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7일 실시되었던 국정감사 준비를 비롯해 추경 및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업무 등으로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업무에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사업을 충실히 준비하는 알찬 시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자체 안건 2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강화하고 대처 역량을 함양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하여 정했고, 안 제4조에는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교육감이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 연수 등으로 학교 인구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원활한 인구교육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7조에서는 인구교육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 개발 및 컨설팅과 교원연수 등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은 관련 교원연수 및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진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정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본 의원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잡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3년마다 기본계획을 잡을 시에는 교육청 업무의 과중문제도 있어서 안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더라도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젓번에 음성군하고 맹동하고 공동학군 고등학교 지정하면서,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교서열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을 추가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적용시기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성범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음성군 맹동면 및 진천군 덕산읍을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앞서 음성군 맹동면 및 진천군 덕산읍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3,129명이 참여하여 88.1%인 2,757명이 평준화에 찬성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준화 대상인 서전고등학교 및 가칭 본성고등학교와 인근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 간 시설 등 교육환경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지역 간 이주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서성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아니요.

네, 말씀을 안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네, 정상교 위원님.

진천의 서전중학교하고 덕산중학교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리별로다가 나눴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서전중학교도 그렇고 본성중학교도 그렇고. 이거 왜 이렇게, 리별로다 막 분산해서 이게 써놓으니까 부합되는 데도 있고 부합 안 되는 데도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덕산읍, 맹동면은 공동학구로 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이게 학부형들이 그 조례를 보면 혼선이 야기되고 또 명시도 다 다르고 표기방법도 다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그냥 어떻게 한 건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례에서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수정안을 한번 내고자 해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본성리에 2,200세대 허가 나잖아요 11월 달에. 그렇죠? 그래서 초·중학교 신축하는 거, 덕산중학교 분산 배치하는 거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 아파트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배제가 돼 버렸어요. 그 지금 아파트 신축, 그 단지 같은 것도 배제가 돼 있고. 그러면 학생이 나왔을 경우에 이 조례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을 쉽게 하는 건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맹동면, 덕산읍 공동학구로 지정을 한다 이러면 편해요. 따질 것도 없어요, 물을 것도 없고. 본성중학교도 그렇고 그래요. 이게 전반적으로 흐름을 문맥을 잡아 나가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갖고,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구는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 이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 같은 것을 일단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서 리별로 지정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조례를 그러면 다음에 조례를 다시 상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거리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거리하고도 관계가 없고 거기 거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 학교 문제, 수급관계 이런 것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는…

그러면요 정회를 해 가지고 문맥수정을 다시 조례로 가져가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리 단위를 빼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리 단위를 빼자.

리 단위를 빼 가지고 면으로 나가면 편한데…

면으로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러면 따질 것도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맹동, 덕산은 지역이 작아요.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열 번째로 작은 군이니까. 그렇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표기를 할 때 리 단위하고 동 단위까지 표기를 고시할 때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하는 것이 좋은 게요, 하는 것이 좋은 게 왜냐하면…

아, 좋은 거예요, 아니면 원칙이 이런 거예요?

맹동면 자체에도 무극중학구도 있어요. 삼성중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학구가 틀리기 때문에 리는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조금 저희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원칙은 아닌 거죠. 그렇죠? 리 단위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런 건 원칙이 아니죠? 표기 원칙이.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는 수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폐교한 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이 꽤 많죠. 그렇죠? 진천군 같으면 백곡중학교도 있고, 그 현황과 실태조사 현황,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폐교돼서 방치된 현황, 그렇죠? 앞으로 추후 계획 이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주무관, 이수완 위원에게 설명) 들어왔어요?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안 봤으니까.

아직 안 받으셔서 그런데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가 봤어야지.

또 이 167건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나중에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이건 완전히 인쇄, 책자화돼서 공개돼서 나오는 거고요. 추후에 이제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거나 이러면 그거는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이제…

위원회에서 하면 위원회로 나오는 거니까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지금 이 안건을 수정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또, 별도의 의원으로서의 자료 요청하고 서면질문 권한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67건 현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관련돼서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총 167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나중에 감사 중에라도 위원회 열어서 의결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대로 가시죠.

이게 전체, 이거 저기지만 전체 64명 중에 직속기관의 증인이 32명이에요. 직속기관.

교육감님을 직접 모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3개 감사대상 기관의 64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