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허창원 의원 발언

제3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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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서승우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서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노선의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 충북의 20년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간 확장사업 최종확정, 상반기 수출 전년 대비 22%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과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한편 7월·8월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회복을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경기침체는 장기화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세대 미래 신성장산업의 중심지 도약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조 2,181억 원의 9.1%인 5,664억 원이 증가한 6조 7,8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10%인 5,587억 원이 증가한 6조 1,281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1.2%인 77억 원이 증가한 6,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 도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회복 및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이차전지·방사광가속기 등 충북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도정의 핵심 SOC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1,142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안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도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켜내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위원장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 대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 대응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이차전지·방사광가속기 등 신성장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조 7,845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1,281억 원, 특별회계 6,56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6조 2,181억 원의 9.1%인 5,66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5,587억 원, 특별회계 7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58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108억 원, 지방교부세 979억 원, 국고보조금 4,088억 원, 보전수입 등 4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98%를 증액한 것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15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3%를 증액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5억 원과 재난예방 및 복구비 31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0.9%를 증액한 것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개발 20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5%를 증액한 것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22억,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8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9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4.9%를 증액한 것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 90억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7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23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42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3,95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9.7%를 증액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192억 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81억 원, 한시생계 지원 134억 원, 희망근로 지원 27억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77억 원, 청주·충주의료원 기능 특성화 32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8%를 증액한 것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64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농촌재생뉴딜 27억 원, 과수거점 APC 건립 15억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4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0.6%를 증액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99억 원,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96억 원,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30억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14억 원, 가속기장치 선도기술 개발 6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7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5.8%를 증액한 것으로 국지도 건설 30억 원, 지방도 정비 등 유지관리 252억 원, 택시·버스기사 지원 60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3.0%를 증액한 것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38억 원,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52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은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564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61억 원, 기타 특별회계 16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7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옥산119안전센터 신설, 감염관리실 장비교체 등에 6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액 변동 없이 광산 마을 지원사업을 정책사업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상생지원금 및 코로나 대응,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서동학위원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도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 도내 우수작가 미술품 구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예산인가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김영주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올해 추경에 사업기간이 10월∼12월인데 6점 정도를 1,000만 원에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3개월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예산을 준비하면서 2022년도 예산에 우수작가 미술품 구입 예산이 들어가나요?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3,000만 원, 지금 당초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스템에 3,000만 원을 계상하는 걸로 올려놓고…

김영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증액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예.

김영주위원

구매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이거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계상해 주신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미술품 구입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시군 미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구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그때 심의에서 작품이나 구입가격 이런 부분을 함께 결정해서 진행토록 할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심의위원회를 연다고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미술품을 구입하면 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전시는 어떻게 하고, 이게 어떻게 되나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이번에 1점당 170만 원씩 해서 지금 계상을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6점을 하는데 지금 각 전문위원실 각 과별로 게시된 내용을 보면 한두 점씩은 충분히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한두 점씩 하지만 내년에 3,000만 원이면 올해 6점이니까 18점이 또 내년에 들어와요. 내후년에는 또 36점이 되고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도에도 도내 우수작가 미술품 구입이 있죠? 사업이 있죠?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세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도 본청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주위원

예예, 도 예산 더 많아요. 전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예술품 구입한 다음에 보관하기… 처리가 그냥 수장고에다가 놓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지금 사실은 미술품 구입하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기증하는 물품을 갖고 활용했었는데요…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도청에도 예산이 있는데, 매년 있습니다. 근데 구입한 것도 제대로 관리나 전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수장고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구입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서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예산을, 미술품 예산을 해서 구입한 예산이 거의 없고요. 기증한 물품들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술품 구입한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 의회 각 과별로 게첩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청 본청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있어요, 이 예산.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예산으로 구입한 것을 가지고 위원실이나 전문위원실에다가 그냥 걸면 되지 어차피 청사 내니까, 별도로 의회에서 이 미술품을 구입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 그러면 도 본청 예산에 증액을 해서 미술품을 더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당초…

김영주위원

뭐 심의위원회를 두 번 엽니까? 어차피 청내에다가 전시하는 거면. 그리고 미술품 예산 속성이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도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심의위원회 잘 안 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성격상, 성격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일종의 지역의 예술작가들에 관한 지원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또 예산집행에 한계가 있으니까 미술작품을 관에서 구입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역 예술작가들에 관한 지원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70만 원짜리 몇 개 심의회를 열어서 여러 개가 들어오면 무슨 근거로 무슨 심의해서 6점을 선정합니까? 공고 낼 거라고요? 수없이 예술작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들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무슨 심의를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심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지역예술작가들에 관한 지원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도청에서 사용되는 도지사가 집행하는 예산의 성격을 보니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이더라, 즉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공모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점, 한 점을 가지고 무슨 심사를 합니까? 누구 거를 써주고 누구 거를 안 씁니까? 전시회를 가면 전시회를 가서 그리고 전시회 끝나고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면 도지사가, 도지사가 어떤 상품을 구입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구입을 하는데 개인 돈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행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의회의 미술품 구입 예산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을…

김영주위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까?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상 이거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단독적으로 구입한 예가 없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회에서, 의회에서 쓸 건 의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기관은 달리하지만요, 총괄적인 청사 관리는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물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뭐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의회의 미술품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로 만들지 말고, 혹시나 하더라도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주위원

뭘 심의회를 또 하고 심사를 뭘 합니까? 그리고 이게 안 돼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제가 한번 그쪽에…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만, 확인 한번 해 보겠지만 그렇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예.

김영주위원

그냥 가서, 전시회 가서 ‘지사님, 의장님 이거 하나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구입하고 그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또 전시해서 도청 직원들이나 도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그마나마 어떤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들 이건 동의하지만 이 자체 성격이 그렇게 심의회를 할 게 아니라는 것들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는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처장님이나 직원들이 기획하고 고안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의장님 또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로부터 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권유받은 사업입니까?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예,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부분이고요…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집행부에…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의 사업 기획이 의원님들, 의회에서 그렇죠?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좀 마련해 보라고 얘기가 들어온 거죠?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그냥 좀 넘어갈까 했는데 지금 어차피 미술품 얘기가 나와서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술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매년 구입을 하겠다라면 어떤 작품을 어떻게 구입할지를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협이든 민미협이든 같이 참여해서. 작품에도 여러 가지 종류나 성질이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규격도 있고요. 자, 이제 의회가 새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시민의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공간이 있고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매월 아니면 분기, 반기별로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계속적으로 전시한다 그러면 순환전시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별로 비슷한 것들을 미협 미술인들과 상의해서 구입을 한다라면 활용이 잘 될 것 같다, 이게 단순하게 사무실에다 한두 점 걸고 이건 그냥… 그럼 미술품은요, 이건 수장보다도 더 못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억지로 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미술품이 예술작품으로써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구입단계에서부터 기획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하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의 구입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맹경재의회사무처장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그렇게 기획을 잘 해서 도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임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가부 삭감이 됐다는데 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9년에서 ’20년에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서 독려하면서 정규직 전환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준 수당이었는데요. 부처에서 국비로 준 수당인데 2021년에 갑자기 중단이 되고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여러 전국에 있는 기관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 삭감은 위법한 사항이라서 올해만 지급하는 사안이고 내년에는 미리 통보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임동현위원

지금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지금 여가부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향후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미리. 그리고 다른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특별하게 생긴 수당이어서 올해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요즘 사건·사고가 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서 여가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59쪽, 이게 사업기간이 ’18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예요. 보면 석·박사급 청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24년 12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도 석·박사급 청년이면 나름대로 이분들도 준비를 참 많이 하신 분들일 텐데 이 사업이 ’24년 12월로 종료가 돼요. 향후 이분들에 대한 거는 뭐가 계획된 게 있나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2년간 인건비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요. 월 200만 원입니다, 기업부담금 10%고. 그러고 나서 기업에서 정규 채용이 되면 추가로 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2 플러스 1 해서 3년 정도 되고 그게 기간이 총 2024년까지 계속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24년 12월 종료로 이게 돼 있어서 이게 보면 석·박사급 청년 정도면 나름대로, 그렇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임동현위원

열심히 이 사업에 무언가 도전을 하고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이분들의 또 ’24년 이후가 좀 막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업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그 직장에 지속 나갈 수 있게 하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도에서 갖고 있는 게?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금 힘드시겠지만 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나서서 이분들이 ’24년 12월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도에서 기업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20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수급권자나 차상위분들에 대한 촘촘한 이런 배려가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외국인 관련 이런 지원은 별도로 있나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외국인 관련,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충대에서 노동자 한 분이 다쳐서 병원비가 막 1억 이상 나오고 그래 갖고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보니까 우리 도에 지금 어떤 그런 외국인 근로자나 노동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의료비가 책정된 게 따로 있나요?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진원

정진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지금 없는 걸로…

임동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물론 국내에 계신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지원을 촘촘히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지금 정도면 사실은 보면 충북에도 외국인 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료비가 이번에도 보니까 충대에서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강제 퇴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좀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도비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어떤 외국인 근로자나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이제는 우리 충북도도 앞서가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 또 근로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서 근로자를 포함 그 근로자 가족에 대한 배려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원

정진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의료급여가 법정 급여로 되기 때문에 국비가 80% 지원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런 법령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자체 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며칠 전에 토론할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 이번에 아이를 낳는데 병원 부담 600만 원인가를 병원에 부담하는 것 때문에 이 여성분이 한 1년 이상 번 거를 다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원

정진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여쭤보면서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아서 올해 추경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세출에 쓸 수 있는데 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34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재원으로는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그렇죠?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자금없는 이월액”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이 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산에 이월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얼마 잡았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예.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당초예산에 300억 잡았고요. 추경 때 세입 초과예산 1,782억하고 세출 전년도 초과 세입된 490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기정예산이 2,572억 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총예산이 얼마라고요, 기정예산이?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1회 추경까지 2,572억 원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34페이지를 보시라고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아, 지금 그 설명자료에…

김영주위원

자, 보세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있는 세출 집행잔액만, 세입 초과분을 제외한 세출 집행잔액만은 기정예산에 790억이고요. 총 확정된 예산이 1,162억이어서 차액 371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아까 금액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 순세계잉여금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초과 세입분하고 세출 잔액을 합친 금액이었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세출 잔액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순세계잉여금에는 초과 세입이 들어가 있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총액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초과 세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초과 세입은 2020년도의 초과 세입이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2020년도의 초과 세입은 결산에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2021년도 결산했을 때.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결산에는 잡힙니다.

김영주위원

잡히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혹시 사업명세서는 몇 페이지… 보세요, 세출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토대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300억을 잡은 것은 가결산을 통해서 잡은 거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1회 추경 때는 4월에 추경을 해서 그 전에 제출했으니까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결산인데 한 번 더 본예산 때는 9월경에 가결산을 하겠죠, 그렇죠? 맞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6월 말에 잡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는 결산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가결산을 또 하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는 초과 세입분이 들어가 있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1회 추경 때 12월 달까지 쓴 거를 완전 결산은 안 나왔지만 2차 가결산을 해 보니까 추경에다가 490억을 더 보탠 거죠,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올해 제출된 예산은 결산이 종료된 후에 최종액을 제출한 거죠,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확정액을 반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초과 세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일 뿐입니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현액에서, 그렇죠? 쓰고 남은 돈을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 반납금액 빼야 되죠,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순수하게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니까. 반납할 건데 남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이월사업비도 빼죠, 자금없는 이월 포함해서?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쓸 돈이니까 남은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그거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순수하게 우리가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산의 결과로서의 그 돈을 추경에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도민들이 필요한 곳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결산을 보니까 그래서 이 추경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2020년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이 같아야 돼요. 틀릴 이유가 있나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틀려요. 2020년 결산을 보면, 우리 얼마 전에 결산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이니까 특별회계는 다 맞아요. 특별회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과 지금 우리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에 다 올라왔거든요. 이 금액은 맞는데 일반회계가 틀리다는 거죠. 즉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세계잉여금에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다음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빼면 얼마냐면 2,940억입니다.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2,943억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렇죠. 3억 반올림해서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의, 결산이 종료된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에 2,940억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아니 결산에서 결과로 의회에 보고한 게 2,940억인데 왜 예산에서는 결산의 결과로 순수하게 남은 돈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왜 1,160억밖에 안 되냐?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면 설명자료에 있는 1,161억 원 총합계금액은 세출잔액만 표기를 했고요. 세입예산에서 잡힌 1,782억 원 합치면 합이 2,943억입니다. 설명자료에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표기했어야 되는데 한쪽 부분만 표기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 간 거예요? 1,780억 원은.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참고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자료에 보시면 합계금액이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디에요? 몇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예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711-01 순세계잉여금이 2,943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업명세서 얘기하는 건가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김영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이 예산안에는 반영이…

김영주위원

명세서에는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 초과 세입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이번에는 세출결산 완료된 이후에 차이가 있는 세출잔액 371억 원만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추가로 반영해도요, 이게 본예산에다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덮어 쓰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눌 때 세출 쪽의 집행잔액이고요. 그게 1,191억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세입 초과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거보다 그해에 세입이 초과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1,782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943이라는 숫자가 세정과의 세입 초과 1,782억과 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출 쪽의 집행잔액 1,161억을 합친 숫자가 2,943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하고 나눠져 있다는 거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근데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합쳐놨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렇죠? 결산에서 합쳐놨잖아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예산의 세입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표현을 저희가 거기 보면 세입세출의 순세계잉여금 그랬는데 저희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출 쪽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에 똑같은 항목인데 지금 결산 틀리고 예산안 틀리고 설명자료 틀리고 금액 자체가 틀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예산부서에다가 초과 세입분까지 한꺼번에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이 표시된 예산안과 사업명세서가 일치되지 않나요? 다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닌가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을 합친, 말씀하신 대로 합쳐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합쳐서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항목이라도, 그렇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예.

김영주위원

금액은 이제 결산하고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표기상 그렇게 됐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일단 세 가지 간략하게 의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추경 보고할 때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14개 분야에서 평균 9.11%가 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유독 농림해양수산 분야만 1.5%밖에 안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코로나에서 어쨌든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슈가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화훼 쪽에 피해가 직결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관광, 중국 관광객들이 안 와 가지고 인삼 가격이 지금 상당히 폭락했거든요. 거의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돼서 인삼농가들이 거의 쳐다보기가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봐주시는 게 맞다, 우리 도내 농업인들 17만 명이 상당히 상심해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지역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다들 와서 신청하시고 또 나이 들어 가지고 어르신들 못 오시는 분들은 가서 모셔오고 억지로 서류 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의신청도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88%, 여기 88.4%로 되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100%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현재 저번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지급을 개시해서 신청률이 지금 65.7%입니다. 오늘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TF팀도 구성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이의신청이라든가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다각도로 현장도 점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다른 지역 예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부분들은 검토 안 하셨죠? 애초부터.

용호

김용호보건복지국장

그건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상정위원

어쨌든 도민들의 다수 의견들을 아실 겁니다. 도민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그래서 전 도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충북도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서운해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용호

김용호보건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 88.4%가 아니라 전체 100% 깨끗하게 지급한다라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지 경비 그리고 행정력 부분들은 훨씬 더 절감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88.4%에서 제외되는 11.6%를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도에 약 한 2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 받아보니까 지급방법, 지급수단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11개 시군이. 대부분 지역페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쨌든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앞으로 농민수당도 지급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페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일률적으로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용호

김용호보건복지국장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건 시군에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통일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역페이나 지역카드로다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보건복지국장

예,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자료에 보니까 기존에 2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올리는 거로 돼 있죠?

용호

김용호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어렵고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훈단체에서는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6·25 참전, 월남 참전 유공자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참전 이후에, 6·25 이후에 군대에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당이나 복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타당한 것 같아요. 똑같이는 안 주더라도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용호

김용호보건복지국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으신가 한번 살펴보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특히 다치신 분들,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치신 분들에 대한 월 일정액의 수당은 저희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쪽,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산출근거 세 가지가 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이어서 나가는, 연결되어 나가는 지속형 일자리입니까?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최경천위원

근데…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근데 지금 신규로 했던 사항은 추가 7명에 대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인력을 별도로 하는 사항이라서 신규라는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최경천위원

아, 그럼 신규가 7명만 되는 건가요?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예, 이번 추경에는 7명만 해당이 됩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이분들은 3개월만 일하고 마는 거예요?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아니요, 이분들은 2021년도에 지금 3개월 하시고 내년에 다시 연장해서 계속 이어서, 1유형 사업인데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최단기간 일자리는 몇 개월짜리입니까?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작년에 일경험이 있어서 최단기간이 한 1년 정도는 있었는데…

최경천위원

최단기간이?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 대응형 해서 일경험이 없어졌습니다. 민간취업연계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3년, 2년까지는 하고 1년 추가로 기업에서 하고 계속 이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천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6개월짜리도 있었고 3개월짜리도 있었는데 지금 1년짜리가 그나마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예, 코로나 대응형 해서 민간취업연계였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최경천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0.25개월은 뭐예요, 이게? 기타지원 해서 신규 해 놓고 300만 원×7명×0.25개월 이거는 뭡니까?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내용을 한번 봐 주시죠.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다른 거는 3개월, 3개월 해서 이해가 가는데 0.25개월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건 뭡니까?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정착지원금은 3개월을 다 하는 사항이고 기타지원에 대한 사항은 교육비이기 때문에 개월 수를 0.25개월로 표시를 했습니다.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뭐예요?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그러니까 1인당 300만 원씩 교육비가 지급되는데 지급되는 상황이 개월 수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1인당 300만 원을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525만 원을 다시 7명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0.25개월이라는 표기를 썼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쉽게 좀 써 놓지, 이거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 다음부터는 기록을 좀 쉽게 해 놓으시고요.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74쪽에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 지원 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랑 이자발생액 반납이 1억 6,700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59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해서 또 추경을 요구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경천위원

그러시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사업명세서 37쪽, 처음에 질의하셨던 그 내용은 2019년, ’20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신규 추가로 선정된 그런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이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1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시 새로운 사업을 요청해서 2억 9,400을 요구하신 거예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 다 쓰지도 못했는데 또 요구를 합니까?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그거는 개인별로 다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19년, ’20년 그때 선정을 해서 지원된 사람들이 다 쓰고 나서 남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은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추가로 선정된 사람은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개인 베이스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한 34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34억 정도 돼서 1억 6,700이 남았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 않아서 4,200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남아서 이해가 가는데 이 금액만 유독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도하게 설정됐던 건 아닌가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근데 다른… 사업별로 이게 청년일자리, 이게 주로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그 일자리사업 대상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예산이 좀 큰 것도 있었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중도 포기자가 중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게 있고 또 역량강화교육 자기계발비 그거에 대한 잔액,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돼서 또 지출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경천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예.

최경천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 포기자가 의외로 많죠, 이게?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좀 나왔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거는 사업이 뭔가 이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청년들한테 아니면 그 전문연구인력에 맞지 않는 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쓰고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추경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 한쪽에서는 추경을 2억 9,400만 원을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1억 6,700이 남아서 반납하고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도 각별하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청년들이 아니면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맞지 않는다는 거를 반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25쪽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는 교육청 담당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 담당입니까?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경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궁금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운영 센터현황, 예산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게 분명히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담당인 거 맞잖아요? 도 담당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들.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도비 예산이 왜 이렇게 적죠?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업비만 해도 근 3억을 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보면 도비는 인건비가 5,500만 원, 운영비 1,200만 원, 사업비 3,9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준 보조율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정도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도비 비중이 작은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최경천위원

아니, 정책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 도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더 확충하는 게 맞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 다 해서 한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우리 도는 우리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거.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국가에다 맡겨 두고 시군비에다 다 맡겨뒀어요. 그리고 우리 도는 그냥 충청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조금씩조금씩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셔서 예산을 좀 확충하는 게 맞다, 이거 우리 도가 담당인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청이 오히려 훨씬 많은 예산을 담당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죠, 문제가 있죠?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최경천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6쪽, 설명자료 충북체육회 CI·캐릭터 개발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충북체육회가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자체 사업을 하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임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체육회에서 자체 사업은 하지 않고요. 체육회에서 지금 위탁사업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이 CI나 캐릭터가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특히 이번에 코로나 정국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지사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체육 관련 쪽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은데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사실 CI나 캐릭터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사업 관련해서, 수익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게 CI하고 캐릭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거로 가능할까요? 이거 같이 논의가 된 부분인가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북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CI·캐릭터 개발사업은 올 6월에 법정법인으로 출범이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CI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I를 개발하면서 전문 업체에 의견을 듣기도 했고 이 정도면 캐릭터나 CI를 개발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자체 수익사업도 체육회에서 가능할 거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치 않나 지원에 관계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삭감돼서 왔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번에 체육회가 민선 체계로 출발하는 첫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CI나 캐릭터를 개발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꼭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63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20쪽이고요. 담당 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로. 이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편성 및 증감사유를 이렇게 죽 보니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실근무 2개월 미만 근무자 등 미지급 집행잔액 감액 계상”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2개월 미만은 성과급도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두환

김두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두환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개월 미만은, 실근무연수 2개월 미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통상적으로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미만 수습기간 그래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과급을 지급을 못 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두환

김두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에 대한, 그러니까 전년도 1년 동안 근무했던 성과에 대한 상여금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평가해서 주는 상여금…

최경천위원

아, 전년도에 근무한 거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는 월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과급까지 이렇게 지급을… 나중에라도 규정이 있으면 1부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8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이고요. 흡연자분들한테는 소리를,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정화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데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흡연부스를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설치하는 게 타당한 건지,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금연을 유도해서 금연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어떤 대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로 하신 거예요? 회계과에서…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흡연율은 사실상 22.5%라고 해서 우리 도내에 보니까 우리 도청에만 한 311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흡연부스가 대부분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해 놓은 거라서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흡연자들을 지금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전체가 금연으로 가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흡연부스 있는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담배냄새도 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 1개를 설치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도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북교육청에도 두 군데가 이 정화형 부스로 설치돼 있고요. 세종시청에도 2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흡연부스가 있으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담배냄새로 인해서 간접흡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1식에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1식이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하고 공기도…

최경천위원

아, 냉난방이랑!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공기도 정화돼서 나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비흡연자들 휴게실은 따로 있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비흡연자는 흡연실 외에는 전부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정원이나 이런 데에 그런 휴식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천위원

일반적으로 바깥의 회사들은 흡연자를 위한 부스도 있지만 비흡연자를 위한 부스, 휴게실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혹시 도에서 금연을 위한, 직원들 금연을 위한 예산 같은 건 있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저희 총무과에서 별도로 금연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이건 청사시설 쪽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혹시 보건복지 쪽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금연을 위한 것과 같이 병행을 했으면 차라리 모양새가 좋았겠다, 근데 지금 이게 금연을 위한 예산은 아직 국장님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편성하지 아니하고 흡연을 위한 부스를 설치한다는 건 뭔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에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흡연자들도 그것도 권리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주변에 오염되는 것을 또 주변 시민들에게 위해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면 좋지만 추후에는 이 금연 예산도 해서 직원들의 건강권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최경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141쪽이고요. 문화예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위치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3, 송정동에 있는 거죠?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공단에 있는 거 맞죠?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외부로 빼든지 어떤 중장기계획 같은 게 나와 있나요, 혹시?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지금 현재 청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12월경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최경천위원

내년 12월에 이전, 그럼 여기는 어떻게 씁니까?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그 부분은 현재 매각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천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게 공단에 문화재연구원이 있다는 게 저는 영 뜬금이 없었는데 하여튼…

병윤

임병윤문화예술산업과장

원래 그 부분이 그런 연구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는 사실 위원님 질의대로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관계가 어떻게 돼서 거기에 입주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온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지사기 전국카라테선수권 대회지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필요성에 대해서.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카라테가 사실은 그동안 올해 처음이 아니고 5년 전부터 계속 경기대회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카라테연맹에서 시합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도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1,000만 원, 제천시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연맹에서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시합을 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를 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서 훈련도 실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을 요청한 사업이라 꼭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진흥 조례에도 전문체육 관련해서 국내의 선수들에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꼭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번에 경기를 하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국가대표 선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최경천위원

국가대표 선발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럼 이게 투자계획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도만 내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대회입니다.

최경천위원

시군비도 내고?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자체 부담도 있네요?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1,000만 원씩이고 대한카라테연맹에서 하는 시합입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요. 충북체육회관 인근 유휴지 활용 환경개선인데 이게 방서동 체육회관 인근 같은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혹시 누가 어느 분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말씀하신 충북체육회관 인근 유휴지는 충북체육회관 바로 앞에 있는 땅인데요. 동남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출입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유휴지가 남아 있는 잔여부지가 있었는데 그 잔여부지를 그냥 두기는 너무 아깝기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체육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요.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해서 예산이 감액편성이 되는 건데요. 이거 말고 혹시 청주공항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는 금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까?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 131페이지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과장님이 하시죠.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기 유치는 저희가 국제노선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고요. 신규노선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없고 기존에 협약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3억 7,000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번에 국제노선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것도 여기에 있나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예,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래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뒤에 3억 7,000에 대해서.

허창원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그건 못 찾아서, 그럼 그것도 같이 이번에 감액되는 겁니까?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요,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나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이 부분은…

서동학위원장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리 불편하신데.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국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연차사업인가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예, 매년… 저희가 보통 4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평가를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서 평가시기가 늦어져서 성립전으로 한 건가요?

보열

임보열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서 9개 시군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건축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목적을 보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노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에 혹시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공공건묵출 그린리모델링은 대상이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중에서 화재에 취약하든지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보건소, 공공어린이집, 의료시설이 대상입니다. 청주는 청주의료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럼 청주에서는 청주의료원이 해당되는 건가요?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청주의료원도 있고요. 보건지소도 여러 개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보건지소?

진석

안진석건축문화과장

보건소나 보건지소요, 예.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이번에 예결위에 처음 나오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기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설립 이후에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지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제 실시는 가장 기본적으로 충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지방분권의 근본을 살리면서 더불어서 충북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찰모형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제가 출범이 이원화로 시작했다가 결국 최종은 일원화 모델로 정리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제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역할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규정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께서도 성명서를 내주신다고도 그러는데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자치경찰제 실시의 이원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국적 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는 그런 역할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충분하게 말씀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방범, 치안과 관련해서 우리 방범대들한테 상·하의하고 신발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자치경찰 출범하고 맞춰서 어쨌든 방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예산에서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장우성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이 임차료를 당초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200만 원씩 두 달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세 군데 견적을 받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받아 놓은 거 말고 두 군데를 더 받아서 보니까 평균 한 1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임차가 가능해서 50만 원씩 1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돼도 운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성

장우성자치경찰행정과장

예, 150만 원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이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남대관리사업소 문의청남대IC 시설물이요, 안내판이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명칭 변경은 요구했다고 하지만 고속도로 내의 시설물인데.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청남대IC 명칭 변경은 저희 충북도에서 제안해서 도로공사에서 변경을 확정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청주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식위원

아니, 저희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도로공사에 그것도 고속도로 내에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요구한 거를 그쪽에서 수용한 거잖아요?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식위원

수용했으면 그 고속도로 내에서는 이게 도공이 해야 된다는 게 이치에 맞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청남대관리사업소 사업에 맞는 거냐? 저는 건설국이 맞다고 보는데, 교통과가 있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도공하고 협의하는 것과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도공하고 협의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약한 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안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도로공사에서 IC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지선 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한정해서 IC 명칭을 변경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시설은 하고요, 시설을 우리가 부담하고 그 시설 한 이후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상식위원

당연히 관리는 그쪽에서 하겠죠.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관리비 운영도 거기에서 하는 걸로다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남대를 홍보하고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도공에다가 청남대사업소에서 일단 요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의 주체도 사실상은 처음에 잘못되기는 했죠. 그러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필요성을 얘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협의 주체는 건설국이 됐다라고 하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러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설국하고도 사전에 도로과장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지난번 5월 6일 날 사전 협의할 때도 도로공사 갈 때도 도로과에서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로과를 배제해서 시설 협의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청남대하고 도로과하고 우리 충청북도 도로과하고 청주시의 도로과하고 다 같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가 배제된 거는 아니고요.

이상식위원

충청북도·청주시·한국도로공사 업무협약 했는데 청주시 예산은 있지도 않는데요, 뭐.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식위원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146쪽, 설명자료 130쪽, 국제e-마샬아츠대회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무예마스터십이 어려운 상황이라 온라인 무예마스터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예마스터십의 홍보 일환으로 저희가 국제e-마샬아츠대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e-마샬아츠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온라인게임 관련해서 철권7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타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런 게임 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유튜브로 찍어 갖고 보내오면 심사를 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온라인 무예마스터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e-마샬아츠 사업은 별도로 게임입니다. 컴퓨터 게임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심판이 있는데 그 수당이 있을 텐데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그 게임 관련돼 가지고 할 때 별도로 따로 공간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판은.

황규철위원

그러면 국제e-마샬아츠대회를 금년도 온라인 무예마스터십 그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족해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당초 저희가 그 온라인 무예마스터십을 5억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했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별도로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사실은 그 사업 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치경찰위원회 정기 간행물 발행이 있는데요. 1,000부인데 이게 소식지라고 돼 있는데 배부처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우성

장우성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처음 실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에 예속되는 체제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이나 관련 학계나 또 시민사회가 자치경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간지별로 자치경찰에 대한 실시 내용, 이론, 방향 이런 것들을 책자화해 가지고 주로 학계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또 경찰 그리고 전국의 의회나 이러한 분들에게 계간지를 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담아서 자치경찰 제도과정에 담아서 정책화하려고 이런 취지에서 자치경찰제 관련한 계간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계간이라고 하면 1년에 일단 네 번 정도 소식지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편 발송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기관·시설에다가 이렇게 비치해서 도민들이 보고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런다는 거죠?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기헌

남기헌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작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직원 주차장이요, 중앙초 부지 때문에 새로 임차를 한다는 거죠?

두환

김두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몇 대 더 하는 거죠?

두환

김두환총무과장

지금 원래 당초에 중앙초등학교가 10월부터 문화재지표조사 관계로 해 가지고 전면 주차를 금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 210면을 지금 직원들이 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임차한 면은 115면입니다.

김영주위원

더 안 부족하겠어요?

두환

김두환총무과장

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대안은 또 없나요? 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두환

김두환총무과장

그 주차공간을 일단 도청 근처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찾아봐도 일단 주차공간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흡연실 부스가 몇 개 있습니까, 도청에?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지금 도청에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9개 있는데 왜 하나만 올리셨죠, 예산을?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지금 방금 전에 최경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설치비도 많이 드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걸 설치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하나를 설치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에다가 하나를 설치해서 거기 운영상황을 좀 보고요. 그 이후에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세 번째 지금 예결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예산안이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흡연실을 가지고 불도 없던 데 전기 달고 선풍기 달고 환풍기 2개 달고 이랬습니다. 알고 계세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거는 직원들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하나만 사고 이제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런데 왜, 어느 장소에 설치합니까? 이거 하나.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구 민원실 있는 데 문서고 옆에 그쪽에 사람들이 출입도 많고요. 길하고도 가까이 있어서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일단은 그쪽에 설치를 해 보고요. 그 이후에 신관 옥상이라든지 또 동관 옆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확대해 볼…

서동학위원장

하기는 하실 겁니까?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국장님 흡연 안 하시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서동학위원장

흡연실 비 새는 거 알고 계세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비 새는 곳은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청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서동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요. 이거 하나만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 국고보조금반환금 해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해서 이 반환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학교 대면수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방역활동에 참여시키고자 작년 추경에 반영했던 건데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막상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집 목표인원에 도달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허창원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던 건데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작년에 예산액이 24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거의 50% 쓰신 거네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위원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4억을 세우셨는데 반납액이 13억이면 50%도 집행을 못 하신 건데.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작년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후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미달됐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러면 이건 계획서부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정부에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계획상으로 시기가 좀 늦게 시작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창원위원

지역에서는 청년들 일자리 없다, 대학생들 일자리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스매칭이 된 건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계획보다 반납액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국비입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신청에 의해서 배정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도에 쪼개주다 보니까 이게 또 더군다나 후반기에 한 번에 모집이 불가능한 면이 있었습니다.

허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48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 관련해서,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이어지는 겁니다.

임동현위원

작년에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나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다시 한번…

임동현위원

작년에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죠? 작년에.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작년에…

임동현위원

예, ’20년도에는 이게 사업 진행이 어떤 형태로 됐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20년에도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다 모여서 하는 건가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긴급지원단 말씀하시는 거죠?

임동현위원

아니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 관련해서요.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아! 예예. 그거는 2020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 진천군에서 기존에,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생산적 일손봉사 하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또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게 한 90% 이상 됐었고요.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한 10%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시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혜자분들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진천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발대식은 2019년도 말에 한 거죠. 그리고 2020년 진천군 자원봉사센터가 그 사업이 잘되다 보니까 인근의 증평 또 괴산, 음성이 2021년부터 자원봉사센터로, 올해부터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20년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서면협약으로 다 대체를 했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21년 증평군·괴산군·음성군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 행사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서면협약을 한 행사인 건지, 아니면 모아서 한 행사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2020년도 진천군 할 때는 대면으로 했고요. 모여서 집합행사를 했고 2020년도 말, 작년에는 행사 준비과정에서 준비를 쭉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임동현위원

여기 행사내용에 보니까 연도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어서, 2021년 전환 희망 시군 그래서 증평군·괴산군·음성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행사내용을 보면 연도는 2020년으로 돼 있고 증평군민 운동발대식 해서 참여기관 협약식 등 해서 서면협약이 ’21년 12월 9일로 이게 예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20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건지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이를테면 2021년도에 자원봉사센터로 전환되는 데는 2020년도 말에, 연말에 발대식을 합니다. 발대식을 해서 분위기를 업하는 차원에서 발대식을 하는 거고요. 전년도 말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럼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여기 보면 2021년 전환 희망 시군 해서 증평·괴산·음성 이렇게 돼 있는데 행사내용에는 연도는 2020년으로 표기가 돼 있고 행사명은 운동발대식으로 다 돼 있어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거는 오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입니다.

임동현위원

아, ’20년도의 행사내용인 거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임동현위원

아,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행사내용인 거네요, ’21년 계획이 아니고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아니 36쪽,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돼 있어요, 필요성에. 이게 사업을 보니까 공용시설(샤워장, 화장실) 이런 신·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에 샤워장, 화장실 이런 거 신·증축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되나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일반적으로 기업 정주여건 하면 기숙사 확충이라든가 또 작년 같은 경우 감염병 관련해서 예방시설 또 공용주차장, 산업단지 각종 비즈니스센터 이런 걸 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는 공동시설인 화장실 또 세면·샤워장 이걸 올린 건데요. 올해 상반기 때 이렇게 기업에서 죽 보면 집단 감염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음성·진천 쪽에. 거기에 보면 기숙사의 화장실, 공용화장실 아니면 샤워장 같은 데에서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것만 위주로, 이번 추경에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다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이미 해 봤습니다.

임동현위원

아니 이게 어떤 예방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개선, 코로나 관련 그런 예산 지원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다시 리모델링해 준다고 그런 게 예방이 되나요? 어떻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화장실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데는 칸막이가 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지금 다른 데에도 보면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물론 기업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글쎄 화장실, 공용 이런 시설까지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서 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기업 정주여건 시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감염사례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거를, 자부담도 물론 있는 겁니다. 기업에서 자부담도 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기업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여기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임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범도민운동 추진 발대식 꼭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다른 예산도 행사성 예산 다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대식인데요. 저희가 발대식을 하면서 생산적 일손봉사 홍보 겸 또 자원봉사자들 위로 격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관·단체하고 협약식도 개최를 하고요. 붐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형식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

김영주위원

붐 조성은 처음 초기에, 생산적 일손봉사 초기에 사업 시작할 때 하는 거죠, 뭘 민간하고 전환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아까 질의 답변 보니까 비대면으로도 했고 그랬다면서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김영주위원

비대면으로도 했고 그랬다면서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김영주위원

지금도 코로나 상황 똑같지 않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비대면…

김영주위원

다른 예산 다 행사성 예산 무슨 대회, 발대식 이런 거 다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감액돼서 많이 올라왔죠, 행사성?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냐 안 그러냐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대부분의 행사 예산비가 삭감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 첫해 시행하거나 이럴 때는 붐을 일으키지만 이미 많은 노력과 홍보 끝에 안착하고 있고 필요한 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발대식까지 해서 이 4,500 예산이 필요한지, 코로나 상황과 덧붙여져서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건지, 하면 좋은데.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은 있지만요 저희가 3개 시군에 1,500만 원씩 4,5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올해 정부에서도 전망하기를 10월 말 정도면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전에 진천군 할 때 효과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위원

그거 했다고 해서 붐 조성이 얼마나 데이터가 있을지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그러면 생산적 일손봉사도 지금 추경에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전체적으로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에 관한 예산들이 추경에 늘어났는데 일손이 더 부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적어지니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났다는 건가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실제로 수요에 비해서 아직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한 14만 정도, 올해 목표가 17만입니다. 근데 14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20만으로 일단 올려 잡은 거고요. 저희가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의 자원봉사자가 한 52%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는 17.5%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17만 5,000명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벌써 그 인원 목표 대비 훨씬 더 많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20만으로 목표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해마다 예산이 늘어납니다. 해마다 일손이 부족해져서,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는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의도는 좋았죠,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니까. 그런 유휴인력들 노동은 할 수 있지만 그 노동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유휴인력들이 농가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일종의 그냥 어떤 기업과 농가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돼 버려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고 실비나 이걸 주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건데 이것이 대책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의 목적에서 조금 변질이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도와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 형태로 그냥 돼 버렸단 말이죠. 앞으로의 대책…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실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에 자원봉사 하면 1년에 한두 번 가서 사회복지서비스 이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수십일 내지는 많게는 백일 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도를 120일까지 두지만요. 이런 분들이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하는 데 무료로 하라고 그러면 처음에 하루이틀 정도는 부담이 안 가겠지만 수십일 내지 백일 넘게 하는 분들한테는 그 경비를 본인 부담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결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많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전체 예산 총예산은 많지만 시군에서도 오히려 지금 사업을 늘려달라고 하는 시군이 있어서 지금 부득이 사업 목표량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민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일손봉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냥 인건비 지원 형태로 사업이 바뀌는 게 아닌가, 애당초에 시작할 때 목적하고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게 연도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재정적인 문제를 감당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방안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살려서 발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하여튼 이게 이시종 지사님 특화사업이었고 국비가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 단순히 자원봉사 인력을 갖다가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의 농가나 여기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일 정도의 그런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국비나 이렇게 투입이 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설립하고요,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왜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나오는 거죠?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향기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2억이었고 추경에 5억을 올렸는데요. 지금 향기 5종에 대해서 개발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거에 따른 안전성 평가라든지 제품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메디코스메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개의 원료에 대해서 개발을 어느 정도 했고 안전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제품 개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이 아니면 사업이 늦어지게 돼 가지고 부득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향기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이 되려고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 실적이 조금 활발하게 있어야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조금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잉여금도 있고 또 다르게 재원이 국가에서 확보가 되면 추경 때는 또 새로운 수요를 찾아서, 본예산 때 없더라도 새로운 수요를 찾아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제도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은 사업 목적과 개요가 본예산 때 설명했던 것과 같아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본예산 때보다는 지금 이 개발이 어느 정도 빨리 이루어진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과 사업의 내용이 같은 건데 이렇게 추경에 일부가 더 부족해서 붙는 게 아니고 지금 향기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5억이 더 넘는단 말이죠, 그렇죠?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영주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충분히…

김영주위원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으면 새롭게 본예산 때 작년 지금 이 맘 때쯤 준비가 안 됐다가 국가 예산이 통과돼서 새로운 환경이 있어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덧붙여져서 추경에 또 두 배 이상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적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조금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나 가지고 조금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도하고요 2019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설물 교체라든가 환경 개선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교체죠, 환경 개선하고. 근데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개·보수가 필요한데요. 우리 전통시장도 2010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화장실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시설물을 이렇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사업이 있었던 거군요? 두 번씩.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이렇게 소상공인들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화장실 개선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경영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화장실 개선하는 문제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여기가 2002년도에 개장을 해서 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이라서 손님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옥규위원

예,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쾌적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개선이 필요한 데는 앞으로도 추진해서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장애인기업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장애경제인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입니다. 맞는 거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예산서를 보게 되면 2020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는데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9월부터 12월 사업인데 3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촉박한 거는 있는데요. 저희가 권역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회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남부권·중부권·북부권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옥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예산으로 수립해서 연초부터 차근차근 분기에 걸쳐서 1회씩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고 질의를 드려 봅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하면 좋았을 텐데…

이옥규위원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어려웠었고 올해도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10월 말 내지는 11월 정도면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소규모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기업이 개수로는 권역별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옥규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성과보고라든가 아니면 효과성을 꼭 분석하셔서 앞으로 추후 사업 진행할 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교육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해서 내용을 분석하도록, 효과성 같은 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 사업명세서 180쪽, 지역 혁신사례 확산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혁신사례 확산사업은 행안부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공동세탁소 운영인데요. 전액 교부세고요. 저희가 지금 기업 정주여건 시설로 활용할 보은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근로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세탁소를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경천위원

공동세탁소를 왜 운영하시는 거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근로자분들이 바로 퇴근을 하시면 비즈니스센터가 근로자복지관 그런 개념이거든요. 막 바로 오시면 거기에서 작업복을 세탁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사례도 있거든요.

최경천위원

이게 굉장히 정말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은 “근로자 작업복은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가정 및 일반세탁소에서 세탁이 어려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공동세탁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인력유입 및 기업정착 도모” 인력유입과 기업정착 도모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하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아주 혁신적인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예산에 특교세로 전부 다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바라기는 이 사업만큼 저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 같은 데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름때 묻고 화공약품에 찌들고 그리고 이걸 집에서 빨지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유해인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작업복에. 그래서 집에서 빨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세탁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작은 기업들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집에 가서 돌리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오랜 시간을 입기 때문에 이게 유해인자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혁신사례 확산지원 특교세가 아니라 앞으로 당초예산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이런 것을 많이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한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하고요, 또 보은군에 설치가 되면 효과를 분석해서 필요하면 더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제대로 인력유입이랑 기업정착이 되려면 이거를 아마 공단 주변에다가 만들어서, 그렇죠? 세탁소를 크게 만들어서 아주 싼 가격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용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큰 호응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요, 페이지 70쪽, 사업명세서 193쪽, 자동차 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육성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추경에 2억을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4,000만 원씩 4개 사에다가 나머지 부대비용 빼고 4,000만 원씩 4개 사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억 6,000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했던 KPF, 대한하이텍, 성호모터스, 신광전자, ATS 전부 다 2,000만 원이고 맨 마지막에만 1,800만 원인데 왜 여기만 특별히 4,000만 원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4개 사에 대해서.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1,800, 2,000이냐 4,000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공정 개선에 어느 정도 지원규모를 정하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야로다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기업들의 나름대로 의견 수요를 들어서 이 정도 규모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번에 반영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자동차 산업이 나름대로 약진했습니다만 사실은 2차 벤더 기업은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000만 원 선인데 4,000만 원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름대로 기업 의견을 들어서 반영된 부분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요, 기존에 2,000만 원, 1,800만 원씩 지원한 건 분명하게 내용이 과제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4,000만 원을 쓸 때는 이 과제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없고 지금 그냥 기업지원,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 이런 것만 그냥 좀 비구체적으로 개괄적으로만 기록을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왜 4,000만 원이 필요한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생산·제조 혁신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실은 반영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 오늘 추경 예결위 끝날 때까지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세부적으로 4,000만 원이 왜 4,000만 원인지 제출해 주세요.

상규

김상규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18쪽,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쭉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보험료 20만 원, 파견수수료 16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파견수수료는 뭡니까, 이게?

용환

김용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파견수수료는 파견 사업자, 파견 사업자가 중개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개역할 사업자에게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1인당 파견수수료를 16만 원씩이나 주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결국 4대 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1인당 그럼 36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농가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하고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과거에 파견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했을 때는 농민들이 직접 부담을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1쪽, 사업명세서 256쪽,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 저도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5억씩이나 올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했으면 당초예산에 올리든가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연차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지원 관련해서.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당초 2억 원 했을 때 그때보다는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된 겁니다. 금년 말까지 5개 종류의 어떤 향기를, 제품개발을 하는 것까지 해서 5억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향기는 선정이 돼 있고 제품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전성 평가라든지 각종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연차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빨리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구소가 설립이 된 거예요?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제품 출시준비는 2021년 말 예정이라고 여기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준비…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 5억이 들어가면 제품이 출시가 될 겁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향후 혹시 매출 기대되는 내용, 액수 이런 거는 나온 거 없습니까? 이게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총사업비가 지금 3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조향산업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낸 다음에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1∼2억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35억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시점에서, 여기 보면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지금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매출액이 이 정도 투입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올 거다 그런 예상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35억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금년 성과를 내고 내년 성과를 내 가지고 ’23년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빨리 하려고 필요하면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국가사업으로 돼도 어쨌든 우리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사업비가 들어가면은…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국가사업으로 가면 도비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겁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요? 그래도 매출액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야지 편하게…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근데 이게 없는 분야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조향산업 기반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액 같은 것을 조금 추정하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매출액 추정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투입만 하는 거예요?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근데 이게 어떤 화장품 그다음에 산업용 이런 쪽으로 용도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조향산업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국가에서 법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소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최경천위원

말씀은 이해하지만 이게 만약에 도민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3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그런 어떤 비전전략이나 매출액 전략이 전혀 없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지금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 잡기도 힘들고 매출액 잡기도 힘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물론 국가산업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큰돈이 들어갈 때는 ‘이 정도 돈을 투입했을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그래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전체 향기산업의 어떤 매출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과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까지 올릴지 이 부분은 현재 단계로써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매출액이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계속 기업 쪽에 그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죠.

최경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몇 년 후에는 어떤 성과가 나올 겁니다.’ 하는 것들은 비전전략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가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그거였죠, 국가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북에서 먼저 조금 해 보자 그래서…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면 저는 비전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매출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형식

전형식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매출액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전전략은 구체적으로 좀 나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지금 3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요, 혹시 좀 바뀐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하기가 좀 면구스러워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지역 도민들이 164만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취업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취업자 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지금 고용률로 따지면…

최경천위원

고용률 말고요, 취업자 수.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취업자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90만 명 정도 이렇게…

최경천위원

맞습니다, 90만 명 정도 되죠. 그럼 임금노동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노동자 출신이고 한국노총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예결위에 들어와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역시 그때도 전혀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뒤에서 쪽지를 주시기는 하셨지만 취업자 수라도 알고 계셔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동자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분별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혹시 노동에 관한 예산의 구성비가 몇 %인지 국장님 아세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것도 통계를 안 뽑아봤습니다.

최경천위원

잘 모르시겠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최경천위원

100%로 봤을 때 1.19%로 돼 있어요. 가장 많은 인원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물론 사회복지 쪽에 워낙 많이 쓰시고 또 하시는 일도 많지만 그래도 지역 노동자들이 취업자가 91만 명이고 그다음에 임금노동자가 65만 명이나 되면 그 부분을 좀 그래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하실 때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는 할 일이 정말 많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안전 쪽이나 여러 가지 근로시간, 임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국 광역시도에서 낮은, 고용률 같은 거는 높지만 그런 실질적인 임금이나 복지 상황에서는 굉장히 낮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취업자 수가 90만 명인데요. 실제로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가 다 사실은 취업자 수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있고 또 기업 대표도 있고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 예산 자체가 이분들 기업한테 주면 기업의 오너들이 이걸 다 지원을 받는 개념보다는 거기에 딸린 종사자도 혜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그 지원사항이 취업자한테 다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인정합니다. 기업을 위해서도 투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나 투입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도민들이 어려우면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도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만,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서 아주 정말 딱 까놓고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에 그런 사업들, 그렇죠? 우리 노동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애써 주시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설명자료인데요. 국장님, 이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해서 국비 6% 지원이고 28페이지는 국비 4%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지원할 때는 8%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6% 그다음에 또4%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율이 좀 다릅니다.

허창원위원

근데 왜 국비 4% 지원하는 거에서 도비는 지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앞쪽에 27페이지는 도비가 1% 지원이 됐는데.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시군에서 수요예측을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는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원위원

아니 지역사랑상품권에 어차피 국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들어가서 도비가 매칭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데요. 시장조사 매칭이 안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허창원위원

금방 나중에 설명했던 거…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8% 지원을 받을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8%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추가 또 수요가 있어서 6% 그다음에, 단계별로 하는데 보통 보면 수요 예측을 시군에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4%는 도비 반영을 못했다는, 매칭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원위원

매칭을 못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원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도비 1%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건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수요 예측할 때도 다시 한번 이걸 분석을 해서 애시당초부터 수요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전통시장도 말할 것도 없지만 결국은 제가 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도비도 일정부분 지원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좀 차등이 있기에 질의를 드렸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발행하는 데에 지원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180쪽입니다. 설명자료 37쪽, 중소기업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지원인데요. 이거를 지금 추경에 올려 갖고 10·11·12 이 3개월 동안 컨설팅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늘었는데 풀로 시도별로 안배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되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내년도 연초부터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 기획서 작성이라든가 또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거를 올해 짧은 기간이지만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공모사업 패턴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컨설팅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몇 개 업체 정도 컨설팅을 할 예정이에요, 이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힌 거는 아닌데 이삼백만 원 정도는 기업당 컨설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기업당?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한 15개 정도는 컨설팅이 가능하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이 부분도 저도 이거 처음에 이 사업 신규사업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나 9988행복나누미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시종 지사님이 이 사업을 처음에 신규사업 해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생산적 일손봉사도 그렇고 또 9988도 그렇고 생산적 일손봉사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9988도 노인회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인원이 또 그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운영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농촌에서는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 예산을 상당히 선호해요, 붐이 일었어요. 인 건 맞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거냐, 이 부분을. 그리고 일손도 1·2월에 필요한 일손도 있고 또 11·12월에 필요한 일손도 있는데 이것도 나눠서 안배해서 이렇게 일손을 써야지, 그냥 6월 이전에 일부 시군은 그 예산을 다 써버리니까 당연히 요구를 하죠. 이런 부분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이거를 지금 한 22억 정도 되는데 30억, 50억씩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한번 이제 9988은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저쪽 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이지만 생산적 일손봉사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한 번은 좀, 이게 몇 년 됐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이제 6년째입니다.

황규철위원

6년째 됐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 생산적 일손봉사 아까 임동현 위원님하고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생산적 일손봉사는 봉사 개념도 있지만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60살을 정년으로 따지면 앞으로 유휴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또 봉사도 있지만 그분들을 활용하는 일종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걸 같이 접근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 예측하면 2040년도 보면 한 40% 가까이 고령화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그나마 봉사하는 금액, 실비 금액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는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올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입국이 제한되면 또 아시는 것처럼 농가 같은 경우는 파종시기가 있고 수확시기가 있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투입할 인력이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예산 소요되는 거는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더 소요가 돼도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사업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우리 산경위에서 잘 알아서해 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6년 정도 지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산경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 발행에 대해서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지금 약 지원되는 금액이 10% 보조금액이 국·도·시비 해서 한 5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풀리는 금액이 한 5,000억 이상 될 겁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국비 지원율만 8%, 6%, 4%고요.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한테는 10%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니까 10% 지원이 되니까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를 들면 500억 원이 지원이 된다면 5,000억을 활용하는 겁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니까 5,000억이 풀리면 이 회수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회수율?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거의 지금은 지폐가 아니기 때문에 지류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 개념이 없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제천만 지금 지류 상품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동학위원장

충주도 이번 달부터 70세 이상만 지류로 하고 이제 카드로 바꿨는데요. 이게 역외유출 방지 차원 이런 부분인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1일 날이 되면 은행에 시골 면 단위 농협까지도 줄을 끝이 안 보이게 섰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70세 이상만 지류로 가고 나머지 카드로 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갔는데도 남아 있어요, 금액이. 1일 날 보통 12시에서 한 2시면 다 끝나거든요. 이게 회전이 안 된다는 부분 같아서, 그래서 이 회전율을 확인하시… 이게 어쨌든 지류로 나가든 어떻게 되든 이 통화가 될 거 아닙니까? 11개 시군에 이거 확인하시느냐고요? 지원만 해 주시는 건지.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수율은 저희가 그건 별도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그 정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동학위원장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10%가 지원되기 때문에 요즘 금리 연 1%대인데 이게 10%대면 어르신들이 그 줄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유가증권을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회전율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그 회전율이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건지?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지류로 활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래서 지류도 그 연한을 안 두죠? 유통기한을. 6개월이면 6개월 이거 없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 내용을 제가 현재…

성환

강성환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강성환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예.

성환

강성환경제기업과장

그 지역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아, 5년으로 돼 있어요?

성환

강성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럼 지금 나가 있는 거에 대한 회수율을 보면 거의 알겠네요, 지류 발행금액이 있으니까.

성환

강성환경제기업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이 대부분 시군에서 카드로 하고 있고요. 제천 포함 진천 몇 군데가 앱으로다가 같이 결제하고 지류로만 100% 하는 데는 보은군뿐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통상국장이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회수율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동학위원장

아니 앱으로 하면 더 파악하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환

강성환경제기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게 5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서동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발행된 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회수가 되는지, 회전이 되는지를 알아야죠. 1년에 500억 이상 우리가 지원하는데.

성환

강성환경제기업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이 시작한 지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회수단계가 아닙니다.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서동학위원장

그럼 이렇게 500억씩 지원해서 5,000억씩 풀리는데 회수단계가 아니라고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회수하는 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아니, 이거를 판매하면 당연히 소상공인들… 써 가지고 다시 회수가 돼야지 회전의 의미가 있지, 회수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이를테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후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한번 시군별로 운영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이거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소규모도계장 이게 육거리시장만 설치합니까?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러면 토종닭이나 이런 걸 키우는 분들이 와서 잡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 우리 ’80년대, ’70년대 닭장 설치해 놓고 산 닭 잡아주는 이런 식입니까, 이게?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잡아갈 수도 있고요. 판매업자들이 농가에서 사온 것도 잡아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거 운영은 누가합니까?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그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서동학위원장

시장 상인회에서?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서동학위원장

상인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별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서동학위원장

아니, 이런 부분 결정이 없으면서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주체가 있어야 예산을 주죠.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그게 조합이 육거리시장 토종닭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서동학위원장

폐수나 이런 부분 처리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그 처리시설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동학위원장

그것까지 해서 이 3억 9,000이면 된다고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서동학위원장

이거면 다 된다는 얘기죠?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서동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번에 예산 집행되면 설치가 연말에는 되겠네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서동학위원장

이 처리 두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서동학위원장

하루 일 처리 두수.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처리 두수… 900수 정도 됩니다.

서동학위원장

하루 900수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서동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더…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경제 상황이 어떤 거예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경천위원

특별하게 어려운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업종들을 다 아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식당이라든가 일단 식당·유흥주점 이런 데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해서 집합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업종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이 있는데 여기도 아시다시피 정부 재난지원금을 아직까지 주고 있는, 아직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천위원

문화·예술·관광 그다음에 시외버스나 전세버스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여행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분들을 핀셋으로 집중해서 또 추경을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손실보상금제가 이제 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중이고요. 10월 8일 정도에 정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합금지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이 검토하기에는 조금…

최경천위원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최경천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도 재정여력이 핀셋으로 집중해서 지원할 여력이 안 되나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난해에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6차까지 하는 추경을 해서 있는 재원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1,800억 정도를 당겨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심해지게 된다면 정부 방향과 맞춰서 추경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천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썼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4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올해 4월까지 얼마를 지원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시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한 거는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했고요. 한 1,200억… 1,00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1,000억 정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 훨씬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자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는 정부대로 두고 그리고 우리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진짜 1,000억이 넘는지 한번 그거는 따져볼 일이고요. 하여튼 예산담당관님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15쪽, 풍수해보험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서 가입계층에 일반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험료지원 비율도 그렇고 풍수해보험하고 일반 가정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서동학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근

강종근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비율에 따라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고요. 일반가입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시군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일반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근

강종근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어떤 근거는 있는 거고요?

종근

강종근자연재난과장

네네.

임동현위원

어떤 근거가 있죠?

종근

강종근자연재난과장

예, 지금 추진 근거는요 「풍수해보험법」 제3조에 의해서 일반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입자의 등급에 따라 그렇게 지원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근

강종근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재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근거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일반 관련해서.

재영

이재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72쪽하고 76쪽,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도 들어서 우리가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서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급률이 좀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 진행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혹시 지금 저상버스 관련 운영노선 중에 저상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상버스의 문제는 청주와 충주에 일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27개 노선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 길이가 11m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마을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가다 보면 속도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급커브 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시내 청주시나 또 충주시 일부 쪽에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물론 저상버스가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지금 자체 도로에 대한 것도 판단을 정확하게 해 놓지는 못한 실정이죠? 어디 어느 노선이 어떻고 그거에 대한.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그 각각의 문제는 기초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저상버스를 운영하려고 그랬더니 나름대로 그런 운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별로 또 구간별로, 도로별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그런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혹시 이 저상버스 관련해서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상버스는 CNG 저상버스가 있고 전기저상버스 ,수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는 50%를 지원하고 또 도비 50%, 50% 중에서 시비와 또 다시 25%씩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가… 길이가 11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시가지 내는 속도 방지턱이나 그런 것은 이렇게 특별히 많이 없어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시외의 군 단위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마을까지 대부분 노선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피를 하다 보니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환승 가능한 지역이 청주시내에 몇 군데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상버스가 환승 가능한 지역이, 청주시내. 타 지역은 빼고 청주만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저상버스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 약자들에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버스 도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충북을 보면 환승에서의 어려움도 지금 상당히 겪고 있고 또 리프트 사용이 어려워서 제대로 이거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이게 탑승에서도 보면 사실 버스기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밑에 이걸 채워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다 뭐다 해서 인력 대체 공공근로사업은 많이 하고 있어요, 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일거리 창출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적어도 그 차량에 이 교통 약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고정을 좀 해 줄 수 있는, 버스기사님들이 그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정도의 배려는 우리가 갖고, 그리고 이게 환승이 당장 어려우면 그분들을 뭔가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는 만들어 놓고 이것 버스 도입을 해도 도입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버스만 도입한다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해피콜 같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도로라든지 또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해피콜 같은 게 우선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운행을 하면서 저희가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말씀대로 정부에서 전국 시내버스 중에 42%의 저상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한 20%로 아직 좀 미진합니다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잘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보급을 해서 감사는 한 일이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급하는 거는 좋으나 이게 보급에 있어서 실제로 이 차량을 이용할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악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투입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배려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도 저상버스 도입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한번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예, 유념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옥 과장님, 환승 몇 군데에서 가능한지 아세요?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아시는 것 같아서.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지금 저상버스 환승 말씀하시는…

서동학위원장

예, 환승.

혜옥

이혜옥교통정책과장

환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노선에 대한 거는 도로 부서랑 협의해서 조사를 시군이랑 같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면서 환승이 가능한 것도 같이 조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설명자료 181페이지에 충청북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사무가 이관돼서 시행하는 건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국가에서 이게 시도 사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법정 계획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보건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립을 못하는 건가요? 계획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까지는 이게 국가 계획이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국가 계획이든 그러니까 용역을 주라는 거는 없어요, 법에.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을 부서에서 세울 수는 없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아, 용역을 주지 않고요?

김영주위원

이게 무슨 국비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도 아니고 사전 용역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계획인데, 몇 년 단위로 세우는 건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게 5년으로 되는데요. 이 용역 내용을 보면 환경보건현황과 전망이라든지 또 환경보건정책의 기본방향 또 추진목표 또 환경유해인자 현황분석, 전망 진단이라든지 민감계층 및 취약시설 도민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또 재정관리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용역을 하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다른 저기도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또한 충북연구원이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에다가 과제를 줘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근데 환경보건계획은 혹시나 부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억이라는 용역비가 5년마다 수반이 돼야 되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지금…

김영주위원

우리가 충북연구원에다가 계획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건연구원에서는 못 세웁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 충북연구원에다가 주는 거는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그냥 간략한 리포트 형식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의 주요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충북연구원에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용역비를…

김영주위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 특성상.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요?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정도 용역을 하기는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죠. 다른 어떤 전문적 요소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연구기능이 있는 직속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을 때 용역을 세웠으면 좋겠다, 단순히 기후대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나오면 다 ‘용역, 용역’ 해서 신규사업이고 새로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서마다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받거나 또 도비도 매칭이 돼서 시군에다가 내려주죠. 근데 어떤 사업은 사업이 종료가 된 다음에 금액이 반납돼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반납금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기간의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국비로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돈이 남았어, 그럼 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 집행잔액을. 그러면 예산 항목상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아줍니다. 맞나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이자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에 세입으로 잡나요? 아니면 별도의 세출예산에 보태 갖고 반납을 하나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반납금액은 별도의 세출예산에 잡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제가… 확실히 그렇다는 거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명세서 도로관리사업소부터 볼게요.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는 세출이죠? 그렇죠, 맞죠? 289페이지는 세입이죠? 도로관리사업소. 맞죠? 확인됐죠? 289페이지에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자료 확인됐나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죠? 아니 확인되셨나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김영주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79만 6,000원 되어 있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남은 금액이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면 잔액이니까 그만큼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세출로 가보게 되면 306페이지에 보면 99만 3,000원입니다.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차이가 나죠? 하나만 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입으로 7,400만 원이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근데 세출은 반환금, 세출로 국가에다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7,500만 원이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전부 다 차이가 나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자수입이 세출에 더 부가가 돼서 그런 거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회재난과로 가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70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자료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이 있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까?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자료에 의하면 센터 운영비…

김영주위원

예예, 이 예산의 매칭이 어떻게 되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국비·도비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국비·도비 50 대 50이요. 기금도 들어가 있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기금도 4%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4%로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재난심리회복센터 운영은 예산액 집행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돈은 다 쓴 거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돈은 다 썼는데 돈을 가지고 있던 기관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한 거고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내역은 이자가 14만 8,000원이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근데 그 밑에 세입요구현황을 보면 1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원 틀린 거는 기금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기금 때문에. 그러면 14만 4,000원을 반으로 나누면 국비·도비가 5 대 5 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예.

김영주위원

7만 2,000원의 이자를 도에서 받는 거고,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7만 2,000원분은 반반이니까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대로 따지면 27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을 보면 7만 2,000원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예.

김영주위원

도비가 지원된 건 이자를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수입은 없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0이니까, 그렇죠? 남는 돈이 없으니까.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에 7만 2,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7만 2,000원은 이자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자입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예산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세출에만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세입에 7만 2,000원 이 항목을 잡은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7만 2,000원 계상하는 건 잘못돼 있고요. 위에 이자수입에 국비하고 도비 이자수입 14만 4,000원을 잡고 세출예산에 국비 반납액 7만 2,000원을 잡는 게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닙니다. 그 이자수입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수입에 이자수입은 잡을 필요가 없어요. 도비에 대한 것만 이자수입을 잡는 거고요. 그냥 세출에다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세입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7만 2,000원을 감해야 되거든요. 감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음 추경에다가 감을 해서 올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추가로 설명…

김영주위원

다음 추경에다가 조정해서?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비 이자수입과 도비 이자수입을 같이 세입에 계상하는 게 맞고요. 그중에 국비 반납액은 세출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체적인 세입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국비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국비부분이?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국비·도비 같이 세입으로 편성하고 국비 부분만 세출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거에서 일단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가 그러면… 그래야지만 세입하고 세출이 총계 줄이 맞으니까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계수조정 때 저기를 해 보시고 명확하게 그것은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도 예산편성 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주의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또 하나 그러면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사회재난과장님!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있죠, 그렇죠?

준규

박준규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국비부분제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준규

박준규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32.5%, 시군비 17.5%가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다시 270페이지로 가보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있어서의 이자부분은 11만 1,000원이죠? 이거는 도비 부분하고 국비 부분을 합친 거라는 거죠?

준규

박준규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얼마냐 하면 540만 원 정도 남아있죠, 그렇죠?

준규

박준규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거기의 50%를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준규

박준규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사업명세서를 볼게요. 270페이지에 보면,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죠, 전년도 이월금. 예? 여기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의 국비 반납분인 2,700만 원가량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왜 없죠?

준규

박준규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그 사업… 국가재난대응 훈련 국비 보조 반납액은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렇고 그다음에 답변하면서 하나 추가적으로 그러면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 아닌가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 보면 민간 보조하고 지자체 보조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민간 보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이자수입을 전부 수입으로 잡고요.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잡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는 그 예산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입과 세출을 계상해서 지출행위를, 예산행위를 하는 게 맞는데 긴급하거나 아니면 그 이외의 수입으로 즉시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아까 도로관리사업소나 그다음에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도 있습니다.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운영도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남아서 국가에다 반납하고 우리 세출에는 이자 부분까지 포함됐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왜 그러면 이렇게…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도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기준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근데 처리지침에 의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관리사업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죠? 거기는 국비가 내려온 것 중에서 남은 돈은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시키잖아요. 지금 대답대로라면 전부 다 예산이 일관돼야 되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로 편성하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고.

김영주위원

그럼 민간 부분에다가 지원되는 것만 전년도 이월금에 세입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도에서 하지 않고 주는 사업이 자치단체 보조가 있고 민간 보조가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통일되면 좋겠지만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서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미호강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죠? 국장님이 하시나요? 우선 여기 자료에는 자연재난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헛갈려 가지고.

「예」하는 이 있음

재영

이재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가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가 예산편성 시점을 지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결론은 수질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 해당이 돼서 업무가 수자원관리과에서 맡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6일 자로 수자원관리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재난과에 우선 있게 됐고요, 거기에 시차상.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는 수자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기본 취지를 보면 어쨌든 재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겠다, 환경 관리 전체적인 물 관리 측면에서 보겠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고요. 또 어차피 12월이 되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국토부와 해수부의 물 관련 사항이 수자원관리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물 관리를 환경부로다가 이렇게 일원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중앙부처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애초에 이게 커다란 지금 거의 6,000억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인데 부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의아했고요. 일단 도에서는 그럼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죠?

재영

이재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이재영입니다. 예,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환경국장님이 이후에는 다 답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미호강 관련해서 상류부터, 상류 음성부터 해서 발원지 음성부터 해서 진천 그리고 청주시로 이렇게 죽 이게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이 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돼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은 그러면 환경국에서 준비하신 건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실장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얘기된 거는 지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재난안전실에서 이 업무를 해 왔고 또 지금까지 나온 자료도 대부분이 재난안전실에서 작성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8월 26일 날 우리 수자원관리과로 이 업무가 이관됐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 하천업무가 우리 환경부로 이관이 됩니다. 국가에서 물 관리 통합 때문에 그래서 물 관리 일원화 때문에 환경부로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환경국에서 맡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 또 이 하천 업무가 또 수질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업무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그 자료 작성은 어떤 과도기적입니다. 재난실에서도 했고 또 8월 26일 날 이후에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실 미호강 관련해서는 정말 이렇게 누구나 도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충북도의 사실 젖줄이죠. 이게 음성이나 진천을 다니면서 결국 금강으로 해서 충남 쪽으로 세종시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젖줄이고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또 저도 음성에 살지만 청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 환경단체들이 이 미호강을 살리자 그래 가지고 음성 발원지부터 와 가지고 죽 탐사하는 과정에 저도 함께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어쨌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상류인 음성에서 완전히 최악의, 상류가 오염돼서 이게 4급수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렇게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우리 청주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무심천이 평소에 물이 작기 때문에 대청댐에서 끌어오는 그 계획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청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댐에서 무심천으로 흘러오는 물이 8만 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심천에 물이 적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고요. 그래서 8만 톤에다가 12만 톤을 더 플러스해서 20만 톤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무심천의 연장은 한 32.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수머리가 되는 까치내, 작천보 근처에서 물이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되고 청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종말 처리된 물도 이쪽으로 펌핑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내려오면 미호천의 수량은 많이 확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총사업비 6,50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은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좀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있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 이 미호강 프로젝트 일명 ‘미호토피아’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는데요. 총사업비가 6,525억입니다. 이 중에서 민자 부분이 한 2,227억 정도가 민자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질복원에 5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물 확보 그다음이 친수여가공간 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거는 2023년 미호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시에 여기에 반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대선공약에 이걸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국가사업과 우리 지방비가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공약에도 반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176페이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그리고 그 옆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헛갈리는 부분들이요 이 환경 관련해서 차량을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는 전기차, 수소차로 하고 어디는 또 CNG 천연가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NG는 천연가스를 압축한 거잖아요. 압축한 거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화석연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CO2를 좀 덜 배출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CO2를 어쨌든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차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기 관용차량 전기차, 전기화물차 지원사업도 있고 전기자동차 지원사업도 있고 전기이륜차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CNG를 지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PG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가스차량이냐 전기차량이냐 또 수소차량이냐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수소 만들 때 사용되는 전기라든지 또 전기자동차에 충천되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또 그린에너지냐 아니냐 그레이에너지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대부분 석탄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서 전기도 그린에너지라고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린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LPG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전기화물차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양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양이 있고 또 이게 탄소의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미세먼지 부분에서는 기존의 경유차를 CNG 차량으로 바꾸게 되면 미세먼지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세먼지와 탄소중립이 같이 가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탄소중립도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어떤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탄소중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분야시라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탄소중립의 문제가 지금 현재가 조금 낫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의해서 좀 덜 나기 때문에 이게 CNG를 써야 되는 문제는 아닌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50년 탄소 중심으로 가려면 지금 화물차 수송기계 부문에서의 탄소 발생을 줄이고 없애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정말 친환경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지원하게 되면 최소한 5년, 10년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계속 탄소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정책적인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런 화물차라든지 뭐죠, 청소차까지 이렇게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아직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CNG를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문제 제기를 중앙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청소차에서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의해서 폐질환이 평균 20%가 된다라는 KBS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바꿔야 된다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는 많이 그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청소차를 화석연료를 쓴 CNG로 쓴다라는 게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상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차를 저도 좀 타 봤습니다마는 뒤에서 청소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하루 종일 환경미화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거를 저도 몸소 체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차종에 비해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차량 제작회사에서 이런 것을 빨리 받아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넥소 한 차량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SUV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세단이라든지 다양한 승합차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차량 재원의 다양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어쨌든 CNG 버스 구입비 보조하는 거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도 수소청소차 다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뭐 나중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돼 올라온 예산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먼저 제안 하나 드리면 명칭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미호강이나 미호천이나. 제목에는 미호강인데 내용에는 미호천인데 좀 통일하고요. 이게 우리 지류가 많이 합수되는 강이에요. 강이 맞거든요. 그리고 저쪽 우리 세종 합강해서 금강하고 만나서 또 다시 도는 건데 정확한 명칭 네이밍부터 정확히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상임위에서 일단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뭔가 거기 감액에 대한 사유가 있어요, 적정하게.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자연재난과에서 수질관리과로 넘어오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은 그때 설명 들을 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는요, 자료와 그리고 답변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설명이 좀 미흡하면 그 사업에 대한, 직접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사업 의지나 사업에 대한 파악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항상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예산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정확하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그때 설명한 거대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상임위에서 이 미호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때 어떤 질의가 있으셨느냐 하면 ‘왜 부서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사업 제목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부서가 바뀌게 된 거는 8월 26일 자로 자연재난과에서 수자원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도 당초에 계상한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했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은 수자원과에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상식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도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셔서 들었는데요. 딱 그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대한 혼돈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원래 자연재난과는 치수 중심이에요. 치수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치수가 아니거든요. 도심의 확장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이제 거기에 개발이 나옵니다. 수량 확보나 수질 보전 이거 이외에 자연이 사람과 더군다나 여기 우리 청주로 보면 북부권, 서부권에 대한 도심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제 개발계획도 나올 텐데 그럼 그때 건설국으로 또 갈 건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아! 이상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난안전실로 가는 그건 아니고요.

이상식위원

그래서 재난안전실이 아니라 개발계획이 잡히면, 용역이 돼서 거기에 적정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라면 또 다시 건설국이나 이쪽으로, 그렇죠? 국토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건설국으로 또 이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끝까지 그럼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개발계획까지 다 실행해 나가실 의지가 분명하십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다시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8억이라는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도심의 어떤 재난문제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발계획 또 물 확보라든지 환경문제 어떤 전반적인 거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역이 마무리가 될 거고 거기에는 우리 청주시민은 물론이고 증평·진천·음성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환경단체의 의견을 거기다 다 담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개발계획이 국토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시 되면 균형국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이 8월 26일 자로 업무를 받으면서 주된 업무가 미호강에 대한 환경문제 또 그런 물 확보를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 도민들한테 친수여가공간으로 돌려드릴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주관 부서는 우리 환경산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의 변경 없이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끝까지 사업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6,500억짜리 사업이에요, 장기사업이기는 하지만. 민자도 한 20% 들어가잖아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2,200억 정도가 민자입니다.

이상식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주체는 수질관리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한번 괜찮겠다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여러 부서에 겹쳐서 있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 부서가 주관 부서는 돼야 될 겁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주관 부서는 분명히 환경산림국…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주관 부서를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우리 수자원관리과에서 하고 기타 재난이라든지 또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타 실·국에 있는 업무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물과 관련된 물 통합도 전체적으로 환경부가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주관 부서가 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친수구역 우리 고수부지 같은 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발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수질관리과 이외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도로관리사업소요, 사업명세서 305페이지고요. 설명서로 보면 97페이지인데 지방도 유지관리 민간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기존에 3개월에서 지금 4개월로, 기후변화 속에서 아마 4개월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데이터 속에서 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도로의 제설대책을 현재는 당초 12월에서 내년도 2월 즉, 약 3개월 상당을 저희가 추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토의 종합적으로 재난대책기간이 전년도 11월 15일에서 익년도 3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4개월로 이렇게 1개월을 좀 늘린 겁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지침이나 데이터 속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이게 지금 충주 건이 이렇게 추경에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로 보면 103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긴급보수인데 여기 이번 추경에 된 게 실시설계용역이에요. 약간 성질 부분이 좀 틀린데 이 부분을 이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조동도로요. 실시설계용역으로 왔어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긴급 도로유지보수비에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소파보수, 조그만 보수 또 여러 가지 포트홀 이런 정도로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4억 3,000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충주 조동도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도로가 이 4억 3,000만 가지고는 안 돼서 특히 유지관리라든지 또 시군의 포장도가 많이 깨졌고 또 지역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불가피하게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필요한 예산 하셨겠지만 일단 예산내역이나, 이게 긴급 도로유지보수 4억 3,000만 원 세워놨었는데 이번에는 실시설계용역으로 도로가 따로 이렇게 와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도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100% 도비사업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양 가대도로 이게 기정예산에 300m에 5억이에요. 추경에 충주 주덕도로 200m에 2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에 지금 보도설치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규모가 폭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말씀대로 기존에 인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도를 연결해서 그 인도에 필요한 구간 것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연장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반영한 것이고요. 그 비용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최적의 비용을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글쎄요, 그래도 도로 특성상 그런 것들이 가미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거하고 비슷한 게 보면 충주 용교도로 이번 추경에 왔죠? 기정예산은 충주 사문도로인데… 아, 사문도로하고 용교도로가 같이죠? 그러면 이거 또한 그래요, 사문도로는 600m에 4억, 충주 용교도로는 처음에 1억 9,000을 세웠어요, 1.2㎞인데요. 그렇죠? 기정예산 세울 때 기존에 세울 때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600m짜리는 4억 세웠고 1.2㎞짜리는 1억 9,000을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와서 3억 5,000을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은 3억 5,000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 애초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예산산출이 분명히 맞다라고 보면 계획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계획이 제대로 됐다라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연장과 비율… 공사비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여건이 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연장별로 일률적으로 비용이 1㎞당 얼마 이런 거는 획일화되지 않고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는 충분히 하겠어요, 아까 2건은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설명서에 107페이지 건이거든요, 보행자도로 정비. 이거 기정예산 세울 때요, 기정예산 세울 때 오히려 길이는 2배예요, 2배인데 예산은 절반을 세워놨어요. 그래 놓고 나서 그게 부족하다고 추경에 기정예산의 거의 2배 가까이를 또 다시 올렸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량에, 당초에는 도로폭에다가 별도로 옆에다가 용지를 매수해서 보도 포장을 하고 보도블록으로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만 그 구간이 교량이다 보니까 교량구간에 인도교 즉, 데크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인도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사업비가…

이상식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된 거네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 처음에 과다하게 많이 올리면 지적받을 거 같으니까 조금 올려놓고 얼른 설계변경해서 배 이상 올린 거 아니에요?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이상식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억지를 부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예산 지금 편성해 놓은 것만 보면요, 열이면 열 다 이렇게 오해할 만해요, 사실은.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구간에는 교량이 있어서 교량구간을 데크 같은 시설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설계나 이런 걸 충분히 잘해서, 추정을 잘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추경이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정말 불가피하게 부족해지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딱딱 들어맞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건데 기존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를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도로에 비해서 처음에 편성부터 작았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도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이정기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산림국의 산림녹지과에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이번에 감액했는데 사실 감액해서 올라온 거 저희가 어떻게 이런 건 참 예산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소득품목 개발 및 육성보급 그리고 정보 습득으로 인한 자생력 강화예요.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해외연수만 가야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여건이 어려워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사업은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예산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감액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액하고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회적 기능이 왜곡됐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거 다른 방법들은 찾아보지 않고 다 감액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코로나로 있는 시간은 다 그냥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정말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그 사업을 다시 만들든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3차 추경에 정말 이런 예산들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이럴 때 준비하고요, 그래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최소한이나마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해서 3차 추경 때 보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 연수비 삭감을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또 신지식 임업인들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못 가게 된 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게 꼭 해외연수를 가야지만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도 충분히 학습하고 그리고 어떤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같이 힘드시고 하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러니까 해외연수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서 이런 전문임업인에 대한 연찬회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꼭 이게 전문임업인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있다라면 3차 추경에 무조건 감액하지 마시고 정말 사업을 한번 다시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도 할 게 없다, 대안이 없다라고 했을 때 감액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서동학위원장

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어떻게 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있는 대로 여기에서 다시 다,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면 속기록을 한번 깔까요? 이게 예산을 살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한 부분대로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면 질의를 하는 부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업 명칭이 왜 바뀌었느냐, 그리고 추진부서가 왜 바뀌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셔서…

서동학위원장

언제부터 이 사업을 준비했느냐라고 물어봤고요. 그래서 올 2월 달부터 준비가 돼서 소관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됐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000억이 넘는 예산을 하면서 올 2월부터 준비가 돼서 국도 하나, 실·국 간에 이 협의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렸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서동학위원장

그런 부분 다 빼버리시면 그 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에 속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몇 개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질의를 피할까 하다가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미호강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요. 사실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또 삭감된 이유가 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봐지지만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주시에서 이 미호강 관련돼서 일전에 친수공간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시에서 80억인가 100억짜리 친수공간으로 까치내 인근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이 아시나요? 아니면 모르시면 다음 에 그냥 의견을 나눠도 되고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별도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아니, 과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희식

김희식수자원관리과장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북동토성 옆에 청주시가 용역을 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정북동토성 거기에다가 마한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청주시에 알아보니까 청주시 국립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국비 220억을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래서 지금 미호천 관련돼서 친수공간으로다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으로다가 아마 사업비 80억인가 100억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그 부분을 아마 보고서 아까 지사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하셨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청주시에서 사업계획을 했지만 미호강의 사업에 있어서 마땅치 않다고 해서 이 사업이 우리 도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사님 의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좀 더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게요, 각 기초단체마다 저마다 기초단체로서의 친수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미호천, 미호강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 한 군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줄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월 달, 2월 달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빨리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별개의 예지만 충주호 그리고 대청댐 관련돼서 북부권 관광발전 벨트계획에 있어서 충주호도 용역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사업으로 반영된 예는 거의 없어요. 대청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부권과 청주권역을 한 관광벨트로 만든다고 용역은 수년 동안 했지만 결과물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미호강도 중부권에서 음성∼진천을 거쳐서 증평∼청주까지 이어지는 정말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해당 기초단체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용역이 끝날 때쯤 되면 지금 맡은 분들 또 우리 지사님을 포함해서 대부분 그 자리를 떠나시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날 확률이 너무 크다, 사실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억이라는 용역비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세울 때 이 8억이란 돈의 용역비가 세워져서 만들어질 때는 정말 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호강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예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손대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늘 뭔 개발을 한다 그러면 산업단지 뭐 개발 이런 위주가 아닌 정말로 강에 맞는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호강 프로젝트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여가친수공간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 수량 확보에 대한 수리·수문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다 담아야 되고 또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청주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상류지역인 증평·진천·음성까지 같이 광역적으로 묶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 도에서 하게 된 거고 이거를 좀 진작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게 사업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전의 갑천의 폭이 한 350m가 됩니다. 무심천이 한 150m 되거든요. 그런데 미호천 작천보 있는 데가 한 450m 가까이 돼요. 사실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미호강이 꼭 필요한데 그만큼 강폭이 나오는 곳이 청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용역비가 세워진다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8페이지요. 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2차울타리 설치)인데요. 이게 사실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울타리 설치로다가 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168페이지입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멧돼지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역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이 그래도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허창원위원

예전에 제가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비로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치라고 해서 치기는 치는데 그 넓은 지역을 과연 울타리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느냐, 이동경로를.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2차면 1차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게 2차 울타리 설치라서 1차적으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멧돼지가 산에서 더 이상 강원도에서 우리 충북 쪽으로 남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그 멧돼지를 포획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동경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 광역적인 울타리 설치밖에는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창원위원

어쨌든 국가 시책으로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1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390대예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383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1대당 383만 원씩 90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이게 사업량이 390대인데 당초에서 추경에 90대가 늘어났는데 기초단체별 배정물량은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물량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허창원위원

예를 들면 충주·제천이 당초 물량이 50대씩인데 청주에서는 40대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우

이일우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일우

이일우기후대기과장

청주에서 40대가 신청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청주시가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다 전기이륜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창원위원

그렇군요. 저는 조금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청주도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활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처에 보이는데 청주가 40대밖에 안 했다라는 거는 좀 의아하고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국비 매칭으로 하는 거죠? 이게 내년에도 진행이 됩니까?

일우

이일우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진행이 됩니다.

허창원위원

혹시 전기이륜차가 각 기초단체별로 몇 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시죠?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우

이일우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침수대응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어요. 사업비 부족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침수대응인데 맨 하단에 보면 “사업비 부족사업(청주 석남천, 내덕), 집행잔액 예상사업(청주 우암)”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 석남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이것을 증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예상사업(청주 우암)은 감액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허창원위원

사업비가 부족사업은 증액을 한 거군요. 근데 추경에는 다 감액만 표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나서 남은 걸 감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청주 석남천 분구 도시침수대응사업 등 2개소 거기는 59억 9,200만 원을 증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청주 우암지구 도시침수대응사업 1개소 여기는 84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는 24억 1,1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미호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가 바뀌었지 않잖습니까? 부서가 바뀌었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일관된 행정이 결여됐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저는 애당초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수자원관리과가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재난과에 처음에 업무를 줬던 것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물을 관리하면서 치수사업, 이수사업이 있는데 자연재난과는 주로 치수사업 홍수, 가뭄 뭐 이런 쪽이 있고 또 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거는 이수사업 쪽이 수자원관리와 가까워서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일단 수질 개선하고 오염원 복원하고 물을 확보하고 또 친수여가공간을 만드는 걸 보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건데, 일관되게, 또 바꾸지 말고. 근데 문제는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자연재난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김영주위원

답변 지금 실장님이 하시고 실제 업무는 현재 예산심의 받으면서 어디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수자원관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사하면서 그 업무 담당부서가 아니고 편성했을 때와 다른 부서가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심사하면서 얼마나 애매합니까, 이게. 따라서 저는 수정예산을 제출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수정예산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책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정예산안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지사가 ‘다시 줘보시오. 이거,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하고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공문 한 장이면 됩니다, 예결위 전에. 그래서 이미 예산심사 전에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가 바뀌었으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자연재난과에서 수자원관리과로 변경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 통과시켜 놓으면 또 다른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이체라고 하는 행위를 승인받고 해서 복잡하게 가고 결산 때 또 이체조서 따로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수정, 지사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이체란 행위를 하지 말고 예산을 자연재난과에서 수자원관리과로 예산을 변경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서에 변경을 하면 수자원관리과로 예산서가 되니까 바로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이체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럼 한번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이 용역사업비 8억의 산출근거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용역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산정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과하게 잡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사비처럼 탁탁탁 정해져 나오거나 조달단가가 있거나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냥 1억, 2억, 3억 이렇게 막 되거든요, 다른 데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국토개발표준품셈의 ‘공원계획 중 도시공원 품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요, 실제의 친수여가공간 특히, 친수여가공간의 대부분의 사업비는 민자입니다, 원평랜드 조성한다는 거. 친수여가공간에 맞는 사업을 가지고 이 셈을 정해서 8억을 올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산출근거가 뭔지, 도시공원 품으로 적용을 하면 면적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용역단가가. 용역기간도 있겠고 면적도 있겠고 총사업비도 있겠고 그다음 선임연구원을 몇 명을 두느냐, 그렇죠? 또 이것을 위해서 외국이나 선진지 답사 가서 뭘 하느냐,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그 8억이라고 하는 용역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책정됐는지, 과하지는 않은지?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억이라는 용역비가 산출되게 된 거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과 또 학술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타 시도 유사사례 이런 것을 많이 참고했고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을 좀 더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이 수립된 계획에 대한 자료를 활용을 감안해서 30%의 여유를 적용해서 8억 원의 용역비를 산출하게 됐고요. 지금 계획면적은 360만 ㎡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적용기준은 국토개발표준품셈 중에서 ‘공원계획 중 도시공원 품’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지금 8억은 저는 용역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두루뭉술한 겁니다. 그렇죠? 도시공원 품 적용했고 다른 데의 사례, 정확하지가 않은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계속비사업 조서가 지금 3개가 올라왔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다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변경이 2개 들어와 있고 신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계속비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왜 변경한 거죠? 99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김영주위원

52억.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에 52억만 반영되어 있었는데 2회 추경에 추가로 52억을 반영하면서 연도 중에 반영한 금액과 계속비사업 조서를 맞추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보세요. 애당초 최초로 예산이 올라올 때,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최초로 예산이 올라올 때 2021년도 투자분은 104억이었나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104억으로 계획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랬다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52억밖에 편성을 못해서 계속비사업 조서를 또 변경을 했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비 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서 1차 연도에 얼마, 2차 연도에 얼마, 3차 연도 얼마를 투여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투여를 못 하니까 변경을 했는데 지금 추경 때 투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변경했던 거 다시 원위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 기준이 아니에요. 2021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이 기준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비사업에서 연차적으로 투입계획이 있는데 본예산 편성에 변경이 있다고 해서 계속 계속비사업 조서를 가지고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추경에만 맞으면 된다라고 보는 거여서 저는 본예산 심사할 때 2021년도 예산 그거 변경한 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오늘 또 이렇게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한 것도 무의미한 변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제출 변경한 것은 예산 심사할 때 계속비 조서와 예산 반영이 일치하는 게 더 심사하시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렇게 저기…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마지막 추경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예산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세요, 예? 살아야 변경이 되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아니 그렇게 해 주신 다면…

서동학위원장

여기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짜고 치는 것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의해 주십시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175쪽, 사업명세서 336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사업량이 줄어서 다 못 썼네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떤 이유가 있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내역 조정을 했는데 그때 결과가 통지된 게 지난 6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좀 줄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오래된 엔진을 바꿔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거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근데 1대당 1,6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게 1,650만 원입니다, 1대에.

최경천위원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그럼?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게 자부담은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없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최경천위원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됐을 때 이거 엔진을 교체합니까, 그럼?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입니다.

최경천위원

2006년, 그러니까 10년이 그러면 훌쩍 넘은 건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한 15년 정도.

최경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해서 이게 그렇게 하면 지금 법상으로 건설현장에 10년 이상 된 장비는 들어가지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장비를 고쳐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고쳐도 사실 건설현장에 투입도 못 되고 그럴 텐데.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 엔진을 갈게 되면 그러면 새 엔진에서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가 좀 덜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엔진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최경천위원

엔진만 망가져서 기계가 못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부품도 시간이 되면 망가지고 그러는데.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최경천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다음에 그 앞에도 그렇습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도 이것도 1대당 1,100만 원이에요, 바꾸는 데?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요는 그 앞에 173쪽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이 있는데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할 수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최경천위원

이것도 지금 DPF 부착 지원이 1대당 380만 원이고 PM-NOx 부착 지원은 1,500만 원이에요, 이게 보면.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죠?

일우

이일우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오래 안 됐죠, 그렇죠?

일우

이일우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사회화되고서, 그렇죠? 사회문제화되고 그때부터 이거를 시도한 거죠?

일우

이일우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아주고 난 다음에.

일우

이일우기후대기과장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성능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에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보수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절차를…

최경천위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고 난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우

이일우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최경천위원

이게 부착을 하고 나면 2년간 의무 운행을 하게 돼 있죠?

일우

이일우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18년, ’19, ’20, ’21 3년, 내년이면 4년차인데 국장님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만 하더라도 100억 원이 넘게 지금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불합격이 한 1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신문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보다 10% 정도 효율이 안 나온다고 그런 기사 봤습니다.

최경천위원

불합격이 10%가 넘는다고요, 불합격이.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불합격이 10%가 나온다는 기사가 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 그거는 처음보다 기능 저하가 10% 정도, 그러니까 효율이 좀 안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DPF 부착과 엔진교체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한 4년차 들어가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PF 부착이라든지 그러면 의무 부착기간이 2년이고요. 그리고 성능유지검사를 3년 동안 해서 그 유지 여부를 6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최경천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참고로 이거는 한 2024년 정도에는 사업이 종료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저는 조사를 해서 정말 생각보다 아니면 계획했던 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효과가 덜하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분석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환경산림국장님 중에서 가장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계실 때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정책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거,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도에서 이제는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군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최경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또 플라스틱의 남용, 일회용 제품이 지금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고 또 시골로 갈수록 이 분리수거 체계가 잘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옥천군의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빼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는 아마 그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전 도로 확산을 해서 시골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심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예산들을 좀 더 확충을 하더라도 그런 많은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사업명세서 358쪽, 보수와 관련해서 그냥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는 소방행정과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장선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소방관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진행상황 좀 알고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선배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대법원 판례가 나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현재 그런 결정이 내려온 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그 직원들도 그 당시에 소송에 참여한 직원과 같은 방안으로, 금액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1심에서 승소를 함에 따라 가지고 가지급금이 지급됐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은 가지급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결국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길어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내지는 불리한 그런 금전 보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지금 대법원 판례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지금 17개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근자에 와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그것도 언제 끝날지 정확한 기간 산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거나 그러고 계시는지요?

수인

김수인예산담당관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별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한 거는 없고요. 소방본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소방본부에서 그냥 책임을 지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소송이 스타트한 지요, 그렇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일부 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 여론하고 또 시도지사님들의 의지 또 시도의회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 대법원 판결 전 화해를 통해서 정산한 시도도 사례는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사전에 화해를 통해서, 그렇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최경천위원

우리 도는 어려울까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글쎄 소방본부장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의 여러 가지 또 산적한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좀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화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화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결심과 그리고 해당 소방관의 결심만 서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거 노력도 안 해 보시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장선배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퇴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정년으로 나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장선배 의원님께서 이시종 지사님 임기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우리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력을 할 테니까 본부장님, 필요하시면 도움을 요청하셔서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현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동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연재난과의 미호강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총 1개 사업 8억 원을 감액하여 수자원관리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충주소방서의 심신안정실 운영물품 예산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차기 추경에 감액 편성할 것을 조건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위원장

임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