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은 원장님을 비롯한 고광필 과장님, 김명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인가 제가,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전에도 한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설 좀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이게 소방이나 전기 이런 거는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회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시설을 보수한다 이런 거는 좀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운영할 당시부터 1년을 운영하는데 소방이나 전기 이런 거는 필수요소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추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하셔서 도 생활체육치료센터로 운영되든 자치연수원 시설로 운영하든 기능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서 이런 예산이, 필수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한흥구 사무국장님, 장우성 과장님, 김기영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초기에 정착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아마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 위원은 자치경찰발전토론회도민과 정책을 공유하고, 그렇죠? 소통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주 잘한 선택이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죽 보니까 아직까지 광역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래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까 우리 장우성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요 인원을 최소화해 나가고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온라인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폭을 도민 전체한테 누구든지 원하면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아까 우리 이옥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또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문위뿐만 아니라 도의회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남기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 각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적 특성이 있걸랑요.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이렇게 좀 되어 가지고 서로 소통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자치경찰발전위원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남기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위원장님,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도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좀 이것 업무 자체는 문화재단인데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래도 농촌지역 그렇죠? 농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문화트럭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의 지역 여건이나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누리카드가 사용이 잘 안 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트럭에다 관련된 물품을 싣고 예를 들면 읍·면을 순회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최근에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또 최근에 하도 비도 오고 그래서 계획은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또 취소되고 그랬었는데 한 날은 기회가 돼서 제가 봤걸랑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하시는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세련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차량에다 그냥 트럭 뒤에다가 물품 막 싣고 가서 난전에 풀어놓듯이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참 좋지마는 어떻게 보면 또 이용도를 더 올리고 그 문화트럭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만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 아닌 다른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야, 저런 것까지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펼쳐 놓지 않고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아무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품을 싣고 다니면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물점에 관련된 그런 것도 싣고 다녀요, 그렇죠? 담을 수 있는데 다 이렇게 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호응도 높아지고 이러면은 시스템을 세련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보니까 물품도 다양하고 나도 이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왕복 수백 킬로를 왔다갔다하면서 그 내에서도 읍·면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용도가 가면 갈수록 줄면은 이거 돈만 사실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게 정갈하게끔 차량 자체 뒤에 뭐라고 그럴까 도색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인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왕 하는 사업이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문화누리카드를 1인당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10만 원 상당 쓸 수 있도록 하는데요.

쓸 시간도 없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요 농사짓느라고 쓸 시간도 없고 그 비용을 들여서 그런 거 가서 연세 드신 분들이 문화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문화트럭을 운영하고 그건 상당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 자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항공과장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요. 133쪽이네요, 그렇죠?

이거 지금 9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하시는 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관광지가 됐든지 다수가 모이는 전통시장이 됐든지 이런 데 보면은 좀 뭐랄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저기 국비를 다 전액 받아서 하는 거지마는 시군에서 아무래도 계획서 세워서 하실 거예요.

하시는 건 하시지마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4개월 간 운영하는 거지마는 수시로 정말 제대로 방역태세가 이루어지는 건지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하시는지, 그래서 야 이거 지금 기존 방식보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체크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냥 관광지에 많은 불특정다수가 오니까 방역·수용태세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 하면 뭐 합니까? 이거 본인이… 예, 본인이 다 이렇게 하고 안 하는 사람 부지기수걸랑요.

그거 안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 물론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사업에 투자한 만큼 그런 게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삼자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야 저거 왜 해 놨냐고, 저거.

하나도 안 지키는데. 오는 동선이 여러 군데니까요. 또 일부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요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 관련된 운영계획 시군에서 다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그거는 자료가 취합되는 대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의청남대IC 시설물 정비하고 관련돼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의IC를 그래도 문의청남대IC로 이렇게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이설호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장님 IC로 명칭 변경하는데 많은 노력은 하셨는데 이 시설물 정비하고 관련해서 여기 지금 계상된 1억 8,000이 이게 지금 고속도로 안에도 일부 시설이 포함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보면은 IC 변경을 요구하는 데도 많고 가장 문제되는 게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도로공사에서는 요구한 지자체에서 하라고 분명히 할 테고요.

지자체는 이게 도로공사 관할구역 내니까 또 거기 시설물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통상적으로는 도로공사하고 관련 지자체에서 거의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충청북도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청북도가 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광역에서도 이렇게?

시설물, 그러니까 도로공사 밖의 예를 들어서 IC 들어가기 전에 이정표가 됐든지 이런 거는 관할 지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비용부담이 있다면 관할 광역자치단체에서 같이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도로공사 구역 내에 또 도로공사 건물에 캐노피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을 이게 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도에서 하는 게 선례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억 8,000 전부가 IC 안에 도로공사 구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IC 밖의 시설물 거기에 진입하는 교량이 있다든가 이런 비용이 구분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통상 우리가 일반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례가 있나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청남대사업소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청남대사업소에서 IC 변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은 해야죠. 왜냐하면 IC가 바뀌려면은 관련된 이정표도 싹 다 바꾸어야 되는데 협의과정을 하는 게, 그러면은 관련된 시설물이 도로공사 관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통상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밖하고 이렇게 비용부담을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글쎄 그 취지나 이런 건 제가 알아요.

대신 일반적으로 했을 때 비용부담이나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가 보면 관할 지자체에서 비용부담을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하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알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시설물 중에서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좀 신중을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명표시 하는 영업소에 캐노피를 해 줬다 이게 노후화됐어요, 예?

처음에 시설 자체를 도하고 청주시하고 해서 예산을 해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그거 훼손되고 이러면은 거기서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하면은 시설한 데서 나중에 그걸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과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최초에 어떤 시설할 때만 부담하고 향후에 노후되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니 그거 협의하신 거 간략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