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는 최근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부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9,585만 원보다 31%가 증액된15억 6,597만 원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5,370만 원과 2020년도 국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5,878만 원보다 9.1%가 증액된 130억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공무직 임금인상 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으로 시설청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만 원, 과 증설 및 농산물검사소 조직 확대로 연구사 18명 신규 임용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증액분 5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운영비에는 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등에 따른 청사운영비 부족분으로 청사 청소 및 위생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대비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4월 21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3억 5,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의 대체취득을 위한 수질자동분석기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의 자산취득비 수은분석기 구입 예산은 세부사업 분류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조직 확대에 따라 2과 1검사소 신설로 인한 연구사 18명 신규 임용 등으로 인건비 보수 증액분 3억 5,694만 원과 직급보조비 2,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인력운영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질병조사과 검사업무보조 공무직 1명이 7월 퇴직하여 퇴직금 발생액 공무직 보수 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2쪽, 인력운영비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미생물과 검사업무보조 공무직 보수 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인력운영비 식중독균 검사 지원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미생물과 검사업무보조 공무직 보수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부터 93쪽, 인력운영비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질병조사과 검사업무보조 공무직 보수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인력운영비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식품분석과 검사업무보조 공무직 보수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조직 확대에 따른 2개 과 신설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증액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 보전지출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17개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1,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감염병검사과, 미세먼지분석과, 농산물검사소 충주사무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액,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등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이거 아까 잠깐 말씀은 들었는데 1억 1,000만 원짜리 음료, 뭐 물 분석기입니까, 이게?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물 중…

먹는물…

예, 먹는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하수도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 들어 있는 시안이라든가 페놀이라든가 세제 이런 항목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장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11년 동안 잘 쓰고 있었습니다.

11년 됐습니까?

예.

이게 원래 기본 사용연한이 얼마나 돼요?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예산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악취 포집기라는 게 있죠?

악취 채집…

악취 포집기!

예예, 있습니다.

그게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나요?

악취 포집은…

그러니까 돈사라든가 축사라든가 기타 어떤 식품 가공공장 같은 데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하면, 행정기관에서. 없어지거든요, 다 날아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은 포집봉투를 통해서 담아 갖고 와서 어떤 일정 표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집 그… 뭐라고 그래요, 포집 뭐라고 그래요?

테트라팩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이라든가 하듯이, 이동식으로 하듯이 악취 포집도 일주일씩 또는 한 달씩이라도 악취 아주 전문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하는 장치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아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런 장비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장비는 없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시험방법에 준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또 시군에서 포집장치를 이용해서 부지경계선이라든가 배출구에서라든가 이런 데 채취를 해 오는 그 방법이 제1법이걸랑요. 그 방법대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사해서…

오늘은 내가 이거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그 자료 정보 좀 한번 확인해 갖고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정식 포집장치 말씀…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이동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봉투에 의해서 포집을 해 가지고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상시 일주일이면 일주일 1개월이면 1개월 장치를 세워 놓고, 기계장치를.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악취의 흐름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포집기가 요새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용으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몇 대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갖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감시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어차피 그것도 기후잖아요. 그렇죠? 공기질의 문제니까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악취 시험방법에 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최근에 아마 그런 장비가 나와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어떻게 시중에 그런 것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된 자료는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를 다 하셔서 제가 따로 할 것은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이거 이 외의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에서 시군 이관에 따른 대기오염측정소 시군으로다가 기초단체로 이관하시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예, 내년부터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사전컨설팅에 의해서 그거를 각 기초단체로 넘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운영비도 그러면 같이 우리 도에서 넘기는 부분이 예산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초단체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기오염측정소는 넘기고 아직 예산은 협의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예산실에 저희보고 질의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이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도 돈사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기존에 ’10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증가됐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옥천읍내나 이런 데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악취가 나는데 저는 저층에 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아파트의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늘 옥천에 민원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상시 체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분포도라든가 흐름 이런 것을 1년 정도 체킹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집해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봤자 그것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지금 드론포집기, 이동식 중에서 드론포집기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2대인가 있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론은 4대가 운영이 돼서 지금 시멘트 저쪽 단양·제천 그쪽 지역에 대해서 농도별로 해서, 미세먼지를 갖다가 농도를 시간대별로 고도별로 이렇게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지 한 3개월이 됐는데도 옥천에서는 어떤 대안을 못 내다 보니까 우리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는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서하고 얘기는 됐었을 거예요.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하셔서 뭔가 원인분석, 계절별로 풍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역별로 민원이 제기된 데를 가셔 가지고 뭔가 상시적으로 계절별로 체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분석을 해서 원인이 규명이 되면 그 대안이야 집행부에서 군청이나 도에서 그거는 대안을 만드는 거고 연구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계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악취가 축사나 돈사나 우사나 계사에서 옥천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내 가까운 증평에서도 축사가 주변에 있어 가지고 엄청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큰 공장 기업형으로 하는 데는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규모로 개인이 조금씩, 많은 두수를 가지고 기르는 곳이 아닌 그런 곳은 취약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나오는 것을 제때 치우고 관리하고 보관할 때도 제대로 적정하게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름철에 전부 다 문을 열어놓고 사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냄새가 심하다고 그래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검사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사도 많이 해 보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방지대책, 저감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번 시책사업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축사, 돈사, 우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환경의식이 제고가 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같이 가야지 이거를 어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환경 지도점검 기관에서 지도점검으로 해서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관련해서 저희들도 특히 옥천에 한 번 더 나가봐서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조언을 드려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에서 전체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고 이게 왜 그런가 계절별로 어떤 풍향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자연축분 순환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냄새나 악취가 더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인만 좀 분석을 해서 시군에다가 내려주면 그 시군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북 의정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좋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양성평등 충북이 실현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36억 406만 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3,515만 원 대비 2.3%인 9억 6,8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29억 9,654만 원으로 기정예산 625억 1,938만 원 대비 0.8%인 4억 7,7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3억 9,400만 원을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6억 5,148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을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1억 8,821만 원을 증액한 총 428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서 1억 2,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양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활성화에 따른 충북여성문화해설사 양성 및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하반기 성폭력피해자 생계비 지급 수요 감소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액 5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가부의 1366센터 종사자 인건비성 수당 중도 삭감에 따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비 2,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고졸청년여성의 역량을 강화해서 안정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졸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대응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야영대회를 온라인으로 변경 개최함에 따라 대회 청소년 참가비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청소년 보호 선도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사무국 구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 및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2,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성문화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지원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만을 선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여성가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아, 예.

자료로 다 대체하지 마시고 담당자나… 질의자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팀장이나 담당자님한테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쪽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해 갖고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해서 1,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그리고 여성기업에서 여성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남성이 기업주인 기업에 비해서. 그리고 여성기업인들의 수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산은 몰라도 생산, 재무, 회계 이런 분야에 있어서 홍보까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예산의 대부분은 200만 원씩 해서 6개 기업에,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는 6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그 기업이 원하는 컨설팅의 내용이나 그런 것이 아직… 공모 이후에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금은 일단 컨설팅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홍보와 거기에 따른 심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500만 원 계상된 예산은 여성기업의 어떤 경쟁력에 관련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는 조금 관계없는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미혼모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영미 여성정책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안 계신가?

미혼모 관련은 일자리가족팀 소관이어서…

그게 왜 일자리 쪽에 가 있죠?

일자리가족, 가족과 일자리팀이 저희가 작년…

어쨌든 그 업무분장은 나중에 얘기하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혼모에 관련된 정책이.

저희가 권역별로 한부모 관련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청주 해오름마을이라든지 상록수, 새생명지원센터라든지 희망날개 이런 시설들이 현재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청주시가 하지만 저희가 계속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직은 다 민간기구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나 어디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관심은 갖고 지켜보기는 하되 우리가 예산이나 기타 이런 걸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지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조직이죠? 희망날개라든가 지금 거론하신 4개 기관이.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일단은 기본생활시설이나 자립생활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하면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이 들어가고요,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날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국비 지원 시설로 지정이 안 된 걸로, 그래서 시비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계속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미혼모나 기타 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풍요로울 수도 없고 똑같습니다. 구제를 받아야 되는 분들하고 그 조직하고 상황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만족하는 어떤 조건을 갖춰서 승인을 해 주거나 이런 것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찾아봐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여성정책을 폈으면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계속 여러 군데 지금 현재 미혼모나 혹은 젊은 층들의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어서 사실 기존의 시설들이 많이 뭔가 새로운 형태의 시설로 전환해야 하는 전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형태의 시설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다른 지역도 방문해서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논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를 질의를 드린 것은 이분들은 미혼모들보다는 훨씬 조건이 나은 분들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 이런 비용을 차라리 미혼모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차라리 그게 오히려 여성 권리를 더 확보하고 양성평등에 더 가깝고 이런 정책을 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정책이야 다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좋지만 그래도 더 열악한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좀 전에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보니까 새일센터, 새일본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6개에 200만 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주로 컨설턴트가 누구인지가 사실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또 추경으로… 저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은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아마 여성기업인, 경제인 쪽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컨설턴트를 정하는 것은 공모 후에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에 했을 때 그 지원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거기에 맞는 컨설턴트를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충북의 여성기업인들이 굉장히 이름으로 기업인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그중에 88.7%가 중소·소상공인 정도의 규모이고 사실은 그분들도 거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그리고 실제로 여성기업인이나 그런 경우에 경제기업과에서 지원이 있지만 그 지원의 내용은 이거와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그러면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새일본부나 새일센터가 일자리 창출 기관이잖아요. 그야말로 취업을 시켜주는 기관이잖아요. 여성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여성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고도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4,000만 원이 여가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확정돼서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비대면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나온 것이고요. 시도별로 하나씩 할당이 되어서 제천의 장락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공모에 응해서 거기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장락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돼서 타 지역에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뭐죠, 걸스카우트연맹에서 외국 가는 거 다 삭감을 하셨잖아요. 캠프 가는 거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단체에서 스스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충북도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단체에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단체에서 포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요. 물론 충청북도가 우리가 내년에 어쨌든 하반기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라든가 결산 때 보면 거의 코로나19 때문에 포기한 게 참 많습니다, 포기한 사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가 그냥 코로나19 핑계 대고 포기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도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웬만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계획된 사업들은 그 주관 단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 주셔야지, 웬만하면 포기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이게 청소년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조금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청소년팀장이 좀 하도록 할까요?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저에게 서류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혼모 정책에 사실 여가부 산하…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도 했었고 한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상록수라든가 해오름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미혼모 시설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이죠, 그렇죠?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과 미혼모 시설이 달라야 되는 점은 뭐냐 하면 미혼모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한 낙인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히 산전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산모로서 산전의 보호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영아기의 양육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충북의 미혼모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혼자 1주일씩, 2주일씩 굶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 참석하셨듯이 당사자는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했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하시지 말고 적어도 그런 고민은 해야 된다, 그래서 단 1명의 미혼모가 있다 하더라도 충북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출산과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 지자체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정말 이거는 잘못된 관행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1년이나 2년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을 하는 이런 관행은 없애셔야 되죠. 공무원들은 단 돈 100만 원이 없어도 사업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행을 충북이 먼저 없애는 그런 모범을 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답변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면요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해서 세입 계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임차인이 달라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랫동안 육거리에 있는 건물의 2·3층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팔리면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임대보증금을 주는 입장에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새 건물주가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채권최고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임대액을 깎아서, 같은 공간에 같은 조건인데 전세금만 좀 깎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월세가 따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요즘 같이 다 오르는 시대에 오히려 3억 9,400 전세보증금을 깎아서 뭐라 그래야 되나 세입 계상이 됐다 그러나 이게 좀 의아해서, 그래서 건물주만 바뀌었는데 그렇다! 예, 그러면…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다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 8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8억만 채권으로 잡는 게 아니라 9억 6,00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게 잡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알죠. 아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그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집 주인이.

그러면 그전에는 너무 임차보증금을 좀 비싸게 주고 있었던 거는 아닌가요? 저는 좀 그 의구심이 들어서.

여기가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을 그 기관에서 소유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팔았다가 바로 임차로 다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요, 이게 지금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2021년도 여가부 삭감에 따라 금년도 한시적 도비 보전 이랬는데 여가부에서 이거를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1366이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서 촉진하면서 먼저 전환한 5개 시도에 대해서 2019년에서 2020년에 정규직 전환수당을 일정하게 책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것을 2021년에는 지원금을 중단했는데 그것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중단을 해서 만약에 저희도 그냥 그러면 여가부에서 주지 않으니 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노동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정규직 전환수당에 의한 일종의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을 공지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일부를 그중에서 운영비에서 절감한 부분과 또 이번에 추경에서 해 주시는 부분을 합쳐서 올해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언급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아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언급하지 않고 이게 저는 사실 사업이 참 많이 우려가 되는데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청년일자리사업 물론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선정이 돼서 지금 이거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 모두 3개월이에요. 그렇죠, 실장님?

예.

그럼 그 이후에 이분들이 보니까 최저 급여더라고요, 180만 원. 정착 지원비도 또 20만 원이 있고 이래서 이백몇십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3개월 이후에 고용이유지가 됩니까? 3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월을 잡으셨길래, 추가라고 해서.

일단 하반기 남은 기간 3개월, 금년도 하반기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틀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 계획에 따라서 새롭게 행안부에서 계획을 추진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그럼 지금 그 3개월을…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답변하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지금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3개월은 금년 예산 때문에 3개월을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이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예, 저희가 2022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항을 행안부 쪽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은 있습니다. 1유형사업이 지속성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또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뭐냐 하면 국비나 지방비로 지금 90%를 지원해 주고 10%는 기업에서 급여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사업 청년 사업들을 보면 일자리사업, 청년사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사업을 보면 거의 10개월짜리 사업이에요. 지금 올해 3개월 하시고 내년에 가서 또 7개월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단기적 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없고요.

그러면 그 지속…

예,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시고 지속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지속률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전에도 2021년도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가로 지금 40명 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사업의 그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혹시 그 답변 가능합니까?

예, 2021년의 경우에 저희가 당초 계획이 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69명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도 포기자도 일부 있고요.

69명이 언제 끝나나요?

69명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전액 급여를 부담하는 쪽으로 고용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90%를 지원을 해 줍니까? 고용이 유지된다면.

이 사업은 전체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요. 1년은 기업이 계속 유지는 하는 겁니다.

기업이 100% 지급하는 거로요?

예,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설명자료 59쪽에 보시면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것도 또한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산출근거에는 2억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투자계획에 보면 2억 9,400이에요. 투자계획에는 2,4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2억 7,000만 돼 있어 가지고 이거 실수로 빠트리신 건지 2,400이라는 거는 기타 2,400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기업 부담 10%를…

아, 기업 부담 10%예요?

예.

이 2,400만 원은 총 2억 9,400만 원 필요한 중에서 지금 현재 추경에 필요한 게 2억 7,000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이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에 있어서 69쪽에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면 상당히 우리 충북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소극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69쪽입니다, 실장님.

예.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충남 같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으로 들어간 예산은 무지막지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충북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가 주거와 육아 문제만 해결되면 저출생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어느 지자체도 그런 식의 정책을 펼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남도에서 보면 충남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2,000세대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는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24평 아파트의 임대료 전액을 도에서 지원한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를 해 가지고 중앙 수도권의 언론에 도지사께서 인터뷰하시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북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워낙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 현재 출산·육아 장려금 지원하는 시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이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과 같이 국비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런 사업에 적극 대응을 해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충남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도마다 조금씩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고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좀 아무래도 그게 직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정을 많이 돌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주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육아라든지 보육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민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청성에 어린이행복센터 조성이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하게 된 거잖아요?

예.

사실상 이거는 뭐 기초지자체에서 응모를 했었던 사업이고 도 자체에서 이런 적극적인 대응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 수준이 아니라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도 행복센터, 복지센터 내의 생활관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정한지, 최근에 폐교도 많은데 그 주변의 폐교를 활용해서 지자체와 교육청과 서로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갖고 한다면 훨씬 더 공간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에 대한 행복센터 조성은 좁은 공간에다가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 정부합동평가 우수시책부서 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시책부서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실장님, 43페이지입니다.

시군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수시책부서 포상금 해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4,000만 원이었는데 2,600만 원을 증액했길래, 혹시 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하고 관련돼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수기관으로다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 도가 종합평가에 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정성지표라든지 정량지표 쪽에서 계속 실적이 조금 미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의 한 50% 정도를 도와 시군 포상금으로다가 조금 줘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서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자 그런 측면으로다가 해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증액을 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돼서 대기오염측정소 예산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측정소가 기초단체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제가 다른 의원님한테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은 넘어가지만 예산은 넘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담당 부서하고 정확하게 얘기 나눈 거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그 운영 자체는 시군에 넘기지만 예산 지원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운영하던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운영하던 거를 감사관실의 사전 컨설팅에 의해서 기초단체로 넘겨주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운영하던 운영비 정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전자정부법」 제14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방법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각종 수수료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납부 방법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 납입 규정을 정산일 다음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시설·인력 및 프로그램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부터 8조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과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757억 200만 원 대비 23.12%인 3,41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조 8,169억 5,4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0억 8,7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1,100만 원, 보조금 1조 7,160억 7,100만 원, 보전수입등 937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738억 7,800만 원 대비 21.55%인 3,82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조 1,561억 1,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 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23억 200만 원 대비 47.86%인 3,648억 9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7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8쪽부터 59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9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 국가보훈관리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1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3,47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쪽부터 64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식우려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한마음축제 등 2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6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6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34억 3,500만 원 대비 0.45%인 3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97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8쪽,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1쪽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1개 사업에 1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2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등 7개 사업에 1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12억 1,500만 원 대비 5.04%인 4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5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필수의료 확충 및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청주·충주의료원 기능 특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3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부터 76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부터 77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사업에 원격협의 진찰료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부터 78쪽입니다. 정신보건체계와 기반 확충입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2억 2,000만 원 대비 38.10%인 8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 역학조사관 업무활동 장려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0쪽부터 8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10개 사업에 8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등 3개 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400만 원 대비 0.09%인 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안전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철회비용 산정 기준이 아동 보호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아동 보호기간이 2주 미만이면 15만 원, 2주에서 4주 미만은 30만 원, 4주에서 6주는 45만 원, 6주에서 8주는 60만 원, 8주 이상은 7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예, 있습니다.

18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당초에 444명이었는데 1명이 줄어서 443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타 시도로 전출이 됐거나 이랬을 때 전에 계획에 대비해서 1명이 감액됐다고 지금…

이장 회의는 공적 모임으로 제한이 없대요.

그건 아마 면적 단위로 따질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이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한 45%, 50% 가까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상생지원금이라든가 한시적 지원이라든가 코로나와 관련된 생계지원 그쪽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110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해서 “(성립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88% 아닌가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하위 80%인데 우리 도민의 대상은 88%가 해당이 되는 141만 명이 되는 겁니다.

원래 정부에서 방침도 88% 아닌가요?

아닙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하위 80% 이하인데 그 대상이 우리 도민은 도민 전체의 141만, 88.4%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거기 재산기준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 이게 좀 인센티브가 있고 해서 원래 80%인데 계산하면 맞벌이가구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88.4%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정부에서 하위소득 80%까지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그랬던 건데, 실질적인 80%에서 재산 이런 부분들 평가해서 8%가 이렇게 합산이 돼서 88%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전유공자라든가 기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 금액을 맞춘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이건 참전한 6·25참전자회하고 월남참전 유공자 두 가지 단체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특히 6·25참전자회는 평균 연령이 92세가 됩니다. 또 월남전참전자회는 70세가 넘으시고 그래서 고연령이시고 또 여러 가지 의료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이분들에게 특별히 3만 원씩, 수당을 월 3만 원씩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월 5만 원씩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14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의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관 증축 설계비에서 이건 먼젓번에 설명했듯이 설계비가 남은 부분 반납이 되는 건데 향후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당초에 노인회관을 증축하는 걸로 19억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설계 도중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중단하고 기이 추진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노인회관 증축공사를 추진할 때 대안으로 대여섯 군데를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증축하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이것도 안전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향후 기존에 검토한 데가 대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포함해서 면밀하게 노인회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향후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후보지에서 그럼 선정된 데가 있어서 진행을 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이 됩니까? 그 부분도 아직 미정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노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쨌든 지사님 임기 내에 이 부분이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이 추경에 지금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가요 행정안전부 업무였었습니다. 이게 외국인환자 등록 업무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업무에 대한 그런 게 시도로 이양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이것을 위반한,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적발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50만 원이 책정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균특회계로 선 겁니다.

이게 근데 원래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도 계속 이 사업은 해 왔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참여 병원을 모집해서 업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간 업자를 통해서 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등록 업무입니다. 유치환자 업무를 등록하는 자체를 환자 유치하는 그런 등록 병원이나 이런 거를 유치하는 등록을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관받아서 시도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유치업자 여기에 홍보하는 겁니다.

의료기관이 홍보 대상이라고요?

예, 의료기관하고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업무가 시도에 내려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걸로 해서 평가를 하는 ESG 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가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에 17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 그러니까 우리 보건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물론 꼭 보건정책이나 이것만 관계되는 거는 아니고 다른 것도 거기에 편입은 같이 돼 있는데 그게 16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혹시 알고는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게 사회에서는 단체장 의지, 보건 및 안전, 주거생활, 고용, 노동, 사회공헌, 복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평가결과가 이 부분이 사회가 16위를 했고 전체 평가는 17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평가 이거 나는 사실은 조금 부끄럽게,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신뢰성에서는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평가지표가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세종시가 1위인데 옆에 있는 충청북도가 17위를 했다는 거는 조금, 물론 환경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한번 신경 써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한번 그 내용을 꼼꼼히 챙겨 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고 그 사업에 따라서 추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5페이지에서 죽 연결이 되는데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제일 잘 아시는 건가요?

담당 과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에서 80% 지원해 주고 시군 간에 또 비율이 있고 그래서 2020년도에 10억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 시도 간에 전·출입 관련해서 발생되는 이것도 다 정산되나요? 충청북도 내에 있던 사람이 진료를 계속 받다가 다른 데 지역으로 옮겨가서 의료 수급자가 상실되면서 여기에 돼 있는 거를 지속해서 쓰게 되면 거기에서 날짜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료 개시가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도 여기에 있는 수급자 카드를, 수급자 자격으로 계속 진료를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정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전문적이지 않으면 아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저한테 자료나 아니면 그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대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거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님께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12월에 준공되는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체적인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장애인회관의 운영 목적을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장애인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시설의 입주 자격을 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도 단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시설 입주기관의 대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신설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위임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 변경 및 조항의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도는 매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안내를 적용하여 권역 및 책임의료기관장, 필수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정 센터장, 참여 필수 기관장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기능 및 회의 개최,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 위임사항이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질의를 생략하고 그냥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 권한 행사 주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두 번째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 위촉 규정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조문배열상 안 제5조 위원회 설치 조항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3항을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고. 둘째, 안 9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셋째, 안 제10조제1항을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6-1.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