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 경영평가는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서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표는 어떤 거로 대강 하고 있나요? 그게 여기 별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사실 거기에 보면 그럼 책임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은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데요.

최근에 또 충북개발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지표에 대한, 애초에 지표에 대한 책정은 되게 엄격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형식적인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

최근에 의료원 사건도 있었고 충북개발공사도 그렇고 또 최근에 언론에서 저희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식산업진흥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 제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표를 책정을 하셔 가지고 그 지표에 의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하셔서 그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은 우리 충북도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 이렇게 출연기관마다 그런 사례들이 보도가 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상당히 도민들이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평가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발굴과 청년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정책을 볼 때마다 그냥 뭔가 단어를 나열해 놓은 듯한, 충청북도가 그렇게 청년정책에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그냥 단어를 나열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요. 22쪽에 보면 청년정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료?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팀구성(10개팀, 61명), 온라인 발대식(5월), 운영위원회(3회)” 이거 아카데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님? 그런데 질의드릴게요, 담당관님.

대상은 그럼 어떤 식으로 대상을 모집을 하십니까, 아카데미 대상을? 이게 온라인 발대식을 5월에 했다고 여기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온라인 발대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책공감 아카데미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기본교육 9회, 심화교육 2회가 있습니다. 사실 9회면 우리가 3월 달 지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 잘하셔야 되는 게 제가 그 구체적인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실제로 교육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9회 플러스 2회면 11회예요, 그럼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진행하셨느냐 이거예요. 네네, 그 일정하고 참가 인원하고 내용을 형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마을 만들기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정착 지원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었는데요. 청년마을 운영 1개소는 어디 지역에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그 청년 네트워크 행사 1회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청년 네트워크의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사실은 청년 네트워크는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청년 조직을 다 네트워크를 충북이 지원을 해서 그 청년들이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하고 있는 청년 사업들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하는 건데, 청년공동체 4개 단체만 했다고 하면 그건 청년공동체 사업이죠, 그냥. 네트워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애초에 사업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명확하게 잡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직 몇 개, 단체 몇 개 4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그거는 실장님 그러니까 공동체 사업의 하나의 일환인 거지…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네트워크 사업은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를… 그럼 청년 네트워크 사업은 따로 없습니까, 충청북도에? 그런데 여기에는 안 올라간 거예요?

청년희망센터가 그냥 위탁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 네트워크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충청북도 내에 있는 청년 단체들 청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조성해 주는 것은, 물론 청년희망센터가 어떤 청년 허브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년 NEET 현황에 대해서 토론회를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었고 우리 충북이 청년 NEET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그동안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를 그날 함께 공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정책의 한 분야에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인화 추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자료 36쪽을 보시면 이게 현안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냥 법인만 설립해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운영인력이 원장 포함해서 10명이고 조직은 1국 3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위치는 어디에다, 평생교육원은 앞으로 어디에다 하실 건지… 지금 충북연구원에 위탁을 주셨잖아요.

그럼 연구원 내에 그냥 10명 정도의 인원을 더 증원해서 연구원에 배치를 하고 그냥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할 건지. 저는 이 법인 설립이 형식적인 법인 설립으로 끝날까 봐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실장님, 일정을 정해 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그 공간이라든가,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법인만 만들어서 인원만 늘려놓고 그냥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원에 공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직접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지만 시군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 기관으로서,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22년 1월에 이게 출범을 하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징수팀 신설을 결산검사의견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부서나 이런 데하고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상의해 보셨습니까?

그냥 설명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 관여하셔서 이거는 우리 도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첫 번째로 들어간 거, 결산검사의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구나 실장님이 행정국의 어떤 조치만 바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 18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역량 견인”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쭉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팀을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책관님!

이게 ’24년부터 전면 시행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24년부터 전면 시행이고 지금 시범기간 동안에 1억 원 중에서 50%는 국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50%가 지자체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시범사업을 시범사업 기간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인건비가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왜 충북은 뭐든지 항상 제일 꼴찌하고 더구나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응모조차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24년부터 지금 이번에… 정책관님,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했을 때 위기청소년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아직 여성가족정책관실로부터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저희 의회가. 여성폭력 지원체계 지원협의회를 지난번에 개최하셨죠, 부지사 주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뭐뭐입니까?

혹시 담당 권익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그럼 기존에 구성돼 있던 거를 위원회를 개최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안전망 구축으로 다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망 체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다시 구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 정책관님!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관련 전문 상담소나 시설이 포함되는 지원체계를, 빨리 회의하셔서 지원체계 만드시라고 했잖아요. 이 위원회 구성은 보니까 음성의 성폭, 충주의 해바라기… 아니, 여기 충북에서 젠더폭력으로 가장 많이 가는 기관이 어디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폭력상담소가 아니죠. 해바라기센터, 위기형 해바라기센터죠. 적어도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청주에서 젠더폭력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상담을 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 교육청, 경찰서, 도청, 시청 다 해서 빨리 회의를 하셨어야지 형식적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만 하시고, 빨리 정상화 작동하시라고 제가 촉구했었잖아요, 5분발언에서.

전혀 지금… 지금 언제입니까? 5분발언 이전에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언제인데. 두 여중생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이후로 해서 피해자 지원체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각종 언론이나 지역사회가 다 그걸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정책관님, 도가 왜 권한이 없어요? 그냥 간담회 정도 하셔서 빨리 만드시면 되죠. 그러면 도가 안 하면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럼 거기에서 뭔가 결정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셨으니까? 정책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그 위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긴급지원 체계를 빨리 작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관련 기관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유기적인 연계 체계는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걸 하시라는 건데 위원회 그냥 1년에 두세 번 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그거 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한, 아니 젠더폭력방지협의회도 있고 거기에다 조금 더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에 이 지원 체계를 어떻게 원스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죠.

그걸 지금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안 하시면 그럼 누가 해요, 그거를? 아니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위원회고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간담회를 하셔서 관련 기관들 모으실 수 있잖아요. 가능하시죠? 관련 기관들 어차피 젠더폭력방지협의회도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시면 되지. 그 위원회가 회의하고 건의하고, 의결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가 의결기구입니까? 거기서 뭔가 결정을 해야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움직입니까? 자, 정책관님!

제가 다시, 이게 갑자기 행감처럼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예요. 지금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위원회는 위원회 그냥 회의 개최하기로 돼 있는 횟수에 맞춰서 위원회 개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업무를 하시는 거냐고요? 그런데 왜 위원회 핑계를 자꾸 대세요?

빨리 그 간담회 하셔서 이 체계를 작동시키시라니까. 지금 여기 보고한 자료에 보면 젠더폭력 관련한 예산이 42억 7,000만 원이, 이번에 여기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은 젠더폭력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예산이 교육비 빼고 42억 7,0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은 이 체계가 지원하고 계신 국비와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그 예산에 걸맞게 그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시는 만큼의 작동이 돼야죠. 지원 체계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엮어 내는 역할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위원회 핑계를 대십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죠. 제가 지금 이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똑같은 건데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하라고 그날 임동현 의원도 또 5분발언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교육청이 나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경찰과 교육청 그리고 시군에 이미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여기 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죠, 거기에서. 그렇죠?

맞습니까, 정책관님? 청소년 담당 팀장님 어디 계세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8만 1,000건을 연계했다라고 이렇게, ’20년에 8만 1,000건을 연계를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자료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원내용을 보면 상담·보호·경제·학업·자활·의료, 경제는 뭔지 학업은 뭔지 자활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형식적이다, 지금 하고 계시는 안전망은 형식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충북에서 지자체 중에 적어도 청주나 충주 정도는 여가부에서 지금 그렇게 지원할 때, 1년에 1억이라는 예산 반영이 가능할 때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죠.

올해 안에 적어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신청하게 해서 시범사업 때 이걸 운영해 보고 전면 시행을 할 때 ’24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정책관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언론도 난리고 난리였는데 이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추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부지사 주관으로 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의견만 개진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이 지금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세요.

제가 사례관리 말씀드렸습니까? 팀장님, 지금 시범사업 몇 년도에 공모했어요, 여가부에서? ’19년도에 했는데 충북에서 한 군데라도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두 분 다 왜 엉뚱한 대답만 하세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인건비가 안 돼서 이런 핑계를, 적어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 해서 충북의 시군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지 인건비가 없어서, 그리고 공무원 2∼3명 파견하는 거 당연히 그거는 ’24년부터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24년부터, 그렇죠?

전면 시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없어서, 운영비가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젠더폭력 시스템 안전망과 함께 청소년안전망 빨리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충북에 지금 위기청소년 또는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 학대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설로 연계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죠. 봐요, 정책관님! 어떻게 가출 청소년들이 있는 쉼터에 학대 피해 청소년을 거기에 같이 넣어놓으면, 그 학생들을 함께 거기에 보호를 하면은 과연 이 학생이 보호가 될까요?

안 되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양육시설도 보내잖아요. 그리고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증평·괴산 이런 지역에.

그런 거 다 파악을 하셔서 충북에 안전망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안전망이 작동되도록 하는 게 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정책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추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청소년 위기 안전망팀 그리고 위기청소년 시범사업 여가부에서 나온 것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충북에서 한 군데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충북의 자살고민 계획이나 시도 청소년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3위라고 보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청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경찰과 다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이게 노원구청이 그게 잘돼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벤치마킹하세요,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작동, 그거를 작동을 위해서 바로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공문 보내면 다 오세요, 그분들. 바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매뉴얼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빨리 그분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그분들이 의견 다 내세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출동해서 해바라기센터 데려다 주면 해바라기센터에서 다른 기관에 연계하고 그럼 적어도 성폭력은 엉뚱하게 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데 보내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폭력 전문 상담가가, 성폭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내담자나 주변에 함께 지원을 했던 분들이 선생님들이 봤을 때 전문성이 없는 분한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피해자들은 정말 세월만 가고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엉뚱한 데 데려다 주니까. 이런 거를 바로잡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미혼모자 공적시설에 관해서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지적이 되고 정책관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탈시설화라 하더라도 우리 충북지역에 있는 미혼모들이 본인이 원치 않는데 충북에 그런 미혼모자, 미혼모의 공적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에 가서 출산을 하고 양육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출산 전후에 출산과정과 양육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정책관님? 중요성은 이미 우리 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거니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빨리 그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4억 5,500만 원, 1억 1,2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주도형 일자리 교육인지 혹시 아십니까? 추상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데요.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 괴산은 괴산에 맞는 것, 음성은 음성에 맞는 것, 청주는 청주에 맞는 것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목에 맞추려면. 그런데 지금 되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국비 100%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거 추후에,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도 이거 10개월짜리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 게 10개월짜리를 하기 위해서 22명에 대해서 4억 1,300만 원, 22명에 대해서 3억 3,400만 원 이게 10개월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10개월 동안 이거 나눠서 10개월 동안 그냥 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말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알고 계신 게 아니고 이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또 투 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러면 차라리 일자리를 그냥 만들어지는…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인턴 이 일자리를 통해서, 10개월의 일자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다른 생산적 일자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해서 내년에 가서 또 10개월짜리 또 10개월짜리 할 건지, 지금까지 여성일자리 물론 대다수의 일자리가 그렇지만 그런 식의 관행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 18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역량 견인”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쭉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팀을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책관님!

이게 ’24년부터 전면 시행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24년부터 전면 시행이고 지금 시범기간 동안에 1억 원 중에서 50%는 국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50%가 지자체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시범사업을 시범사업 기간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인건비가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왜 충북은 뭐든지 항상 제일 꼴찌하고 더구나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응모조차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24년부터 지금 이번에… 정책관님,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했을 때 위기청소년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아직 여성가족정책관실로부터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저희 의회가. 여성폭력 지원체계 지원협의회를 지난번에 개최하셨죠, 부지사 주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뭐뭐입니까?

혹시 담당 권익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그럼 기존에 구성돼 있던 거를 위원회를 개최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안전망 구축으로 다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망 체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다시 구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 정책관님!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관련 전문 상담소나 시설이 포함되는 지원체계를, 빨리 회의하셔서 지원체계 만드시라고 했잖아요. 이 위원회 구성은 보니까 음성의 성폭, 충주의 해바라기… 아니, 여기 충북에서 젠더폭력으로 가장 많이 가는 기관이 어디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폭력상담소가 아니죠. 해바라기센터, 위기형 해바라기센터죠. 적어도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청주에서 젠더폭력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상담을 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 교육청, 경찰서, 도청, 시청 다 해서 빨리 회의를 하셨어야지 형식적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만 하시고, 빨리 정상화 작동하시라고 제가 촉구했었잖아요, 5분발언에서.

전혀 지금… 지금 언제입니까? 5분발언 이전에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언제인데. 두 여중생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이후로 해서 피해자 지원체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각종 언론이나 지역사회가 다 그걸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정책관님, 도가 왜 권한이 없어요? 그냥 간담회 정도 하셔서 빨리 만드시면 되죠. 그러면 도가 안 하면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럼 거기에서 뭔가 결정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셨으니까? 정책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그 위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긴급지원 체계를 빨리 작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관련 기관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유기적인 연계 체계는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걸 하시라는 건데 위원회 그냥 1년에 두세 번 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그거 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한, 아니 젠더폭력방지협의회도 있고 거기에다 조금 더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에 이 지원 체계를 어떻게 원스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죠.

그걸 지금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안 하시면 그럼 누가 해요, 그거를? 아니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위원회고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간담회를 하셔서 관련 기관들 모으실 수 있잖아요. 가능하시죠? 관련 기관들 어차피 젠더폭력방지협의회도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시면 되지. 그 위원회가 회의하고 건의하고, 의결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가 의결기구입니까? 거기서 뭔가 결정을 해야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움직입니까? 자, 정책관님!

제가 다시, 이게 갑자기 행감처럼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예요. 지금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위원회는 위원회 그냥 회의 개최하기로 돼 있는 횟수에 맞춰서 위원회 개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업무를 하시는 거냐고요? 그런데 왜 위원회 핑계를 자꾸 대세요?

빨리 그 간담회 하셔서 이 체계를 작동시키시라니까. 지금 여기 보고한 자료에 보면 젠더폭력 관련한 예산이 42억 7,000만 원이, 이번에 여기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은 젠더폭력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예산이 교육비 빼고 42억 7,0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은 이 체계가 지원하고 계신 국비와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그 예산에 걸맞게 그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시는 만큼의 작동이 돼야죠. 지원 체계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엮어 내는 역할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위원회 핑계를 대십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죠. 제가 지금 이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똑같은 건데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하라고 그날 임동현 의원도 또 5분발언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교육청이 나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경찰과 교육청 그리고 시군에 이미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여기 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죠, 거기에서. 그렇죠?

맞습니까, 정책관님? 청소년 담당 팀장님 어디 계세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8만 1,000건을 연계했다라고 이렇게, ’20년에 8만 1,000건을 연계를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자료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원내용을 보면 상담·보호·경제·학업·자활·의료, 경제는 뭔지 학업은 뭔지 자활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형식적이다, 지금 하고 계시는 안전망은 형식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충북에서 지자체 중에 적어도 청주나 충주 정도는 여가부에서 지금 그렇게 지원할 때, 1년에 1억이라는 예산 반영이 가능할 때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죠.

올해 안에 적어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신청하게 해서 시범사업 때 이걸 운영해 보고 전면 시행을 할 때 ’24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정책관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언론도 난리고 난리였는데 이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추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부지사 주관으로 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의견만 개진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이 지금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세요.

제가 사례관리 말씀드렸습니까? 팀장님, 지금 시범사업 몇 년도에 공모했어요, 여가부에서? ’19년도에 했는데 충북에서 한 군데라도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두 분 다 왜 엉뚱한 대답만 하세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인건비가 안 돼서 이런 핑계를, 적어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 해서 충북의 시군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지 인건비가 없어서, 그리고 공무원 2∼3명 파견하는 거 당연히 그거는 ’24년부터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24년부터, 그렇죠?

전면 시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없어서, 운영비가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젠더폭력 시스템 안전망과 함께 청소년안전망 빨리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충북에 지금 위기청소년 또는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 학대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설로 연계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죠. 봐요, 정책관님! 어떻게 가출 청소년들이 있는 쉼터에 학대 피해 청소년을 거기에 같이 넣어놓으면, 그 학생들을 함께 거기에 보호를 하면은 과연 이 학생이 보호가 될까요?

안 되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양육시설도 보내잖아요. 그리고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증평·괴산 이런 지역에.

그런 거 다 파악을 하셔서 충북에 안전망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안전망이 작동되도록 하는 게 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정책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추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청소년 위기 안전망팀 그리고 위기청소년 시범사업 여가부에서 나온 것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충북에서 한 군데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충북의 자살고민 계획이나 시도 청소년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3위라고 보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청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경찰과 다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이게 노원구청이 그게 잘돼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벤치마킹하세요,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작동, 그거를 작동을 위해서 바로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공문 보내면 다 오세요, 그분들. 바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매뉴얼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빨리 그분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그분들이 의견 다 내세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출동해서 해바라기센터 데려다 주면 해바라기센터에서 다른 기관에 연계하고 그럼 적어도 성폭력은 엉뚱하게 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데 보내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폭력 전문 상담가가, 성폭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내담자나 주변에 함께 지원을 했던 분들이 선생님들이 봤을 때 전문성이 없는 분한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피해자들은 정말 세월만 가고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엉뚱한 데 데려다 주니까. 이런 거를 바로잡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미혼모자 공적시설에 관해서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지적이 되고 정책관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탈시설화라 하더라도 우리 충북지역에 있는 미혼모들이 본인이 원치 않는데 충북에 그런 미혼모자, 미혼모의 공적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에 가서 출산을 하고 양육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출산 전후에 출산과정과 양육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정책관님? 중요성은 이미 우리 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거니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빨리 그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4억 5,500만 원, 1억 1,2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주도형 일자리 교육인지 혹시 아십니까? 추상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데요.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 괴산은 괴산에 맞는 것, 음성은 음성에 맞는 것, 청주는 청주에 맞는 것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목에 맞추려면. 그런데 지금 되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국비 100%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거 추후에,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도 이거 10개월짜리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 게 10개월짜리를 하기 위해서 22명에 대해서 4억 1,300만 원, 22명에 대해서 3억 3,400만 원 이게 10개월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10개월 동안 이거 나눠서 10개월 동안 그냥 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말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알고 계신 게 아니고 이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또 투 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러면 차라리 일자리를 그냥 만들어지는…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인턴 이 일자리를 통해서, 10개월의 일자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다른 생산적 일자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해서 내년에 가서 또 10개월짜리 또 10개월짜리 할 건지, 지금까지 여성일자리 물론 대다수의 일자리가 그렇지만 그런 식의 관행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연구원의 사업결과나 업무보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연구인원이 29명이시잖아요.

그렇죠, 연구원이? 그런데 연구는 엄청 많이 하세요, 기본연구부터 기획연구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해 내시는지에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센터를 지금 10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겸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충북연구원이 도에서 이렇게 위탁 준다고 주는 것마다 계속 그렇게 위탁을 받으시고 사실 부장님들이 겸직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도 없이, 물론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은 독립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재단 설립을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결국은 연구원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위탁 주는 것마다 계속 이렇게 다 받으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셔야 되지 않아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좀 그으셔서 연구원에서 함께 병행해야 될 것은 하시되 이 10개 센터를 다 그냥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적자원이 모자라시니까. 예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도 함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청과 협의하셔서 이 센터는 일정 부분은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정책연구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이 연구결과들이 과연 자치단체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자치단체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거나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저는 그게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현황은? 그거 이외에 기본과제에도 이렇게 보면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던데 그게 공청회나 이런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반영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주제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사실 지자체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연구를 하시는데 대학의 교수들이 그냥 자기 실적 쌓기 위해서, 물론 연구원도 그렇겠지만 연구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는 정책연구기관이니까 그거 기본연구도 자치단체에 좋은 내용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결고리 아니면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페이지 17쪽에 보면 충청광역행정청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를 기획연구로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연구가 끝났습니까? 이상하게 제가 꼭 계속 최용환 박사님 것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충청권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좀 결과가 궁금합니다. 다음에 혹시 공청회나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도 연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남부 분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직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 그럼 북부·남부 출장소 거기에 연구원의 사무실이 하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거기 보니까 연구도 했더라고요.

남부는 보니까 4개의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구성원이 몇 명이 안 되는데 또 북부분원, 남부분원 과연 거기에서 상주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는 건지, 일반직들만 1명씩 가서 상주하면서 연구 사안이 있으면 지역대학과 연계를 하고 분원장님들이 연구는 여기 연구원에서 하시는 거군요? 그게 효과적인 거죠, 거기에 아무래도 분원이 있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