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우리 환경센터 58% 얘기하셨는데, 우리 환경센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등급이 몇 등급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저번에 이상정 의원님 우리 5분 발언했던 것은 뭐예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5분 발언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왜. 그 C등급 나왔다고 그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뭔가요?

맞아요. 우리 의회청사 지을 때도 그건 D등급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우리 여기 환경센터 짓는데 C등급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명색이 그래도 환경센터인데 이거 C등급 해서 되겠느냐.

우리 예를 들어서 연말이면 다 짓고 예산 많이 남아 있지만 나머지는 비품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C등급 어차피 바꾸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아니 에너지 등급 말이에요, 에너지 등급. 건물 등급. 환경센터인데 등급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 원장님 안 나오셨죠? 우리 저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우리 연수가 1.8배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연수의 질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교육문화원장님. 교가 바로 잡기 아까 10개 학교 해 가지고 5개 교가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우리 행감인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친일논란 작곡가, 그러니까 친일이다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작곡가는 빼고 한 건가요, 이번에? 상반기에 다섯 군데 하는 데는?

그래요? 우리 하반기에는 지금 한 몇 개 학교 정도 계획하고 있는가요? 이 아웃도어는 저는 자꾸 눈에 거슬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면 시설비도 보면 계속비로 해 가지고 거의 뭐 60억 정도 이렇게 되고, 2추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 25억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짧은 기간에 이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많이 늘었고 수련원 전반적으로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다 아웃도어, 아웃도어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사업을 갖다가 방대하게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270쪽 설명하실 때 훌륭하신 말씀 해 주셨는데, 퍼실리테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 얼마큼 기대를 하셨는데 얼마큼 효과를 얻으신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퍼실리테이터를 해 가지고 그래 뭘 얼마큼 기대를 하셨는데 얼마큼 효과를 얻으신 거예요?(웃음소리)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들 이제 행감 조금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이, 오늘 확정됐지만 저희들 본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뭐 영상송출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게… 아니 지금 확정됐으니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 뭐 지금 추경만 해도 3,100억 이렇게 예를 들어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거기 사실 몇백만 원 가지고 저희들 행감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니 못하니 그런 얘기를 들으니, 이게 합당한 얘기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수련활동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아까도 질의하셨지만 24%이고 예산도 많이 남고, 그 숙박도 못하고 체험학습도 많이 못하고 본원, 제주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코로나 한 2년 되면서 그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해양… 학생수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가 좀, 일상 업무도 있지만 많이 줄었죠? 어떻습니까?

일상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렇죠? 말 많이 하시면 변명하는 걸로밖에 안 들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원장님, 이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입니다. 특수교육원장님.

우리 옥천군의 화성폐교에 우리 전공과 생기는 거 있잖아요. 특수학교. 이것도 관련이 있는가요?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업무보고를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질의드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옥천 교육청에 드릴까 아니면 여기 드릴까 하다가 두 분 다 드려 보려고, 관련 없다고 하면 제가 옥천 교육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고요. 멀리서 오셨는데 질의 하나 드려야지.

실질적으로 사실 관계되는 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직속기관 할 때 질의를 드리려다, 원래 본청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특수학교 지금 전공과로 바뀌었죠?

네, 최근에 얘기가 지역 그쪽에서, 옥천 쪽에서 얘기가 되고 하는 것이 약간 지역 주민들이 옥천 주민들조차 약간 불만을 가진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전공과로 바꿀 때도 저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장애 학부모들 사이에서 합의가 돼서 했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지금 내년이 교육감 선거가, 이게 뭐 교육감 공약이라면서요. 그렇죠?

당초에 얼마로 예산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37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번 추경에 보니까 700만 원인가 준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3년간에 걸쳐서 2024년 3월에 개교하는 걸로 해서 계속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저도 전화 통화를 몇 군데 해 봤더니 어떤 전공과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 주도로 이렇게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학부모도 좀 끌려가는 모양새였다, 분위기가 또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들은 사실은 시설 어떤 그런 것보다는 편리성, 가까운 데를 하기를 원하는데 옥천 학부모들조차도 너무 멀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수렴 절차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죠.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2추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이 특수학교로 시작하려고 할 때는 얼마로 해서 시작이 된 건지 사실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지역 분위기가 어떤지, 여론이 어떤지, 옥천에 설치가 되니까요, 화성분교에. 그렇죠?

그래서 교육장님이 보실 때 그쪽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알았고요. 하여튼 제가 그전에 들었던 얘기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달라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전에 저희들,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아는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최근에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들려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 예산이 우리 특수학교 할 때보다 줄었어요? 그래요. 아직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관련 과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실 때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우리 진천 교육장님도 다 비슷한 얘기인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적극행정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추진 사례도 있어 가지고 우리 사례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창 여중생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관할이신가요?

우리 교육장님 관할이세요? 그래요. 하여튼 제가 질의는 드릴 테니까 답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니까, 오늘 언론에 나온 거 보셨죠? 교장 선생님 징계의결요구서를 어제 도교육청에서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11일 날 가셨는데 사고가 12일 날 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복귀를 안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장례가 끝난 다음에 복귀를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보니까 안 받아들이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면담을 하겠다. 그전에는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이제 도교육청에서는 경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 이런 어떻게 보면, 관할 상부기관인가요, 청주교육지원청이? 그 학교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 이런 관내고 관할이고 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장님한테는 이런 사안들이 보고가 된 건지,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역할이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제주도 계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연수가. 교장 연수가.

당시에 복귀를 안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갖다가 의결요구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의결요구서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안 왔잖아요. 그렇죠? 복귀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2명의 여중생 외 1명의 여중생이 그 계부하고 또 그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 교육장님.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그 계부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는가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고발한 학부모 같은 경우, 제3의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학부모를 통해서 인지를 한 거네요, 우리 교육청은요. 그렇죠?

교육청은 어떻게 알았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육청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발을 하고 나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나요?

아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3의 여중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3 여중생이 이 계부와 술자리를 한 사안에 대해서 청주 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망한 2명의 여중생 말고 제3의 여중생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고 나중에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오창 여중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요 지원청은 보고를 못 받으셨죠.

그렇죠? 몰랐죠? 청주교육지원청은 몰랐습니까?

그래 지금, 전에 말씀드린 교장 선생님도 몰랐다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Wee클래스라든가 그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보고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건 뭐 법적으로 보고를 못하는 겁니까? 보고해야 되는데 하여튼 보고를 안 해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도 보고를 못 받으셔서 몰랐던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제3의 여중생, 계부 술자리 사건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도교육청에도 보고가 되고 우리 경찰에도 고발을 하고 도교육청에도 보고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굴러갔어요. 그렇죠? 사고 이후에는.

사고 이후에 인지를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이미 발생한 일이지만 이전에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 이전에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어떤 경험치일 수 있고 놀라서 그럴 수도 있고 빨리빨리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도교육청에 잘 보고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전에, 다시 반복되는 질의이지만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 학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은 몰랐다고 하니까 그 보고 체계가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예를 들어 도교육청까지 보고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보고가 잘됐다면, 보고가 잘됐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왜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을 통해서 알았든 아니면 스스로 알았든, 스스로 알았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마땅한 거고 수사과정에서 이제 알았더라도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처럼 수사과정에서 그것을 인지했을 때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가동해서 제대로 애들이 보호되고, 그리고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분리도 되고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지금 학교장께서는 지금 괴산으로 전보해서 가 계신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몰랐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 이제 교육감하고 면담을 하겠다, 행정소송을 하겠다, 권익위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내일모레… 내년 8월 퇴직이신가요, 그분이? 아니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 조치를 잘못한 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조치를 갖다가 도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게 잘못됐다,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