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의 인구감소는 보육 및 교육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차별논란이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영유아교육·보육 체계 때문입니다. 정부가 3∼5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공통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관, 유형, 지역 등에 따른 지원격차로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질을 담보한 유보 통합 체계로의 개편 약속들은 실현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21년 9월 말 기준 충북 도내 어린이집은 1,048개소로 금년 안에 1,000개소 이하로 감소가 예상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은 보육의 질 하락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 교육·보육의 불평등 해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신도시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기존 어린이집은 폐쇄 위기에 몰리고 지역 정주여건에 영향에 미쳐 인구소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과 기존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한 어린이집 중 심사를 통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비율은 유아반 30%, 영아반 80%로 나머지는 보육료로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아가 적을 경우 인건비 충당이 불가능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충남은 유아반도 80% 지원으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다.

충북 또한 지원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진천·음성·증평에 추진 중인 농촌지역 어린이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충북형 유보 통합모델로 구축하여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통합지원 사업은 교직원의 전문성 교육, 교재교구 공동사용 등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격차 해소와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읍·면·동 지역 법인어린이집을 그 지역의 세대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기능전환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90년대 초부터 국가를 대신해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 온 법인 어린이집을 주민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고 1명의 아이라도 돌봄과 교육이 가능한 성장기반 존립과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장애와 아동이라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건강검진시스템을 강화하여 장애 발견 및 진단에 정확성을 기하고 개별 맞춤형 조기 서비스가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을 아동권리보장 측면에서 접근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고 또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모 어린이집이 폐쇄되었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던 무방비 상태의 학부모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원 폐쇄 시 보육 가능한 긴급돌봄시설을 각 시군에 설치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과 한반도 정세 변화의 필수요건입니다. 한어총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보통합에 대해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격차 해소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도록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는 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중 어느 곳을 선택했다 하여 서비스나 기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빨리 실행되어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한 교육·보육 기회 제공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실현되길 기원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