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북도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순으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회의의 참석인원은 최소화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질의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새로 부임하신 김준영 사무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고 앞으로 대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총장님이나 교학처장님이나 기획협력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누구든지 그 과가 좋을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 과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교의 사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그런 과정들이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아니면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그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거에 대해서 학칙이나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팩트를 알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숙애 위원님이 주장을 하셨지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입증을 못하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 측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제가 또 자료를 요청을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질의를 해서 그걸 개선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팩트를 가지고서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아니 아니, 파악이 된 거에 대한… 잠깐만요. 파악이 된 사실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밝히세요, 정확한 파악인지 팩… 학교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발언은 끝났으니까 그만하시고.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자료 26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예산현액에 “학생생활관 신축 계속사업비(보조금) 이월금액 410억”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최종 확정된 것은 381억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자가 가산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합쳐진 건가요? 맞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그 지역구에 살아서 도립대 입장을 옹호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단 그동안에 제가 초선하면서 3년 동안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일일이 고등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옥천의 주민들한테도 만나는 분들한테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도립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만학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삶의 어떤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더 배우고 싶어도 대전으로 나가서 야간에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이 만만치 않고 경제적이나 교통의 거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리적 거리 때문에 못하셨던 분들이 도립대에서 그런 걸 운영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도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졸업했던 분들이.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성인 학습자로 모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있지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미비하거나 미흡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추후에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 동안에 정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셨고요.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새로 부임하신 신현식 환경연구부장님, 신기호 환경조사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의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새로 부임하신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전재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우경수 보건정책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의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후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31쪽을 보시면 주요 현안사업에 사회서비스원 모형 개발 및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계획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요양 쪽하고 육아 쪽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요약을 해서 하겠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결과 나오시면 결과에 대해 같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 보고하는 걸로… 아니, 결과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죠, 중간보고. 2단계 지금 진행이니까 중간보고 한번 하시는 걸로 날을 잡아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활병원 공모와 관련해서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청주권에는 재활 관련 병원들이 여덟 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부권에는 충주의료원에서 지금 재활센터를 짓고 있고 거기에 증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 41병상을 충주의료원에서 전담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충주의료원에서 다시 또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을 추가를 해요. 재활치료센터를 증축을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또 예산이 57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러면 북부권은 재활에 대해서 충주의료원이 완벽하게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부권은 재활할 수 있는 병원이나 치료시설이 전혀 전무한 거고, 현재.

그러면 이런 소규모 재활병원을 꼭 청주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용역을 반드시 줘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용역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용역을 줘서 어디가 타당성이 있는지 권역별이니까 어떻게 됐든 충청권역에서 한 군데 하는 거잖아. 그렇죠?

충북권역에서. 그러면 그거를 기존에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데에다 또 하는 거는 안 맞고 없는 곳에 그거를 설치해서 의료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 소외되지 않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단양군보건의료원은 시설 변경을 해서 금액을 낮췄더라고요, 2021년 3월 달에? 보면은 ’21년 3월 19일 날 건축면적 변경 복지부 승인 완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죽 진행해 오다가. 그래서 이것이 확장하는 측면에서 바뀐 게 아니라 조정이 되는 거예요. 실 배치 등 조정이 돼서 건축 연면적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 3,800㎡였었는데 2,592㎡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줄어드느냐 이거지, 저는. 당초에는 3,800㎡였었는데 2,592㎡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축소.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추가를 했을 때는 국비가 또 지원됩니까?

이왕이면 한꺼번에 할 때 원래대로 하는 것이 규모에 맞는 건데 예산하고 지금 철강값 이런 것이 인상돼서 도저히 금액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애초 계획보다 이거 축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적이 축소되는 거예요, 지금 면적이. 그런데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면적을 늘리겠다, 나중에?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럼 금액이 부족해서 32억 만큼 규모를 축소를 해서 한다… 그럼 다음에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단양에 이런 보건의료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 취지에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애석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아까 당부드린 대로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국비를 주겠다는데도 지금까지 공모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한 곳을 정해서 하지 마시고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데, 재활병원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남부 삼가다군에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런 데 이런 소규모 재활병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병원들하고의 상승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활을 전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다 외지로 나가는 거예요, 외지병원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거고 물리적 시간이 허비되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그마만큼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공공간호사법이 지금 국회에 4월 달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해당 관련 부서. 왜냐하면 충북에도 지금 간호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뭔가 같은 목소리를 내서 지역공공간호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님한테도 보고하셔 가지고 이것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촉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수술 관련 의료사고, 대리수술, 성추행 등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해결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주의료원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기구 및 인원에 지금 현재 의사정원이 서른세 분인데 스물두 분밖에 없어요. 공백이 안 생기나요, 공백이? 의사 22명 가지고 현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의사 충원은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나 충주에 소재해 있는 병원에서 취급하지 않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서비스를 충족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또 효율만 강조하다 보면 공공의료의 핵심인 공익성이 떨어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게끔 해당 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의사분들이 너무 이게 숫자가 적으면 의료원의 규모로 봐서 적정한 의사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주민들이나 거기 오시는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건 갖추시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충원을 해서 제대로 병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33페이지에 보면은 병동 증축이 있잖아요. 이게 국비 52억, 도비 52억, 자부담 5억 해서 109억이죠?

그래서 여기 호스피스 병동이 10병상 있어요, 10병상. 그럼 재활 41병상은 호스피스와 관련된 재활치료인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일반적인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충주의 다른 건대나 이런 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을 갖고 있는 상병에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하는 거는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중첩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다? 뭐 잘하시는데 여기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활 41병상하고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골든타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도입은 지역에서 정말 잘하신 거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재활치료센터를 또 건립을 하신다고요? 센터라서 전문성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럼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성을 가지는 거네요. 아, 하여튼 진취적으로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역사회의 어떤 골든타임이나 생명의 안전 이런 부분들,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을 벗어나면은 치유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안에 지역에서 일종의 거점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보고서 시나리오 18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실을 신설해서 특정감사, 일상감사를 이게 18회를 몇 년간 한 거예요? 1년간 한 건가요? 6개월이죠, 6개월?

지금 생긴 지가 1월부터 생겼나요? (웃음)이거 괜히 또 직원들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 그러니까 이게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노조위원장님 참석하신 것 같은데 맨 뒤에요? 직원들이 너무 감사가 잦아서 위축이 되거나 심적인 문제 그런 건 없는 거죠?

아, 지금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고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평가나 하기는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많은 혁신을 주셔 가지고 정말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청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수술 관련 의료사고, 대리수술, 성추행 등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해결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라.

충주의료원 (16시01분)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주의료원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기구 및 인원에 지금 현재 의사정원이 서른세 분인데 스물두 분밖에 없어요. 공백이 안 생기나요, 공백이? 의사 22명 가지고 현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의사 충원은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나 충주에 소재해 있는 병원에서 취급하지 않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서비스를 충족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또 효율만 강조하다 보면 공공의료의 핵심인 공익성이 떨어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게끔 해당 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의사분들이 너무 이게 숫자가 적으면 의료원의 규모로 봐서 적정한 의사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주민들이나 거기 오시는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건 갖추시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충원을 해서 제대로 병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33페이지에 보면은 병동 증축이 있잖아요. 이게 국비 52억, 도비 52억, 자부담 5억 해서 109억이죠?

그래서 여기 호스피스 병동이 10병상 있어요, 10병상. 그럼 재활 41병상은 호스피스와 관련된 재활치료인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일반적인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충주의 다른 건대나 이런 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을 갖고 있는 상병에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하는 거는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중첩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다? 뭐 잘하시는데 여기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활 41병상하고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골든타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도입은 지역에서 정말 잘하신 거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재활치료센터를 또 건립을 하신다고요? 센터라서 전문성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럼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성을 가지는 거네요. 아, 하여튼 진취적으로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역사회의 어떤 골든타임이나 생명의 안전 이런 부분들,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을 벗어나면은 치유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안에 지역에서 일종의 거점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보고서 시나리오 18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실을 신설해서 특정감사, 일상감사를 이게 18회를 몇 년간 한 거예요? 1년간 한 건가요? 6개월이죠, 6개월?

지금 생긴 지가 1월부터 생겼나요? (웃음)이거 괜히 또 직원들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 그러니까 이게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노조위원장님 참석하신 것 같은데 맨 뒤에요? 직원들이 너무 감사가 잦아서 위축이 되거나 심적인 문제 그런 건 없는 거죠?

아, 지금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고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평가나 하기는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많은 혁신을 주셔 가지고 정말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청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마.

청주의료원 (16시52분)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의료원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출에 허창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미지급금에 외상매입급 해 가지고 29억 2,800만 원이죠? 아니 아니, 그 사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출은 29억 2,700만 원이고 예산은 29억 2,8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수치를 반올림하다 보니까 하나는 사사오입하고 하나는 사사오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 관리부장님이 그쪽 관할인가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모자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사오입이 미만이다 하더라도 한 자리 수를 높여주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러니까요.

백만 원 차이면은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일치를 어떻게 됐든 시켜주셔야 돼요. 예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경영목표 관리제 운영에 “의료원 연합회 추진 원가분석 시스템 도입” 이게 어떤 거죠, 죄송하지만?

그동안에는 이거에 대해서 수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국의 의료원 연합회에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충처리 외부 고객만족도 제고에, 21페이지입니다. 외부고객 고충처리시스템 강화에서 고충처리 건수가 43건인데 이게 1년에 43건인 게 아니라 상반기에 43건이잖아요? 상반기에.

주로 어떤 건들이 고객 고충이 많은 건가요? 다른 분이 답하셔도 돼요. 아니 아니, 이거는 고객 고충처리잖아요, 외부고객 만족도.

내부고객이 아니라 외부고객 아니에요? 내부고객입니까? 아, 내부고객!

외부고객들이 이거에 대한 고충 내시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내부 고충처리인지를 모르고 외부고객 고충인 줄 알고 그래서 주로 어떤 유형이 많은가 이거를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이게 내부 고충이라는 얘기죠?

직원 간의 직원들 고충처리죠? 맞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