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 서동학 의원이, 부위원장에 임동현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국기 의원이, 부위원장에 육미선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의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15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과 1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5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2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역과 예방 백신접종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도 백신접종과 함께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