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일단 세 가지 간략하게 의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추경 보고할 때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14개 분야에서 평균 9.11%가 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유독 농림해양수산 분야만 1.5%밖에 안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코로나에서 어쨌든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슈가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화훼 쪽에 피해가 직결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관광, 중국 관광객들이 안 와 가지고 인삼 가격이 지금 상당히 폭락했거든요. 거의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돼서 인삼농가들이 거의 쳐다보기가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봐주시는 게 맞다, 우리 도내 농업인들 17만 명이 상당히 상심해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지역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다들 와서 신청하시고 또 나이 들어 가지고 어르신들 못 오시는 분들은 가서 모셔오고 억지로 서류 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의신청도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88%, 여기 88.4%로 되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100%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예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부분들은 검토 안 하셨죠?

애초부터. 어쨌든 도민들의 다수 의견들을 아실 겁니다. 도민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그래서 전 도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충북도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서운해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 88.4%가 아니라 전체 100% 깨끗하게 지급한다라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지 경비 그리고 행정력 부분들은 훨씬 더 절감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88.4%에서 제외되는 11.6%를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도에 약 한 2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 받아보니까 지급방법, 지급수단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11개 시군이. 대부분 지역페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쨌든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앞으로 농민수당도 지급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페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일률적으로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쨌든 정책적으로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역페이나 지역카드로다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자료에 보니까 기존에 2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올리는 거로 돼 있죠? 본 위원도 보기에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어렵고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훈단체에서는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6·25 참전, 월남 참전 유공자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참전 이후에, 6·25 이후에 군대에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당이나 복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타당한 것 같아요. 똑같이는 안 주더라도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특히 다치신 분들,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치신 분들에 대한 월 일정액의 수당은 저희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이번에 예결위에 처음 나오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기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설립 이후에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지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충분하게 말씀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방범, 치안과 관련해서 우리 방범대들한테 상·하의하고 신발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자치경찰 출범하고 맞춰서 어쨌든 방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예산에서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감돼도 운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미호강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이 하시나요? 우선 여기 자료에는 자연재난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헛갈려 가지고.

기본 취지를 보면 어쨌든 재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겠다, 환경 관리 전체적인 물 관리 측면에서 보겠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물 관리를 환경부로다가 이렇게 일원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중앙부처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애초에 이게 커다란 지금 거의 6,000억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인데 부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의아했고요. 일단 도에서는 그럼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환경국장님이 이후에는 다 답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미호강 관련해서 상류부터, 상류 음성부터 해서 발원지 음성부터 해서 진천 그리고 청주시로 이렇게 죽 이게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이 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돼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은 그러면 환경국에서 준비하신 건가요?

사실 미호강 관련해서는 정말 이렇게 누구나 도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충북도의 사실 젖줄이죠. 이게 음성이나 진천을 다니면서 결국 금강으로 해서 충남 쪽으로 세종시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젖줄이고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또 저도 음성에 살지만 청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 환경단체들이 이 미호강을 살리자 그래 가지고 음성 발원지부터 와 가지고 죽 탐사하는 과정에 저도 함께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어쨌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상류인 음성에서 완전히 최악의, 상류가 오염돼서 이게 4급수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렇게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우리 청주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무심천이 평소에 물이 작기 때문에 대청댐에서 끌어오는 그 계획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청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50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은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좀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있나요?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176페이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그리고 그 옆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헛갈리는 부분들이요 이 환경 관련해서 차량을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는 전기차, 수소차로 하고 어디는 또 CNG 천연가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NG는 천연가스를 압축한 거잖아요. 압축한 거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화석연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CO2를 좀 덜 배출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CO2를 어쨌든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차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기 관용차량 전기차, 전기화물차 지원사업도 있고 전기자동차 지원사업도 있고 전기이륜차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CNG를 지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탄소중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분야시라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탄소중립의 문제가 지금 현재가 조금 낫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의해서 좀 덜 나기 때문에 이게 CNG를 써야 되는 문제는 아닌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50년 탄소 중심으로 가려면 지금 화물차 수송기계 부문에서의 탄소 발생을 줄이고 없애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정말 친환경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지원하게 되면 최소한 5년, 10년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계속 탄소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정책적인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런 화물차라든지 뭐죠, 청소차까지 이렇게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아직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CNG를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문제 제기를 중앙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청소차에서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의해서 폐질환이 평균 20%가 된다라는 KBS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바꿔야 된다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는 많이 그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청소차를 화석연료를 쓴 CNG로 쓴다라는 게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CNG 버스 구입비 보조하는 거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도 수소청소차 다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뭐 나중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