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갈수록 일교차가 커지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참석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131억 8,995만 원으로 기정예산 877억 1,699만 원보다 254억 7,2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91억 8,188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9억 3,814만 원보다 392억 4,3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시군 분담금 6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9억 5,750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상해보험 3,922만 원, 지방교부세수입으로 지역혁신사례 확산 지원 특별교부세 8,0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82억 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26억 700만 원,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수출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 출연금 7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7,4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36억 4,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798억 5,496만 원보다 237억 8,87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6,000만 원, 소상공인 전문 상가단지 시설물 정비 사업 6,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199억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 출연금 7억 5,0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사업 6억 4,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원,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자금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감염병 취약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 7억 5,000만 원,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도내 기업의 제조·창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45억 4,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439억 8,229만 원보다 105억 5,75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음성 성본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96억,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9억 5,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94억 9,803만 원으로 기정예산 347억 8,059만 원보다 47억 1,74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2차 희망근로 지원 사업 26억 9,390만 원, 청년 기능인력 취업 지원 사업 1억 2,271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3억 1,045만 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1억 319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 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4억 9,5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1,531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마케팅 및 판매 지원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수출 지원 사업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출물류비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량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군 분담금의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계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노학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박노학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인 254억 7,296만 원이 증액된 1,131억 8,9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경제기업과 188억 5,892만 원, 투자유치과 9억 5,750만 원, 일자리정책과 55억 1,152만 원, 국제통상과 1억 4,5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과 전년도 사업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수입 등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1%인 392억 4,373만 원이 증액된 2,091억 8,18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 증가율은 23.1%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10%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경제기업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투자유치과의 음성 성본외국인투자지역 토지 매입, 일자리정책과의 희망근로 지원 사업, 국제통상과의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도내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과 도내 투자 및 기업 운영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제통상역량 강화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 충북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 출연금의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38쪽 지역 혁신사례 확산 지원에 세탁시설의 산단수요 대비 수용능력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이상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고생 많으시고요. 충북경제 5%로 올린 거 잘돼 가고 있나요? 잘돼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일단 4% 아직 목표… 2020년도 기준 4%를 우리가 목표로 삼았는데 2020년도가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아마 금년 말쯤 날 텐데요. 5%는 2030년 목표로 저희가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 중입니다.

어쨌든 의욕적으로 5%로 올린 만큼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잘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예산서에서 궁금한 거 그냥 간단간단하게 확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31쪽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이죠?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기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도비·시군비 매칭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들고요. 다음으로는 36쪽의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인데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80억이 시행주체가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 어느 시군인지 내정이 된 건가요?

예,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아, 수요조사해서 마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기업에서, 음성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기숙사 같은 데서 집단발생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그런데 거기 보면 화장실 같은 거 아니면 세면실 이걸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집단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별 기업들에 대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음성 원남산단이 30만 평짜리가 있는데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민망한 상황들도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으로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산단 관리사무소가 있기는 있는데 폐수처리장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겉에는 산단 관리사무실인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산단 관리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의 성본 외투단지 이 부분은 현재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업체하고의 관계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성본 산업단지는 외투단지 5만 평을 지정했는데요, 그 입주하는 업체는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외투단지로 지정을 한 거고요, 이제 국비 지원대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떤 업체인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말레(MAHLE)하고 스템코(STEMCO), 예.

예, 알겠습니다.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 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건데요. 이게 맞나요, 신규사업이? 계속 하던 사업 아닌가요, 이거?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말씀대로 이게 2차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국비 지원이 90%고 지방비가 10%인데 코로나 상황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이 내려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정 된 부분들하고 작년도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1쪽의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역에서도 보면 음성 같은 경우 고추가 유명하고 그래서 특히 유기농 고추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유기농 고춧가루 공장에서. 그래서 보니까는 유럽하고 미국하고 실지로 어쨌든 실거래가 기준으로다 수출 상담들이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황향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음성군의 고춧가루, 뭐 유기농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물류비도 그렇고 포장재라든지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이런 사업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물류비, 과정에서의 물류비 지원하는 거고 포장재하고 다른 부분도 지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예.

어쨌든 농식품수출팀이 농정국에 있다가 경제통상국으로 왔기 때문에 훨씬 여러 가지 좀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시설물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진근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상점가 등록돼서 그 상점가 조례가 추진근거가 되지 않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그래서 정부에서 상점가 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면적 대비해서, 그리고 그 면적 자체가… 그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게 사천산업용재단지인데 공구상가죠. 그런데 도내에 이런 공구상가와 유사한 상점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가 면적 대비해서 상점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접한 거는 법률에서 상점가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완화됐다라고 하면 타 상점가들 해서 상점가 등록에 대해서 안내 좀 하시고 그러고 또 지원의 근거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조례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점가도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이거 하나만 적시한 건데 지원근거는 그것도 되고, 일단 지원근거는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2020년도에 지금 사업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아마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근거에 따라서 2020년도에 사업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 싶은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상점가 등록을 안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난해에 여기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근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적시한 대로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다 그때도 지원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020년도에 사업비가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2020년도에도 지원이 됐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거는 상점가 조례로 했기 때문에 여기 2020년도에 표시를 안 한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었고요.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비교가 이를테면 올해 당초예산 같으면 작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고 이런 서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기되고 안 되고 제가 그거를 시비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나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들은 계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상점가에 대한 확대 방안,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작년 지원한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네요.

아, ’19년도인가요?

예.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6%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는데 지금 지역 내에서는 지역별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다 거의 100% 됐나요?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지금도 판매 중이죠. 아직 연말까지 계속 판매는 진행될 겁니다. 위원님, 여기 자료도 있는데 정부에서 국비가 8%짜리가 있고요, 처음에 당초예산 때는 8%입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해서 6% 그다음에 또 4%가 추가로 나온 겁니다. 정부 국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도 더 필요하니까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더 확대하는데 이게 우리 국비는 6%, 4%, 아까 8%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도비나 시군비 매칭에 대해서 정부에서부터 원칙이 딱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도비 10%, 시군비 30%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6%짜리하고 4%짜리가 보면 4%짜리에서는 도비가 없어요. 이게 시군비 60%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6%짜리에서도 도비는 10%고 시군비가 30%예요. 사실상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맞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에 재정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정해져서 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도 차후에는 도비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방비는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저희가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잘 집계가 돼 가지고 정부에 요구해서 8%를 받으면 좋은데 때로는 시군에서도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어떤 데는 8% 비중이 더 높고 어느 시군은 4% 비중이 높은 이런 것처럼 일단은 수요 예측 면에서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좀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 재정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확대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게 현금성 지급이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책자금도 아니고 현금 지원이 일상화될 수는 없고 이게 언젠가는 다시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비가 관여가 돼 있지 않다라면 시군에서는 쉽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비가 일정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도비를 우리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줄이면서 시군들은 따라서 줄일 수가 있는데, 시군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 내에서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민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민선 시기에는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여 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가 일정 정도의 책임성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좀 통제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이게 지금은 10% 할인인데요 처음에 도입될 때는 6% 정도 할인을 계획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진작을 해야 된다 해서 10%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 4%도 1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5개 시군은 6%까지만 신청을 했고요 6개 시군만 4%를 신청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청 수요를 잘 예측을 했으면 우리도 정부에 국비 요청을 8%대 최대한 할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나마 누락이 되면 6%까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그 수요 예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4%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도비도 부담 매칭을 못하고 시군비 전액으로 매칭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예, 그…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이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국비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할 때는 시군비의 올해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아서 그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지역화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지역화폐가 또 하나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배달 앱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 앱하고 이 지역화폐가 연계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번에 혹시 배달 앱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편성 안 하신 거죠?

아,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셔서 그걸 아직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요?

예예,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책회의도 했고요. 지금 지역화폐도 먹깨비 배달 앱에서 50% 이상 활용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2개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배달 앱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 자영업자들의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요. 기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고자 하는 건 아니고 15개 업체에서 25개 업체로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이게 사업 중에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그것 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게 15개 사업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38개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 대비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게 좀 부족해서 그래서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직접… 아!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예.

기업진흥원에서 여성경제인연합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또 너무 줄여서 편성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지금 수요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25개로 충분히 늘고, 아마 이 이상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 했던 최소한 이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장애인기업 창업과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 교육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예,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 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려야 되나,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9월 달에서 12월까지 3회에 걸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 것 같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아시겠지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상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또 이쪽 장애경제인 연합회에서도 어쨌든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기업회에서 필요성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늦게라도 사업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연 3회 하는 것보다도 정말 당초예산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그런 역량강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보고회 이런 거는, 평가보고서나 이런 거는 다 받으실 거죠?

평가라기보다는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평가는 자체적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 이를테면 교육하고 설문조사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가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연초부터 착실히 계획이 수립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된 역량강화 교육이 제대로 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2쪽,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단 내 R&D 성과 확산 및 업종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굉장히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센터 건립 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는 저희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저희가 지금도 오창에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여기 제시된 것처럼 기업의 각종 창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향후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나 이런 데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별도로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기업 지원, R&D 역량 강화라든가 첨단기술 연구하는 데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 이 규모로 괜찮은 거예요, 규모가?

규모는 좀 더 크면…

적정한 거예요?

더 크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더 확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북 산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정말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8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3개 시군에 하는 발대식 개최에 1,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작년에 진천을 했었고요… 아! 재작년에 진천 자원봉사센터를 했었고 작년에 증평, 괴산, 음성을 했었습니다. 민간으로 전환하는 개념에서 발대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연말에 자원봉사자대회하고 겸해 가지고 결산하는 겸해 가지고 같이 했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연말에 자원봉사자대회를 합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작년에도 1,500만 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발대식 개최라고 이렇게만 게재하시지 말고 연말에 하는 행사나 이렇게 같이 해야지 발대식 개최하는 데에 1,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발대식을 어떻게 하기에 1,500만 원이, 이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발대식 명분으로 하는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좀 모이고 이를테면 거기에 단체하고 협약식도 같이 이루어지고 또 자원봉사자 분들을 격려하는 자리이고 이런 거를 같이 겸한다는 말씀을 여기다 표기를 못한 건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8쪽입니다.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이요.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 있으면, 지금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려 보겠는데요. 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비 예산이 5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막바지 단계 아닌가요?

아니요, 보상 이런 것들이 마무리 단계고 부분적으로는 공사를 작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말 정도면 대부분의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탁수수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위탁수수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개발공사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협약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합의하고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 약정할 때 수수료를 얼마, 퍼센티지겠지요? 그런 식으로 위탁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럼 그 비율이 얼마예요?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류재부입니다. 저희 경자청에서 공사를 직접 발주할 때는 공사감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약할 때 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면 개발공사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감리비 내에서 요율을 계산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개발공사에서 감리도 하는 거예요?

감리는 우리가 할 때는 감리비가 나가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위탁수수료 받아서 개발공사에서 감독을 하고요, 감리를 안 줍니다.

그러면 지금 감리비를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아니, 저희들이 할 때는, 경자청에서 직접 할 때는 감리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개발공사에? 그러면 그 수수료를 갖고 자기네들이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감리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예예, 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지금 수수료가 감리비 얘기하는 건가요?

감리비보다 적은 금액으로다가 결정됐는데,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 갖고요. 그래서 공사비 얼마, 거기다가 수수료 얼마 하는데 그게 감리비보다는 적게 위탁수수료가 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위탁수수료를 어느 정도로 받느냐, 제 핵심은 그거거든요.

퍼센티지는 나중에 자료로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사업부장 얘기로는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은 어떤 건설업체가 될 거고요, 토목 건설업체가 될 거고 감리하는 업체한테 감리비를 따로 계상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3% 정도 될 겁니다, 공사비의.

예, 그 정도,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개발공사는 지역업체 이런 데를 해서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개발공사가 감리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개발공사랑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감리비보다도 적은 규모로 위탁수수료를 책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3%보다 훨씬 낮게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협약 관계, 또 수수료 관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장 192쪽에 잠재투자가 대상 경자청 투자유치 설명회가 돼 있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업진흥원에다가 맡기나요?

예, 보통은 그런 공적인 기관한테 다 맡겨 가지고 하게 되죠.

아니, 저희가 보기에 지금 그다음에 해외투자 여비를 세웠다가 다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예예.

투자유치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해외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여비를 삭감한 건데,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를 왜 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지?’, 이거를 투자유치부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유치부에서 다 기획이나 이런 거는 하는데 돈을 직접 집행하기는 어려운 비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이나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고 또 기업진흥원, 그다음에 지능형 같은 경우는 충북테크노파크인데요, 이런 기관들이 이런 업무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기관들이니까 그쪽에 위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그러면 경자청에서는 그런 거 직접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거는 안 한다 그런 말씀…

아니요, 우리가 대부분 관여를 하는데요. 어떤 조금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위탁기관한테 대행을 시키는 거죠.

글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직접 중국의 업체들 이런 것을, 어떤 섭외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북지역에 있는 업체들 섭외하고 이런 것들은 되는데 어떤 중국의 잠재투자가나 이런 부분들은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 온라인 상담이 되는데…

예예,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래도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 상대방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저쪽 상대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어도 그런 걸 협력 관계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예예.

아예 이거를 온라인 상담 자체를 경자청에서 안 한다는…

아니요, 지금 아마 도에 있는 경제국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식으로 어떤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제3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서포팅을 받는 구조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부에서는 그런 행사성 상담회는 안 하고 직접 외국 가거나 직접 사람들이 국내나 이렇게 다니면서 투자유치하는 그런 활동만 하지 실제로 어떤 행사…

아니, 행사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투자유치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하는데 투자유치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위해서 보통은 위탁계약 같은 걸 체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투자유치부에서 하고 투자유치부에서 하지 못하는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은 기업진흥원에서 한다?

예예.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마트의료플랫폼 사업 일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의료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갤럭시 워치4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갤럭시 워치4는 우리가 산소포화도를 잰다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갤럭시 워치4에서 산소포화도 화면을 클릭을 하고 또 거기에 손을 터치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단계로 가 가지고 산소포화도를 재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우리도 시계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계인데, 시계하고 가슴에 차는 패치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우리 어떤 패치나 워치는 차면 자동으로 의사나 아니면 보호자한테 산소포화도, 그다음에 혈압 아니면 체온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환자라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치매환자, 이런 자기방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한테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 따온 건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도비를 태워 주셨지 않습니까? 7억인가 태워 주셨는데 그거 해 가지고 시제품이 나와서 행자부에서 하는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 공모전에 나가 가지고 우수사례로 뽑혀 가지고 30억을 받게 된 겁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하고 헬스커넥터, 두 군데에서 같이 하나 보죠?

예, 첨복재단에 의료기기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의료기기는 만드는데, 우리 시스템은 의료진이나 보호자한테 자동전송되는 시스템이니까 통신 내지는 어떤 앱 같은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또 의료 소프트웨어 업체가 필요해 가지고 헬스커넥터라는 회사랑 결합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여기 관련한 분도 한번 만나봤거든요.

예예.

만나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료플랫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국가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난 8월 25일 날 국무총리가 오셔 가지고 이거 시연을 받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 사업을 우리가 ‘위드코로나’가 한 70% 접종되면 시행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생활치료센터에 하면 진짜 위중증환자를 가려내는 데는 최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때 조금, 우리가 절차 같은 거는 아직 안 끝났는데 시범적용을 시켜 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 갖고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는 60억 정도의 사업비로 하는데 조금 더…

지금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총사업비가 30억이고 2024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자부가 특교 30억을 했을 때 도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당장은 필요 없고 ’23년도에 일부를 계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교로 내려온 30억은 이거는 실제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사업화 하는 용도입니다. 시제품은 개발이 됐는데 이게 사업화하려고 그러면 조금 기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조금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충북 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품을 생산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충북 기업 중에 지금 저희가 찾아보는데 마땅한 기업이 없어 가지고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한테 기술도 전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경자청에서 하는데 충북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어차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예, 그러니까 시간만 충분하다 그러면 충북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반드시 가야 될 거고, 급박하게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에 쓴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니 만큼 또 국가적인 사업이니 만큼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아까 에어로폴리스2지구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시군비가 먼저 잡히고 도비가 추경에 잡힌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장 전형식입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원래 에어로폴리스2지구 사업은 청주시랑 도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청주시는 부담을 결정했고 도도 해야 되는데 사실 본예산에 했을 때 작년도에 재정상황이, 도 전체 재정상황이 빠듯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2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돈을 먼저 쓰고 이 사업이 되는 것을 봐서 추경에 넣자. 이게 사실은 우리 쪽 사업 중에는 이 2지구 사업도 마찬가지고 뒤에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메디코스메틱센터나 향기연구소도 원래 책정한 금액이 있었는데 조금 재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깎인 거죠.

아니, 그런데 뭐 사업이 급하면 급한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편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납득은 좀 안 가요, 사실은. 아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청주시하고의 진짜 신뢰 부분에서… 그런데 신뢰만 깨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전반적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조금 그런 점은 사실 이게 전액 반영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설명이 조금 도에 부족했던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겠고. 사실 그거와 연관돼서도 보면 메디코스메틱하고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 이것도 그래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더 커요. 사실 추경이라는 게 정말 급하고 하니까, 그러고 사업이 단절되면 안 되니까 진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크다는 것들은 이거는 계획단계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정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올해 본예산은 그럼 다 가능하신가요?

예, 반드시 반영시켜야죠.

내년에는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웃으면서) 제가 만약에 또 이 자리에 있다라면 이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그러냐 하면 경자청이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단계부터, 예산이 사업 추진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사업에 대한 어떤 믿음이, 보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일단 안 가고 믿음이 안 가는 거는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2쪽의 잠재투자가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잠재투자자를 찾아서 온라인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설명회가 되려면은 잠재투자자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혹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있어요?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충북지역 업체들은 지금 꽤 있고요. 우리가 국내 투자자들 대상으로도 벤처캐피털 이런 걸 하게 되면 항상 업체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데는 있고, 이제 관건은 돈을 댈 투자자를 중국 쪽에서 찾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위탁을 줘 가지고 조금 그런 쪽에 유능한 기관들이 나서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11월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참여할 기업 모집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기업은 지금도 저희가 벤처캐피털 투자설명회를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있는데 문제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본인 의견으로는 코로나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대신해서 신규사업으로 대체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설명회 이런 사업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운영에 대해서 행사장 임차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총행사비 중에서 통역비나 위탁수수료에 비해서 임차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분하는 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상한 것은 우리가 해 봤던 호텔 임차료 이런 것들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조금 틀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충북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오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아,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너무 짧게 와 가지고 좀 그런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2지구 조성하는 데 804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 사업을 도비하고 시비로 나눠서 402억씩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 예산으로 개발공사에 3.8%의 수수료를 주면서 개발공사는 전체 사업을 다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예예.

그럼 개발공사는 따로 이익이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들어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업비 속에서 인건비도 다 들어가고 거기서 또…

그러니까 개발공사도 수입·지출이… 수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 수수료 수입 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요, 이 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중의, 수입 중의 하나겠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번보다 틀려요. 믿음이 가긴 가는데 어떻게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웃으면서)?

조금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본예산 할 때는 특히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던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시제품이나 샘플을 다 보여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에어로폴리스2지구 이주대책은 잘 되고 있죠?

예예, 조금 시간이 늘어지기는 하지만 이주자 택지를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출 실행만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 도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인사로 공석이나 조만간 충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63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81억 4,000만 원보다 50억 7,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세외수입과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규모는 4,71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22억보다 90억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과수거점 APC 건립 지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 반영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정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7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촌재생 뉴딜 등 3개 사업에 11억 9,100만 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205쪽부터 20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3억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DB 구축사업 1억 480만 원, 과수거점 APC 건립 지원 사업 10억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42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6억 3,500만 원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11쪽부터 21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5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 9,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건과 소관입니다. 214쪽부터 21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5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7,1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8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18쪽부터 220쪽입니다. 총예산액 842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808억 2,600만 원보다 34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1억 4,3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 3억 5,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 3,300만 원, 농촌재생 뉴딜 사업 13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2,711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2,678억 5,000만 원보다 3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3억 8,900만 원, 과수거점 APC 건립 지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2억 8,7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22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 사업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25쪽부터 226쪽입니다. 총예산액 12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125억 3,500만 원보다 1억 9,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3,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2억 5,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기반 조성 사업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27쪽부터 229쪽입니다. 총예산액 29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286억 2,400만 원보다 7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8,89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7,63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 1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9,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30쪽입니다. 총예산액 41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400억 5,000만 원보다 1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8억 6,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총예산액 21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211억 5,900만 원보다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연구비 4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35쪽입니다. 총예산액 47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47억 6,200만 원보다 2,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종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37쪽부터 239쪽입니다. 총예산액 6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63억 9,3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인력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수면 배출수 수질개선 연구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규모 98억 4,453만 원으로 기정액 111억 2,510만 원에서 1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15억 3,0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500만 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여 증가로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예산액을 반영하여 1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 및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노학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박노학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인 50억 7,783만 원이 증액된 3,632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보면 농업정책과 36억 6,171만 원, 농식품유통과 4억 444만 원, 축수산과 10억 6,265만 원, 동물방역과 17억 1,202만 원, 농산사업소 2,271만 원, 내수면산업연구소 2,900만 원이 증가하고 유기농산과는 18억 1,46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세외수입과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및 기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1년도의 기금회수수입 확정에 따라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인 90억 6,742만 원이 증액된 4,712억 6,77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정국의 예산 증가율 2%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10%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농업정책과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재생뉴딜사업과 유기농산과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과수거점 APC 건립 지원, 동물방역과의 CCTV 방역 인프라 지원 등 기금 및 국비사업 변경과 농촌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확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1.5%인 12억 8,055만 원이 감소하고 98억 4,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의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리를 도모하고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 친환경 농업, 축산업 육성 및 방제를 통한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23쪽,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업 내용과 필요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10쪽에 보시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을 봤을 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력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인 인력 확보와 근로자 인권과 안전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은 지원량이 50개소에서 72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다행이긴 하지만 기존에 수요조사한 양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72개소 사업량이 되면서 자부담이 또 생긴 부분, 도비가 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용허가제 조건이 변경됐습니다. 주거환경이 기존에는 조립식주택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데 그냥 거주를 해도 허가가 났었는데 앞으로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 갖고 정식적인 거주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곳당 1,500만 원씩 7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수요가 좀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국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빈집이 없고 또 새로운 주택은 1,5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72개소보다는 아직 적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배정된 예산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2개소이지만 아직도 72개소를 채우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사업량이?

예,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고요. 그렇게 72개소까지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짓는 데 본인 부담금이 너무 크고 또 빈집을 내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조사결과는 아직 다 72개소를 못 채운 형편입니다.

그 72개소보다도 기존에 수요조사했을 때 어쨌든 착오가 있어서 많이 신청이 됐는데 중앙 차원에서 또 제재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줄어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예.

자부담이 들어가면서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 같긴 한데요.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 중앙에 농촌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일단 소규모 예산이지만, 우리 도비가요. 농촌민박 표지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개소당 10만 원이고 자부담 부분 2만 원 하면 별 부담은 가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인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인증하는 민박. 그래서 좀 신뢰감을 주면서 민박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인증절차가 있나요?

아니, 특별한…

인증은 없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번호” 그러면 민박신고 그 번호고요. 그리고 농촌민박 명칭, 민박집도 간판들 다 있을 텐데 굳이 이게 필요한지요?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민박법 개정 시행으로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온 것이 일부 시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너무 지나다 보니까 탈색이 되고 해 가지고 아주 더 보기에도 나쁘고 누가 볼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 일부 시군에서 단양, 이제 단양 쪽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하셔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전부 우리 도내의 실정이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신고된 민박인데 그냥 입구 현판도 탈색이 돼 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의미에서 예산에 반영…

아니, 이게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면 정부에서 집행의 원칙들을 제시하니까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지금 우리 도의 중심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목적에서처럼 농촌관광 활성화에 과연 기여가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있는 집은 이런 것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간판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30㎝에서 30㎝, 가로·세로가 30㎝ 이거 뭐 시야성도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 도나 시군에서 민박에 대한 어떤 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인증하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뭔가 좀 깨끗하다, 아니면 이 집은 민박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준수할 것들을 잘 준수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감 속에서 오는 것들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알림 표지판인데, 이런 것들보다 근본적인 것들이 좀 바뀌어야지 실제적으로 농촌관광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제가 이걸 하자, 하지 말자라고는 안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사업에 접근을 할 때는 실제 효율성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사업 건수로 하나 올리는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뭔가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농촌민박을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그 지역 내의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 아니냐, 이런 외부적인 시각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하고 사실상 큰 차이가 뭔가요?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 소재지의 생활편의라든가 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고요. 기초생활 거점지역은 그 인근 지역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심지 사업 주변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 우리 시행하던 사업명이 뭐였죠? 우리 지사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농시…

예, 농시죠. 농시하고 그러면 좀…

농시는 각종 도시의 생활편의라든가 문화·복지시설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농정뿐이 아니고 도시 파트라든가 균형발전 파트라든가 도로 파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각 부처 사업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인 거고 이것은 생활편의나 문화·복지시설…

그중의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

한 분야?

예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광의적으로 보면 농시가 제일…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거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간다, 그러고 농촌중심지하고 기초생활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그전에 보면 경제통상국에서는 기업들에요, 조그만 소규모 기업들에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이런 것들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작업장에 있으신 분들을 한군데에 모아 놓은 것들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소규모 인력이에요. 한 농장에 진짜 적게는 1명, 많게는 많아봤자 3명∼4명, 거의 1∼2명이 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소수가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동에 종사할 때 이외의 시간에 실제적으로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범죄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사실상의 불편함도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이면 실제적으로 노동력 저하로 올 수 있고 그런 갈등이 오히려 또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리한다라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장기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해 가지고 숙소를 같이 활용하는 이런 걸 국비 요구를 해서 일부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다라면 다행이다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2개소가 다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9월부터죠? 9월부터 내년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신청할 때 이런 거주시설 완비가 안 되면 신청 안 받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예예.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체험인데요. 이건 뭐 제가, 감액된 이유는 충주에서 부정수급 때문에 됐다 이거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에요, 수요층이. 그렇다 그러면 마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이거 교육청도 좀 투자해서 같이 교육청하고 연계사업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면 일석이조일 것 같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상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신청하면은 굉장히 신청자 수에 비해서 대상자가 적어요. 지금 대상자가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지만 신청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산업이 늘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지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농정국은 전체적인 예산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이 10% 올랐는데 농정국 예산은 2%밖에 안 올랐어요.

죄송합니다.

뭔가 좀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액 예산도 여러 개 있고, 우선 궁금한 거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에 보면 농촌재생뉴딜 사업은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간략하게만, 아까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하고 거점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죠? 2개 해서 영동군, 괴산…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촌 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 축사, 공장 등 난개발 요소의 정비라든가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종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혐오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이런 거 철거 또 이전 집단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주택단지,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 조성 그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나 정주여건마냥 소재지나 소재지 주변을 거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 지역에 필요한 데, 축사를 철거하든지 빈집을 철거하든지 그런 개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영동군하고 괴산군에만 집중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고요, 영동은 돼지 축사를 철거하고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데로 변경하고, 괴산은 소 축사를 한 군데로 연풍지역의 한 골짜기에 몰아넣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2개 군에서 특별사업으로…

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됐다?

예예.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사실상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실효성은 없고 또 거기에 대상으로 있는 사람들은 좋지만 주변에서 보면 별로 평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115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충북에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보면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이고 또 실제로 임산부들 숫자나 이런 부분들도 많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상당한 양이, 많이 감액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저희 도가 주체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사업인데 작년도까지는 시범사업이었고요, 본격적으로다가 사업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62개, 전국의 62개 시군을 ’20년에 대상으로 했다면 ’21년에는 13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다가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한 5,800여 명의 임산부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작년도 2월분하고 금년도 신규사업분 해 가지고 총 3,946명분이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 현재 금년도에 모자라는 예산이 아마 1,800여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은 이게 사업 대상자가 임산부이고 또 출산 후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분들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비가 적게 나와 가지고 사업을 감액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예산을 농식품부에서 추가적으로다가, 시군이 늘면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더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그거에 미처 더 많이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대상으로 해야 될, 지원해야 될 임산부들이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들은 내년에 받는 걸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원래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인데 출산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출산 후 1년까지입니다.

출산 후 1년까지?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신하고 출산 후 1년까지 하고…

임신기간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출산 후 1년.

최대한 2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는 건데, 이게 감액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만일에 국비가 안 됐다면 우리 도비로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매칭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도비만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국비가 반영되는대로다가, 지금 현재 1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8개 시군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군,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거는 내년 지원분으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약속이 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예산 사정하고 관계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행정에 대한, 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나온 문제들이 자부담 때문에 좀 말썽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차라리 없애고 그래야지 훨씬 더 사업이 잘되고 받는 사람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적이 됐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 하면서는 어쨌든 보완할 거 보완하고 또 예산 확보할 건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부족함이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25쪽 이것도 유기농산과네요. 이것도 왜 감액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어쨌든 관정개발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줄어서 와서 그랬나요? 지금 농촌에 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들 많이 얘기하는데.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요 이거는 예비비의 성격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고 일단은, 그래서 가뭄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내려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가뭄 발생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뭄 발생 예산이 안 내려오고 이후에 반 정도 내려와 가지고 현재 가뭄 예정지라든지 관정을 팔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초에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가뭄이 되면 그때 국비가 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보면 조금 나을 때는 말들이 덜 하지만 가뭄이 심할 때는 왕창 또 민원들이 많고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나을 때, 올해 같이 완전히 심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고, 사실 그런 지역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물이 어려운 데, 물 공급이 어려운 데가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때는 그냥 조금씩 넘어가고 그러고 만일에 또 가뭄이 심하면 또 난리 나고 이런 건데, 그걸 좀 미리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이거는 우리 축수산과 소관인데, 조사료 전문단지 이게 보면은 지금 8월 달부터 옥수수 수확을 많이 하잖아요? 조사료로다가 수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사업이 괜찮아서 논에다가 옥수수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수확이 수확기간, 뭐 옥수수가 수확돼서 마르기 전까지 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때 수확이 안 되면 또 사료로서 가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량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하여튼 예산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예산 얘기 나왔을 때 전제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농민수당 준비하면서 다른 예산들이 그리로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부터 다시 한번 못을 박고요. 어쨌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6쪽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IFOAM 로고사용료 및 국제홍보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국제행사다 보니까 국제홍보비가 이렇게 당연히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엑스포조직위가 있긴 하지만 TF팀이 구성이 됐지만 사실 홍보는 우리 도의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비를 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반주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IFOAM 로고사용료하고 국제홍보비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사실상 국내 홍보비는 있었는데요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의 학술단체인 ISOFA라는 데가 있었는데 ISOFA 측에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FOAM 측의 요구가 이번에는 우리랑 같이 하는데 국제홍보비를 조금 해 주면은, 저희가 IFOAM 회원국이 121개국이고요 가입된 나라와 국가·기업이 한 848개가 됩니다. 그쪽에다가 자기네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반영시킨 부분이고요. 저희도 홍보비 쪽에서는 엑스포가 개최되면은 조직위에서도 홍보비 예산이 필요하고요, 괴산군에서도 홍보비 예산이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다가 저희 도에서도 홍보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방위적으로다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으로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에 관련해서 내수면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연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벌써 6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네요. 사업기간이 6월부터 시작이 돼서 10월에 끝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조금…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용역비죠, 이게?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과제 공모사업으로 4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양식장에 보면 사료라든가 이런 걸 넣고 약품도 넣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배출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도민의 식수와도 연관이 되고 이래서 지금 해당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늦지 않았나 해서…

4월 달에 공모가 돼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농업기술원도 보니까 1% 예산 올랐는데 오른 것도 아니고, 전체 평균 예산 10% 올랐는데 자료 쭉 예산서 보니까 기술원 분원 용역비 빼면은 거의 동결이네요, 삭감한 것도 여러 개고. 기술원 분원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거기 땅 문제는 영동군에서 다 해결 잘 됐나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서 현재 부지를 확정하고, 용산면 용산리의 용문중학교 자리에 부지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 토지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토지에 대한 매입이나 이런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에 수립한다고 들었습니다.

’22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이게 언제까지 다 되는 거죠? 한 2년 걸리나요?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이 심의 의결되면 설계 공모에 들어가고요, 설계를 실시하면 6월경이 되면은 설계가 완료, 내년 6월경에 설계가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건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영동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요구할 게 있는데요. 농업기술원 분원 다음 단계에 있어서, 아까 설명은 다 들었지만 다음은 어떤, 추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거를 간략하게 적어서 위원들한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또 172쪽∼173쪽에 사업에 대한 특허출원료에 대한 추경이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특허출원료가 먼저 신청이 되면 그다음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177쪽이나 176쪽에 보면 특허출원료하고 등록료가 같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허출원료가 지금 하나만 돼 있는 거는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한 건지 아니면 2개 한 것은 어떻게 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특허의 요소가 있으면 그때 특허출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예상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등록은 출원한 특허가 모든 심사나 적격성을 통과해 가지고 특허청에서 이건 등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등록을 하게 되고 그때 저희는 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출원은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지만 내용은, 제목은 서로 다른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미 출원해서 등록이 되는 것은 등록료를 내는 것이고 기술개발에 대해서 출원할 내용, 등록을 목표로 해서 출원하는 것은 출원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게 등록료하고 출원료랑 같이 예산에 적용이 되는 거랑 출원료 하나만 되는 거랑은 회계상, 본회계상 추경에 올라오지 못하는 시기적인 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오늘 추경 편성된 거에 그다지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특허출원료 예산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작년 대비해서 특허출원이 어떤가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2019년에는 8건의 특허등록과 출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20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0건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또 출원할 요소가 있으면 출원을 트라이하겠습니다.

아무튼 특허 많이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박람회 관련해서 편성 목을 변경하신 거, 저는 굉장히 이거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또 비슷한 게 우리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있죠? 여기 온라인 교육 확대로 인해서 스튜디오 구축 예산으로 이렇게 재편성한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게 좋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기본적인 사업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 실현을 위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었어도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농업단체, 농업지도자들 연수 관련해서 삭감이 능사는 아니다, 정말 지금 쉽지는 않지만 그 또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러면 해외연수가 실현이 어렵다라면 국내든 아니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로 바꿔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지난해에도 우리 송용섭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그냥 이런 것들 그대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정말 예산을 재편성하시면서 하는 이런 것과 달리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연수가, 그러니까 연수가 평상시에 오해받고 있던 다른 그런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건 원천적으로 연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말씀드리지만 삭감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삭감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제 앞으로는 좀 뭔가 생각을 다변화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상당히 많았지만 아직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또 여러 전문가나, 이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도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농업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이 직접 가서 보면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런 사례들, 그런 자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소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쨌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시기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발전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친환경과장님!

예.

이거 책자 173쪽의 악취저감 및 항균활성 미생물 특허출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특허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허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건지?

친환경연구과장 김인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로는 특허를… 아니 미생물을 진흥청에 기탁을 했고요. 이후에 이거는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미생물을 시군센터나 이런 쪽으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특허는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특허가 나오기 위해서 출원료…

출원을 하면 등록할 때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내면 특허등록은 거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미생물의 실험을 혹시 해 보셨어요?

예, 해 봤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에 사용하는 건가요?

여기 제목에서도 있지만 악취저감이라고 그래 가지고 축산물 돈분이나 이런 데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 미생물을 사용하면 악취가 저감이 되고요.

우리 관내에, 도내에 지금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해서 결과나 뭐 나온 게 있어요, 농가에?

농가의 현장에 지금은 안 나가고 있고요, 바로 현장에 실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실증을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농가에 보급해 주고, 지금 각 11개 시군에는 농업기술 각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도 미생물 하는 곳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요즘 지자체별로 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과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정을. 그 실험내용 나오는 부분이나 그런 쪽이나.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걸 함으로써 시범농가에서 한번 해 봐 가지고 잘된다면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보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보는데, 아니에요? 안 돼요?

분기별로 이걸 보고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지금 실험실 단계에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봤을 때 현장에 가 보면 실험실에서 나온 거는 실험실에만 되지 우리 농가에 아니면 축분 처리장 지자체별로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한번 모델로 삼아서 해 보는 것도 어떨까,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래야지 그런 게 실증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요, 농가 실증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신성장산업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26억 5,18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3,271만 원보다 8억 8,0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12억 8,142만 원으로 기정예산 556억 9,403만 원보다 55억 8,7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2,203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등 21억 5,295만 원, 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1억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3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2페이지,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5억 3,838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24.5%이며 기정예산 147억 4,941만 원보다 17억 8,89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10억 2,795만 원 등 3건에 17억 8,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72억 2,057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45억 8,057만 원보다 26억 4,000만 원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사업 5억,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 등 8건에 4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5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37억 1,787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35.2%이며 기정예산 246억 1,620만 원보다 8억 9,8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 5건에 22억 7,167만 원을 증액하고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 사업으로 3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건에 8억 9,8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증액, 국비 수행기관 직접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삭감 계상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형 단장님,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9억 71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62억 4,719만 원보다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사업 6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속기장치 R&D 지원을 통해 잠재력 있는 도내 기업을 발굴하고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가속기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속기장치 기술개발 25개 분야 범위 내에 6개 기업을 선정하여 과제당 1억 원 정도의 R&D 비용을 지원하여 도내 가속기 관련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관련한 사업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어떤 방식인지부터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그것 좀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81쪽에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 기술센터 구축 사업 이것도 자세한 자료 좀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입니다. 자동차기업 공정혁신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구체적인 사업 내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저희들이 방사광가속기추진단은 뭐 특별히… 잘되고 있죠?

예, 현재까지 부지 조성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단장, 지금 과기부에서는 사업단장 선정 절차에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여름에 비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문의드릴 거 없고요, 저는. 우리 신성장국에서는 우선은 그동안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기술들에 대한, 그리고 공모,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저번에 태양광 관련해서 기사 잘 봤습니다. 아주 내용 보고서 상당히 우리 신성장국 그리고 에너지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 요구했던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관련 기관 업체들하고 해서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그동안에는 좀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말로만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업 정말 제대로 되면 진짜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이 되지 않을까, 전국적인 모델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 산업단지 중심으로 약 32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것도 거의 뭐 석탄 화력발전소 1개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고요. 본 위원은 더 나아가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공장 지붕에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진짜 발전소 한 2개 정도의 용량은 우리 충북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 사면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방음벽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더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사실은 태양광을 일반 업체들은 못해 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사업을 한다면 이게 실제로 태양광도 확대가 되고 또 어쨌든 도에서 수입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개발공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협조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발공사 측에서 대충 의견을 들어 봤더니 상당히 괜찮은 안이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아까 자료 제출한 거 나중에 후에 정확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매번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 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산단 태양광 설치 사업이 예전에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대개 산단의 기업들이 은행에 융자 담보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은행권 쪽에도 어떤 사업 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진척이 잘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동서발전에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조건까지 포함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실전적으로 진행이 될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규정 관련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나오면 산자부하고 건의를 해서 원활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특별회계에 광산 주변 지질연구 용역 사업인데요. 물론 이렇게 자료를 보면 주민들은 그냥 마을지원 사업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이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안전성을 연구하는 사업은 나름대로 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 여기 단양읍 이쪽에 싱크홀도 계속 되고 있나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싱크홀 문제는 지난번에 괴산지역에서 일부 조금 발생한 바가 있고요. 단양 쪽에서는 최근에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안전의 문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외면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필요하면 추후에 연구용역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요업무 추진상황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부분만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세 가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먼저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의 경우 트리아지(Triage)와 EMS 시스템 구축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환자의 정보를 병원에 전달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의료정보가 이동하다 보면 개인정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개인 의료정보 부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119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틀에서 최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되 지금 충대병원이 일단 주관 기관으로 중심이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일단 그 사업에 진료되는 개인 환자들에게 사전에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 개인의 동의를 우선 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거기에 일단 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진료한 환자들한테 미리 계속 받아서 수집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응급환자인데 그런 개인정보, 신상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질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19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부 개인정보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소방서 쪽의 일단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걸 잘 몰라서 죄송하게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을 우선은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개인한테 직접 그런 제공을 승인받는 이런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119 상황, 소방 119 상황에는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119 상황에서는?

예.

이게 트리아지에 관련해서는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충남에서 먼저 이 시범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과 협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는 같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소형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초소형 전기차 운행이 우선 선행이 되는 거고요. 자율기능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도로 부분의 문제나 자동차의 기능 문제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더 개발이 돼야 되고 더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초소형 전기차가 지금 진천에서 일부 생산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래서 거기에 전기차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일단 전기차 활용이 우선 되는 거고요. 여기 자율주행이나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돼서 그렇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형 공공배달앱 연계 두레형 O2O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좀 내용이 중복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우리 도내에 먹깨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배달앱인데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달 과정에서 이분들이 급하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오토바이 소리도 시끄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앱에서는, 저희가 아파트단지에서 가까운 한 2㎞ 정도 내에 그 지역의 노인, 뭐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부녀자, 이런 경로 되신 분들의 어떤 그냥 간단한 하나의 일거리 차원에서 2㎞ 범위 내에 저희가 일정 장소를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먹깨비 배달앱은 거기까지 배달을 하고요. 거기 일정 공간에서 그분들이 전기자전차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거기서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관리가 잘 안 돼서 시민들한테 결국 사업이 흐지부지된 그런 사례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노인분들을 이용하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보다도 아예 진짜 유휴인력들을 활용하는 그런…

소위 저기 시간은 저녁 시간에 많이 배달이 되니까 일정 그 정도 시간에 소일거리도 좀 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개념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활용하는 유휴인력의, 주민들의 참여가 또 관심도가 없어지면 이것도 흐지부지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라이더들의 추가 수입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유인책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지난달 18일에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거 아시나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5G 융합서비스 확산전략” 이거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시 한번…

뭐냐 하면 지난달 18일에 정부 관계 부처에서 전략을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스마트시티 이 사업을 보고 이거는 그전에 확정된 사업이고 아마 새롭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그전에 봤던 기사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5G를 전 산업 분야에 결합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그게 자율주행차나 스마트팩토리, 무선 홀로그램 이런 것들 육성 그리고 5G 특화도시까지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교통안전, 응급의료, 생활편의 이런 모든 것들 해 가지고 “360도 VR을 활용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게 어느 일개 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한 거니만큼 사업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 사업이 어떻게 시범지역을 선정을 하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곧 나올 것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노비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아이, 저 굉장히 이건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도 계속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이렇게 보면 우리 도에서 기업진흥원도 하고 있지만요, 인증을 받는 데만 도움을 주시고 다른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발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제 제안을 받아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뿌리기술산업 관련해서 지금 20개 사가 추경분이잖아요. 뿌리기술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이요. 기정예산에 저희가 3억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2억, 그래서 20개 사 2억이니까 1,000만 원씩 된 것 같은데 당초 뿌리기술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챙겨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30개 사에서 20개 사가 증가를 했어요. 거의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노비즈 기업 관련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

그거는 제가 감사의 인사드린 것입니다.

아, 예예. 그래도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노비즈 협회의 총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지원할 필요 사항이 뭐냐 해서 직원들이 직접 수요조사까지 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뿌리기업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육성과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뿌리기술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이 서 있었고 1회 추경에 1억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추가해서 5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당초예산 때는 뭐랄까요, 마케팅하고 생애 주기 지원 쪽으로 보통 사업을 했었고요. 1회 추경 때는 1억을 세워서 R&D 쪽으로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해서 2개 사 지원을 했고,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요새 탄소중립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뿌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성이 있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한 공정개선을 한 10개 정도 생각을 했고, 또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뿌리 4.0’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면서 내년도에 R&D 예산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뿌리기업들이 국가 R&D를 받기 위해서는 R&D 기획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10개 사를 대응하는 거고요. 이 R&D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내년 상반기 3월에 보통 공고가 뜨는데 그때 우리 기업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세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남은 보통 30억, 경기도는 30억, 대전 25억, 전북 10억 정도 이렇게 매년 뿌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일단은 작년에는 4억이었고 올해는 결론적으로 5억을 세웠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뭐랄까, 생애 주기적 컨설팅 그리고 R&D 그리고 공정개선까지 종합적인 저희가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고 그때 저희가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20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예산 그리고 1차 추경 그러면 그 기업에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동일한 기업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일한 기업에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할 거지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조금 뭐랄까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야기 중에 다른 지역들 지원하는 액수 보니까 저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 2억 그리고 추경에서 1억, 2억 이렇게 해서 결국 그때그때, 표현상 그렇긴 하지만 임기응변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온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는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아마 사업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것도 또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할 거고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7억을 요구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예산실에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세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10억을 올리시지. 그러면(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 되는 대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인데 이게 지금 결국은 영동은 미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괴산, 음성도 선정이 안 됐다가 추가 선정이 됐고 결국에 또 영동은 미신청을 하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에너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여기 기재된 대로 해서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 여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시군에 매년 5월에, 전년 5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은 신청을 하면은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이 요건만 맞으면은 저소득층, 복지시설 이 관련법에 의한 규정만 맞으면은 전액 다,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그걸 해 갖고 오기 때문에 전체 다, 모두 다 사업비를 계상해서 정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지금 추가로 세운 게 약간 기한이 늦게 시군에서 제출이 된 게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에 비해서.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한 거고요. 지금 영동 같은 경우가 빠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올해는 추가로다가 좀 자세히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서 이걸 열심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 같은데, 오히려 정말 이게 민선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영동 하나만 빠진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괴산과 음성도 좀 늦게 선정이 됐단 말이죠, 늦게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가 지금 세 군데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건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을 ’14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2억 7,700만 원 각 시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전에서 하다가 2014년부터, 2014년 이전에는 한전에서 이거 일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이관을 받으면서 전체 저소득층에 다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서 지금까지 저소득층은 한 9,600가구 그렇게 하고 복지시설은 한 880가구 정도 해서 한 152억 7,7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럼 2014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지금 결국에 와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지자체들이, 기초단체가 소극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러면 사업량이 없는 거냐, 없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느슨해진 거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더 혜택을 늘려도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잖아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전부터 이걸 시행을 했기 때문에 LED로 교체할 대상이 거의 다 많이 지금 시행이 된 상태고 추가로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년 좀 이게 사업비가 낮아지는, 개소 수도 그렇고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래도 다시 안 된 데 또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데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수량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시군에, 이게 지금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 좀 독려를 해서 가급적 많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많이 권유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수요가 적다라고 한다면 아예 애초부터 이것을 좀 강하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스타이머 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그 사업이 완결되고 종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에 주민참여 기반 탄소중립도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반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혹시 주민참여 현황이 나왔나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부분인데, 우리 에너지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탄소중립도시 구축 사업이라 그래서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주민참여가 어떤 부분에서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KT하고 쏠라에너지, 캐빈랩(KevinLAB) 이런 어떤 전문업체 또 통신사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로 진천, 그래서 시군에서 원하는 데가 진천하고, 진천군에 이걸 한번 제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은 혁신도시 인근의 아파트 1,000세대하고 또 상가 20개소 여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앱을 핸드폰에 설치해서 만약에 지금 내가 전기 사용량이 얼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축하면 얼마를 돈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이런 시스템 그런 걸로 참여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을의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공동 소유의 어떤 건물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로, 이게 같은 사업계획서에 두 번째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진천군에 신척산업단지하고 산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태양광 기업에 태양광 설치도 하고, 지붕에. 또 공장에너지 소비 최적화라 그래서 변압기하고 인버터,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노후돼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5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는,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부담도 50%…

예, 그렇습니다.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철거나 폐기할 때까지, 이런 문제까지도 더해서 나중에 혹시 주민들이 토털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은 다 들으신 거죠?

그렇죠.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참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전개되기 전에 주민들이 정확히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인지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지만 또 어쨌든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자립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보다는 도움이 되는 거다, 자기들한테.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한 만큼 어떻게 보면 수익금으로 돈을 되돌려 받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확대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추경 하면서 증액해 주는 위원회 같습니다(웃으면서). 하여튼 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사업과 각종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박노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평가·분석하여 우수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정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등 7개 당연기관과 출연기관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본회의 승인기관 4개 기관입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산업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1개 반으로 편성하며, 내실 있는 감사 추진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직원 5명과 속기사 2명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및 도정시책사업 추진상황, 예산편성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각종 민원 및 현안사업 추진 중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