻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우리 80만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생활임금 조례가 된다고 그래서 민간부문에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에서 공공부문에서 하는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도 일선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업체에서 취업박람회 할 때 기본적으로, 저는 음성에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갖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소상공인도 중요하죠. 소상공인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위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해직되는 이 노동자들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노동문제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충북도가 좀 더 노동에 대해서 진일보하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정입니다. 노동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조례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9시 뉴스에 항상 떠드는 우리 노동자들의 사망 문제,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발의해 주신 거고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양보를 해 주신 운동본부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합의된 내용들을 충북도가 좀 전향적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역할에서 조례에 담았으니 만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너무 보수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대체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31쪽에 TIPS 관련해서 그동안 투자유치 실적 39개 사 169억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0쪽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게 지금 용역 중이고 착수보고회 개최했는데 아직 중간보고회는 안 했죠?

그러면 용역 계약서하고 착수보고회 때 나온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나 올해 충북경제를 5%로 올리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더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경제통상국이 세계 경제의 흐름, 국내 경제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앞서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탄소중립이거든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물론 이 경제·산업 쪽에서는 사실 신성장산업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제질서가 다 재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중립에 맞춰서 없어져야 될 산업들이 있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전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탄소국경세도 도입이 되고 탄소배출권을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사야 되는,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경영에 부담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경제 쪽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충북도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특히 태양광, 이차전지, 반도체 여러 가지 화학부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신성장국하고 같이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고 도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직접적인 대비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문하는 부분들은 이게 일반적으로 환경 분야랑 산업 분야, 경제 분야로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환경 분야는 기존에 탄소가 배출된 부분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배출된 거를 줄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배출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은 기업들이 참여한 경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 기업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구조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환경 중심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는 당연히 경제, 경제 쪽에서 산업 쪽으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논의하게 하고 정책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1쪽에 TIPS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특별한 기술적인 아이템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엔젤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고 그랬을 때 정부에서 또 도에서 5억씩 업체당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그동안에 사업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대표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별 기업에 어쨌든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억 지원했을 때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어쨌든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난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기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자체 투자하고 엔젤투자나 그런 거를 유치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비가 직접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배달앱 말씀하시면서 국장님이 수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6월 달 등록이 7,642개이고 주문이 3만 4,000건이라 그랬는데 30만 4,000건이었을 것 같고 이거는 5월 달하고 6월 달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6월 주문이 30만 4,000건은 아닐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신용보증재단이고요. 그리고 또 경영이나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해당이 덜 할 텐데 그중에서 어렵고 어려우신 분들을 신보가 상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민으로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몇 년 동안에 우리 신보에서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방식이나 사업들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하고 좀 돋보이게 보거든요. 주로 재기지원부, 옛날 같으면 채권관리한다 그래 가지고 막 저승사자죠, 사실은. 와 가지고 조치하고서 딱 하고 또 압류하고 경매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돼서 오히려 더 몰락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도와줘서 다시 회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조직표에서도 보면 재기지원부가 10명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표상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게 대위변제가 목표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거, 사실 대위변제가 없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303억 원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거 한 71억 정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재기지원을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렇게 잘하시는 거 이거는 다른 시도 신보에서도 하나요? 이런 거는 자랑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채권회수율이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1위로 돼 있어서 상당히 잘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더 노력에 노력을 더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있는 것도 좀 더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연금을 더 늘려주는 거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출연금이 얼마죠? 이게 기본자산은 백오십… 그러면 여기 5개 연도 실적 추이에서 158억 원, ’20년도 158억 원은… 도에서 특별하게 앞으로 시군하고 같이 150억 원을 5년 동안 매년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이 150억 원을 더 출연한다고 그랬을 때 실제로 어쨌든 보증액이 늘어나는 거 이걸 어떤 수치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50억이면 1,500억, 거의 한 2,500억 이상… 보증을 더 늘릴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마지막에 현안사업인데 브릿지보증 이게 사실 생소하기도 한데 저는 이 내용 처음에 보고서 ‘아, 이게 우리 관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조금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그전 같으면 연체되면 바로 법적 조치하고 그랬는데 그 단계를 최대한도로 줄이는, 재기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브릿지보증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규 보증을 더 늘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아이, 고맙다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2,000건의 폐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요.

어쨌든 좀 고마운 거는 신보에서 정말 이렇게 찾아서 우리 서민들을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보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관련해서 자금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러는데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지금 전체 시군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원하는 시군하고 주로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신보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이 부분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사정은 좀 어떠신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금 관리나 이걸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해 주는 측면들은 신보가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득을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힘차게, 힘 있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좀 기운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기업진흥원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도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업무보고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체 조직적으로 청년 쪽에 부를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희망센터 역할을 더 강화하신 걸로 그렇게 돼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고마운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몇 가지 조금 더 궁금한 거 질의드리면 청년희망센터는 어쨌든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그냥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코로나하고 맞물리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직접지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넘어서서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쨌든 청년의 사회적 참여부분까지 하신다라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3,920억 지원 규모인데 지금 한 2,1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추세는 괜찮은가요? 전체적인 추세로 앞으로 미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의 날 행사는 작년에도 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저번에 협동조합의 날 행사에서 우리 원장님 봐 가지고 상당히 반가웠었는데 마을기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어쨌든 사회적기업 이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하고 기업진흥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고… 기업진흥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것 중에 사이버 농식품 무역사절단 이거 사이버로 하는 게 이게 실제 잘되나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는데요. 사이버 무역사절단이 만일에 잘된다면 좀 획기적인 거거든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잘 안 된다,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라는데 이걸 무역사절단까지 이렇게 한다라면 상당히 의미가 크고 다른 부문에도 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그러면 잘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시스템반도체 관련해서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 좀 주셔 가지고 제가 그 업체들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 사업은 이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51개 업체 127명으로 돼 있는데 월 30만 원씩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간은?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좀 계속 오래됐던 사업인가요? 예, 몇 년의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월 30만 원 이게 지원해 주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무조건 다 지원하지는 않을 테고. 성장촉진지역의 청년노동자들을 고용했을 때, 뭐 또 무조건 다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이 아니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과학기술혁신원이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역동적인 기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일의 성격도 그렇고 또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다 일하시는 것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 정말 많이 따오셨고 추가로 공모 딴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자랑 좀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과학기술 분야가 미래 신산업 분야이고 또 미래를 개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특히 탄소중립 관련해서 새로운 분야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연구할 분야도 많고 개척하고 또 실제로 만들어가야 될 분야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기원이 제일 앞장서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 관련한 포럼이나 이런 데에 보면 항상 우리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잘 열심히 보시고 또 주도하시고 그러는 거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안사업에서 도시유전 이 부분이 상당히 새로운 개념으로 저희도 새롭게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시광산이다 얘기를 하고 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가지고 이거를 사실 기름으로다가 오일로다가 전환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순환경제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한 20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죠?

이게 정부에다가 제안해서 이 사업을 하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서요. 어쨌든 정부 환경부나 이쪽에다가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그때 포럼 할 때 리사이클 관련한 업체 사장님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들은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규모를 키우고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지금 폐플라스틱이 정말 환경오염 또 인체하고도, 건강하고도 관련되는데 이거를 다시 자원으로다가 기름으로다 만든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고 함께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어쨌든 꼭 제안해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지금 드론 관련해서 UAM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일단 도민들이 교육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드론자격 취득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들이 올해는 어떤가요? 작년까지는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못한다라고 저희들한테 민원도 막 오고 그랬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좀 나아졌나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도민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에 대한 지원인데 이거는 뭐 예산이 그렇다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고 저희도 도와드릴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국방벤처센터인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런 건데 방위산업 육성 건 1건이 있는데, 말씀하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에어로 3지구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포기를 한 건가요?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먼저 하고 후에 산업단지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나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 산단 같은 거는 이건 개발공사하고 사실은 차이가 없지 않나. 관련 분야는 항공이라든지 신성장산업 분야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게 어쨌든 그거를 저는 원칙으로 잡고서 가는 게 좋겠다, 어렵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에 규제샌드박스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첫 번째 사례로 비대면 의료자문서비스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규제 혁신과제를?

어쨌든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구역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게 규제샌드박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이건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비대면 의료자문이 이게 혹시나 요새 사회적 논란이 있는 원격 의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 2개 기업은 그전에 얘기했던 회전익 관련한 업체들인가요?

그때 4개 기업이 유력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 그래요. 그리고 메디코스메틱연구센터하고 향기연구소 이거 예산 할 때 좀 쟁점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상황 좀 두 군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