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외부 사무실 임차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북도민들은 2년째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골목상권은 붕괴되어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절박한 실정이고 업무용·상업용 임대시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이후 충북지역의 업무시설과 상가의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공실률은 증가하여 2021년 2분기 현재 업무시설의 공실률은 27.3%에 달하고 있고 중·대형상가의 공실률도 17.7%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충청북도는 청내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실·국의 사무실을 외부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계약한 외부 사무실 임차현황을 살펴보면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신성장산업국 및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자치경찰위원회이며 이 중 두 곳은 각각 성안길 일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내역을 살펴보면 임대면적 499.32㎡를 ’21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보증금 5억 원에 월 550만 원으로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주변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 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임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임차계약의 비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외부 사무실 임차계약을 전세계약 형태로 산정한 결과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는 보증금 10억 5,000만 원으로 ㎡당 보증금 약 210만 원에 계약한 셈입니다. 반면에 신성장산업국 및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은 ㎡당 보증금 약 87만 원, 자치경찰위원회는 ㎡당 보증금 약 99만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결국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의 임대료가 다른 두 곳의 건물 임대료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비싼 금액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장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거래시점, 거래지역, 위치 및 주변상황 등에 따라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권을 가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 임차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무너진 소상공인과 충북도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세보다 비싼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의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혈세 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조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