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해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8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6개의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6개의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6개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14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3항까지 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같은 법 127조를 준용하여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 지출예산 항의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시종 지사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과 2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음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모두 모여 함께하는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하여야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일상으로의 복귀는 더 멀어지고 서민경제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며칠 남지 않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향 친지 방문 및 여행을 가급적으로 자제하여 주시고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비록 서로 만남은 어렵지만 비대면으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동안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