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고생 많으시고요. 충북경제 5%로 올린 거 잘돼 가고 있나요?

잘돼야 되는데. 어쨌든 의욕적으로 5%로 올린 만큼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잘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예산서에서 궁금한 거 그냥 간단간단하게 확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31쪽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이죠?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들고요. 다음으로는 36쪽의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인데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80억이 시행주체가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 어느 시군인지 내정이 된 건가요?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음성 원남산단이 30만 평짜리가 있는데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민망한 상황들도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으로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산단 관리사무소가 있기는 있는데 폐수처리장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겉에는 산단 관리사무실인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산단 관리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의 성본 외투단지 이 부분은 현재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업체하고의 관계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 알겠습니다.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 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건데요.

이게 맞나요, 신규사업이? 계속 하던 사업 아닌가요, 이거? 기정 된 부분들하고 작년도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1쪽의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역에서도 보면 음성 같은 경우 고추가 유명하고 그래서 특히 유기농 고추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유기농 고춧가루 공장에서. 그래서 보니까는 유럽하고 미국하고 실지로 어쨌든 실거래가 기준으로다 수출 상담들이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물류비, 과정에서의 물류비 지원하는 거고 포장재하고 다른 부분도 지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어쨌든 농식품수출팀이 농정국에 있다가 경제통상국으로 왔기 때문에 훨씬 여러 가지 좀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자료 198쪽입니다.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이요.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 있으면, 지금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려 보겠는데요. 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비 예산이 5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그 위탁수수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위탁수수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개발공사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협약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합의하고서 하는 건가요?

그럼 그 비율이 얼마예요?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개발공사에서 감리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감리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위탁수수료를 어느 정도로 받느냐, 제 핵심은 그거거든요. 나중에 그 협약 관계, 또 수수료 관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장 192쪽에 잠재투자가 대상 경자청 투자유치 설명회가 돼 있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아니, 저희가 보기에 지금 그다음에 해외투자 여비를 세웠다가 다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해외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여비를 삭감한 건데,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를 왜 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지?’, 이거를 투자유치부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경자청에서는 그런 거 직접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거는 안 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 온라인 상담이 되는데… 알 수 없어도 그런 걸 협력 관계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아예 이거를 온라인 상담 자체를 경자청에서 안 한다는… 그러면 투자유치부에서는 그런 행사성 상담회는 안 하고 직접 외국 가거나 직접 사람들이 국내나 이렇게 다니면서 투자유치하는 그런 활동만 하지 실제로 어떤 행사… 그러면 총괄적으로 투자유치부에서 하고 투자유치부에서 하지 못하는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은 기업진흥원에서 한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마트의료플랫폼 사업 일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의료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하고 헬스커넥터, 두 군데에서 같이 하나 보죠?

만나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료플랫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국가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총사업비가 30억이고 2024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교로 내려온 30억은 이거는 실제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경자청에서 하는데 충북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어차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니 만큼 또 국가적인 사업이니 만큼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너무 짧게 와 가지고 좀 그런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2지구 조성하는 데 804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 사업을 도비하고 시비로 나눠서 402억씩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예산으로 개발공사에 3.8%의 수수료를 주면서 개발공사는 전체 사업을 다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비 속에서 인건비도 다 들어가고 거기서 또… 이상정입니다. 농정국은 전체적인 예산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이 10% 올랐는데 농정국 예산은 2%밖에 안 올랐어요.

뭔가 좀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액 예산도 여러 개 있고, 우선 궁금한 거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에 보면 농촌재생뉴딜 사업은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간략하게만, 아까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하고 거점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죠? 2개 해서 영동군, 괴산… 그러면은 앞에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나 정주여건마냥 소재지나 소재지 주변을 거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 지역에 필요한 데, 축사를 철거하든지 빈집을 철거하든지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영동군하고 괴산군에만 집중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사실상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실효성은 없고 또 거기에 대상으로 있는 사람들은 좋지만 주변에서 보면 별로 평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115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충북에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이고 또 실제로 임산부들 숫자나 이런 부분들도 많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상당한 양이, 많이 감액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결국은 국비가 적게 나와 가지고 사업을 감액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으로 해야 될, 지원해야 될 임산부들이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들은 내년에 받는 걸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원래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인데 출산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받는 건데, 이게 감액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만일에 국비가 안 됐다면 우리 도비로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본 약속이 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예산 사정하고 관계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행정에 대한, 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나온 문제들이 자부담 때문에 좀 말썽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차라리 없애고 그래야지 훨씬 더 사업이 잘되고 받는 사람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적이 됐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 하면서는 어쨌든 보완할 거 보완하고 또 예산 확보할 건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25쪽 이것도 유기농산과네요. 이것도 왜 감액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어쨌든 관정개발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줄어서 와서 그랬나요?

지금 농촌에 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보면 조금 나을 때는 말들이 덜 하지만 가뭄이 심할 때는 왕창 또 민원들이 많고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나을 때, 올해 같이 완전히 심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고, 사실 그런 지역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물이 어려운 데, 물 공급이 어려운 데가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때는 그냥 조금씩 넘어가고 그러고 만일에 또 가뭄이 심하면 또 난리 나고 이런 건데, 그걸 좀 미리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5쪽 이거는 우리 축수산과 소관인데, 조사료 전문단지 이게 보면은 지금 8월 달부터 옥수수 수확을 많이 하잖아요?

조사료로다가 수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사업이 괜찮아서 논에다가 옥수수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수확이 수확기간, 뭐 옥수수가 수확돼서 마르기 전까지 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때 수확이 안 되면 또 사료로서 가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량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예산 얘기 나왔을 때 전제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농민수당 준비하면서 다른 예산들이 그리로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부터 다시 한번 못을 박고요.

어쨌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농업기술원도 보니까 1% 예산 올랐는데 오른 것도 아니고, 전체 평균 예산 10% 올랐는데 자료 쭉 예산서 보니까 기술원 분원 용역비 빼면은 거의 동결이네요, 삭감한 것도 여러 개고. 기술원 분원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용역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거기 땅 문제는 영동군에서 다 해결 잘 됐나요? ’22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이게 언제까지 다 되는 거죠? 한 2년 걸리나요?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관련한 사업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어떤 방식인지부터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그것 좀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81쪽에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 기술센터 구축 사업 이것도 자세한 자료 좀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저희들이 방사광가속기추진단은 뭐 특별히… 잘되고 있죠? 예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문의드릴 거 없고요, 저는.

우리 신성장국에서는 우선은 그동안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기술들에 대한, 그리고 공모,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저번에 태양광 관련해서 기사 잘 봤습니다. 아주 내용 보고서 상당히 우리 신성장국 그리고 에너지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 요구했던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관련 기관 업체들하고 해서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그동안에는 좀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말로만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업 정말 제대로 되면 진짜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이 되지 않을까, 전국적인 모델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 산업단지 중심으로 약 32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것도 거의 뭐 석탄 화력발전소 1개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고요.

본 위원은 더 나아가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공장 지붕에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진짜 발전소 한 2개 정도의 용량은 우리 충북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 사면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방음벽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더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사실은 태양광을 일반 업체들은 못해 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사업을 한다면 이게 실제로 태양광도 확대가 되고 또 어쨌든 도에서 수입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개발공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협조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발공사 측에서 대충 의견을 들어 봤더니 상당히 괜찮은 안이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아까 자료 제출한 거 나중에 후에 정확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규정 관련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나오면 산자부하고 건의를 해서 원활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특별회계에 광산 주변 지질연구 용역 사업인데요. 물론 이렇게 자료를 보면 주민들은 그냥 마을지원 사업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이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안전성을 연구하는 사업은 나름대로 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 여기 단양읍 이쪽에 싱크홀도 계속 되고 있나요? 어쨌든 안전의 문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외면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필요하면 추후에 연구용역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