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작년 12월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결과가 도출되어 입주 수요조사를 재시행하여 사업성을 확보한 후 금년 8월 이사회 의결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진천 복합산업단지는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일원에 약 124만㎡ 규모로 총사업비 3,242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IT, BT, NT 등 첨단산업시설 유치로 충북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더불어 인근의 신척산단, 산수산단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쟁력 높은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지난해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같은 해 12월 타당성 분석결과를 받았으며 재무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고자 금년 1월부터 진천군, 충청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하였고 입주수요 재조사 등 사업성 치유 절차를 거친 후 저희 공사의 내부 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번 도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지 여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충북 혁신도시의 남동쪽에 연접해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음성군 맹동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입지특성은 서울 등 수도권과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며 평택항과 세종시 등이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인력 수급 등에 유리합니다. 또한 반경 5㎞ 내 신척산단, 산수산단, 송두산단 등 다수의 산단이 연접되어 있어서 계획 입지의 산업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은 서쪽 5㎞에 중부고속도로 나들목이 있고 북측 7.5㎞에 평택∼제천 고속도로 나들목이 소재하며 다수의 국도와 지방도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교통 환경이 양호합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선이 본 사업지구 인근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북혁신도시 바로 아래쪽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SWOT 분석입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충북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다양한 교통인프라가 연접되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약점으로는 주변에 혁신도시를 포함한 다수의 취락지역이 있어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진천지역에 용수공급이 부족해서 공업용수 확보가 다소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회요인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가 확대 추세에 있고 수도권내륙선 철도망 통과 계획 등이 있으며 또한 대상지 내에 주택 창고 등 지장물이 적어서 사업비 절감과 보상기간 단축 등이 기대됩니다. 위협요인으로는 코로나19 펜데믹에 의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인근에 다수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그리고 재이용수 공급 계획에 따른 일부 기업의 입주기피 등이 있겠습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는 산업시설용지, 좌측에는 주거시설용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중간에 상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배치하여 입주기업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총면적 123만㎡ 약 37만 평 규모로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상공급 면적은 84만 7,000㎡이며 이 중 61%를 산업시설용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거용지는 공동주택 약 3,200세대, 단독주택 약 120세대를 계획하여 직주접근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조성원가 추정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 총사업비는 3,242억 원으로 평당 조성원가 126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은 산업용지 외 용지의 수익금액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분양 단가를 평당 87만 원으로 낮춰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분양수입 추정입니다. 인근지역 용도별 공급가격 사례, 지가상승률, 입주수요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서 산업시설용지는 1,348억 원, 주거용지는 1,505억 원 등 총 3,369억 원의 분양 수입이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투자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공기업평가원의 투자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하면 재무적 타당성인 PI가 0.98로서 타당성 확보 조건인 1.0에 약간 미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성 보완 경위는 뒤쪽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인근의 개발압력과 상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보통 수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2페이지, 사업성 미확보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약 78억 원의 재정지원 또는 2.9%의 분양가 인상이 있으면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평가원의 결과 도출 후 올해 1월 진천군수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진천군은 충청북도에서 일부 지원이 있을 경우 재정보조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진천군의 의사에 따라 충청북도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충청북도는 특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불가하며 분양가 인상을 통한 사업성 치유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진천군 주관으로 분양가를 인상시킨 입주수요 조사를 재시행하였으며 지난 6월 16일 94만 5,000원으로 상향시켜도 평당 산업용지 면적 대비 약 130% 수준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조사결과를 도출해서 우리 공사에 보냈으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타당성검토에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사업성 미확보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계속입니다. 진천군의 입주 수요조사 재시행 결과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를 상향 적용해서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PI 기준 1.006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과도 원활히 협의되어 이러한 재조사 결과를 사업성 검토보고서에 반영키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 달 중에는 보완된 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금액 총액은 3,254억 원, 회수금액은 3,491억 원이며 당해 사업에 필요한 차입금 규모는 2,634억 원이나 자체 보유자금 활용, 보상채권 발행, 분양에 따른 자금회수 일정 등을 고려해서 1,500억 원만 차입하여 재원으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공사 전체의 부채비율은 본 건 진천 복합산단과 신규 구상 중인 음성 감곡역세권 오창 나노테크산단을 모두 포함해서 2024년도에 최대 2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 사채발행 한도인 300% 이내로써 모든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사채 발행 등 차입 시기는 행안부 승인을 득해서 2022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본 타당성 검토보고서에는 금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027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공사에서는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즉 지구지정 고시 후 토지보상과 실시계획 수립을 병행하고 공사 조기 발주와 체계적 공정관리 등을 통해서 총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 및 진천군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투자유치와 분양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천 복합산단 조성은 충북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더불어 우리 충북이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공사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026년도에 준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공정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절감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전에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을 다 받고 나서 보상에 착수를 했는데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 승인 받고 지구지정 되면 그때부터 보상 착수하면서 실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가 기본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축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수립이 돼 있으면 수립이 돼 있는 계획을 여기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계획수립 하기 이전에 의회에 먼저 제출했던 8월 중순에…

지금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수립이 돼 있는 걸 주세요.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검토에서 당초 86만 7,000원… 평당이죠, 변경이 94만 5,000원. 약 8만 원 가까이가 지금 분양가가 인상이 됐어요. 이거 타당성 맞추려면 그냥 분양가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입주 수요조사를 할 때 금액을 정해서 이 금액이면 입주 의향이 있느냐 이걸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급하는 면적의 130% 규모의 용지를 매입하겠다는 수요를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70개 업체 정도가 입주수요를 제출했고 그 면적이 저희가 분양하는 면적의 130% 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그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70여 개 업체라는 것은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입주수요 조사를 진천군이 주관해 가지 고 85개 정도 업체가 입주수요가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입주수요가 있다는 것을 그 데이터를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고요.

수요조사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부장입니다. 당초 입주수요 조사를 진행할 적에 저희 사업 산단 규모의 130% 정도가 87만 원에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방 발표드린 대로 사업성이 안 나와서 다시 진천군 주도하에 입주수요 조사를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산업용지 규모에 130% 정도가 93만 4,000 정도에 입주 의향이 있다라고 다시 판단된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이는 금년도 상반기에 수도권 내륙선이 발표가 되면서 좋은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부터 6월까지 입주수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수요조사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데이터가 있겠네요, 자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거 공기도 지금 1년 이상 앞당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거 타당성조사도 사실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용역업체들은 거의 따라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공정성 또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말 용역 발주를 주는 시군이나 이런 데 요구조건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억지로 맞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런 일이 많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여하튼 사업을 하시되 억지스럽게 이렇게 요구조건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된다. 그런 거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억지로 꿰맞추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다가 만들려고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은 계획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사업 처음 시작했던 시점이요?

예예, 기본계획 잡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018년 7월에…

2018년도!

예, 진천군에서 저희들한테 검토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은 2020년 1월입니다.

우리 개발공사하고 협약이요?

진천군하고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한 것은.

’20년도!

예.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년 6월이었고요.

타당성…

예, 결과가 나온 게 ’20년 12월 말이었습니다.

타당성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진천군이 주관해 가지고 입주수요 재조사, 분양가 상향에 따른…

예예,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고요.

결과가 나온 게 6월 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2018년도 7월에 일단 진천군에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 아, 타당성이고 협약 의뢰를 한 거죠, 우리한테?

협약 체결은 작년 1월에 했습니다.

작년 1월에 했고! 그럼 이게 어쨌든 진천이나 이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18년도 7월이겠네요?

그때는 저희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을 뿐이고 진천군하고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협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진천군에서는 어떤 구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일단 구두상 협의라도 했던 부분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저기가 지금 도시지역이 어떻게 돼요?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나 자연녹지나 퍼센티지가 농지비율과 산지비율.

어디 나와 있나…

예예, 말씀하세요.

사업계획부장 이현근입니다. 전체적으로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일부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요. 농림지역이 44%입니다. 그다음에…

협의 끝났습니까, 농림부하고?

지금 현재 사업타당성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끝나 가지고 2020년도 6월에 타당성조사 맡겨서 ’20년 12월에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는 관련 기관 협의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협의를 안 들어간 거고.

예, 인허가가 정식으로 신청이 돼야지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수립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을 개발공사하고 진천군에서 했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 도에 전체적인 타당성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계획부장입니다.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위한 용역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정식으로 행정절차가 수립이 되고 각 기관별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이 지구지정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 의회 통과되고서 진행절차.

일단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 시점에서 지구지정이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한 칠팔 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지구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농업행위나 아니면 거기에 요새 일명 말하는 벌집형태의 그런 건축구조물이나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작년 1월에 진천군하고 기본협약 체결한 다음에 바로 진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거기다가 걸었습니다.

아, ’20년도 1월에?

예.

그러면은 여기에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 안 되겠지만 농업행위는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영농,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수목 보상단가가 책정되지 않은 거, 이번 LH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일종의 나무들 에메랄드그린이나 황열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보상가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거의 뭐 평당 120만 원 대 보상가 저희 졌죠, 지난번에 동충주 거?

예.

동충주 져가지고 다시 우리가 소송 또 들어갔잖아요?

예, 항소 들어갔습니다. 생열귀 나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생열귀?

예.

그 생열귀 우리 항소 들어간 것 딱 한 가지 이유잖아요, 주수 그렇죠? 보상은 어차피 해 주라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수 이런 것 평당 단가에서 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런 특수농작물들 심겨져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특수농작물들 심겨져 있는 거?

예, 사업계획부장 이현근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특수농작물은 없었습니다.

지금 1,300억 정도의 보상비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절차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오늘 승인을 해 주고 절차를 들어간다면은 보상단계까지 언제쯤 보상이 들어갈까요,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부처 협의도 그렇고.

개발사업 승인이 나면서 지구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딱 정해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은 지금 가 예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상단계까지?

예.

보상 시작지점을 언제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개발계획 수립을 용역 착수하고 하면은 내년 중반 보상착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22년 하반기?

’22년 하반기…

예, 그럼 아직 1년 남았네요?

내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보상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열귀 같은 것 그거 봄에 심었는데 벌써 활착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무지 잘 자라요, 이게. 지금 이 상황 되면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쪽에서 갖다 옮겨심기 시작할 겁니다. 농작물 보상단가하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보상비가 늘어나는데 이거 보상비 변동은 어느 정도 가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마이너스?

거기에 대해서 개발사업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계획부장입니다. 저희가 보상비를 이 기본 타당성할 때 책정할 때 저희도 용역을 수행해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에 보상비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다가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차이가 나는데 진천 같은 경우는 청주 외곽에 있는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어 가지고서 그렇게 크게 보상비 증가요인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인근의 개발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추가적으로 돼서 10%에서 20% 정도 증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진천 같은 경우도 계속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지가상승률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농작물을 갖다가 심어 가지고 1,000평이면은 12억씩 보상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아니 권선욱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소송을 지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그런 고가의 식물을 심어 놓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판례도 그렇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보고자 같이 항소도하고 하는 건데 근본적인 거는 법적으로 이거를 허가제한지역에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수목을 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적인 제도가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계속 국회에 건의하셔야죠, 여기에서도 개발공사에서도 계속 건의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 게 여기에 토지소유자들 다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개발공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립이 되기 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전검토를 하신 게 있나요?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거는 안 했습니다.

또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겠네요? 지구지정되면은 그런 부분 또 나름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LH 때문에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앞으로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려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충북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산업단지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겠고요. 중간에 추진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입니다. 지금 보면은 농림지역이 44%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예, 사업계획부장 이현근입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협의단계에서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하고 협의는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가 이쪽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혁신도시라는 특수성과 확장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협의가 농림부하고 순조롭지 않을 거란 예상 속에 지금 우리가 37만 평인데 여기에 따라서 분양가나 이런 것들도 산출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비나 산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줄어들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액수 차이는 얼마가 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이 됐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제출된 자료에도 있다시피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또는 공급 과잉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쨌든 투자하는데 투자자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진천군에서 요구하는 일정시기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는 한 1년 정도를 당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천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1년 반이에요. 한 6개월을 더 당겨 달라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앉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제출된 자료가 있어서 한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하고 또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상황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까지 제출된 자료 한 3년 6개월 정도를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2년 6개월 정도 1년을 당길 수 있다, 그런데 군에서 또 요구하는 게 6개월만 더 당겨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2년에, 이게 착공하고 2년에 끝날 수 있는 건지 또 보상이라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행정적 절차야 잘 진행을 해 오면 되는데 보상이라는 거는 또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정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해서 가면 그냥 쉽게 갈 수는 있으나 꼭 그렇게만 갈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천군 쪽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에는 이러한 도에서 지원이 재정지원이 불가 입장을 단순하게 그냥 재정불가 이건 아닐 거다, 전에는 지원해 주었던 본 위원의 기억이 있어요. 공업단지 조성하는 데 지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천에만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원이 안 될 건지 이것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공업단지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분양가예요. 우리 당초는 3.3㎡ 86만 원 정도 하다가 94만 원 돈으로 변경을 시켰잖아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분양단가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부지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분양가가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보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 분양가는 다른 데보다도 음성이나 진천 이런 데보다도 많이 싸게 책정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서너 가지 정도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공기 단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설계하고 보상 병행하는 식하고 공사기간 단축하는 거해서 1년 정도 줄인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한 반년 정도 더 단축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최소 1년이라고 했는데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 여건 자체가 지장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거의 없고요. 암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더 보상기간을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사실 갖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장담하긴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전례가 있느냐 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한번 사례를 남기면 딴 데서 요구했을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전제로 해야지 특정사업에만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례는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례는 있었어요.

있습니까? 예.

전례는 있었는데 본 위원이 관여했던 일도 있었는데 전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이후는 여기 안 되면 앞으로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분양가 87만 원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역 주변의 분양가들, 그러니까 신척산단이라든가 옆에 산수산단 이런 데 분양가 추이를 봤을 때 한 80만 원 정도 가까이 됐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했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얼마 정도면 여기에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걸 조사했는데 그게 그때는 한 87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 해서 기간도 좀 많이 지났고 그 사이에 충북에 대한 선도호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분양가가 이번에 올라가도 수요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군에서 요구하는 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의 구미에 맞게끔 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서충주119안전센터의 시설 구성이 휴게소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소교세로 해서 4,000만 원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공기청정기 2대를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소방부장 장거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데가 있어요, 렌털이 아니고? 이거 필터 교환하고 다 어떻게 하려고 구입을 하세요?

필터교환 문제는 제가 자세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교육청이고 우리 도청에서 지자체고 다 렌털로 쓰지 누가 이거를 구입을 합니까? 이거 유지관리 자체가 안 될 텐데, 좋은 공기 마시려고 공기청정기 쓰는 건데 관리가 안 될 텐데 우리 직원분들 바쁘셔 가지고 이거 청소하고 하시겠어요?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지금까지는 각 서에서 필터를 자체 사 가지고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다 지금 2년이면 임대 렌털하는 데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구입한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 고려를 해서…

아니, 다음 예산편성이 아니고요. 이번에 이거 수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렌털 용품들을 가지고 굳이 이거를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소방가족들, 직원분들 업무 경감이나 이거 매일 구입해 가지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세심한, 예산 세우실 때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제품도 렌털해서 쓰는 게 매월 관리비, 유지비가 나가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그럼 다른 기관들은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소방본부 자체에서…

아이, 그거는 아니죠. 효율성에서 그게 렌털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렌털을 예산으로 다 전환시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소방서에도 심신안정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내 각 소방서에 설치돼 있는 직할센터 같은 경우 심신안정실이 설치돼 있고요.

체력단련실 이런 것 다 구비돼 있습니까?

예, 체력단련실과 심신안정실은 다 설치돼 있고 심신안정실은 외곽 센터 같은 경우는 추가로 소규모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서충주119센터 갔을 때 거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다른 서도 이렇게, 센터나 서도 이렇게 잘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축 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가보셨다시피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 그런 관서는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관서도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우리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는 다 구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 좀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방안전표지판 도로에 소화전 있는 표지판 8,000만 원인가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 안 돼 있나요, 이거 다?

기존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 공보사업에 당선된 사업인데요. 소화전에서 일반 사람들이 소화전 구역 내 가까이에 주차를 하면 그것이 인터넷으로 IoT로 해서 알림창이 떠서 경보음이 나가 가지고 “여기는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지능형…

차주에게 가는 거예요?

예?

차주에게?

그렇죠. 거기 주차하는 사람하고 또 소방관서에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그런 IoT가 가미된, 소화전을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올해 이제… 작년에 계속 지원해서 올 후반기에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4,000만 원. 저희 도비 50% 매칭사업이라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녀봐도 요즈음에 차도 블록 같은 경우는 색칠 해 놓고 표지판 세워놓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도민들도 조심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좀 확대… 그럼 전체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요?

예, 하는 겁니다.

총예산이 얼마 정도나 필요하죠, 전체 다 하시려면?

저희 도내에 지금 소화전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도로에 불법주차가 소화전 위치에 준비되는 것 그걸 서별로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안부에서는 공모사업에 된 것은 시범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각 시도 본부에서 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공모 선정은 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 도심지에 한 100여 개 정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나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런 IoT 알림서비스 소화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보수예산도 세우셨는데 면 단위 같은 데 가보면요, 소화전이 풀숲에 가려서 ‘야, 이게 물이 나올까?’ 이런 소화전들이 많아요. 우리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물이 잘 나오는지?

그거를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올해 후반기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구에서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소방본부에 이관하지 않은 소화전이 꽤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군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치돼 있거나 시군에서 소방서로 넘기지 않은 것은 일제조사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올해 안에 다 정비가 되나요?

올해 파악하고 보수해야 될 것 또는 그런 것 다 파악이 돼서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짜 황당하지 않게,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가서 소화전 틀었는데 물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수조사 하셔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다 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본부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38쪽에 옥산119안전센터 구축인데 이 예산이 전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 맞나요, 예비비로 들어와서? 맞습니까?

지난번에 유보금으로 삭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보금으로 됐던 그런…

글쎄 삭감됐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의 옥산지역에 소방서가 많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센터는 신축을 하면은 나중에 소방서로 가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차후에 또 판단을 해 보겠지만 지금 오송, 오창 이런 신규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옥산안전센터가 훨씬 더 급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공단소방서를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적절한 산정을 또 해야지 지금으로써는 옥산센터를 빨리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산업 같은 게 있고 화재가 종종 나기 때문에 대응하는데 현재로서는 너무 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기간이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쪽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소방서도 늘어날 텐데 아예 그냥 소방서 신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이게 급해요?

예, 저희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옥산119안전센터를 일단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소방서가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 현재 오송이나 오창이나 서북부 지역에 공단이 들어오는 수요에 맞춰서 일반 소방서와는 특화된 공단 전용 소방서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일단 검토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아마 중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소방서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동부소방서의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구입이 올라왔어요. 보면은 다른 소방서에도 필요할 거 같은데 동부소방서만 올라온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다 적정하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 대도시 단위에는 아무래도 그거를 활용하거나 출동이 많습니다, 심장 정지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재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량을 확보해서 보급해 가지고 아무래도 골든타임을 지켜서 심폐소생술 소생시키는데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 뭐냐 유통기한도 있나요?

일회용 소모품입니다.

아니 일회용 소모품이라도 유통기한이?

글쎄 그거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거의 저희가 심장충격기는 항상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패치가 내용 경과한 것 그거는 저도 그 전에 업무를 하면서 발견은 못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품이거든요, 소모품이거든요.

글쎄 많이 사용되고는 있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게 부족분으로 180명 분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동부소방서만 필요한 건지 다른 소방서에는 다 이게 배치량이 충분한 건지?

다른 소방서도…

그래서 아니면 이게…

예, 일단 이번에…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 시키고 다시 구매를 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예, 이번에 동부소방서 패치 구입으로 올린 이유는 청주에서도 특히 동부소방서가 심정지환자 출동건수가 많고 다른 소방서에서도 이거를 예산에는 안 올렸어도 구급대 운영비 물품, 소모품비로 계속해서 패치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동부소방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목은 동부소방서로 잡아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유통기한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른 직원들도… 구매하면은 다…

특별히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 질의를 본 위원이 왜 하느냐면 제가 아는 지인이 대청댐 그러니까 청남대죠. 청남대 가서 사고를 당해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한테 많이 접근을 하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부소방서만 이게 필요하고 다른 데는 충분한 건지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려 보는 건데 어쨌든 누구하나도 우리 도민들이 중요한 생명을 비치해 놓지 못해서 잃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싶어 갖고 다른 데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예, 그래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시 파악해 보니까 사용연한은 2년이고요. 다른 소방서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구급대 운영물품 비용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동부소방서는 특별히 이번에 많이 필요해서 한다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제천 덕산119안전센터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설계용역비 예산 확보하실 거죠?

소방본부장으로서 상당히 도내에 소방수요가 할 데가 우리 충청북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중의 하나가 제천 덕산이 가장 수요가 많은 데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관련사업 추진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소방공무원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그리고 특히 전원표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해서 조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있어서 최근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및 PTSD 관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소방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법에서도 규정했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적으로 소방청에서 하는 정신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되면 좀 더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소방공무원들의 적합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돼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전원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운영에 있어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기존에는 수입증지로만 돼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현 시대에 맞게 납부 가능하도록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 이건 좀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한 20억이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작년에도 최종 50억까지 확보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가다가 수해가 나는 바람에 44억에서 멈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까지 해서 36억 5,500 이거 확보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번 이야기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써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쨌든 배분돼 있는 예산들을 가지고 줄이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들 의지도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판단에 좀 특수한 상황이 금년도하고 지난해 말하고, 금년도에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무튼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없어서 이렇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어쨌든 재난안전실에 1년 확보되는 예산 중에 증액요청 해 가지고 이건 다부지게 하셔야죠. 일단 워낙 수해가 나면 이게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을 했지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같은 경우는 국가 책임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부처에도 계속 건의하고 이거 하셔야지 이거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68개소에 1,873㎞인데 이거 1년에 몇 ㎞씩이나 해요? 과장님! 작년에 몇 ㎞ 했어요, 정비? 44억 가지고.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연장 자체는 1,800㎞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경미한 상태입니다. 채 100㎞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물량만 해도 78㎞ 정도밖에 지금 소화를 못하는 그런…

20년이 돼야 정비 한 번 하는 건데 비 한 번 오고 나면 토사물 또 내려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다고, 방법이. 이게 우리 지방재정 가지고 힘든 상황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업무로 자꾸 건의를 해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을 이거 예산 없는 거 가지고 계속 위원들이 매번 같은 질의하면 뭐합니까? 이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공감하시고요. 계속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국가 책임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실장님?

예,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소하천이나 세천 이쪽을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해 달라는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 지방하천 유지관리하는데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우리가 되어 있나요? 지금 이번에 3개 하는 것 지금 되어 있는데 지난번 수해에도 엄정면 일원에 소규모 저수지가 소규모 저수지인가요, 그게? 직동하고 이쪽이? 직동저수지도 붕괴가 됐고 탄방저수지 붕괴됐고…

예,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를 분류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보통 소류지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지난번 말씀하신 것들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소규모 저수지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축조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관리는 시군으로 이양을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게 옛날 같은 경우에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들 사유지를 가지고 막아서 농업용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그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보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도에서 수요조사 해 놓은 게 있나요?

예,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유기농산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개인 사유지가 포함이 돼서 보상된 여부 그 데이터까지는 아마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현황은 시군 소류지랑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전체 현황은 유기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호강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거를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관리과에서 이관을 시킨 거예요?

예,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추진은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예산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사업성격 자체가 어떤 친수적인 거보다는 수질개선 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지난 8월 26일 날 수자원관리과로 이양이 됐습니다.

미리 좀 조정을 하셨어야지 예산은 여기서 받고 결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예,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이거 예산 이체를 통해서 수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지금 이게 시점이 애매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시점을 지나서 업무가 수질관리 업무 쪽으로다 치우치다 보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예산 편재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대로 지금 심의받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이나 이런 거는 이체를 통해서 수자원관리과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은 어쨌든 재난안전실에서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구상은 저희가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으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졸속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저희들…

아니 사업의 구상을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의 집행은 수자원관리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럼 예산을 가지고… 완전히 배분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용역비를 가지고 더군다나…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초기 구상단계에서는 재난안전실에서 우리 자연재난과가 이 업무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자연재난과에서 이런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기에는 조금 언발란스된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수나 이런 공간은 저희들이 접근이 가능한데 수질개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수질개선 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자원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수자원관리과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친수공간, 여가 이런 거보다는 수질개선 쪽으로 방향이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게 신중하게 세워야 되고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데 부서 간 협의도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럼 이 용역비 자체가 물의 도시 청주 이래 가지고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명도 이 내용도 아니고. 그럼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여기 올리시든지 이거 뭔 내용을 가지고 올렸는지 내용 자체도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올리고 의회 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시급합니까? 이게 추경에 세울 만큼 시급성을 요합니까? 부서 간의 정리도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예,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인지가 된다니까요.

예예.

자꾸만 설득시키려고 그러시지 말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요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이런 예산들도 부족한데 추경에까지 세울 수 있는 이런 예산이냐고요? 갑자기 어디서 졸속으로 진행돼서 이거 한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졸속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게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으로 가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빨리 착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하게 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넣기 위해서 했으면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넣으시든지 했어야죠. 2회 추경예산도 얼마 안 된다고 그러고 예산이 없어서 정말 시급한 예산도 못 세운다고 하는데 이 용역비를 여기다 8억씩을 갖다가 세워 놓으면은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이거.

예,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호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시작을 한 게 된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서두르는 이유는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내년도 대선도 있고 하천사업 자체가 하천분야 자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 환경부 쪽에서는 어떤 개발이나 이쪽보다는 친수 쪽을 우선시하는 그런 기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질과 더불어서 친수를 같이 했을 때 저희들이 환경부나 아니면 이관되는 부처에 국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졸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 일환으로 녹색 뉴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아,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은 벌써 작년부터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대선 내년도인 거 모르고 계셨어요? 국가정책 방향에 대해서 벌써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 이야기한 때가 언제인데요. 이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입니다. 설명서 19쪽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과장님이 아무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사전에 설명자료를 받아 갖고 일정 부분은 이해는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설명자료 한번 보시고 있죠? 보면은 금회 추경에 금액은 제로예요, 제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사업 간 조정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으로 770억 예산을 심사를 받았죠, 우리한테. 그래 승인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 금액은 변경이 없이 사업만 바뀐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할 부분인데 야, 0원을 우리한테 예산심사를 받나 했더니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770억이 29개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1억짜리 몇 억 짜리가 사업을 안 하는 거야 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내 다른 사업에 14억 원씩 30억씩 증액을 해 갖고 금액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전액 어떻게 1억, 2억, 10억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건수별로 전액 삭감을 하고 새로운 걸로 추경에 올려 주어야 이게 예산 심의를 받아야 맞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통으로… 난 0원짜리를 뭘 심사를 받나하고 봤더니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770억에 대해서 10개 정도 사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증액을 받아야지 이렇게 통으로 29개 사업을 한다고 예산심사를 받고 나머지 우리한테 추경에 올라온 거는 보조자료 안 받았으면 모르죠, 우리가요. 아니 금회 추경이 0원인데 뭐를 심의 받으려고 한 거냐 봤더니 10개 사업은 전액 100%삭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게. 만약에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 전액 100% 삭감하는 예산안을 올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그렇게 올려 주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14억씩 올라오고 막 증액하는데 이거를 그냥 A4용지 1장에 77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 간 조정을 한다?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제가 사전에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죠?

네,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맞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3D생체조직칩 이거 한 번 설명했던 것 아닌가요? 25페이지, 설명자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D생체조직칩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체조직칩을 개발하는 사업,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 그게 작년도 충북대병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아마 그때 작년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건 줄 알고!

아닙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개발된 3D생체조직칩을 상용화하고 표준화하고 검증해 주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다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난번에는 제작하는 것, 칩에 대한…

예, 칩 기술개발사업!

그러니까 칩을 기술개발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그러면 실용화시키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우리가 공모사업에 된 거예요?

올 3월 달에 산업부에서 선정됐습니다.

우리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우리가 4월에 했나요, 언제 했어요?

통상 4월경에 1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지난해 3D생체조직칩 개발사업은 작년 5월에 선정이 됐는데 총사업비는 3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억 기타 부담이 8억 5,000이 되겠습니다.

상용화시키는 비용이 더 큰 거네요, 그러니까 기술개발보다?

예, 기술개발은 그 칩에 대한 기술만 하는 R&D쪽 사업이고요. 이것은 이제 상용화 어떤 장비, 이거를 테스트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장비까지 구축을 하는 사업이라 사업비가 훨씬 크게 나옵니다. 약 174억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일부 있네요?

도비, 시비 공히…

청주시에서 그러면 주는 거고요?

네, 총사업비 174억 중에 도비 25억, 청주시 25억 그리고 충대병원 자부담이 24억 원이 있습니다.

아, 충대병원에서도 자부담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상용화가 되면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D생체조직칩은 동물, 그러니까 신약개발이나 여러 가지 해서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칩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개발이라든가 각종 치료제 개발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충대병원에서 이 3D조직칩을 검증을 해 주고 그것을 품질 인증을 해 주는 인증기관 지위까지 획득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이나 기관에서 만든 3D조직칩을 충북대병원에 와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을 부담하게 된 저희 충청북도에도 아마 이윤이 창출될 것 같고 또 충북의 신약개발 관련해서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 대선후보 공약을 보니까 충북을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공약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강원도 쪽을 얘기를 해요. 내년 3월이면 대선인데 그 대선 후보들이 이 바이오 분야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데, 충북이. 이게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도정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차기 대선공약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공약 과제를 모든 후보자 측에 전달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저희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기 건설 또 K-뷰티 화장품클러스터 지정 또 충북형 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 등이 대선후보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저희 충북도에서 건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선캠프에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대선공약을 발표하는데 이런 공약들이 나오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강원도에 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확인 좀 해 보세요, 그거.

예, 확인을 하고…

그래서 뭔가 대응을 좀 해야, 우리는 이쪽 분야로 우리 충북은 미래 먹을거리다 이런 부분은 다른 데 공약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캠프 쪽에도 좀 전달을 하고 해서 우리가 이게 계속 선제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자꾸만 이러다 보면 밀린다니까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인천 송도나 몇 군데 지역에서 저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선 예비후보자들께서 오송에 오셔서 많이 바이오 관련 시설에서 어떤 세리머니도 하고 계신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오송과 우리 충북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키울 수 있는 대선공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대선공약 과제를 전달하고 그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바이오국에서 이런 실용화 예산이나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후보들에 대한 공약이나 지역별 현안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 하셔서 선제적으로 꼭 좀 대응해 주세요,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뺏기고 나서는 우리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요.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하고 우리가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한 게 적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편성이 된 데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회전교차로에. 그 내역을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부족분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집행기간은 언제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탑평∼가홍 간 지방도로 확장공사에서 2020년까지 기이 투자된 금액이 26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설계비 제가 알기로는 5억이 반영돼서 설계를 하다가 지금 3억을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이 투자금액이 왜 26억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균형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탑평∼가홍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서 ’20년에 5억이 편성되었는데 ’20년의 5억과 ’19년 21억 총 2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3억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019년에는 21억이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이 돼서 5억 1,000 상당을 지출하였고요. 나머지 15억 8,600 상당은 지금 금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불용 예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년에 편성된 5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이렇게 불용이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3억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라든가 또 문화재청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일부 다른 사업에, 집행이 원활한 다른 곳으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쓰고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 여러 가지 충주시라든가 이런 곳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기이 투자된 것은 설계도 안 끝난 상황에서 보상을 15억 했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게 설계가 2019년도에 착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대충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20년도 2월로다 기억이 되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가로수라든지 또 대체도로를 또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충주시에다가 저희가 사업 진행여부를 질의를 해 가지고 충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포기됐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거를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이 포기되다 보니까 지금 기투자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총 얼마 쓰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계에 관련된 비용 5억 1,0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 26억 중에 5억 1,0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왜 반납 안 하세요? 이거 어차피 사업이 취소된 거잖아요. 사업이 취소되셨으면 5억 1,000만 원 외에 거의 20억에 대한 예산을 20억 9,000에 대한 예산을 반납을 하셔야죠.

이거는 명시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으로다가 가야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 명시이월을 시키셨다!

예예, 금년도 예산 3억에 대해서만 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이 투자금액이 설계비가 5억 9,200이 서 있고 ’20년도에 또 5억을 세웠어요. ’20년도에 세운 것은 이것도 설계비 아니에요?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게 설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고 거기에 따른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부대 용역이 같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부대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비가 선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도로과 예산 중에 기투자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 명시이월 후에 올해 불용되는 금액들 이것 좀 자료 좀 주세요.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 확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결국은 못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설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줄 알고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좀 특이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요즈음 에 주민분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이 못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산을 빨리빨리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쪽으로 빨리 전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용도 못하고 불용시켜서 이거 명시이월시켜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앞으로 설계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저는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게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6월 30일 자 20년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5년 안에 설계 및 보상이 끝나야 소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미리 해 놓고, 그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부딪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예산 확보를 해야지 이게 예산확보만 먼저 하고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번에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보고를 못 받으셨을 텐데 어제 제가 지역구를 가다 보니까 회전교차로 결사반대 이래 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이유도 그건데요. 회전교차로를,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회전교차로 작년에… 올 본예산에 몇 개 내려왔죠? 5개인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

제가 알기로는 5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한 3억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3억 5,000!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보통 한 6억에서 10억 사이가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해 놓고 우선적인 동네 주민들과 사전 설명회도 안 하고 이번에 추경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 집행 못하는 예산이에요. 그 회전교차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본예산에 잡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 과정도 안 거치고 무언가는 써야 되니까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 설명회도 안 거쳤는데 가서 말뚝 박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필요 없다.” 무리한 요구들을 한단 말이에요.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상업용지를 만들어 달라. 저희가 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하면서 그게 관철이 안 되면 현수막 붙여버려요.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공권력으로 막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균형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시행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설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계 편성된 걸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개 사업이라는 게 거기에 지금도 예산이 선 게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3개는 예산이 없어서 어쨌든 설계만 해 놓고 남는 것 가지고 보상만 진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에는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전용할 수 있어요? 전용 가능해요?

통상 전용은 사업목적이 틀린 것을 타 사업으로 가는 것을 전용이라 하고 동일사업, 즉…

이거 동일사업으로 봐야 돼요?

내시 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 타 사업으로는 조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용해 줄 수 있는 거 가능하냐고요. 답변 가능하신 분, 과장님! 가능해요, 안 해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아니,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 황당해서! 예산 지금 확보하느라고 저기를 해 가지고 오늘 마침 저기하고 예결위 통과하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들을 어쨌든 출장소가 됐든 거기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렇게 올리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사업이 충북도내에 청주밖에 안 들어온 겁니까? 구룡공원하고 명신공원 200억 지방채 발행.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만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장기미집행도로 지방채 발행 안하고 자체 재원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현재 청주시에서 연간 한 300억 정도 청주시 자체 재원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장기미집행 공원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리시설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도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도로가 지금 살려놓은 게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보상비만. 그리고 호암공원도 일몰공원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되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수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도 장기미집행도로나 공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이자 재원의 70%를 국가보조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자 전액을 국고보조를 해 줍니다, 2% 정도 감안해서.

전액을 다 해준다면 그 지자체에서 이거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자보전 전액 다 해 주는데 요즈음같이 코로나 시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소규모사업 이런 거를 주민 숙원사업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뉴딜사업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11개 시군이 얼마나 재원이 좋다고 이렇게 하나도 안 올라오고 청주만 올라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시군에 이거에 관련해서 공문 발송하신 것하고 수요조사가 된 것 이 부분 좀 납득할 수 있게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충주시에도 현재 2022년에 180억 원 정도 시비를 세워서 매입을 했습니다.

’22년에, 내년에요?

2022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예예.

그럼 지방채 발행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9개 시군은 지방채 발행에 부담을 갖고 있어 가지고 자체 예산 확보해서 보상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몰제 도시계획도로 충주 같은 경우에 약 한 1,0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작년도 6월 30일 자니까 벌써 1년 6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럼 3년 6개월 남았다는 얘기죠. 이 3년 6개월 안에 이 금액을 1,000억이라는 예산을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 연차사업이나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상비를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이나 숙원사업들이 다 중지가 됐어요. 읍면동에 가면 소규모사업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재원이 없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바닥에 있는 건설, 토목 이런 쪽의 경기가 죽으니까 당연히 식당 죽고 술집 죽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 경기가 엉망이에요. 선순환적인 부분을 이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거에 지자체에 대한, 어쨌든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문의 회신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는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에 대한 부담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전액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안 받을 지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것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네.

예산 때마다 맨날 오셔 가지고 질의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적재조사 이거 부분에 대해서 황당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토지주가 외지에 있는 토지주들이 많아요.

네.

그럼 지역의 토지정보과나 여기에다가 측량을 하거나 하면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 그럼 현 시가… 현 시가 기준으로 합니까, 보상을?

감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네.

그러면 남는 부분은 감정평가로 물어주고…

예, 그 평가액에서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하면 그 주변 시세는 다 같아지겠네요?

그래도 토지 이용에 따라서 평가액에 차이가 나는데요. 도로랑 밭이랑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주택이랑 도로랑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데서 경계 조정하는 데에서는 감정평가에서 차이는 있죠.

그런데 이게 지적재조사 부분을 원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LX에서 어쨌든 대행기관을 하는 거죠?

내년부터는 책임 수행기관이라고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측량기술단 이런 데에서?

아,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지적공사, 그러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랑 지적측량업체가 측량만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전담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무원들의 부담도 많지마는 진도율이 나가지 않고 있어서 책임수행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지역본부로 지정을 하고 그분들이 경계조정까지 일정을 같이 관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측량 신청을 하면은 보통 20일에서 한 달 걸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임수행기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하면은 그렇다고 거기 그만큼의 많은 인원을 확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지금 지적측량이 측량 법정기한보다는 많이 걸리는 건 맞는데요. 재조사 측량은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일괄 팀을 관리하면서 바로바로 해당지역으로 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불만이 많아요, 지역에서는. 지금 많은 지역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 좀…

그리고 워낙 옛날에는 그냥 필지 수로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막 공시지가로 해 버리니까 금액들이 워낙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분쟁이 있어도 경계측량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부분을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다. 우리 예산은 충분하잖아요?

이제 기재부 쪽에서도 저희가 워낙 진도가 낮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원하는 만큼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게 너무 업무량이 많이 내려오니까 가서 얘기를 해 보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스템이나 방법 쪽이 바뀐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만해요?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의 월굴∼황석 간 도로 사업이요. 올 하반기부터 공사가 추진된다고 했는데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지금 5월 달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요. 현재 당초에는 보상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금년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들어가는 부분 국공유지에 대한 해당 부분을 저희가 차수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목 관련된 거는 지금 발주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벤 다음에 사면 절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전혀 표시가 안 나던데요?

그 폐기물 관련된 게 얼마 전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실질적인 착수는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사무실 그것만 짓고 있는데 지금 가을장마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가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상황이 보이도록 빨리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것 아주 오래됐는데 시달려 죽겠어요, 그냥.

예, 저희가도 플래카드도 붙이고 입간판도 설치를 했는데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민원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천 쪽에 박달재 넘어가서 제천 쪽에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아, 입체교차로.

예,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거기 바로 넘어가 가지고서 한 군데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위치 변경하라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시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되실 때 한번 제천 넘어오세요. 그 위치를 직접 보시면 왜 변경을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제가 도로계획팀장 할 때 현재는 제가 국도 38호선 위로다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로계획팀장 할 때 지하로다가 가는 거를 저희가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4공구도 착공이 됐으니까 한번 현장사무실을 가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도로통이라고 소문이 나셨는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체천 구간 말이죠 사실 720억 지금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낭비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진행 중이니까 여기서 다시 변경 내지는 수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이거 준공된 다음에… 2026년도인가요?

균형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부터 6차 5개년계획이 시행됩니다.

6차 5개년계획 시행되고, 완공이?

그러면 지금 5차 5개년계획이 ’21부터 ’2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설계 착공이나 이런 걸 가면 그때부터 5∼6년 또는 7∼8년이 걸리고 ’26년도부터는 6차 5개년계획에 들어간다면 ’26년도에 최초 설계가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2∼3년에서 5∼6년 이상 사업이 착공되거나 준공될 그럴 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딱 6차 5개년계획 시작하는 시점이고 또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완공되면 바로 6차 5개년계획 수립해 가지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미리 탄탄하게 해 주십시오.

균형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26년도부터 6차 5개년계획이 시작이 되니까 통상 한 2년 전부터, 즉 ’23년 말에서 ’24년도 정도 되면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하면 각 자치단체부터 저희가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6차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실 테고 노하우를 갖다가 우리 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전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기이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고 가셔도 좋고, 그때까지 여기 계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제천시민들이 알면 다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계속 이걸 요구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지적해서 지금 당장 못하면 다음에라도 바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야 저도 다음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가 ’24년도 말 또는 ’23년도 전후로 해서 국토부에 5개년계획을 신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6차 5개년계획에 반영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전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련해서 제가 제천 금성 양화리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호기 위치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 신호기를 보완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합의가 됐었어요, 제천시하고 그때 경찰 교통계에서도 나오셨고. 그런데 이거 진행상황이 차후에 보고가 안 돼 가지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내용 잘 모르시죠?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제천시 예산하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도 예산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신호기 때문에 신호기는 또 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기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끝까지 시하고 잘 협의해서 챙기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시에서 진행했으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번 추경이나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시에서. 전혀 사후 보고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번 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품질시험수수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수수료징수 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 반영하고 안 제4조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의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으로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1항은 기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8인 발의)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여객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6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저상버스의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함에는 저희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상위법에 일부 위반소지가 있는 제4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입니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2년 책임수행기관 지정 운영에 따라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선거법」 저촉문제의 예방 등을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입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서 주요 사용자의 편의증진과 주소부여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중이용시설물과 공터 등에 대해서도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소부여 대상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소정보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에 관한 신청 접수 등 업무를 시군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명도 생소하던데 우리 재난안전실의 사업 중에 미호강 사업이 있죠, 미호강 용역비?

네.

8억. 사업명도 틀려요, 사업명도?

이게 그…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차이가 좀 있었어 가지고요. 미호강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침에도 이거 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이렇게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이건 또 뭐예요, 물의 도시 청주 프로젝트?

그것도 중간 과정상에 그랬던 겁니다.

최종 사업명이 미호강?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괄호 열고 미호토피아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명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거를 이렇게 예산을 막 실·국 간의 협의도 안 된 거를.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 중이었고요. 사업명칭은 조율 과정에서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기본 틀은 전체는 동일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협의를 하기 시작하신 건예요?

저희들이 이게 8월…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월 5일부터 본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 왔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해 오다가 그중에는 십여 차례 유관기관, 관련 실·과 또 시민단체 이런 데에 설명도 드렸고요. 그러다가 금년도 8월 26일 날 자연재난과에서 수자원관리과로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8월 26일 날?

예, 맞습니다.

이거 사업비 제출 언제 했어요, 예산실에?

사업비 제출은 추경 자료는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자연재난과에서 8억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 업무 협의하고 단체들하고 협의하고 그런데 이 사업부서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명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또 유관기관 이런 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다니는데 그 사업명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좋은 건지 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아니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듯이 다 이거를 납득이 되고 저기가 될까요?

본 사업은 3개 분야의 14개 사업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기본설계를 할 겁니다. 기본설계를 하면서 다시 시민단체, 환경단체, 유관기관 또 위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게 대선공약으로도 넣어서 국비도 많이 따와서 할 건데 앞으로 기본설계하면서 충분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4대강 사업이 MB 때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 설치하고 이런 것들 낙동강 쪽에 보 있는 것도 지금 철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작전보 이래 가지고 설치해서 배를 띄우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정화작업, 물이 어쨌든 수원에서 물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갈수기나 이럴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미호천에서 끌어올려서 펌핑을 쳐서 다시 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식으로 해서 수질을 좋게 한다 이런 취지면은 좀 공감할 수 있는데요. 2월부터 진행돼서 이렇게 막하다 보니까 명도 안 정해 주고 사업부서도 안 정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8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추경에, 이것 재원이 없다라고 예산실에서는 맨날 얘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이렇게 2회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가요?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대선공약에 반영을 하시려면은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협의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심어서 용역결과가 벌써 나왔어야죠. 지금 다음주 15일 날 예산이 통과돼서 용역발주해서 이거 할 것 아닙니까?

네.

또 그러면 공고기간이 있고 그렇죠? 이거 언제 납품 받으려고요, 용역 결과를?

일단 저희가 최종 결과는 용역기간을 18개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개월 예상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대선공약이나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런 용역결과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어떤 식으로 요구하시려고요?

일단 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성립이 되면 이걸 가지고 업체도 선정이 돼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속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거를 가지고도 대선공약에 넣어보는 건데…

아니 국장님, 지금 예산 반영돼서 입찰하고 하면은 최소한도 입찰기간 적용하고 하면은 이거 업체 선정되는데 한 11월 말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1월 말 12월 될 거 아니에요? 계획 어떻게 잡고 계세요? 15일 날 예산통과 되면은 이거 입찰 띄워서 선정되는 기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이거 입찰방법 이런 걸 컨소시엄을 할 건지 수의계약은 물론 안 되지만 수의계약을 할 건지…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요.

경쟁입찰로 할 건지 이런 입찰방법도 결정해야 되고 하는데…

투자심사 안 받아도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20일에서 30일 사이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10월 달 안에, 이전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방법도 하나도 안 정해졌는데 10월 달 안에 업체 선정까지 가능하다고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9월 달에 이번에 예산만 확정이 되면 10월 달 안에는 업체 선정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찰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방법도 안 정해 놓으시고, 그렇죠?

아니 내부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 놨는데 그거를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 그거 하는 거는 뭐 결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 하더라도 10월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MB 때도 정권 초기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거 용역비 이렇게 수립해 놓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구상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이 이게 한 6,800억요?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한 거는 2,200억에 민자 포함해서 6,500억 정도 됩니다.

민자 들어올 데는 있어요?

민자는 저희가 노력해야죠, 투자 유치를 해서 …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협의라도 돼서 민자로 들어오겠다는 데라도 절충하는 데가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서로 한다고 해도 진행되면서 자격심사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만들 때 입주업체가 결정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투자 유치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향후에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가설계 나오면요 업체들하고 다 협의해서 가계약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나 이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본계획 없으면 어떻게 수천 억씩 투자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그리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재난안전실에 질의를 하고 이 사업이 이쪽으로 이양이 됐다고 해서 예산서에는 재난안전실에 있고 사업은 여기서 수행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관리과장님이 진행하시는 사업 같은데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려스러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농어촌 상수도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이것도 지금 한 4년 연장됐다는 말씀이시죠?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맞습니다. 국비 전환사업이 그동안에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의회할 때마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8월 달에 행자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2022년도까지 했다가 2026년도까지 4년간 연장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은 내년 상반기 됩니다.

하여튼 우리 김희식 과장님이 의회에서 지적하고 한 부분을 가지고 부처 협의 잘해 주셔서 우리 지방재원을 가지고 좀 아낄 수 있게 그리고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4년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도내에 이 부분을, 상수도하고 하수도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여기도 용역비가 1억이 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거?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환경보건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7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 중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을 ’22년 1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올려야지만 내년도 말까지 이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될 수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기계획에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환경보건법」이 바뀌면서 이거 수립을 해 놔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와서 이게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것 아니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6쪽입니다. 설명자료 203쪽이요. 추경에 22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2년까지 120억 들여서 도유림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22년 지나도 계속 도유림 확대계획은 이어지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원삼입니다. 당초 ’17년도에 도유림확대 조성계획이 나와 가지고 ’19년부터 내년 ’22년까지 4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은 500㏊에 120억 그래 가지고 ’19년도부터 ’20년도 2년간 한 373㏊를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72㏊ 그래서 22억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30㏊에 55억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유림을 더 확대 조성을 해 가지고…

계획은 있습니까?

공익기능도 강화시킬 그런 필요성도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중장기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립할 계획이다?

예예.

그러면 소장님 이번 추경에 올라온 22억은 매입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이 된 건가요?

예, 이 계획은 작년도 9월 24일 날 공유재산 심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올렸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매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예, 전원표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제천 거는 이게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됐습니다.

청주·충주 것도 올해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잘 못 들었습니다.

청주·충주도 올해 완료되는 거죠? 청주, 충주!

청주·충주도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22년 이후에 지역사업비가 계상이 안 돼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수도 관로가 말이죠, 수도 관로가 가끔 보면 녹물이 나오거든요.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물론 이 스마트 상수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겠죠? 그런데 관로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수도 관로는 제가 알기로는 강관도 있고 PVC관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안 끼는 게 없더라고요, 꼭 낍니다. 그것이 물이 많이 들어가면 기간이 지나면 끼더라고요.

BTL사업 해 가지고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것은 다 했는데 수도는 따로 관로사업은 안 합니까?

관로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수율 제고사업 같은 경우에도 관로교체, 누수율이라는 게 관로가 오래되면 펑크가 나고 물이 새기 때문에 누수율 제고사업 이런 게 관로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밀진단 용역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진단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지 한 20년이 넘으면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누수가 많이 생기면 누수율 제고사업에 교체대상 사업으로다가 확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교체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부터 들어오는 거는 개인이 별도로 해야 되죠?

계량기까지는 관에서 해 주고요. 계량기 안쪽에서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설명자료 32쪽에 사업비가 상당부분 지금 불용이 됐어요. 이거 지원자가,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시군에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걸 파악한 자료를 환경부에 올려서 국비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더 보급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했던 물량보다 예산을 국비를 더 많이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이 주로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전기화물차 수요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승용차 물량을 줄이고 전기화물차를 더 확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번에 전기화물차가 520대가 증가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형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기초소형차하고 전기승용차 이렇게 해서 대형은 없고요. 소형하고 중형하고 초소형하고 그냥 승용하고 이렇게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합니까?

전기초소형차 같은 경우는 대당 4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400에서 900까지?

예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승용 같은 경우는 800에서 1,600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홍보를 잘하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저희 실무부서부터 해서 저희 국장님, 지사님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기승용에서 불용된 거를 지금 전기화물차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전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부터 변경을 해서 지방비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화물차가 수요가 많으면 화물차를 증액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전기승용 관련해서도 많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차기년도에는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많이 보급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산이 나온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 도내 보호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생태관광은 지역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생태관광 활성화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책무,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도 대표 생태관광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원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둔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발전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가 도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여부 또 규제의 신설여부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등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현행화하고 환경분쟁 조정 신청 수수료 규정을 중앙위원회 규정과 일치시키며 수수료 납부방법을 기존 수입증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다변화하여 주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사항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서동학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실·국, 본부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8억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11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