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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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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장애인기업 창업과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 교육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처음 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려야 되나,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9월 달에서 12월까지 3회에 걸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 것 같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늦게라도 사업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연 3회 하는 것보다도 정말 당초예산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그런 역량강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보고회 이런 거는, 평가보고서나 이런 거는 다 받으실 거죠? 예, 제대로 된 역량강화 교육이 제대로 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2쪽,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단 내 R&D 성과 확산 및 업종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굉장히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센터 건립 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 이 규모로 괜찮은 거예요, 규모가?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북 산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정말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3개 시군에 하는 발대식 개최에 1,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발대식 개최라고 이렇게만 게재하시지 말고 연말에 하는 행사나 이렇게 같이 해야지 발대식 개최하는 데에 1,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발대식을 어떻게 하기에 1,500만 원이, 이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2쪽의 잠재투자가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잠재투자자를 찾아서 온라인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설명회가 되려면은 잠재투자자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혹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11월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참여할 기업 모집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본인 의견으로는 코로나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대신해서 신규사업으로 대체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설명회 이런 사업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운영에 대해서 행사장 임차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총행사비 중에서 통역비나 위탁수수료에 비해서 임차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분하는 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충북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6쪽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IFOAM 로고사용료 및 국제홍보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국제행사다 보니까 국제홍보비가 이렇게 당연히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엑스포조직위가 있긴 하지만 TF팀이 구성이 됐지만 사실 홍보는 우리 도의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비를 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반주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에 관련해서 내수면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연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벌써 6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네요. 사업기간이 6월부터 시작이 돼서 10월에 끝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도민의 식수와도 연관이 되고 이래서 지금 해당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늦지 않았나 해서… 윤남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에 주민참여 기반 탄소중립도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반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혹시 주민참여 현황이 나왔나요?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철거나 폐기할 때까지, 이런 문제까지도 더해서 나중에 혹시 주민들이 토털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은 다 들으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전개되기 전에 주민들이 정확히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인지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지만 또 어쨌든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자립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