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일 먼저 아까 설명과정에서 공업용수가 좀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만일 그게 낭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기도 단축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확실하게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사 부채 예상비율 검토를 쭉 하셨는데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넥스트폴리스라든지 밀레니엄타운이라든지 그런데 기타 갑작스러운 산업단지나 추가적인 그런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갖다가 대비를 하셨나요? 그러면 그 예상 계획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분양되리라고 예상은 다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정국이다, 에프터 코로나 해서 그게 분양이 안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넥스트폴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부채비율을 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짜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보조자료인데 51쪽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126쪽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있는데 지금 전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다 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데 무정전 전원장치가 고장 났을 경우에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 소방서 같은 경우는 발전기로 바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는 사이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다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발전기도 그렇고 무정전 전원장치도 정전이 됐을 경우에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긴급하고 어떤 중요한 장치인데도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전이 됐을 경우에 바로 무정전 전원장치가 작동하는 건지 또 무정전 전원장치 작동하고 나서 발전기가 또 작동하는 건지, 오래 쓰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점검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어제 신문에 나 가지고 청주동부소방서 민원인의 갑질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럼 뭐 별로 잘못이 없다는 얘기네요?

갑질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이 내용은 잘못된 지식으로 재공사 요구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지식이 전달된 게 아니고 기준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설득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하고 달라 가지고. 이게 여기는 잘못된 지식으로 재공사 요구를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시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안 해도 될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꼭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했는데 민원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걸 해명을 하세요.

이게 언론에 이렇게 나 가지고…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대가리천 제방 및 교량개선 긴급정비가 이게 긴급정비 할 만한 그게 있나요? 성립전 예산이네요, 이게?

이거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방하천의 유지관리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돼 있는 게 이게 작년의 수해피해 다 포함된 거죠, 이 부분이?

그럼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어디 예산이 여기에 필요 없는 거죠, 추경에는?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20년도에 44억입니까?

그다음에 ’21년도에 36억인데. 사실 그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좀 모자라요, 보니까. 이 부분이 수목 제거라든지 하천 준설하는 데 10개 시군 나누어버리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거 가지고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그래서 수해 나는 부분이 수목제거라든지 준설작업을 미리 좀 해 놔야지 수해가 조금 덜 나는 건데 이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32쪽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진상황에 일라이트 고부가가치 R&D 추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몰라 가지고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에 R&D 추진. 그러면 ’17년부터 ’19년까지 R&D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여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150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 구축도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은 R&D 쪽에 연계해서 연구를 해야지 고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건물 세워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쪽에 일라이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해 달라, 그게 세라믹연구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연구소가 됐든 이 부분을 좀 연계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저기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코리아 바이오랩허브 구축하는 문제 지난번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금 보니까 대전도 별도로 각자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대전과학단지에서 하고자 하는 게 공모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인천으로 간 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정치권에서 한마디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갔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할 때 그래도 사실 오송이 우리나라의 인프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인프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치 못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은 그렇게 미리 대응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송도 불모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이 오송에 비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송도로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우리 오송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장님은 지난번에 우리 방사광가속기를 성공시킨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형 K-바이오랩허브 구축하는 것도 좀 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정말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바이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서동학 위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오송 딱 갔다 와 가지고 오송을 바이오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적인 얘기만 계속한다 이거예요, 하여튼 후보들마다. 그 얘기를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래서 이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요청사항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이것 돈이 없으니까 펀드를 1조 정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든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제시를 해 주어야지 그냥 선언적인 얘기해 가지고 여기 충북에 와서는 오송을 바이오메카로 만들겠다, 강원도 가서는 강원도, 대구, 광주 다 가 가지고 각 지역마다 표 얻으려고 선언적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그렇게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북형 K-바이오랩허브를 만들 때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게 용역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면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금액은 작아요, 38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혹시 15시간 해서 35시간하면 「근로기준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거?

그럼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갖다가 이게 보수를 책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 있네요, 그 내용 보니까? 그러면 그 후에 지금 35시간은 15시간, 35시간은 추후에 계약된 직원한테 줄 거다 그런 얘기에요? 언뜻 좀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작은 거지마는 이게 사전에 추경에 급여가 올라온다는 게 좀 생소해 가지고 충분히 잡아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초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발생된다면은 미리 이렇게 책정을 해 놔야지 본예산에.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그럼 그때그때마다 늘어나면은 또 추경에 다시 넣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를?

예, 하여튼 이 부분은 혹시라도 지금 기존에 퇴직했던 사람은 다 줬다니까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퇴직했던 사람이 추가로 청구할 경우에 근무수당 연장근로를 했는데 난 왜 안 주느냐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지마는 미리미리 책정을 잘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저희가 65쪽의, 설명자료 65쪽의 호우재해 복구사업에 영동 원당도로가 있어요. 이게 금회 추경에 78억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하고 67쪽의 영동 붕괴사면 긴급정비사업이 이게 어차피 같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게 같이 하게 되면 긴급 붕괴사면하고 이거는 재해복구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효율적이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도 별도 사업을 떼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송호리, 그 수해복구사업에 송호리 있죠, 수몰 밭.

그쪽 도로를 높인다는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대가리천 제방 및 교량개선 긴급정비가 이게 긴급정비 할 만한 그게 있나요?

성립전 예산이네요, 이게? 이거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방하천의 유지관리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돼 있는 게 이게 작년의 수해피해 다 포함된 거죠, 이 부분이? 그럼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어디 예산이 여기에 필요 없는 거죠, 추경에는?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20년도에 44억입니까? 그다음에 ’21년도에 36억인데. 사실 그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좀 모자라요, 보니까.

이 부분이 수목 제거라든지 하천 준설하는 데 10개 시군 나누어버리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거 가지고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그래서 수해 나는 부분이 수목제거라든지 준설작업을 미리 좀 해 놔야지 수해가 조금 덜 나는 건데 이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32쪽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진상황에 일라이트 고부가가치 R&D 추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몰라 가지고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에 R&D 추진.

그러면 ’17년부터 ’19년까지 R&D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여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150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 구축도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은 R&D 쪽에 연계해서 연구를 해야지 고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건물 세워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쪽에 일라이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해 달라, 그게 세라믹연구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연구소가 됐든 이 부분을 좀 연계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저기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코리아 바이오랩허브 구축하는 문제 지난번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금 보니까 대전도 별도로 각자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대전과학단지에서 하고자 하는 게 공모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인천으로 간 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정치권에서 한마디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갔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할 때 그래도 사실 오송이 우리나라의 인프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인프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치 못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은 그렇게 미리 대응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송도 불모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이 오송에 비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송도로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우리 오송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장님은 지난번에 우리 방사광가속기를 성공시킨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형 K-바이오랩허브 구축하는 것도 좀 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정말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바이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서동학 위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오송 딱 갔다 와 가지고 오송을 바이오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적인 얘기만 계속한다 이거예요, 하여튼 후보들마다.

그 얘기를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래서 이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요청사항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이것 돈이 없으니까 펀드를 1조 정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든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제시를 해 주어야지 그냥 선언적인 얘기해 가지고 여기 충북에 와서는 오송을 바이오메카로 만들겠다, 강원도 가서는 강원도, 대구, 광주 다 가 가지고 각 지역마다 표 얻으려고 선언적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그렇게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북형 K-바이오랩허브를 만들 때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게 용역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면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금액은 작아요, 38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혹시 15시간 해서 35시간하면 「근로기준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거? 그럼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갖다가 이게 보수를 책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 있네요, 그 내용 보니까? 그러면 그 후에 지금 35시간은 15시간, 35시간은 추후에 계약된 직원한테 줄 거다 그런 얘기에요?

언뜻 좀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작은 거지마는 이게 사전에 추경에 급여가 올라온다는 게 좀 생소해 가지고 충분히 잡아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초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발생된다면은 미리 이렇게 책정을 해 놔야지 본예산에.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그럼 그때그때마다 늘어나면은 또 추경에 다시 넣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를? 예, 하여튼 이 부분은 혹시라도 지금 기존에 퇴직했던 사람은 다 줬다니까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퇴직했던 사람이 추가로 청구할 경우에 근무수당 연장근로를 했는데 난 왜 안 주느냐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지마는 미리미리 책정을 잘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저희가 65쪽의, 설명자료 65쪽의 호우재해 복구사업에 영동 원당도로가 있어요. 이게 금회 추경에 78억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하고 67쪽의 영동 붕괴사면 긴급정비사업이 이게 어차피 같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게 같이 하게 되면 긴급 붕괴사면하고 이거는 재해복구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효율적이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도 별도 사업을 떼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송호리, 그 수해복구사업에 송호리 있죠, 수몰 밭. 그쪽 도로를 높인다는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박우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설명자료 199쪽에 “산림훼손지 현상조사 산림수사지원” 돼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전부 다 반납했어요, 1억 8,000. 이게 내용을 보니까 “산지관리법 개정 추진하였으나, 현행 법령 유지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취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산지관리법」 개정이 왜 추진되지 않았나요, 이게? 그러니까 대체 산림자원 조성 지원금도 다 회수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에 설명자료 200쪽 거기도 반납했어요, 1억 5,000. 단양인데 왜 포기를 했죠?

이 결정할 때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결정한 겁니까, 그럼? 그런데 200쪽에는 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비가 65%고 시군비가 35%인데 그런 내용을 사전에 모르고 이게 계획했다는 결과뿐이 안 되네?

네, 알겠습니다. 다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