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진흥지역에 대한 협의가 농림부하고 순조롭지 않을 거란 예상 속에 지금 우리가 37만 평인데 여기에 따라서 분양가나 이런 것들도 산출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비나 산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줄어들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액수 차이는 얼마가 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이 됐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제출된 자료에도 있다시피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또는 공급 과잉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쨌든 투자하는데 투자자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진천군에서 요구하는 일정시기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는 한 1년 정도를 당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천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1년 반이에요. 한 6개월을 더 당겨 달라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앉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제출된 자료가 있어서 한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하고 또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상황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까지 제출된 자료 한 3년 6개월 정도를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2년 6개월 정도 1년을 당길 수 있다, 그런데 군에서 또 요구하는 게 6개월만 더 당겨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2년에, 이게 착공하고 2년에 끝날 수 있는 건지 또 보상이라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행정적 절차야 잘 진행을 해 오면 되는데 보상이라는 거는 또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정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해서 가면 그냥 쉽게 갈 수는 있으나 꼭 그렇게만 갈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천군 쪽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에는 이러한 도에서 지원이 재정지원이 불가 입장을 단순하게 그냥 재정불가 이건 아닐 거다, 전에는 지원해 주었던 본 위원의 기억이 있어요. 공업단지 조성하는 데 지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천에만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원이 안 될 건지 이것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공업단지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분양가예요. 우리 당초는 3.3㎡ 86만 원 정도 하다가 94만 원 돈으로 변경을 시켰잖아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분양단가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부지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분양가가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보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 분양가는 다른 데보다도 음성이나 진천 이런 데보다도 많이 싸게 책정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서너 가지 정도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례는 있었는데 본 위원이 관여했던 일도 있었는데 전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이후는 여기 안 되면 앞으로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고. 그래요,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군에서 요구하는 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의 구미에 맞게끔 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동부소방서의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구입이 올라왔어요. 보면은 다른 소방서에도 필요할 거 같은데 동부소방서만 올라온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다 적정하게… 글쎄 많이 사용되고는 있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게 부족분으로 180명 분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동부소방서만 필요한 건지 다른 소방서에는 다 이게 배치량이 충분한 건지?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 시키고 다시 구매를 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이 질의를 본 위원이 왜 하느냐면 제가 아는 지인이 대청댐 그러니까 청남대죠.

청남대 가서 사고를 당해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한테 많이 접근을 하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부소방서만 이게 필요하고 다른 데는 충분한 건지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려 보는 건데 어쨌든 누구하나도 우리 도민들이 중요한 생명을 비치해 놓지 못해서 잃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싶어 갖고 다른 데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