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는 최근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부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이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도 돈사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기존에 ’10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증가됐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옥천읍내나 이런 데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악취가 나는데 저는 저층에 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아파트의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늘 옥천에 민원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상시 체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분포도라든가 흐름 이런 것을 1년 정도 체킹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집해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봤자 그것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지금 드론포집기, 이동식 중에서 드론포집기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2대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지 한 3개월이 됐는데도 옥천에서는 어떤 대안을 못 내다 보니까 우리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는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서하고 얘기는 됐었을 거예요.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하셔서 뭔가 원인분석, 계절별로 풍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역별로 민원이 제기된 데를 가셔 가지고 뭔가 상시적으로 계절별로 체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분석을 해서 원인이 규명이 되면 그 대안이야 집행부에서 군청이나 도에서 그거는 대안을 만드는 거고 연구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계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도에서 전체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고 이게 왜 그런가 계절별로 어떤 풍향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자연축분 순환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냄새나 악취가 더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인만 좀 분석을 해서 시군에다가 내려주면 그 시군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자료로 다 대체하지 마시고 담당자나… 질의자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팀장이나 담당자님한테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그러면 자료 제출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의영 위원님? 자료 제출 그 건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26페이지에 사업량이 안 돼 있어요, 보면.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서 1,200만 원을 1개소에 명절휴가비로 1,2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계상이? 이 1,200만 원이 몇 명 분이에요? 10명인데, 10명이라고 기록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앞으로 작성할 때 이런 인건비 계상은 인원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 1인당 얼마 그러면 120만 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올해 1월 달, 2월 달 설날 때는 못 준 거잖아요? 자체 수익에서 줬고 이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포함되면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상시적으로 지속해서 가는 거죠? 지속해서,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를 줘라라고 내려온 거니까 그동안에는 자체 예산에서 하다가 지금은 정식 예산으로 추경에서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도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나중에 소송에 말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시설·인력 및 프로그램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부터 8조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과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의원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5페이지에서 죽 연결이 되는데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비에서 80% 지원해 주고 시군 간에 또 비율이 있고 그래서 2020년도에 10억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된 거죠? 이게 타 시도 간에 전·출입 관련해서 발생되는 이것도 다 정산되나요?

충청북도 내에 있던 사람이 진료를 계속 받다가 다른 데 지역으로 옮겨가서 의료 수급자가 상실되면서 여기에 돼 있는 거를 지속해서 쓰게 되면 거기에서 날짜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료 개시가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도 여기에 있는 수급자 카드를, 수급자 자격으로 계속 진료를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정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전문적이지 않으면 아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저한테 자료나 아니면 그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대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보완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