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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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재욱 산업입지과장은 산단환경조성사업선정평가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16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조실장님 자리 위에 한 장 갖다 놨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 의원 스무 명이 전부 다 발의해서 청와대도 보내고 그다음에 행안부도 보내고 국회의장님한테도 보냈어요, 결의문 낭독해 가지고.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좀 개선된 게 있나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지금은 어떤 현상이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에 긍정적으로, 의정회가 됐든 취지는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활동을 해 주시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동안 보통교부세 확보 관련해서 크게는 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노력이 있었고요. 세종시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안 개정안에도 우리가 재정특례에 관한 부분을 현재 25%에서 35%로 늘린다든가 그리고 또 한시 규정을 폐지하자거나 이런 제도 개선을 계속 범위를, 법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제도 개선이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행안부 보통교부세과를 찾아가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산식 개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페널티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를 적게 받는 부분들에 대한, 또는 인센티브를 더 받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결과로 작년 대비 올해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한 11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고기동 차관님께서도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동료 의원분들하고 20명이 결의문을 낭독해서 보냈는데 중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한번 찾아보신 적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예산 과정에서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십니다.

김학서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포인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거 하시지 말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의회에도 계속 설명드렸고 법안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저는 그거를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한 번에는 안 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김종민 의원님이 그거 인벌브(involve)하는 건 알고 계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김종민 의원님도 제가 여러 번 뵀고, 그리고 의정회에서 건의하신 내용도 같이 공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의원이 강준현 의원님도 있고 김종민 의원님도 있는데 찾아가서 한번 부탁한 적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교부세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의원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학서위원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예를 들어 공주가 지금 보통교부세 얼마 받는지 아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우리보다 3배 정도는 더 받을 거예요. 거기는 인구가······ 혹시 뒤에서 알려 주셨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공주.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공주가 보통교부세가 한 4044억 정도 됩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3배가 아니라 4배잖아요. 4배도 넘게 받잖아요, 거의 4배잖아. 그러면 매일 의원들 오면 돈 없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건지?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 갖고 여기, 광역의원분들이 지금 예결위에 9명이 있는데 기초 업무 안 합니까? 우리 기초 업무 엄청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기초 업무 안 하실 거예요? 하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대응이 그렇게······ 제가 결의문 낭독한 지가 한 2년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서류로 해서,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결의문을 주도적으로 낭독했어도 서류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두 분의, 최소한도로 혼자 의원님만, 국회의원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다 하면 가능할 거 아니냐고요. 특별법을 고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보통교부세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고. 우리가 자족 기능도 없지, 거기다 보통교부세도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 펴냐 이거야. 보통교부세가 뭐예요? 시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지역에 쓰라고 내려오는 돈이고 보통교부세는 시장님이 알아서 이 돈을 쓰라고 주는 돈인데 그 돈이 없어서 지금 고생 무지하게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분만 의원님이,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시면 두 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활동도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학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제가 의정간담회 때, 또 한 가지, 돈 없다 그래서 준설하면서 모래를 팔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부서를 만나면 두 부서가 되는데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합의를 봐 갖고 와라. TFT로 해서 서로 도와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지금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그러고 제가 얘기 안 하면 또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요.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 거를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으로 인해서 민생이 편해지고, 여기 있는 각자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거 아니냐고요, 민생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도 맨날 편할 거고. 의원님들 쪽지 쓴다고 매일 밤에, 11시에 전화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돈 없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뭔가 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한 번이라도 제시해 보셨냐고요, 스스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도와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100%. 좀 계획 같은 거 가져오셔서 도와 달라고 하고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저기,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재정 상황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부세 제도 개선과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항을, 추진 사항을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부세 제도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강준현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행정수도 관련 특례법에도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세종시법 연계해서 같이 개정이 돼야 해서 최근에도 우리 대외과장이 의원실 방문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계속 소통을 의원실하고, 지역 의원님실하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교부세 확보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준설이나 모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양 부서 의견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