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3군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공약시기인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8쪽, 예산안 218쪽입니다. 여기는 2회 추경에 770만 원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그래요.

과장님 이게 저도, 왜냐하면 특수학교 이게 교육감님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공약사업이죠? 남부3군에 특수학교 설립이? 저도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과에서 이거를 관할하다가 과장님 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전 과정은 모를 수 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도 생각하는 게 저희들도 늘 균형발전 얘기하는데 교육감님 공약이 남부3군이 이게 딱 한 가지야, 한 가지. 그런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저는 전반기 때 교육위에 있었으니까 이걸 잘 아는데 오늘은 예산안 자리니까 제가 부족한 거는 도정질문하든지 교육감님께 직접 하겠지마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덜렁 딱 하나 있는 공약인데 이거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위에 2년 동안 있으면서도 늘 얘기했던 게 형식적인 간담회를 갖지 말고 3개 군의 군수님들 또 우리 도의원 또 해당하는 군의원 또 우리 3개 군의 이거를 담당하는 군청 관계자 그리고 장애인부모연대 등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 다음에 이거를 추진해야지 이게 일이십 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딱 하나 있는 공약사업인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여기를 이용 안 해 주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잘 알다시피 처음에 영동에 있는 모 대학교에 이거를 설립하려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용역 자체를… 깜짝 놀랐어요. 해당 학교에다 용역을 주니까 당연히 거기가 적지지. 그래 무산되어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형식적인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고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많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거 꼭 좀 해달라고, 아무리 코로나더라도 우리가 음료수 안 마시고 50명 이내에서 이거를 몇 번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다음에 어디 장소도 좀 정하고 그리고 설계용역 줄 때 반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받았어요, 이 자료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면서 저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했었는데 다 만족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다 해 봤어요. 영동에 있는 우리 김국기 교육위원한테도 한번 직접 전화를 해 보라고 했는데 제 예상대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도가 높지 않다, 이 정도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꼭 좀 우리 추경 예산 심사가 끝나면은 먼저 우리 남부3군 도의원들 5명 간담회를 추진하셔 갖고 여기서 얘기를 좀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물론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올릴 거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전공과에 대해서는 저도 장애인부모연대 대표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옥천에서도 상당히 멀어요. 그리고 영동에서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보은에서는 가까운데 사실 길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제가. 어차피 거기는 남부3군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이 탐탁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청주에서 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안이나 서울에서 학생들 올 것도 아닌데 그 부모들이 만족하는 장소에다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지 예산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3개 군의 군수님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자고 했던 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과를 졸업하고 나서도 얘네들 케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공약 실천도 중요하겠지마는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50년, 100년 제대로 이용하려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 갖고,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꼭 좀 우리 과장님은 일단 우선 바로 회기 내에 우리 3개 군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갖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공과 학교를 해 놓고 아무도 이용을 안 하면은 이거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예산 관련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361쪽입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학생편의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쉼터를 설치한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학교 외부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개소당 약 2,200만 원, 초등은 한 1,100만 원, 중학교는 1,400만 원, 고등학교는 1,800만 원 또 특수학교는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등되는 이유는 뭐죠? 이 예산을 우리한테 올리기 전에 수요조사도 했고 일부 학교에서 예산 액수까지도 받은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은 저도 의원 생활 12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정자 예산이라고 있어요. 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자도 1억짜리도 있고 1억 5,000짜리도 있고 있는데 거의 자치단체에서 맞춘 예산이 정자 하면은 2,000만 원에 맞춰 갖고 거의 마을마다 정자가 하나씩 다 있는데 이렇게 막 편차가 크게… 그러면은 각 학교에서 설치장소에 이 금액만큼의 시설 요구를 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565쪽입니다. 설명자료 520쪽,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용역 예산인데요. 이게 본예산 때도 사실은 정책연구용역이 한 7억 7,000 정도 있어 갖고 상당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2,000만 원 연구용역을 올린 사유가 뭐죠?

원장님, 그러면은 북부에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럼 원장님, 중학교에다가 규모는 어느 정도 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원장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자투를 위해서 용역 예산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2,000만 원 용역 세웠다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기본적으로는 다 내부적인 결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럼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어디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쪽 단양, 제천, 충주 이쪽인가요?

그래요. 좋은 계획이네요. 그런데 남부 쪽에 공약사업 하나도 지키지도 않는데 이게 요원하죠.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원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장님 축하드리고요.

방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스마트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천군에서 혁신도시 공모사업으로 47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거죠. 맞죠? 그다음에 진천군에서 우리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그런 항목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전출해 준 예산이 6억 9,500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47억 5,000 중에도 그거는 진천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거 아니예요. 그렇죠? 맞죠? 47억 5,000 중에서 우리한테 전출금 준 거는 6억 9,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6억 9,500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은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세운 거예요? 6억 9,500에 대해서는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거냐, 아니면 3개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홍보비는 1억 쓰고 1억은 스마트폰 주든지 아니면은 노트북 주든지 하고 이런 세부내역까지 같이 거기서 내려온 거냐, 아니면…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47억 5,000 중에서 40억 정도면 진천군에도 또 홍보비 예산이 상당히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7억이라는 예산 중에서는 주도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한테 전출을 해 줬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사업계획은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맞죠?

맞는데 이상정 위원님 말씀은 6억 9,500 중에서 홍보비가 1억이고, 학습꾸러미 1,000개 주는 게 1억이에요. 그리고 노트북이 1억 3,000 이런 걸로 거의 한 50%를 예산 사용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홍보비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47억 5,000에 대한 홍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억 9,500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냐 이거죠.

잘하셨는데 7억이라는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홍보비를 7억 중에 1억은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볼 때는 1억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우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47억 5,000은 전출은 그 대신 6억 9,000만 해 줬지마는 실제로 40억 5,000만 원도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7억 5,000만 원 전체가 다 교육예산이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진천교육장님, 질의가 계속 많이 집중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자료를 보니까 전체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사업이 한 4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업명이 전략1·2·3·4·5·6 해서 6개의 사업을 세부내역으로 해서 아마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진천교육청이 인공지능 영재학급하고 아이티스카우트 이 2개는 수행기관이 우리 진천교육청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충북테크노파크에 수행기관을 그쪽으로 위탁을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북테크노파크에, 15억짜리 K-실감학습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테크노파크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우리는 전략1·2에 대해서 수탁사업을 했는데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2.21%의 홍보예산을 가지고 전략3·전략4·전략5, 전략5도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일은 없잖아요. 홍보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닐 거예요, 아마. 오늘 그게 논점은 아니니까, 아닐 거고.

저한테 편성비율이 2.21%라고 했는데 전체 4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21%일 건데 여기에서 수행기관이 다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은 아마 여기 안에도 세부내역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편성비율을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야 뭐 저희도 테크노파크의 세부내역을 우리가 받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진천교육청에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전략3·4·5·6 사업도 1억 갖고 홍보하지는 않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이 맞겠죠. 그러면은 전략사업 여섯 가지 사업 모든 홍보는 우리 진천교육청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