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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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식 도시과장은 가족상의 사유로, 박병배 건축과장은 제8회 세종건축문화제 개막식 참석으로, 윤종오 도로과장은 세종·충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주관 행사 참석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1) -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3) - 경제산업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에 요청드릴 자료는 추경에 올라온 자동집하시설 공공운영비를 집하장별로 별도로 구분하셔서 전기요금, 그다음에 상수도, 상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관로 피그 작업 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농기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 방수공사 최근 3년간 진행했던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수도과에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구조물을 이번에 100개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구조물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지.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통국 교통시설, 교통신호시설 관리·운영 관련돼서 2025년도 1월부터 9월 기준으로 해서 총 712건 유지·보수한 내역에 대해서 시설명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유지·보수할 내역과 산출된 비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관련돼서 2023년, 2024년 정기검사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김효숙 위원님 자료?

김효숙위원

(거부 의사 표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직무대리 황진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황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설명서 5페이지에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에서 주요 편성 내역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주요 편성 내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재형

김재형위원장

얼마라고 하셨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18억 5101만 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18억.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제가 잘못 들었네요. 제가 11억 얼마로 들어 가지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18억 5101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혹시 숫자 바뀐 건가 해 가지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확인하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님,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100% 신청한 건 아니고 사용 실적도 진행 사항이 있을 텐데 먼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체 예산은 1082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973억이고 시비가 108억이고요. 1차는 38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9.15%를 지급했고요.

안신일위원

99%가 됐군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99.15%입니다. 그리고 2차는 38만, 아니, 34만 8000명을 대상으로 97.62%를 지급했고요. 그래서 총지급액이 1064억, 한 98%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사용액은 한 999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사용액을 쓰는 한도가 있잖아요, 기간 한도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번 달 11월 30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안신일위원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우리가 쿠폰이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자동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가 편성한 금액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차액이 생길 텐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국비가 90%고 시비가 10%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비율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나머지 부분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

시비도 거기에 맞게 정산하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활용이 10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텐데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지급하는 거는 10월 31일에 다 종료됐고요. 사용 기간은 11월 30일 24시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안신일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그래서 어느 정도? 소비되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률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95.8%.

안신일위원

그래도 많이 됐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한 1019억 정도 사용했고요. 저희들이 지급액이 1064억이기 때문에 아직 한 40억 정도가 미집행돼서 읍·면·동장들 통해서 아니면 소상공인협회라든지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공동주택도 계속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혹시 그 이후에 지역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갔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다든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라고 7·8·9월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7월하고 8월은 약간 상승했다가 9월은 조금 지수가 낮아지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어차피 좋은 이벤트였으니까 이게 지역에 어떤 식으로 그동안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부작용은 어떤 게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은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니까 함께 연구해 주셔서 향후에 우리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벤처밸리 산업단지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됐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분양은 거의 다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1필지 정도 아직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100% 거의 가까이 다 됐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광운위원

그런데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지금 보니까 3억 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이월하고, 아니면 반납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넘기는 금액이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내년도에, 저희들이 2026년도에 이걸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정률이 88%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광운위원

그럼 내년이면 다 준공되는 겁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2024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공정률이 한 96% 되고요. 내년도 되면 거의 다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한 4개월 정도 고려해서 연장해서 내년도에는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 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직 한 군데도 들어와서 짓고 있는 데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김광운위원

그래서 분양은 다 됐다는데 입주율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지금 뭔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혹시 이런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들이 다 갖춰지지 않아서 아직 그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 3개 기업이 가동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시설을 시운전하려면 현재 1단계가 553㎡거든요, 일일 폐수하는 게. 그거의 한 40%가 폐수가 되어야 시범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지금 3개기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고 그게 모아지면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시범운전을 통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3개는 오·배수를······.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자기들이 합니다.

김광운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어찌 됐든······.

김광운위원

저기, 제가 보니까 전의산업단지 같은 데 그 자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공공처리시설까지 끌고 가는 그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쓰레기도 위탁해서 처리하듯이 어찌 됐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시범 운영하려고 하면 환경부의 요건이 필요해서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재 3개 가동 기업으로는 폐수가 나오는 게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범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광운위원

많지 않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광운위원

그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공공처리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쨌든 거기에 공공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상수도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지, 벤처밸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1필지 빼놓고는 다 분양이 됐으면, 그래야지 입주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경기가 지금 너무 죽어 있잖아요. 활력화될 수 있게끔 해서 하여튼 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공공시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57페이지를 추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세종시에 공단이 여러 개 생겼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전기나 물이나 돌아다니면 저희 지역구만 해도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돗물은, 공업용수는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지 폐수를 처리하는데 처음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폐수 처리 비용을 N분의 1 해서 과다하게 내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본 적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산업단지가 성격상 일괄적으로 업체가 입주를 못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찌 됐든 저희들은 최대한 기업들이 경제 산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체크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40%에서 가동하면 그 40% 입주한 업체가 폐수 처리 비용을 다 나눠서 내야 해요. 그리고 전기 같은 거 내가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감액하니까. 우리가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지금부터 20년을 열심히 뛰어도 될까 말까인데 굉장히 소홀하게 공단을 대하는 게 아닌가. 좀 더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기업은 우리 지역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돼 있어야 하는데 기반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입지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답변하게 할 수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함재욱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거 없어요? 이게 됐을 때 ‘만약에 폐수 처리에 대해서 40%일 때는 입주한 40개 업체가 N분의 1 해서 얼마씩 더 추가해야 한다. 100%일 때는 얼마씩 낸다.’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온 자료가 있나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일단 산업단지에서 입주한 기업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폐수 처리 비용을 그 양에 따라 부담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벤처밸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가 입주 기업 신청을 했는데 실제 들어온 기업은 2개 기업입니다. 현재 2개 기업은 아까 저희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업체에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같은 거는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이제 입주 업체가 4개 이상이고 50% 이상 입주하게 되면 입주 기업체 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상수라든지 공업용수 그리고 전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폐수처리시설 비용까지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N분의 1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느 정도가 안 되면 개별 회사들이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까지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의 시스템은 돼 있냐 이거지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하세요. 현재상으로는 개별 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수 배출 기준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모니터링하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세심하게 질의하느냐면 지금 미래공단 같은 데도 보면 길 때문에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도 부탁했는데 거기는 설계 자체도 잘못돼 있고, 제가 봤을 때, 그 설계 잘못된 거를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야 하는데 그거를 공단 입주 기업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미래산업단지 내에 제조 업체인 기업이 있는데 진입 도로하고 공장 부지의 단차가 꽤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업주에서 도로점용을 받아서 자기네 진입 도로를 보완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부담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 사항인데요. 최근에도 그분하고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가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고 공사량이 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이거를 민원을 저번에 담당자 바뀌기 전에도 1년 전에도 했었고 올해 해결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1년이 지났고, 실제로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거기 부분은 이 단차가 높으면 물 배수지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했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1차로 사업주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면 자가용은 괜찮아요. 그럼 트럭이 또 걸린단 말이야, 길이가 있으니까. 이 단차가 90°가 엄청나게 돼요. 그러면 공단 조성 시에 그런 것도 다, 차가 올라갈 때 이게 몇 미터 이상 되면 도로하고 돼서 각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가 닿는다. 그거를 설계를 잘못한 거를 입주 기업한테.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차가 닿았었어요. 그럼 점용허가를 어거지로 떠넘겨서 사업주한테 하라고 했으면 트럭이 또 걸리면, 기니까, 그거는 공단 설계를 잘못한 거지 왜 입주 기업한테 그거를 떠넘기는 거예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하고 진입 도로하고 단차가 일부 발생되면 건축이라든지 조성 과정에서 약간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서로 약간 실기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소정면에 다리 1m 낮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펙이 1~9인데 스펙을 10에 맞추거나 9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스펙이라는 부분, 규격이라는 부분은 딱 센터에 물렸을 때 데이터가 제일 안정적인 거예요, 4~6 사이에.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공단 조성 시에 높이를 낮췄어야 해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쪽 사업주분과 소통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 정도 진행 사항은 저한테 과장님이 안 오셔도 담당자가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는 클리어하겠습니다.”라고 일정을 주면 그 민원을 제기한 의원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일정이 됐을 때 내가 결과치를 보고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원이 얘기했을 때도 2년이 넘어도 시정 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민간인이 얘기하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섬세하게, 앞으로, 신방공단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률이 얼마나 됐나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신방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복합산단 말씀?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현재 보상률이 64% 가까이 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70%가 넘어야가 PF 대출도 가능하고 허가가 가능하지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70% 넘어야지 PF 자금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용·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 이용에 대한 사항이 부여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거는 계약 조건을 우리나라 법에, 제가 법무 일도 좀 했는데 10%, 계약 당시에 10%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허가가 완료됐을 때 70% 이상 도장을 받아서 허가가 완료돼서 공단 입지 조성이 들어갈 때 90%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 없이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나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다수의 도시 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에서 토지 동의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땅을 편입해도 되겠다는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 10% 이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아까 사업 시행자의 자금력에 따라서 10%를 다 줄 수도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면 돼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10% 이내 비용이기 때문에 토지 동의는 별도로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없습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제출 하나만 하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꺼짐)위원님들, 오늘 저희가 추경을 전 국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관심 있던 업무나 이런 거를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추경의, 이 안을 가지고,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질의하고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광운위원

벤처밸리 산업단지 코드 변경들 있지요? 코드 변경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과장님, 갑자기 중요한 업무를 맡으시니까 부담이 크시겠어요. 많이, 잘 좀 공부해 주시고 이번 본회의, 아니, 정례회 잘 마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홍보”라고 해 가지고 홍보비를 원래 연초에 4000만 원을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이번 추경 때 3000만 원을 감액하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내용을 보면 사업 기간이 조정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됐는데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아예 집행이 한 번도 안 됐던 거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홍보물 같은 거 해서 하고 박람회, 투자유치박람회 같은 때 홍보물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사용됐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1000만 원 정도 사용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이미 사용됐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애초에, 당초에, 원래 예산 사업계획은 리플릿이 아니었지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처음에는 KTX 역사 광고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왜 이 방법이 바뀐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감액하는 이유는 세종보의 국정과제라든지 산단 조성 방향에 따라 가지고 홍보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추경을 통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새 정부의 국정 방향성과 홍보 방법이 바뀐 게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예를 들어 가지고 산단의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변동될 수도 있고.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홍보 방법을, 지금 방법을 바꾼 게 내용이 바뀌는 거랑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산단의 조성 방향이 약간 변경되면 기이 홍보를 하고 다시 변경된 부분을 홍보하는 두 번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최원석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답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함재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최원석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사업의 방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물론 그 사업의 내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다고 홍보 방법이 연초에 우리 부서에서 수립했던 옥외광고물 방법에서 리플릿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11월까지는 집행이 안 된 거였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조금씩 약간 순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나서 내년 이후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되는 시점에서 홍보를 현 첨단산업이라든지 우리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AI라든지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있었던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홍보 계획을 짜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일단 계획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한다.’ 이런 식인데 그럼 그 남은 기간이라도 기존 방법대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KTX 역사 이런 데, 공항이든 이런 데 왜 기존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 남은 기간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리플릿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하셨는지?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최근에 저희가 서울에서 “인베스트 코리아(Inverst KOREA)”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홍보 방식은 현재 KTX 역사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가 산업단지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최원석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리플릿은 어떻게 나가나요? 오히려 리플릿이야말로 문서 자료로서 더, 어쨌든 그 내용이 똑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투자 관련된 상담을 하신다든가 그 리플릿을 보고 똑같이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지나가서, 오히려 우려했던 상황이 똑같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리플릿도. 제 말씀은 그겁니다, 왜 방법을 바꾸셨는지. 남은 기간이라도 그러면 내용이 확정됐을 때 기존 방법대로 옥외광고물을 활용하신다든가.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지날 때도 대형 광고판이나 전국에 자기네 산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활용하시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은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다가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예산 집행도 11월부터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거를 지금 설명 못 하시잖아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5000매 제작하셨다고 나오셨어요. 5000매 제작하셔서 1000만 원, 그러면 이미 만드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집행된 거지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5000매 만드신 거 맞으세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5000매, 이것 또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5000매를 제작하느라고 예산 1000만 원을 이미 집행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평균 단가가 여기 나오는 대로 2000원이에요, 1장당 단가가요. 이거를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돌려서. 1장 5000매 단위로 만들 때 우리 부서는 5000매 만드는 데 1000만 원 쓰셨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100만 원이 안 들어요. 물론 디자인 비용 이런 걸 하면 한 60~70만 원 드는데 디자인 비용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도 1000만 원은 안 나오거든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이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내역하고, 그 소상한 내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방법이 왜 기존에, 어쨌든 의회에서 연초에, 작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승인받았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셨는지와 그리고 산출 내역을 보시면 5000매에 대한 단가가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가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다 “별도 보고”, “별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직 예산이 집행 안 된 거지요, 현재 잔액 1000만 원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집행은 안 된······.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일부 안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투자유치 변경 사항이, 마이크가 왜 이러지요, 이게. 마이크가 되게 울리는 것 같은데요.

변경 사항이 “투자유치박람회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계속 울리는데요. 이거 소리가 왜 그런지 한번 체크를······. 갑자기 그러네요. 투자유치박람회 홍보물 제작으로 변경했는데 투자유치박람회를 했나요, 언제?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때 한 걸로······.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서울에서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참석했다고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참여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작했으면 비용이 나간 거네요, 그러면? 집행된 거네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투자유치박람회 참여할 때 가서 홍보할 그 제작을 하셨다는 거지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홍보했고 영상이라든지 리플릿도 제작하였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들은 한번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마이크가 왜 자꾸 그러지?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저 스피커 쪽으로 마이크가 안 가야 돼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그걸 꺼 봐요, 그쪽 걸.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관계 공무원을 향해)한번 꺼 보실래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해 봐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도 계속 울리는 것 같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가운데로 놓으면 안 할 거예요. 저 스피커 방향으로 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정회하시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 좀, 방송 이거를 한번 점검하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고요, 50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찾으셨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거기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이 보니까 “공공요금” 해서 상하수도요금이에요,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전통시장. 산출 근거를 보면 200만 원씩 2개소 3개월을 잡았는데요. 이게 그러면 월 200만 원씩이 상하수도요금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 누수 때문에 2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제 그 정도 돼서 산식을 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누수가 발생된 거를 인지한 거는 한 4월 정도 너무 요금이 많이······.

김현옥위원

2025년 4월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래 가지고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8월에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누수 발생을 확인했고 그게 계속 요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누수를 발견하고 그러면 지금 조치는 다 된 거예요, 즉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임시 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누수 보수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비용을 여기 이렇게 지금······.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별도고.

김현옥위원

별도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이거는 요금만.

김현옥위원

수선유지비가 10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갈 거고 어쨌든 요금이 약 12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4/4분기라는 건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요, 4/4분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액에서 그 정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내야 하는······.

김현옥위원

그러면 평균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2025년도, 2024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부강전통시장이 한 500~600 정도 더 나왔고요.

김현옥위원

500~600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세종전통시장도 한 400 정도가 더 나와서 전체적으로 한 1200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김현옥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 평균, 평균. 평상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 상하수도요금.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평균이 세종전통시장은 2024년도에······.

김현옥위원

기준으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보면 한 150만 원 내외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김현옥위원

월 그렇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전체적으로.

김현옥위원

한 곳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평균적으로.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요금 감면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요금 감면 대상은 아니고요. 이게 누수가 발생되면 100t당, 세제곱평방미터당 100t이 초과되면 요금이 또 2배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이게 공공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민적인 기능보다는 공적인 기능이 훨씬 많은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설치한.

김현옥위원

이게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닌 이유가 뭔가요? 이게 요금 체계가 완전 다르거든요. 감면받아야지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거를 일반 요금이랑 똑같이 책정하다 보면 누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당연히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요금은 2개월 요금의 5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감면 대상 맞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대상이 조금 전에 아니라고 하셔 가지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감면받았는데도 평균 15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 정도 누수가 발생돼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만큼 그만치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더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저의 질의 취지는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누수도 잡아야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용자 편의적인 측면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15년이 준공 이후에 도래됐다고 했으면 이거에 대한 수선유지비 일종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차후로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면 어디가 요금이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지를 저는, 여기 현재 누수가 되는 전통시장 외에도 또 금남면도 시장 내에 화장실이 있고 한번 이참에 조사해 보시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

김현옥위원

미리, 말씀하십시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이 지은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사전 예방하는 게 예산 절감의 기본일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9쪽이고요, 산업단지. 산업입지과. 자료 보셨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지금 4100만 원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보니까 복구, 설해 응급복구 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설기하고 살포기인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잡히겠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농공단지 내에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오거나 했었을 때 제설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산업단지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해야 하지만 위탁해서 관리하게끔······.

김현옥위원

산업단지 내에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자체적으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수선유지비도 산업단지에서 다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 재산이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협의회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우리는 그러면 이런 물품만 구매해서 주는 거고,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관리나 모든 것들은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럼 이게 일종의 기부 형태가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탁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산업단지에 위탁해서 제설을, 저희들이 제설을 다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김현옥위원

자체적으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장비 운행도 그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쪽에서 다 들어갈 것이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자산취득으로 잡히는 장비만 지금 지급해 준다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추경에?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이거 견적서 받으셨겠지요, 지금 올리신 거 보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따로 이거 견적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에 1200만 원 추경 편성한 것 중에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강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9월, 10월은 아예 사용량 자체 없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부강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래서 9월, 10월은 사용료가 없다는 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감면돼서 그래서 사용량이 발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감면돼서 사용량이 없는 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3개월 치가, 그러면 세종전통시장도 3개월, 부강전통시장도 3개월이라는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 요금표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3개월이라는 게 몇 월, 몇 월, 몇 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요금이 전월, 지금 보면 사용량은 전월 기준이고 전월 기준에 따른 사용량에 따라서 그 해당 월에 부과하는 건데. 그러니까 3개월 추정치가 몇 월, 몇 월, 몇 월까지 요금 납부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상공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이게 인지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갑자기, 요금표가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누수 된 거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누수 된 부분들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설명은 들었으니까, 현재 200만 원씩 2개소 3개월이잖아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7·8월 2개월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계해 줍니다. 그래서 7월에 14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7월에?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7월, 8월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50% 금액만큼을 상계해 줘서 지금 9월, 8월, 10월 부분들은 요금 나온 부분들이 지금 부과된 부분보다 적기 때문에 제로가 나온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는 감면된 부분이라 알겠고요. 여기 산출 근거에 “2,000,000×2개소×3월”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3월이라는 얘기가?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분 3개월분을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50% 부분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0만 원씩이잖아요, 지금. 이게······.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200만 원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이거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200만 원씩 2개소 3개월이니까 이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발생한 부분 예상치로 해서 부과되는 부분을 그냥 평균으로 해서 수치로 나타낸 거지 이게 꼭 2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10월 거는 이미 납부된 거잖아요. 전통시장 이벤트광장에······.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납부된······.

재형

김재형위원장

9월에는 310만 원, 10월에는 322만 원.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납부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납부된 거잖아요, 이미?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납부해야 할 거는 11월 요금, 12월 요금. 그런데 12월 나오는 요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그 사용량을 납부할 거잖아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 개월 수만큼 산출된 것이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아까 경제산업, 경제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략적으로 1200만 원에 맞춰서 3개월을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런,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납부했다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10월까지는 요금을 이렇게 납부했다는 거잖아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기존에 계산돼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전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200만 원인데요. 1200만 원 부족한 부분을 기초 산출을 때려,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요금에 기준 해서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제가 또 잠시 후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거 4월에, 소상공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아까 누수 부분이 2025년도 4월에 확인하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지를.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임시 조치만 돼 있는 상태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요금은 계속 부과돼 가지고 요금 그래프가 오르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저희들이 임시로 계량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치한 거고 누수 된 부분을 완벽하게 고쳐야 하는데 그 부분에 한 1000만 원이 소요돼서 그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왜, 아직까지 못 고친 이유가 뭔가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오히려 빨리 고침으로써 수도요금 올라가는 부분들을 절감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또 다른 조치를 해 놓은 상태고 요금은 더 이상 늘어나는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아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조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수는 자꾸 물이 샌다는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계량기 부분을 손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계량기.

재형

김재형위원장

계량기를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계량기를 어떻게 손을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저희가 누수 된 데가 두 군데인데요.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저희가, 고객센터에서 찾아서 누수를 고쳤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는 고쳤고.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그다음에 이쪽 조치원 이벤트광장 부분의 화장실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는 누수 된 부분은 찾았고요. 거기는 잠금장치를 했고 지금 시설물도 약간 훼손된 게 있어서 시설물 고치는 부분하고 누수 차단하는 부분이 한 500 정도 듭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전의 부분도 일부 분수대 쪽에서 누수 되는 것 같아서 거기도 우선 잠금 조치를 해 놨고 저희가 기존 예산 중에 좀 전용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전용해서 누수 된 부분을 고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그 내역은 어디 있어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기존 예산 중에 좀 일부 저희······.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용한다고 하면 어느 항목에 있는 걸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쓰신다는 거잖아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상권 마케팅 이쪽 예산이 9000만 원인데 계약 관계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 예산을 좀, 저희 세부사업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안에서 해결 가능한 거예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화장실 위생점검표 양식을 보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점검하셨냐는 걸 보기 위해서 요청한 건데 양식을 보내 주셨는데 여기 7번에 보면 “화장실 내·외부 시설물 등은 이상이 없습니까?”라고 체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X, X, X로 체크됐겠네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그 화장실 내부 쪽이 누수 된 게 아니라요, 바닥에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관 쪽······.

재형

김재형위원장

화장실 내·외부 시설물이잖아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지하 쪽에 누수가 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화장실 겉에서 보이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고.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어느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부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저쪽 끝에 지하 쪽에 마감 장치가 잘 안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누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 매설물 중에 그쪽을 찾았고요.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 뚫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비용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누수 된 부분이 화장실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고 다른 물 쓰는 곳에서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누수 된 부분이.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이나 요금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화장실, 지금 예산이 누수 현상 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화장실”이라 딱 나오는 게 아니라요. 부강 같은 경우에는 부강고객센터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 이벤트광장 그다음에 또 1·2고객센터 이렇게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누수가.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조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은 곳이 화장실 밑에 시설, 지하에 시설물이 있는데요. 지하 그쪽에 차면, 물이 누수가 되면 펌프로 이렇게 해서 펌프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찾아보니까 화장실 밑에 쪽에, 이게 화장실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은 누수 된 부분이 확인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차피 납부해야 할 돈이니까 편성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저희가 내는 부분이잖아요, 누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나영훈소상공인과장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뭐가 일이 되게 많았네요, 도농상생국도 보니까, 여기저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 자료이고요. 115쪽입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우선 축하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특광역시 우수 1위 3년 연속으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계속 수상을 하셔서 “일선의 우리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그 연속선상에서 아마 이게 포상금인 것 같습니다, 이 1000만 원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산출 근거에 보니까 방한복을 40명한테 지급하시는 것 맞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 인원수가 적정한 거예요, 40명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 관련자들, 가축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자료 116쪽 하나 넘겨서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 보니까 이거는 포상금 지급, 우수 사례,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거인 거지요, 9월 7일?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도 했었나요, 우리 시도? 선진지 견학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1명 다녀온 걸로······.

김현옥위원

한 분이 다녀오셨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게 로테이션으로 가시는 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마 가장 공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해외 선진지 견학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방한복이 지금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또 지금 이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그쪽 방면으로 특화가 되어 간다고 보여서, 3년 연속이면,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추후에 전국 대상 발표 대회라든지 이런 게 아마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축적된 자료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좋은 사례들은 전국으로 전파를 해야 하니까 그 점 부탁을 드리고 거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조금 여력이 더 된다면 이거 수선유지비까지 해 주시면 좋은데, 의복만 지급할 게 아니라 세탁비까지 하면 좋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에서 태블릿 모니터를 지원하겠다고,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20대라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그러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는 읍·면, 10개 읍·면에 2대씩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읍·면만? 동 지역은 빼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는 농업용이다 보니까 농업용 각종 신청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 은행 가시면 민원인 앉은 반대에 태블릿 모니터를 두고 거기서 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건데 국비가 50% 이번에 지원이 돼 가지고 보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것도 신청하셨으니까 매칭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읍·면·동 농업인분들은 나이가 조금, 평균 연령이 조금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끝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할 거예요. 접속률이라든지 이용률 그다음에 가장 어떤 점이 사용에 어려운 점인지 이런 것들 민원을 조금 국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살펴 주시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부터 또 담당자들이 안내하는 그런 교육까지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국비가 들어가는 만큼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고요. 농지 이용 실태조사 하는 이유가 직불금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하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여러 가지, 직불금은 아니고요. 농지 대장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농지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읍·면에서 주로 그러는 것 같은데 나가 보지도 않고 위성만 보고 농지를 이용하네,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 보자 그러면 가 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많아요. 그러고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윽박지르고 직불금을 주네, 안 주네 하고 이런 상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이용 실태를 읍·면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 본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왜 그러냐면 면에서 이거 실태조사를 해서 어차피 다 된 거를 시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하지요, 했는지 안 했는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다시 조사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워낙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개 읍·면에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서 각 읍·면·동에 1명씩 보조원을 채용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다만 본청에는 보조원을 1명 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이 하나 생겨서 우리 이기풍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기풍 과장님이 농림부까지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해 줬어요.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에서 토지를 이용한, 아니, 전의에는 이용을 하고 있고 전동에서 토지를 1000평을 짓고 있으면 전의 거만 얘기를 하면 되지, 더군다나 면적직불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소규모 직불금을 받은 걸 갖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면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되겠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실태를 조사하시고 직불금을 할 때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 보니까 민원인이 가서 “현장에 가 보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가지도 않아요, 위성 보고서는 그냥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청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좀, 읍·면에 위탁을 했더라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고요. 사실 이거는 직불금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지, 무단으로 이용하는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잡초만 무성하게, 이거 하는 거고요.

김광운위원

아니, 결론은 잡초만 무성하면 직불금이 나가면 다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래서 이제······.

김광운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 추가 편성에 지금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에 대한 실태, 문제점을 국장님이 파악하셔 갖고 제대로 민원인들한테,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시는 게 국장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 해서 앞으로 이게 잘, 조사도 그렇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장군면 용암1리 취약 지역 생활 개선 개조사업이 8780만 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금액이 좀 많네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또 계속사업이긴 할 텐데 계속사업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게 이제 용암1리 취약 지역 개조사업이 사실은 올해부터 2028년도까지 4년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여러 가지 기본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또 설계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집행이 많지 않았고요. 어쨌든······.

안신일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명시이월이 많아서 그렇지요,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지요. 주민들이 이게 많이 기다렸던 사업이었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게 안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설계부터 이런 준비 과정들에서 사실은 초기 연도에 집행률이 조금 덜 되는 거는 맞습니다, 취약 지역 개조사업 자체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 이월해서 이 사업에 계속 투입하는 구조기 때문에 앞으로······.

안신일위원

문제없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문제는 없고요. 계속 내년도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행 상황을 개별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가축 방역용 방한복 구입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소속 직원이면 정확하게 어느 직원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방한복은 우리 관련 부서 공무원도 있고요. 각 초소마다, 지금 15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상주하는 분들은 어디 소속이신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습니다. 거기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이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그러면 그거 합쳐서 40명 정도 주시는 거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어떤 목적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이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에도 계속 1000만 원씩 받았는데 이때는 어떤 걸······.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때도 방한복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3년, 2024년도에도 방한복을 계속 지급······.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계속 입어야 하니까 헤지기도 하고 또 거기 직원들이 선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뭐 다른 걸로 쓰는 것보다는 이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는 개인적,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급하고 끝나는 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포상금 형식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떻게 쓰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 방지 활동하시는 분들 방화복 같은 거 할 때에는 지급해 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시 예산으로 구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불출이나 이런 관리대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이런 걸 관리하게끔 했는데 이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포상 개념으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계속 바뀌는,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아마······.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른 방한복으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매년 하더라도 직원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직원분들 의견을 모아서 하신 건지 해 가지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걸로 추진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음은 80페이지에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좀 더, 인원이 또 거의 80명 정도가 증가된 건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농업인 수당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사전에 파악하거나, 이게 지급이 언제쯤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농업인 수당은 보통 7월, 8월 올해는 이때 접수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접수를 해서, 아, 7월에서 8월에 접수를 하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매년 좀 변동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한 거를 기준으로 명수를 잡아 놨는데 실제 지원을 받아 보니까 80명이 더 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다가 세우게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면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는 5813명으로 추계를 해서 올리셨고, 제1차 추경에는 또 6117명으로 농업인 수당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또 80명을 증액한다는 건 이거 추계상 뭔가 시스템이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 상황은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농업인 수당 대상자들이 고정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을 다 받아 봐야 최종적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도 이거는 매년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자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정해져 있는데 변동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없어지는 사람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늘어날 수도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는데 올 한 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 증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증액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접수를 받아 보니까 ‘어, 생각보다 늘어났네.’ 해 가지고 증액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그런데 이걸 또 증액한다는 거는 이거는 실태조사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좀 뭔가 시스템상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거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고요. 그때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4년도에는 612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5800으로 확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고 이번에 202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6300명으로 산출하셨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전년도 기준을 우선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사실 올해 인원수를 가지고 맞췄습니다. 명수는 630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고 부득이하게 실제로, 이게 줄지 늘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서 한 번 정도는 추경이라든가 이때 정산 개념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할 때 한 번 정도의 어떤, 추경을 통해서 증감을 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되는 거는 앞으로는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의 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스템상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없어서 위원장님이 한 거 아니야?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나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 9월 22일 자 인사 이동에 따른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5페이지에, 지금 제안설명서 5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감액, 이게 오타가 나서. 세출예산이 감액된 건데 오히려 증액된 걸로 지금 작성되어 있잖아요. 보셨어요, 5페이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44억 753만 원보다 2723만 원 감액된 건데 44억 8030만 원으로 작성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44억이 아니라 43억이겠지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 어차피, 지금 회의 중에, 공식 석상 회의에서 발언하시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44억 8030만 원이 아니라 43억 8030만 원 이걸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서 공공시설복합단지 토지 매각 부분이 있어요, 1억 3469만 9000원. 아직도 이게, 토지 공공시설복합단지에 사고팔고 할 게 남아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상반기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했는데 그때 매입을 못 잡고 이번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용 재결을 상반기에 했는데······.

안신일위원

도시교통공사에 우리가 다 넘겼는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일단 재산상은 다 넘어갔는데 토지 수용 절차를 밟는 토지가 한 필지가 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수용이 그 이후에, 말하자면 서류 작업이 끝나서 그다음에 시에서 도시교통공사로 이만큼······.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수용 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 처리를 해 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다 넘어갔고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부분만 이제 토지······.

안신일위원

도시교통공사로 이만큼만 지금 팔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수입이 뭐 도시교통공사에서 바로 현금으로 쏴 주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세입 처리를 하고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조금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이게 최고 관심 사항이니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진행 상황도 100%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거를 사후 보고로 하시지요. 이게 뭐 금액이 큰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업무상 처리하는 거는 세부적인 거니까 그럼 그거를 차후 보고하는 걸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고요, 국장님. 147쪽이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는 감추인데요. 450만 원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 필지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보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조사 대상 필지 자체가, 그러니까 2025년도에 17필지만 조사하면 되는 거였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해마다 한 100여 필지 이상 용역을 통해서 조사해 왔었는데 2025년도에는 17필지만 조사하게 돼 그거를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남아 가지고 450만 원 감액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그때 편성을 해 드렸었고요, 용역비,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 실태조사가, 지금 용역비를 450만 원 감을 하는 이유는 이게왜,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왜 제3 추경에 들어왔어야 했냐는 거지요. 이 필지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그 훨씬 이전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주로 금남면 위주로 토지거래, 5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됐기 때문에 금남면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김현옥위원

5월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5월 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필지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절감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절감한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조금 힘드셔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보통은 정기 조사냐, 수 시조사냐로 나눠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아예 묶여 있는 하나의 특정 구간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 우리 시 전체로 본다고 하면 아마 수시와 정기 조사가 혼용돼서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사후 조사 이용 실태조사는 1년에 1회를 하는데······.

김현옥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나머지 수시는 없어요, 수시 조사는? 아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수시 조사는 지금 안 하는 걸로······.

김현옥위원

우리 세종시에서 아예 없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를 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제가 예결위 때 어느 특정 지역 면이었는데요. 명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후 이용 실태하고 토지거래허가 때하고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걸로 해서 지적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세종에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아마 현재까지 그런 데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현옥위원

없는 걸로 파악하셨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감사 지적 사항에 한 번 나왔던 부분이고요, 토지거래허가 관련해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이 나중에, 추후에 발견돼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냥 ‘정기적인 조사 외에 수시 조사가 없는 이유도 한몫하겠구나. 답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그때만 피해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올라온 추경은 정리하자면 금남면의 그 구간 그것만 말씀을 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거기 용역비만 감하는 거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2026년도에도 수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고 그냥, 그렇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도 조사 대상이 적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안 한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네. 그것도 한 번 봐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또 새로 인사 이동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챙겨 봐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506쪽에서 508쪽 얘기고요. 일단 지적재조사 조정금 얘기인데 보면 지금 16억 정도가 덜 걷혔잖아요, 그렇지요? 37%.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본예산에 담을 때는 조정금 산정 전에 공시지가 비율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 올렸다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제1회 추경 때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가 끝나면 거기에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또 조정금을 확정하고 다시 가감을 정리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고, 또 제3회 추경,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조정금 부과 내역을 확인해서 분할 납부까지 수납 예정금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증감이 한 16억 정도 이게······.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한 37% 정도가 지금 어쨌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좀 오차가 있는 부분이지요.

김광운위원

오차가 있는 부분이에요. 부과를 해서,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 이게 세수가 걷히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 보통 저희 시 같은 경우 토지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만약에 조정을 했는데 토지를 많이 가져가는 쪽에서는 금액을 많이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분할 납부 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받아 가는 입장에서는 빨리 받아 가려는 입장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토지를 많이, 그러니까 분할해 가지고 많이 가져가는 쪽이 금액을 많이 내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약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많이 갖고 감으로써 많이 부과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게 어쨌든 부과하고 납부하고 같이 맞춰 가야 하는 게······.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춰야 하는데 지금 37% 정도가 안 걷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그분들한테 잘 안 걷히는 이유가 뭔지, 말 그대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안 걷히는 건지, 아니면 분할 납부를 이렇게 자기들이 해 달래서 성실하게 다 해 줬는데도 고의적으로 안 걷히고 있는 건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주로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갑자기 금액이 높게 부과되면 그 부분은 약간, 농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약간 그 큰 금액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분할 납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걷히는 돈이 분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만약에, 아니,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어쨌든······.

김광운위원

올해 안에 분할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분할 납부를 합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분할 납부는 내년까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올 7월에 했다 그러면 분할 납부를 12월 한다라면 내년 7월까지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는 이렇게밖에 못 받았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우리가 당초 조정금 산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비율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감정,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되면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16억이라는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납······.

김광운위원

보니까 재평가를 한다든지 감정평가 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차이들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가가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세입이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이걸 낮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제가 봅니다. 37%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세입 중에서, 지금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누실이 자꾸 생기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적정한 데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문제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다음부터······.

김광운위원

잘 관리하도록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이고요. 지금 행복1차 아파트, 행복2차 아파트 그리고 신흥사랑주택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다 감액이 됐잖아요, 전체 1년 예산 중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감액 사유가 주 내용은 그거인 것 같아요.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 입주자가 퇴거를 할 때 그때 저희가 반납,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1년 동안 그거를 대충 추계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던 금액을 잔액이 남지 않도록 반납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추계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얼마, 몇 명의 인원이 퇴거가 예측되는데 그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100%라고 하면 대충 몇 프로까지 우리가 지금 잔액으로 남겨 놨는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0이면 한 130% 정도의 예산을 남겨 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우리 시가 적절한 예산을 여기다 할당해야지 퇴거하시는 분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적절한 시기에 돌려 드리는 그런 행정 절차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30%의 마진을 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여쭤볼 건 없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공동구 관리 비용 정산금인데요. 기정액 2억 2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이거는 어떤, 이것도 정산금인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자료 126쪽에 보시면 어쨌든 이게 공동구 수용가에서 돈을 내 가지고 다시 운영비로 쓰고 나서 남는 금액을 정산해서 그 수용가한테 돌려주는 부분인데요. 3억 정도가 남은 게 126쪽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이게 금액별로 이렇게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되돌려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3억 250만 원은 추경, 202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적게 썼으니까 차액을 주는 건데 기정액에 2억 2654만 2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127페이지에. 그러니까 이 금액도 정산금 반환금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에는 이게 2025년도에 줬던 거를 다 정산하고 나서 남은 거를 다시 받아다가 해당 수용 기관에 준다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기정액에 2억 2654만 2000원이 기정액으로 편성돼 있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 2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반환금이, 정산금이 5억 29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다른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른 예산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인 거지요. 정산해서 나온 금액인데 그러면 기정액이 역시, 이게 정산금은 어차피 내년에 줄 건데 미리 예측해 가지고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정산해서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정액이 0원이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반환금 해서 3억 250만 원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기정액 2억 26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2024년도 예산을 2025년도에 되돌려줘야 할 그 금액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금액?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 금액이 지금 2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가 아마 기정액으로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그러면 2024년도 정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작년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4년도에도 정산해서 줘야 할 돈이 2025년도에 지급을 해 줘야 하는 건데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2024년도 거는 정산이 됐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십······.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기정액이라는 게 2024년도에 집행잔액 남고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그 기정액에 아마 2억 2600만 원이 기입이 된 거고, 2025년도도 정산을 해서 3억 250만 원을 다시 정산해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기정액은 2024년도 거로 보면 되고 이거는 지급했다라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집행했다라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2024년도는 제1차······.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거 제출할 때 아예 집행이 안 됐었나요, 제출 시점에는? 이거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밑에 보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정산은 작년 12월에 끝나 가지고 제1회 추경에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은 다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 되고. 그러면 기정액 밑에는 원래 2265, 아니, 2억 2654만 2000원이 집행된 걸로 표시가 돼야 하는 거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는 되겠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어차피 또, 이거는 이미 예측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산하면 좀 더 차액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또 내년도에 추경에나 반영되겠네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7페이지고요. 단속카메라 우리가 만들어만 주고 나머지는, 관리나 이런 거는 경찰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카메라 설치는 저희 시비 아니면 국비, LH도 있고요. 그다음에 논산국토관리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원인자로 해 가지고 일반 건설사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2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다가 3년 차에 경찰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단속카메라들은 아직 3년이 안 된, 그러니까 2년이 안 된 것들이라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아마 검토 자료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교통 단속카메라 정기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160쪽이거든요, 설명 자료. 이게 당초 정기검사는 1년에,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88대하고 44대면 거의 50%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냥 추측건대 44대는 1년이 아직 안 됐거나, 도래를 안 했거나 그랬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게 당초 88대가 작년 9월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아마 3~4개월 뒤에 기부채납이 많이 들어옵니다, LH라든지 일반 건설사에서, 저희 시에서 설치하지 않은 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되겠다고 실제 계측을 해서 당초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에 생각보다는 설치 카메라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검사 대수가 44대가 된 겁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대당 검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44대니까 저희들이 셌을 때 1770만 원 정도.

김현옥위원

1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대당,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할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기검사를 하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보시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합니다.

김현옥위원

우리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16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연 1회······.

김현옥위원

계속, 지금 우리 여기가 도로교통공단 외에는 없어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데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옥위원

네, 업체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들은 공단이 갖고 있는 걸로, 권한이.

김현옥위원

다른 데도 하나 하시는, 이 기능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예 없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공단만 갖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공단에서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하나를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기는 한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기간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180만 원이라는 비용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김현옥위원

한 달.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요? 대수에 관계없이 한 달인가요, 아니면 한 대당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아니겠지요. 저희도 신청을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김현옥위원

개수에 관계없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당 1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딱 기능적인 측면만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 기타 굉장히 특수한 뭔가가 필요한 점검인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년이 도래하는 거는 언제입니까? 또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나요? 이 88대 올렸던 것 중에 44대는 감······.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제가 말씀,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88대라고 연말까지 계측을 했는데 실제 들어온 거는 44대밖에 안 된 거지요, 대상이.

김현옥위원

그런데 민원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간에. “어디 좀 설치해 주세요.” 이런 민원들이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내년에 52대가 예정돼 있다고······.

김현옥위원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금까지.

김현옥위원

추가로 설치될 게 52대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와, 이것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올해 추가로 8대가 더 늘어난 거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네요. 그럼 결국은 수선유지비가 굉장히 이것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늘어날수록,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일단은 그 지점이 좀,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추경에 지금 8400만 원 감하신다는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검사 관련된 거 질의하셨잖아요. 아마 한 군데가 아니라 우리 김현옥 위원님이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대한 검사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을 통해 실시. 그러니까 오직 한 군데만이 아니라 두 군데 중의 하나······.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할 수 있는 데잖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증기구라는 데에서도 인정한 공인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저희 시에서는 아마 도로교통공단에서 계속 쭉 해 왔던 것 같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에서는 이제······.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시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관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할 수는 있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도로교통공단하고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지금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호 체계라든지 여러 문제 있을 때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 시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데가 공단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은 한번 비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고 하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더 비용적인 저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거는 한번 비교 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어서 질의드리면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2023년도에 85대, 2024년도에 78대, 2025년도에 44대 이건데 우리 총 설치된 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들은 현재 전체 설치된 게 346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그러니까 설치할 시기가 물론 있겠지요. 2023년도에 설치가 몇 대 됐고 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추세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총수는 늘어나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여기 관리 기준에 보면 단속장비 신뢰성 유지를 위한 정기점사를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는 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김광운 위원님 설명한 것처럼 저희들이 인수하면 2년 차까지 검사합니다. 3년 차 넘어가면 경찰로 넘어가고요. 경찰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44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대상, 네. 전체 설치된 거는 346대인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44대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 말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설치된 거는 삼백몇 대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게 매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게 다 구분돼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구분할 수 있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까 52대라서, 올해 8대 추가로 설치됐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그것도 2년인가 지나면 또 넘어가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나면 또 넘어갑니다. 경찰로 이관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구분한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아마 정리를 해야······.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해야 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전체 대수는 있는데 그건 정리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3년 차에는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159페이지. 어쨌든 자료 제출 시점으로 기준 했을 때 6억 58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지요? 하신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이게 실질적, (마이크 켜짐)말씀드리면 이게 4월분까지 일단······.

재형

김재형위원장

4월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실제 11월 말에 위에 있던 기정액이 다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뒤에 보시면 단속카메라 정기검사 감액하고서 여기에 증액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한 내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 유지·보수에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여기 지출에 보시면 2억 8400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는 적게 지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11월 말에 이 금액이 다 나갈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11월에 다 나갈 예정이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했던 게 앞으로 추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유지·보수할 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추가 유지·보수할 내역과 산출된 비용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9월분까지고요. 10월 중에 일부가 또 고장 내역은 있습니다. 있고 아직 그다음은 없는데요 그래서 돈이 어차피 지금 8400밖에, 만약에 추경 때 반영되면 어차피 재정적인 한계, 어차피 매월 한 6000 정도 드니까 저희는 최소 필요한 부분만 일단 올해는 유지·보수를 할 생각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 돈으로도 다 못 한다는 얘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사실상은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재형

김재형위원장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뒤엣것 감해서 이쪽으로 붙인 건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남아 있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인 것인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말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만 일단 유지·보수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싶은 자료가 ‘남은 추가적으로 보수해야 할 항목들이 20개가 있는데 20개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얼마, 얼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금액은 예를 들면 8400보다 더 많은 1억 2000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8400만 원밖에 확보 못 하니 이 정도밖에 못 한다. 나머지 거는 또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이런 게 저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 이런 걸 가감하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걸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지만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계수조정 하면서 나온 여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 붙여 넣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자료로 제가 요청한 건데 일단은 저희가 끝날 때까지라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정리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유지·보수해야 할 게 몇 건 있고 실제 들어가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10월 내역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11월, 12월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혹시 들어오면, 그래서 10월분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까지 파악된 거까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위원님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까요?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네, 쉬었다 해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임동현 과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잠시만, 아직 정회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 가지고 계세요? 2025년도 추경.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자료 31쪽입니다. 펴셨지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건인데, 자원순환과에서. 일단은 다회용기 부분하고 집하장 악취저감설비 관련인데요. 첫 번째 거 있잖아요, 다회용기. 이게 이월액은 1억 5500만 원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내용 간략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먼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다회용기 대여, 세척 및 수거·배송”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지요.

김현옥위원

바뀌었지요,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환경부하고 당초에 협의하기를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회용기 반입을 금지시키자.’라는 협약을 맺고 선언하는 행사를 같이 진행하기로 당초에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회용기 반입을 금지시키게 되면 그 주변에, 주로 저희가 처음에 상정했던 곳은 정부청사하고 우리 세종시청을 대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럼 그분들이 겪는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영업점들과 협약을 맺어서 다회용기를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것인데 당초에 그 행사를 9월에 추진하기로 했다가 환경부 쪽 사정에 의해서 한 차례 연장, 연기해서······.

김현옥위원

그때 한창 한다고 저도 했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9월 23일인가······.

김현옥위원

이게 환경부 때문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환경부에서 그때 아마 장관님께서 국회 일정이 있으셨던가 하여튼 그런 사정으로 연기하자고 해서 10월 말경으로 한 달 정도 연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 내부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그러니까 탈플라스틱에 대한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 사정이, 아마 그것과 연계해서 이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정리되면 그 이후에 추진하자.”라는 연락을 받아서 현재 다시 연기해 놓고 용역을 정지시킨······.

김현옥위원

그게 공문이나 이런 것들로 정확히 접수된 게 있어요, 환경부 쪽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문까지는 아니고 협의······.

김현옥위원

구두로만 그런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협의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실무진······.

김현옥위원

이게 환경부 어느 부서예요, 담당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정책과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자원순환정책과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은 예측인 거잖아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월시켰는데, 명시이월을 1억 5000······.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공식 문서 받았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추가 자료로 주시고요, 확인도 좀 해 보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밑에 2집하장 악취저감설비 해서 5억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됐는데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시는데 특교세인가요, 이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교세 교부되는 시점이 9월에 아마 교부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특교세를 반영하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든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용역상의 절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 내에는 완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추진한 겁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금액이 5억 정도면 사실 상당한 금액이고 적어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시이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 왜냐하면 집하장별로 사실은 악취 민원은 없는 데가 없어요.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왜 2집하장만 그러면 해야 하냐?” 이 논리로 지금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는 5억이 명시이월 된 거고 2집하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집하장에 비해서 워낙 관로 길이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조금 더 많다는 측면은 인정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집하장에 악취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3집하장 쪽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가······.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3집하장이 조금 해소되다 보니 다음에 시급한 곳을 어쨌든 2집하장 쪽으로 생각하고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추진이 불투명하다가 어쨌든 다행히 특별교부세 확보하면서 추진되는 거라서 그 절차상에 약간 추진 차질이 있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 자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피그 작업은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으면. 그렇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 우리 시민분들이 아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건데 이게 2025년 10월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15억, 전기요금이, 그렇지요? 2집하장 기준으로 15억이고 또 상하수도요금이 5700이에요. 한 곳만 그래요, 2집하장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쾌적하게 쓰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이걸로 인해서 그렇기는 하나, 여기에서 어떤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송풍기라든지 이런 가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냄새를 더 빼기 위해서 반대로 전기료가 그만큼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약간의 악순환 리사이클링이거든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여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설운영비가 왜 추경에 3억 1000까지 왔느냐.”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 집하장에 전기료나 이런 것들만큼도 엄청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추후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하나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데 금강수계관리기금 예비비는 300 증액하신 걸로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거는 그냥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수질개선특별회계 735쪽인데요. 아까 발표하실 때 ‘예비비 증액이 이때가 있나?’ 해 가지고 이례적인 것 같아서 설명 요청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375쪽, 예산안 37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신일위원

네, 수질개선특별회계. 여기 제안설명서를 해 주셔서 그거 보고 말씀드렸어요, 제안설명. 예비비 300 증액이 이렇게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 좀 하고 공유도 좀 하고 그럴 마음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할 때 거기에 “금강수계관리기금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이거는요, 금강수계관리기금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데 이쪽 수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아마 지금 반영이, 아마 부족분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예비비인데 이렇게도 그냥 반영시키나요, 연말 추경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춰야 하는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충남이든 세종이든 충북이든 할당 금액이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 이자수입들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예측해서 통보해 주게 되면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은 반영해 주든지 남으면 다시 조정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이런 거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가 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자료로 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며칠 있다가 또 뵈니까 자료 제출로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비 국고보조금 19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당초에 성격이 기금이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당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당초에 기금이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편성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바로잡는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의 성격 자체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떤 기금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환경부의 기후대응기금에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아니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러니까 재원 자체가 국고보조,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오느냐 아니면 정부의 어떤 기금에서 오느냐 이거인데 그거를 국보고보조금으로 그냥 관행상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셨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그렇게 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금년에도 그렇게 편성돼서 국고보조금으로 취급됐던 건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발견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편성을 어디에 하신 거예요? 세출도 잡힌 거예요,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세출도 잡혀 있지요, 당연히 이건 사업비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세출로 (관계 공무원을 향해)잡혀 있나요, 어디? 예산안에······ 그러니까 편성하셨으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세입·세출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거기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몇 페이지에 있는 좀 알려 주시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항목에 보시면 두 번째에 도시바람길숲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분인가요, 이거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고보조 이자 반납, 발생 이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560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및부대비에서는 19억이 감액으로 처리돼 있고요, 국비로. 그다음에 시설비······.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서 한 걸 국비에서 0원으로 처리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금으로 예산액을 편성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후 전 것도 이렇게 다 통합해서 바뀌는 내용입니까, 이게? 이번 것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년도 예산 거는 지금 결산이 다 끝난 상태여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끝나서 안 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번 것에 대해서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피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를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했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하셨어요? 그럼 질의.

장내 웃음

김현옥위원

네, 위원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방수 누수 공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조금 전에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책상 위에 올려져 있을 건데 설명 자료에도 지금 보니까 1994년도에 준공했으니 워낙 이게 크랙도 있을 것이고 일부 누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요. 보내 주신 자료 현황에 보니까 스마트팜의 상수도 누수 보수가 2023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에도 또 있네요, S2, S1 이런 식으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본관에 지금 보니까 창호하고 상수도 누수 이렇게 되면 근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선 먼저 저희들이 본관 창호 관련, 창호하고 외벽 관련해서 누수가 되다 보니까 아까 그림에도, 저희들이 자료에도 드렸지만 쓰레기통을 받쳐 놓고 근무한다든가 창문에다가 비닐을 막고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작년에도 누수가 일부 되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누수가 돼서 사실은 조금 더 큰 양동이 같은 거를 받아 놓고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단 방수공사로 실리콘 작업을 했습니다, 160만 원을 들여서. 실리콘 작업을 하고서 또 올해 비가 계속 많이 왔습니다. 가을에도 50일 동안 비가 왔는데 실리콘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층에서 누수가 되는 작업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에 곰팡이도 슬고 새까맣게 변색도 됐는데 변색은 두 번째고 우선 비가 오니까 공무를 보는 데 쾌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한다는 게 되게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한······.

김현옥위원

그러면, 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또한 상수도 공사도 사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30년이 지나 보니까 지하관로가 다 많이 녹이 슬어서 어디가 터질지 예측은 불허합니다. 그때그때 터질 때마다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지하에 있는 관로들을, 녹슬어서 부식된 관로들을 전체를 한다고 치면 한 3000~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전체를 갖다가 다 따로 배관을 해야 한다는 자문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추경에 지금 3000만 원 올리신 거는 그러면 이 밑에 주신 자료 2025년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25년도에 저희들이······.

김현옥위원

이거는 이미 공사가 끝난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3층 창호 방수공사 실리콘 작업에 163만 원 이것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저희들 실리콘 작업만 하다 보니 방수층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랙 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했고, 또 하나 누수는 사실은 잘 잡히지 않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차 작업한 거로는 방수가 안 돼서 지금도 누수가 된다는 게······.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 3000만 원 추경을 저희가 만약에 지금 심의했을 때 이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금액이?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부족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는 지금 말씀드린 3층 외벽 창호하고 그리고 3층, 농업정책과 위층에 3층 바닥에 난 크랙 그 정도고요. 도색도 건물 전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일부, 일부 3층 왼쪽에, 서편에 있는 쪽만 도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아니, 그런 거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말씀을 주셨으면 현장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봤을 건데······.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시설 보강, 방수 공사를 했네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올해 일부.

김현옥위원

곳곳이 다 거의 손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다는 거는 기본인데 평상시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쓰려고 하면. 그런데 이게 터지고 나서 이렇게 수리하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측이 불허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견적을 받아서 그 부분만 누수를 처리하고 방수 처리하고 도색하는 것까지 받았습니다, 견적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외벽, 특히 위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겨울철에 공사를 잘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결로가 있고 하면 했던 부분이 뜨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년도에도 겨울에 눈이 와도 이게 물이 샌다고 해서, 사실 여름에 누수되는 거랑 겨울에 누수되는 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더 춥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는 미리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하면 잘못하다 돈은 투여해 놓고 다시 부실이 되면 또 예산을 투여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전문가 입장, 이 공사를 하실 전문가분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으시고, 어쨌든 내 집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 들여서 고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고치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면 안 되거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견적받으신 내용을 한번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빨리 추경, 그동안 추경 있었을 때 그때 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반영해서라도 뭔가 불편하셨던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했을 텐데 이거 좀 우려가 있어요,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어쨌든 편성된 예산은 집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겨울에 공사할 수밖에 없는데 좀 우려되긴 합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7월에 실리콘 공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리콘 공사를 했었기 때문에 누수가 잡혔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 추석쯤 해서 50일 동안 비가 왔을 때 그때 누수가 다시 됨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늦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나갔던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귀하게 쓰곤 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비가 오니까 문의해 봤습니다, 업체에. “혹시 문제되지 않겠느냐, 겨울에 공사할 경우에? 내년으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문의했을 때 업체 측에서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예전보다는 기술력은······.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많이 좋아지고 제품도 좋아졌을 텐데. 그러면 이게 만약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도록······.

재형

김재형위원장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직무대리 허지선 공공건축1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 김정호 소장님은 11월 12일 자로 명예퇴직하는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것에 대해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건축안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자 조직 개편에 의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를 맡은 박세진 센터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공공건축2팀장은 지난 10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인 점을 말씀드리며 이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조치원 제2 복컴 관련해서 부정 이익 환수금이 어디에서 발생된 거지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마이크 꺼짐)저희 관급자재, (마이크 켜짐)알루미늄 복합패널 관급자재 설치하는 업체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원래 사업주와 개인 피고용인 부담이 50 대 50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개인 부담분에 대한 부분을······.

김광운위원

우리가 부담했어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지불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600만 원 정도.

김광운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개인이 부담할 의료보험을 저희가 부담했지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그 업체에서 청구한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늦게 발견되면서 저희가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1팀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모르지만 전에 있던 소장님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환수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런 거를 여기에 부과해서 또 연체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 낼 세금을 갖다가 이상하게 세금 내 갖고서 잔뜩 붙여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부정이익 환수금이 아니지요, 따지고 나면.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고 이거는 내 준 거잖아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김광운위원

이거는 잘 얘기하셔야 해요. 부정이익 환수금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고 내 주고서는 부정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저희가 보험료라든지 여러 경비 부분에 대해서 준공 때 정산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예를 들어 출력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를 보면서, 예를 들어 보험료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많다 보니까 더 검토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김광운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앞으로 저희가 더 잘 해 나가야······.

재형

김재형위원장

시의 잘못된 어떤 행정 절차 때문에 생긴 다시 환수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환수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부담이 상당히 되시겠어요, 일단은 명예퇴직을 갑작스럽게 하셔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질의는 드릴 건데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부분이고요. 명시이월 자료는 37쪽이에요. 보셨습니까?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준공이 완료된 게 올해 8월이었고, 그렇지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이월하는 사유가 보니까 BF 인증을 위한 추가 보완인데요, 그렇지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예비는 통과하신 거고, BF. 그렇지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김현옥위원

추가로 이 정도 금액이 들 것이다라고 해서 명시이월 한 것 같은데 보통 예비 인증 단계에서 보완이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어디를 보완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아직 본인증은 저희가 의뢰해 놓은 상태고 내년 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통 준공하고 시운전해서 현장 인증 업체에서, 정부에 등록된 인증 업체에서 현장을 나와서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좀 수개월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올해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결과 자체가 내년 1월에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추가 시공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비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완 공사 기간을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로 하셨는데 제일 추운 시즌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내부 공사야 하더라도 외부 공사까지 하기에는 시기가 계절상 1월, 2월이면 한파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조금 우려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동절기에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5월까지로 명시이월 기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이왕 기간을 잡을 거면, 이월할 거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3월 이후에 또 한 번 더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또 행정력 낭비니까 차후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229페이지고요. 지금 관련 내용이 금남면 복컴 건립인데 다 준공은 됐지만 건립 사업이 시설비및부대비 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사실 2024년도에도 약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그렇지요? 2024년도에도.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최원석위원

물론 그 반납된 부분을 올해 추가 편성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또 한 5억 2000만 원, 약 5억 2000만 원 안 되는 금액을 삭감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큰 5억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삭감됐다고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저희가 준공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비나 그런 부분이 공정별로 정산되는 금액이랑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다 포함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정산되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남면 복컴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분에 대한 시공사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 정도 계상해서 그 부분을 좀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 외에도······.

최원석위원

사업 초기부터 연간 6%씩 이렇게 계상해서 설계에 반영했던 건가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거의 여유분까지 해서 10% 정도 이렇게 하는데 시공사가 물가 상승분에 대해 요청하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했고 나머지 긴급적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4억 정도 물가 상승분이랑 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원래 총 계획된 예산은 얼마 정도였어요, 총사업비가?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총사업비는 162억인데요. 저희가 총집행금액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50억 정도, 150억 투입됐습니다.

최원석위원

12억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사실 5억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삭감하다 보니까 사실 물가 상승률이 반영 안 됐다는 그런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규모가 작아지든가 아니면 기능이 축소되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전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원래 설계 초기의 그 목적대로 똑같이 반영된 거지요?

지선

허지선공공건축1팀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252페이지요. 이게 지금 철거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미 다 썼나요? 아직 안 썼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성립 전이라 우선······.

학서

김학서위원

썼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계약은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약은 했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발주해서 계약을 했고 아직 폐기물만 계약이 지금 좀 늦어지고 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일정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뭐 뭐 뭐 뭐 뭐를 해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 중에 다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 중에 철거하고 완료는 언제까지 해요? 대략적으로 안 나와 있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새로 놓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새로 놓는 건 저희가 놓는 게 아니라 여기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 정비 계획에 이 교량을 다시 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것으로 아마 국가에서 놓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일정은 가지고 있는 거 없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2026년,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에 착공.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1개가 더 있지요, 다리 지금 철거해야 할 게?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거, 그 밑에.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지금 도로과에서, 그게 비법정도로의 교량이기 때문에 그건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한쪽이 좀 이렇게, 교각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 차단해 주는 부분은 지원을 해 드렸고······.

학서

김학서위원

차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갔다 온 사람 없어요, 3명 중에?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굉장히 위험해요.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과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하는 거 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진동 성금지하차도랑 그리고 한별동 아름지하차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어진동 성금지하차도는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서 필요성 이런 것도 많이 제기되었을 텐데 이걸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보통 작년에도, 아니, 올해군요. 올해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질의해 주셨던 게 “그게 얼마 들어가느냐?”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4억 4000~4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보통 여기 나온 것처럼 3억이나 2억 9000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건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 설계는 이미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 설계를 다 끝내고 일부 발주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비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도 올려서 그때 예산이 특교세 받은 거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특교세는 이미 저희가 받아서, 성립 전이라, 시간을 절약하려고 설계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 갖고 설계를 해서 올해 발주를 해 놓으면 그래도 좀, 내년 예산 서면 그대로 그 돈까지 써 버리면 내년 우기 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될 겁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굉장히 기후 변화에 따라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시기가 많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많이 오고 있어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아요.

김효숙위원

특히 내년에 피해가 없도록 잘 시간, 기간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립 전이 많아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준비하고 대처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지역구가 있는 장군면 송학교 보수공사 성립 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까지 됐는지.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장군면 송학교 보수공사는, 보통 교량들은 저희가 시기별로 안전 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학교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점검을 했는데 C등급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유지·관리를 잘해야만 D등급이나 E등급으로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적된 부분들이 2025년도에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에에서 지적된 부분들 보수공사를 교부세를 받은 거고요.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문제는 공사를 하려면 거의 대부분 이게 보면 특허들이 들어갑니다. 보통 교량들이 다 모양이 다르고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허 공법을 선정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설계 중지가 돼 있는데 아마 올해 중에는 설계하고 공법까지가 마무리되고 공사는 내년, 만약에 조금 풀리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아 놨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됐군요. 이게 4억 중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지금은 앞에 설계하는 그 정도 금액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한 22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집행을 해서, 아직 돈은 지출이 안 됐고 계약만 된 거로······.

안신일위원

설계는 올해 안에 할 예정인가 보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원래는 11월 2일, 그러니까 이미 준공 기한이 지났는데 저희가 공사 중지, 용역 중지를 내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 선정이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특허나 이런 것 때문에.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제가 여쭤본 게 여기가 사실은, 말은 송학교인데 사실은 이게 영평사 들어가는 입구 그 교량이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포장 균열도 있고 신축이음 부식도 나오고 하는 거의 가장 큰이유 중의 하나는 통행량인 것 같아요. 통행량도 많고 그다음에 행사 있을 때마다 양옆에 차도 많이 받쳐 놓고 하니까 관리하는 데 늘, 암만해도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은데 내년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이게 자꾸, 그러니까 2차선 다리 위에 말하자면 이쪽 통행량 자체가, 사실은 2차선이라는 얘기 자체가 통행량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큰 행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몇십만 명씩 단시일 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 다리 밑에서부터 영평사까지 들어가는 길을 보면 완전히 인산인해 해 가지고 이게 진짜로 사람이 그 길 안에 꽉 차거든요. 이 도로부터 해서 이마트 앞에 거기까지도 막 꽉 차 가지고 의원님들도 거기, 말하자면 행사에 인사하러 갈 때 가다 가다 못해 가지고 차를 돌렸어요. 이게 바로 그 다리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시간도 잘, 행사 전후 시간도 맞춰야 하고 꼼꼼하게 더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몇 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부터 영평사까지 들어가는 양옆의 인도가,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결위로 따지면 거의 한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왜 반영이 계속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몇 번 보고는 드렸는데 어찌 됐든 도로 개선, 보도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도로과에서 용역을 해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그거를 따르다 보니 그 부분에는 순위가 좀 늦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안신일위원

안전 쪽도,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국비 지원할 때 그 자료는 꼭 제출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에서, 거기가 최소 6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비로 저희가 당장, 저희도 이게 기본운영비만 요즘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국비나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계속 매칭을 해야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계속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아니, 3년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도로 얘기를 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변수가 반영이, 지금처럼 다리만 보더라도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통행량이, 낙화축제라는 게 이제 세종시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축제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티켓 예매를 해도 바로 그냥 단시간에 다 매진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연속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다리 지금 보수·보강을 하면서도 바로 그 부분이 벌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전국 뉴스에는 안전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나는데 이게 사고가 한 번 나서 고치기 전에 사실은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용역서가, 아니면 저희가, 그때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여기도 지금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이거든요, 4억짜리에. 이 설계용역비가 저희가 안 태워져서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 내부적으로, 외부의 무슨 압력이 있었는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조금, 약간의 있는데 설계비를 태워서 먼저 설계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바로 사업비를 세워 주면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사실 그 설계를 가지고 다음에 발주하려면 또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금액 변동이 있고 현지 여건이 또 바뀌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규정대로 한다면 돈을 다시 주고 일부를 추가를 주고 변경을 또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 말 그대로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까지 할 수 있는 돈들이 어느 정도 재정적인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움직임이는 게 좋지 설계를 먼저 해 놨다고 해서 꼭 공사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사실 저희같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늘 저도 잘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거기 인도 부분 사업설명서는 회의가 끝나고 그래도 이번 회기 때 계속 뵈니까 별도로 좀 전에 작성했던 거하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바뀐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설계 사업서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 중에 설해 응급 복구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료비가 보면 12억인데 이월액이 11억 4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현재 5200만 원 정도는 어떤 예산으로 뭐에 집행이 된 건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우선 일부는 저희가 그, 저기 있잖아요. 그게 12억에서 11억 4700이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우선은 저희가 연초에,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일부 구입한 돈입니다. 그건 집행한 거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5년도 상반기에?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미······.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해 상반기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집행한 거고 지금 하반기 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승인해 주셔도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또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연말쯤 되면 저희가 또 몇억 이상이 나갈 겁니다. 지금 아직 돈이 안 나가서, 안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올린 상태고요. 아마 이것도 일부는 지출이 돼서 실제 명시이월 되는 돈은 또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또, 저희가 눈 오면 사용을 하고 일부 구매를 또 계속하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도 올해 또 일부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약간. 여기 보면 “하반기 제설제 구매 진행 중” 해 갖고 8억 2500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구매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하고는 있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할 때는 아직은 돈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것을 쌓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갖다 쓰고 거기에 대해 돈을 지출하고, 다시 계약은 했지만 또 갖다 쓰고 일부 지출하고 해 갖고 이렇게 분납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한 번에 계약은 다 완료해 놓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어느 정도 해 놓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해 놓고 받는 거를 약간 나눠서 받는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야지 저희도 유실되는 것도 적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편하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재료비 12억은 제설제로만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설제로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비쌉니다, 생각보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이게, 이미 그러면 그 계약된 거 관련해서 혹시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이거 12억 제설제 구입 비용으로 어디 계약을 하셨을 거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12억 전체가 아니라 여기 보면 8억 2500하고 5300만 원, 올해 계약한 건 그 정도지요, 우선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계약한 거.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계속적, 집행은 다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내년까지 넣으면, 내년 3월까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또 구매를······.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갖고 내년 본예산도 한 3억이 더 요구가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혹시 눈이 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비축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거 플러스 3억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필요한 제설제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263쪽입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오전에 이거 관련해서 자료도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보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게 추락 방지 시설 망이지요, 그렇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거를 100개소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개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요. 맞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내 주신 사진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방지망인 것 같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를 구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100만 원인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만 했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맨홀이 주철제로 돼 있는 게 있고 뚜껑이 콘크리트제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좀 노후화도 돼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뚜껑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돼 있는 거는 망, 주철제로 돼 있는 거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제로 돼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맨홀 뚜껑 자체도 교체를 해야 하고 주변의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쇄하고 다시 원상 복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한 100만 원 정도······.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산출 근거에는 그냥 설치 대상 맨홀 100개소이고 1개소당 100만 원씩 잡아서 제3차 추경 1억을 증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요하시다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략적으로.

김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그런 곳이 있고 이 100개소 중에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게 아니고 대부분 콘크리트제로 돼 있는 거만 우선 급하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내 주신 사진이에요, 이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망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구······.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체식으로 돼 있는 게 자잿값만 했을 때는 한 35만 원 정도 들어가······.

김현옥위원

망이?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망하고 주철제 뚜껑까지, 틀까지 했을 때가······.

김현옥위원

그게 35만 원······.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35만 원 정도 들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대 그걸 설치하기 위한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거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인건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절삭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복구라든지 하는 비용까지 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뭔가 세부 산출 근거를 주시든지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냥 이렇게 설치 대상 맨홀 100개소×100만 원 해서 1억으로 하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다 저희가 설계하듯이 풀어서 쓰기는 또 애매하고 전체적으로 하나 할 때 개략 사업비라······.

김현옥위원

알겠어요.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럴 때에는 현장 사진 같은 거라도 하나 첨부를 해 주시면······.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 자료라든지?

김현옥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요청드리고 한 부분인데.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좀 더······.

김현옥위원

이게 연내에 끝날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추경 해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조달청 시스템이 그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입찰을 좀, 한참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로······.

김현옥위원

넘겨야 하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했고······.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봐도······.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낙찰자는 결정이 됐는데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부 좀 하고 내년 초까지, 우기 전까지는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명시이월에 표기는 하셨나요, 그거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1억을 올리셨길래 ‘이게 과연 다 가능한가, 기간이 촉박한데?’ 그 생각이 들었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참고로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받은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공감되는 부분이 이게 어쨌든 추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부세는 목적에 맞게끔 여기에 쓰라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저도 딱 봤을 때 사진에 그 노란색만 설치해서 들어가는 건 줄, ‘이게 하나에 100만 원씩이나 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철 틀부터 해서 뚜껑까지 하고 또 주변 공사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 자료······.

재형

김재형위원장

틀 얼마, 그다음에 주변 공사비 얼마, 이렇게 해서라도 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굳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도 안 오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할 때 사진 넣고 참고 자료에 하나 더 넣어서 그런 식으로 풀어서 할 수 있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사업설명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는 사업설명서로만 해서 저희를 100% 이해시키고 이해가 되면 질의할 게 없는데 질의를 하는 건 왜 질의하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이게 100만 원일까? 우리가 봤을, 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 뚜껑 그거 망만 설치하는 건데 이게 왜 100만 원이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항목들이 여기 산출 근거에 들어갔으면 저희가 따로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질의도 짧아질 거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앞으로 고민해서 사업 설명인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할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거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우선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11월 19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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