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19

회의 전체 보기 151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미전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운영에 힘써 주고 계신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집행 실적을 살펴보고, 불용 예산을 정리하며, 꼭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지능형도시과장은 병가로, 박광찬 대응예방과장은 국외 교육훈련으로, 김종복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장은 2025년 하수도 부서장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어서 실·국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 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1)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3)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91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3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시청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장님 그리고 김학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2회 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283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133억 원 대비 7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1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예산의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고보조사업 변동분과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설명은 성심성의껏 협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명시이월,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여미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 또는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존경하는 행정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오신 지 몇 년 차 되세요?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2년 3개월 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벌써 2년 3개월 되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오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하시는 시민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 뽑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벌써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2년 지나면서 세종시를 세종시 안에서 보는 시각과 세종시 밖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를 했고, 시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큰성장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관련해서 서명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를 많이 다니면서 일종의 부러움의 눈길도 좀 느꼈고, 그러면서 인근 지역과 대한민국 다른 지역에 우리가 성장한 과정과 그 과정 속에 고민했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만 우리 세종시가 설립된 근본 취지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여군에 갔을 때, 부여군 같은 경우가 인구 7만이 무너지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청년의 이탈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들을 많이 느끼셨는데 그런 지역들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세종시가 보여 줘야 우리가 역사적 사명에 맞는 도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모델에서도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의 모델을 우리 세종시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 인적 자원의 역량 이런 면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거버넌스나 아니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고민들을 인근 지역과 같이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 주는 주체로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보통교부세 문제만 해도 제로섬 게임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이끌어 오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약간의 희생을 이해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좀 만만치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논리를 하고 우리 세종시가 그 인근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과 그리고 언제든지 그 도움에 있어서 함께할 거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세종시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함께했었던 여러 시의원님 그리고 정치인분들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그날,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매일 같이 잔소리를 들었어야 하고, 그 잔소리 속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들도 엄청 많이 하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좀 잘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조금 덜 맞춰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까치발 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건 세종시의 급격한 변화는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느낄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에 같이하고 있다는 것에서 가슴 뛰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부시장님, 그동안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만큼, 많이 노력하신 만큼 세종시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매일 잔소리를 들었어야 되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그 외의 시민분들께도 격려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일단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는 우리 세종시의 발전된 모습을 외부 분들이 보실 때는 부러움과 함께 동경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온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여기 사실은 논밭이었는데 도시가 형성되는 게 10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사판 현장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도시 생활부터 시작했던 분들이 처음 여기 우리 세종시민으로 오셔서 겪었을 많은 생활 불편 요인부터 시작해서 지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큰 것에 의한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 그다음에 또 희망, 그것이 교차하는 관계 속에서 한 인간이 겪어야 할, 생애 주기적으로 겪어야 할 것들을 아주 단축적인 시간에 겪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3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도시도 안정화되고, 도시의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종시의 역량도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서비스를 시민 여러분들께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국가가 발전시켜 주는 세종시의 모습에 어느 정도 올라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온전히 우리가 해 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도 더 많을 거고, 고민할 수 있는 역량을 저 개인적으로는 한 2년 동안 우리 시청 공무원들과 많이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2년 전보다는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그것의 어려운 과정을 함께해 주신 직원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아,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말씀해······ 죄송합니다. 없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릴 부분은 세원관리과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의회운영.

김현옥위원

전반이라고 하셔서, 시청 전반에 대해서 요구하라고 하셔 가지고.

여미전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말씀하셔도 되지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미리 준비해 주시라는 의미로, 세원관리과 징수율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되도록 심사 전에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일단 마무리를 하지만 차후에라도 진행 중에 또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신일위원

읍·면·동사무소 개별적으로 제설장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재과는 부광사에 소재하고 문화재 현황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영평사 낙화축제 행사 마무리된 거 개요를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의 노인문화센터, 세종시 각 지역에 있는 현황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실도 지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행 중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 예산안 심의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기존 회의 방식과 같이 업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부서들을 중심으로 묶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심의 방식에 유의하시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이게 운영위에서 지금 추경에 2500만 원 감액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운영위원회 당시에도 계속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린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도 또 마찬가지로 감추로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서,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미집행되는 게 우리 의회의 어떤 일정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은 전년도 7, 8월경에 편성을 하면서 국외여비, 지금 의원님들 국외여비와 상임위의 수행하면서 가는 직원들 여비를 전년도 7, 8월에 편성하면서, 올해는 이전 연도에 동남아 지역으로 가서, 약간 유럽이나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 인당 국외여비를 500 정도 편성해서, 국외여비를 편성했었는데 그렇게 편성된 예산을 실제 국외연수를 상임위별로 준비하시면서, 요즘 권익위의 국외연수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상지를 동남아권으로, 조금 멀리 가지 않고 이런 쪽으로 올해 결정해 주셔서, 그래서 그쪽 부분의 여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지점인데요. 시민분들께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시민분들께서는 이렇게까지 금액이 불용되는 것, 특히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특히 제가 조심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이 지금 안 됐고, 처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또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실에도 일부 여비를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거기······.

김현옥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똑같이 지금 도미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국외가 아니라 국내로도 제가 활용도를 더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물론 국외여비 절약분을 추경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추경으로나 예산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국외여비는 올해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국외 계획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주셔서 동남아 지역으로 결정하시면서 그게 감액되고 또 이 예산은 직원들 국외여비, 당연히 수행하면서 그 대상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절약분이라, 그래서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러면 처장님, 내년에 본예산 또 올리실 거잖아요. 지금 나왔던 의견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지금 물론 아직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편성 단계에서는 올해,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4대 의회에서는 국외연수를 못 가도록 이렇게 조례나 돼 있어서 5대 의원님들은 하반기에 가실 수 있는데 어쨌든 5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연수의 목적 또 이런 걸 해서 올해보다는 한 20% 이상 감액을 시켜서 국외여비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도 많고 일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만 꼭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가 또 감추로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이렇게 지금 마지막, 어찌 보면 정리추경인데, 이게 어찌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표기는 되어 있네요, 자료에 11쪽에.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지자체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월 5만 원의 대민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7명분이 지금 누락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이건······.

김현옥위원

원인이 뭐예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인건비가 크게 일반 공무원들의 보수와 이 시선제 공무원들, 청경이라든지 이런 보수 그다음에 공무직 3개 이렇게 예산이 구분되는데 6급 이하 임기제의 경우에도 대민활동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의 착오로 시선제 공무원들 7명에 대해서 그거를 편성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추적을 해서, 이게 지금 편성을 누락시킨 건지 작년에도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기본적인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다 편성을 안 해 주고 추경 때 정리하자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빠진 건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다가 아직 정확하게 자초지종은 확인은 못 했는데 좌우간 어쨌든 좀 누락이 됐습니다, 시선제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필수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말씀처럼 이건 필수경비예요, 그렇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김현옥위원

필수경비인데 이게 한 분도 아니고 지금 7명, 일곱 분 부분에 대해서 다 누락이 됐다는 것은 담당 직원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 위의 책임자가 이거는 분명히 체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경직성 경비인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증액을 하는 것은 우리 공신력도 그렇고 또 우리 임기제 분들의 저하, 동기 부여의, 같은 어떤 가족, 식구라는 이런 매개체를 굉장히 느슨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특히 우리 의회는 이런 실수는 좀 안 했으면 한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그렇지요? 기억 나시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좀 변명 같지만 사실 저희 의회가 직원들이 인사권 독립 이후에 인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특히 급여 업무라든지 이런 건 직원들이 부담이 너무 많고, 인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직종이 너무 다양합니다, 채용도 빈번하고 해서. 급여 업무를 되게, 직원들이 다 기피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급여 업무 담당자들은 최소 5년 이상씩 근무를 합니다. 제도가 되게, 계속 바뀌거든요, 급여가.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래서 대개 숙달된 직원들이 5년 이상씩 보통 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도 직원이 자주 변동되다 보니까 그런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좀 누락이 돼서, 물론 위의 팀장이나 관리자들도 그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물론 저도 포함되지만,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약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매뉴얼을 더 촘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맡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추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예산 조정을 통해서 여비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도 조정이 가능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아니요, 그거는 예산의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회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감액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편성할 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이거는 지금 편성이 돼서 위원님들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말고 이전에라도.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보통 추경 요소들이 오면······.

인호

유인호위원

추경 이전에.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추경 때 일차적으로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예측 못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편성할 때 그렇게 조정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전에. 지금 말고.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호

유인호위원

좀 아쉬웠던 측면들은 의원국외여비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어쨌든 감액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 감액이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의원국외여비 부분이 불가피하게 감액이 되게 되면 의원당 저희가 1인당 산출근거를 가지고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었을 텐데 어쨌든 ‘해당 의원들의 향후 활동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좀 문의를 한번 해 보고 국외여비 감액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국내여비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국내여비 부분이 되게 부족해요. 지금 집행을······.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얘기 중입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집행을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아니, 지금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아직 좀······.

인호

유인호위원

국내여비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러니까 국내여비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남아 있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아니,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인당 금액이 의원님들 뭐······.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할당을······.

인호

유인호위원

개인별 차등······.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다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질의 좀 하고서 답변을 좀 하셔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 부분이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어쨌든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측면들은 ‘국외여비가 어쨌든 불용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다고 그러면 국내여비로 전용을 해서 국내여비의 폭을 좀 넓혀 보는 부분은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그것도 답변 주신 게 “인사 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급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에러가 자꾸 발생을 한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런데 인사권은 저희가 독립되지 않았나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독립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저희 사무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 가능하다고 그러면 잦은 인사 교체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관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런데 공무원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당혹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격무 부서라든지 선호 부서들이 어쨌든 직원들이 볼 때 있는데 격무 부서에 그 자리를 계속 앉힐 수는 없고요, 또 선호 부서에 직원들을 계속 그 자리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2년 주기로 되고. 또 우리가 인력이 적기 때문에 2년이 안 되었더라도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전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인사권 독립과 동시에 많은 직원들이 집행부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고 승진하고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인사가 좀 잦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인사가 잦았던 측면들에 대해서 변화를 말씀하실 때 그게 이유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주시면 어쨌든 사무처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다른 쪽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답변 자체가 그렇게 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니까 이 문제가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사무처에서는 답변 없는 답 가지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 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처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본예산서를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의원님들 공무국외연수 여비가 현재 의장단 연수비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의원님들 입성했었을 때 공무국외연수 안 갔던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안 가는 게 첫해에는 맞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갔었나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아, 내년도 본예산 지금 이천······.

여미전위원장

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본예산에 의장단만······.

여미전위원장

것만 올라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서 있지는 않고요.

여미전위원장

아, 그래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여미전위원장

의장단 것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상임······.

여미전위원장

올라온 걸로 봤는데 아닌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아닙니다.

여미전위원장

다 올라왔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올해보다는 20% 정도 적지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5대 의회가 상임위별 국외연수를 갈 수 있는 비용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아, 올라와 있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여미전위원장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 4대 때도 첫해에 갔었나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때 2022년에는 상임위에서 국외연수는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2022년 당시에.

여미전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 첫해에는 다 안 가고 그다음 해부터 가는가?’ 해서 예산도 그렇게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아, 원래 첫해에는 안 가시나 보다.’ 이랬는데 올라온 거예요, 예산에? 본예산에?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선거가 있는 해에 마무리되는 의회는 국외연수를 가지, “부적절하다.”라고 권장은 하고 있는데······.

여미전위원장

아, 올라왔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저희로 말하면 5대 의회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연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가실 수는 있고요. 지금 마무리되는 의회는 국외연수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몇 개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미전위원장

그렇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리고 또 연수라는 게 벤치마킹을 해서 업무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의회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가지는 않고요.

여미전위원장

그렇지요. 5대 때 의원들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그렇고 유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의원님별로 개인 국내여비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굉장히 그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연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가고 싶은 연수가 있어도 못 가요, 사실상은. 그래서 다음에라도, 지금은 어차피 정리추경 상황에 불용처리로 하시긴 하셨으나 다음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미리 국내여비로 돌려서 의원님들이, 연수 간다는 건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기 위함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다음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 이경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부분인데요. 제가 매달 양질의 시정소식지를 보면서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리고 다양한 우리 시의 장점이라든가 잘 살피고 있는데 다만 지금 예산이 좀 감액되는 부분이 우편료 절감으로 보여요. 딱 그 금액인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 2만 3000부 발행하던 세종소식지를 1만 3000부로 줄이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 재정 상황이나 그때 당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봐라. 어떤 웹에 게시를 해서 시정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1만 3000부로 줄이면서 지금 안착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전번 추경에서 2만 3000부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던 거를 일단 1000만 원을 약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또 추가로 약간 집행잔액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고 다만 내년도 예산은 공공요금 인상 이런 거 반영해서 6000만 원으로 계상 요구는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공공요금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소식지를 꼭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 보게끔 하는 그런 구조는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사실 우편, 종이로 만들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또 꾸준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다만 이게 더 많은 시민들이 받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어떨지, 그 고민을 하시면 어떨지 하거든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다른 시도를 보니까 시정 소식 관련해서 문자로도 발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로 발송하는 거에 대한 여러모로 예산이라든가, 또 사실 종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시도는 문자로 외부로 발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화시키는 게 어떨지, 너무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이 보시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에는 게시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핸드폰 문자로 접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누리집은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보통은 본인들이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거를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셔서 내용은 잘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되게 잘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김효숙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쪽으로 질의를 했던 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편 발송하는 그런 중복되는 것들도 다 정리를 해라.” 그런 부분들이 잘, 물론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까 합산해서 2000만 원 삭감이라고 한 부분이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적극행정으로 한 사례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의회가 요청을 해서 또 시에서 우리 공보관님과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분야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게 지금 세종, 이 시정소식지는 물론 시정과 의정도 같이 포함이 돼서 시민들한테 배포가 되는 건데요. 그게 확실하게 도달되는 홍보물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모바일을 통한 전달 방식 이것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1000만 원이 공공요금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부수량이 주는 바람에 사실 그런 영향도 있는데 그거를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로, 아직까지는 우편물로 받아 보시는 걸 선호하는 분도 있고 대다수 요즘은 모바일 굉장히 선호하시니까 모바일로도 보내 드리고 하면 상당히 시민들께도 좋은 반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특히 시정소식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사실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내년도에 저희가 행감이 없잖아요. 하반기에 하는데 이건 우수사례로 사례를 잘 기록해 주셔서 다음 분들도 역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운영지원과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과장님이시지요? 김현옥 위원인데요. 자료, 설명 자료이고요,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자료는 16쪽이요. 찾으셨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이 감추인데요. 총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3000.

김현옥위원

1억 3500입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항목을 조금 보니까 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5급승진리더 과정이 약 3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는 이유가 “인원이 감소했다.”라고 지금 적시를 해 두셨거든요, 50에서 40명으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 5급 승진자 정원이 좀 제한적입니까? 왜,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승진이라는 거는 아시지만 3급, 4급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릿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기보다는 그때의 인사 요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당초에 그러면 50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는 40명······.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해당이 된 거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이렇게 5급리더 과정 중에 실제로 임용률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40명이 갔다고 그러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거······.

김현옥위원

100%?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임용률은 100%이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조금 인사가, 세종시청이 지금 인사를 곧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일부 구간에서는 조금 적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장기 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조직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원의 관리는 조직팀이 있고 그쪽에서 세우는 거고 저희는 그 틀 안에서의 사람을 움직이는 게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책기획관실의 소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 틀 안에서 저희는 어떻게 우수한 자원을 뽑아 가지고 배치를 할 것인가 그게 저희 인사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규임용 과정도 실제 교육 인원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100명 당초에 해서 74명이 신규임용 과정을 수료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무래도 인사를 갖다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전년도의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거고, 저희가 와서 보니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병휴직이라든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는 해도 있고······.

김현옥위원

아, 그랬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약간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승진 구조의 어떤 병목이랄까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항상 그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인사를 하면서, 저도 뭐 그렇게 오래한 건 아닌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고위직 자리는 항상 조금······.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시지만 이게 조직이 안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게 있고, 또 아무래도 그 밑단에는 그런대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처지지는 않는다.’

김현옥위원

아, 우리 시가 그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부 구간에서 좀 병목이 있는 것 같아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더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고요. 우리 청년 임차금 보증금 이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보셨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네.

김광운위원

우리가 그러면 1억 원 이내, 이자 최대 4.1% 지원이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출한도 1억 원 이내에서 이자를 최대 4.1%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이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김광운위원

4.1%면 전액 지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 범위 안에서 전액 지원인 거지요.

김광운위원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1% 안에서 전액 지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4.1%가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볼게요. 이게 지금 한 1억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 삭감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자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 요건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출 상환을 중간에서 완료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대상자 수가 줄어서 반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35명 선발 목표였는데 지금 12명밖에 안 됐고 12명으로 축소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발하고 선정 방식이 좀 까다롭지 않나, 그래서 청년들이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건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들을 안 하고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사실 집이 없어서, 특히 세종시 안쪽, 신도시 안쪽으로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구도심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전에 청년들은 자가용도 없고 할 때는 “대중교통 때문에 교통 부담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응패스를 활용하면서 그 부담이 덜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원도심이나 여기나, 신도심이나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은데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자 지원 제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미흡한 게 있는지 총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편성을 해 놓고 1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신규자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받았다, 그러면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줄고, 또 이게 다른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토부가 하고 있는 전세,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보다도 대상의 범위가 넓고 지원금도 크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시 자체가 하고 있는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에 더 선호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좀 이런 부분들을 지원 요건들 개선을 내년에는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제한을 뒀던 것을 중복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다거나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거나, 지금은 저희가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원사업들하고 맞춰서 기준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방향성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게 보시면 거의 한 30% 정도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대상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면 국비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에서, LH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 갖고 우리 시도 그거에 맞게끔 대응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 주거 관련한 사업들이 우리 시도 지금 국비 사업도 있고 보조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이자 지원 사업도 있고 월세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소유자 관점, 청년들 입장에서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저희가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하고 있는 사업들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로 양보하시는데요. 안신일 위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안신일위원

RISE 사업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서 37쪽인데요. 추경치고는 35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당연히 시간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명시이월로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RISE 사업장뿐만 아니라 교육 쪽에 전반적으로 지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추경예산안이 좀 크니까 RISE,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RISE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전 정부에서 RIS, 이전 정부에서 하던 하이브(HiVE) 사업이라든지 RIS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RISE 사업으로 통합을, 단일화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취지는 지역 혁신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은 취지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자체 시도 기조실장들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하던 사업이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를 관여해서 하는데 기존에는 국비 사업으로 국가 직접 사업으로 하던 것이 이제 지방비를 매칭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기존보다도 지자체 시도에서 대학에 가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국비는 줄고. 그러다 보니 대학 입장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걸 받는 상황이 아닌 대학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게 지원 규모로 봤을 때 아니면 재정 부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많다. 그리고 글로컬 사업이라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은 글로컬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비를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RISE 사업도 이번 정부에서 보면 5극 3특과 연계해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부가 RISE를 어떻게 갖고 갈지 방향이 아마 새롭게 정립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RISE 사업,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충분히 대학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올해 140억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있느냐는 한 1년이 지나 봐야, 내년 2월이······.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나 봐야 성과 분석을 통해서 과연 계획대로 성과가 있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 사업을 어떻게 갖고 갈지 이런 부분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교육부고도 그런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RISE 사업에 당초예산에 내려왔던 것보다 또 인센티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연중에 또 추가로 인센티브 35억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한 매칭을 해야 된다. 인센티브에 매칭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하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협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회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올해 사업으로 35억이 내려왔는데 이거를 내년 예산으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시비 매칭을 예산을, 인센티브 부분이 늦게 내려오고, 이 부분이 매칭 7억을 안 세웠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산이 없기도 하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세워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당위성도 저희가 공감이 안 되고, 이래서 예산은 7억을 못 세운 상태에서 지금 국비 부분만 반영한 상태다. 그리고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40억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시비로 인정해 준다면, 올해분을 인정해 준다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정도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가 전제되고 부기 변경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교육부의 답이 공문으로 오지 않아서 의회에는 아직 명확하게 답은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오면, 본예산 심사 전에 아마 올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의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올해분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년분으로 할 건지 이 부분은 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쟁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증액 편성과 명시이월을 함께 올렸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 부분에 대해서.

안신일위원

그리고 만약에 올해 사용이 된다면 시비 매칭 부분을 함께 해서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예산 뒤에 있는 이런 사업 내용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지금처럼 예산도 복잡한 것처럼 사업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해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옛날에는 대학에 관련된 거를 교육부에서 한 건지 이런 게 홍보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왜 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혼란일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앞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변화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까지 변화가 되니까 이거를 기회로 잘 삼아서 공동캠퍼스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새로운 부분도 또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부분까지 함께 있으니까 이 RISE뿐만 아니라 교육 쪽 매칭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기는 하지만 이럴 때 아니면 이런 전후 얘기를 우리가 함께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 봤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보면서 같이 대응할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방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이번에도 감액이 좀 있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매년 진행하는 거던데 매년 이 용역을 진행할 때 평가지표가 많이 다른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평가지표는 해마다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거의 한, 이 평가지표를 확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개선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바뀌지는 않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많이 바뀌지는······.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인 골격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결국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하고 그다음에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매년 연구용역비가 달라요. 위에 보시면 2022년도는 예산액이 4400, 4500, 4000, 2025년도에는 6000, 이유가 뭘까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크게 변화가 없는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평가 대상 기관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는다거나 이렇게 기관이 추가되면 거기에 따르면 용역비 단가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4500, 4000, 올해는 6000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출자·출연 기관의 수가 변동됨에 따라 가지고 경영평가 실적 받아질 곳이 달라지니 금액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자리진흥원이 언제 생겼어요, 경제진흥원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2023년도에 출범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는 4500이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 처음 반영이 돼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올해부터 반영돼서 평가하는 거고 그전에는 평가를 안 했다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평가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변동 사항이 없었던 거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4500이고 2024년도에는 4000이었어요. 이건 거꾸로 떨어졌네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나간 걸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결국 협상에 의한 계약자, 낙찰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개 연도 예산 대비 지출액을 보니까 평균 83%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출 금액이. 매년 이렇게 예산액을 높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높게 잡으셨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1200이라는 돈을,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결국은 지금 한 20% 정도를 불용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고,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예산 추계를 하실 때, 매년 사업에서 예산 추계 하실 때 불용 비중이 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서 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하신 거니까 향후 동일한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잘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건이에요. 본 위원이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고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쓴소리도 많이 하고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23년도부터 국제대회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성과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개 연도 정도 사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을 것 같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니까 연간, 3년간 10억 정도, 9억, 10억 가까이 예산이 투여된 사업인데 이 대회를 통해서 얻은 기대 효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도 행사에 참여하셨지만 우리가 사이버 보안 분야가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세종시가 사이버 보안의 중심이 되는, 앞서가는, 우리가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도 경제국에서 하고 있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사이버 보안 분야 학계나 산업계나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 국제, 외국 학생들이 많이 참석한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이 부대적으로 이루어가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어떤 전시 부분들도, 참여하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의 기업도 1개가 참여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어떤 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한 것, 국제대회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하는 국제행사는 우리 시에 이게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U대회가 됐든 이런 어떤 국제행사는 유치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외국 학생들이나 여러 다수 국가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세종시’ 하면‘ 핵테온’,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외 사이버 분야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늘리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대학이나 학회나 연계해서 이런 행사들이 계속 콘텐츠는 다양화되고 내용들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재정 규모만 더 좋다면 더 큰 행사, 기간도 길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련 예산들, 관련 사업들, 관련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이 기간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핵테온, 사이버 보안 대학생 경진대회에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전이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관련 학생들의 취업과도 연계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부서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연계 행사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시는 기대 효과들이 대개 다 추상적이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자료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대회를 구상하고 진행을 했든, 어쨌든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목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사이버 보안 도시야, 세종은.” 이거 알리려고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안 도시임을 통해 가지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관련 기업들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취업들이 조금, 관내 학생들의 취업들이 좀 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든지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실적 데이터들을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이게 국제행사로서 도시에서 하는 유일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도 세종시가 사이버 보안 도시라고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언론 홍보 매체를 통해서 노출되는 게 제가 일간지를 쭉 찾아봤는데, 중앙일간지를 찾아봤는데 노출되는 걸 못 찾겠어요. 그냥 우리 안에서만 “우리가 사이버 국제도시야. 사이버 보안 도시야.” 우리끼리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매년 사용한 행사 집행 내역에 대해서만 불용액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서 조금은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들, 청년 취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바로 안 주셔도 돼요. 저희가 청년 취업 상담 부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쭉. 상담한 친구들 실질적으로 취업이 됐는지 취업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찾다가 못 찾았는데 중앙지에, 중앙지 언론에 사이버 보안 도시 행사할 때 말고 1년 365일 중에 얼마만큼 노출됐는지 노출 빈도수 좀 찾아 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할게요.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예산 중에서 아까 자료 요청을 읍·면·동 지역 제설 장비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24개 읍·면·동을 취합하다 보니까요.

안신일위원

이렇게 긴급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곧 있으면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제설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이번에 추경에 올리고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 주시고, 끝나기 전에라도, 회기 오늘 마무리하기 전이라도 혹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두 번째는 노인문화센터 현황인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는, 이게 없는 곳이 있어요, 노인문화센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비나 이런 걸 매칭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현황도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 이걸 꼭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복컴이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지금 노인문화센터는 복지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함께 이렇게 자료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가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가 없으니까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현황도 잘 파악해 주시고, 어차피 프로그램은 또 현장에서 다, 민원인은 똑같으시잖아요. 주권자들께서 내가 이용을 하는데 복컴에서 이용을 하는 건지, 말하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인지, 노인문화 프로그램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자료가 오시면 국장님도 함께 살펴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설명서 347쪽에 조치원 새내로 야간환경 개선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실 야간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사업은 아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동안 얼마만큼 진행됐었는지 혹시,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읍장님 나오셔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조치원읍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담당 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조치원읍장 김병호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새내로 야간환경 개선 사업 그동안의 경과, 이전에도 설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읍·면·동 전체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가 소모되는 이러한 것, 이러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읍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리에서 상리 구간을 기이 설치했습니다. 특교세 5억을 받아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시행을 했고요. 예전에는 백열등이라고 하지요, 전구. 그거에서 LED로 바꾼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 기간 동안 2024년 5월에서 10월 그 이전 설치 가로등을 교체 전하고 올해 5월하고 10월 사이의 요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이었는데 금년도는 8500입니다.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상당히 요금하고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으로 교리하고 남리 구간을 시행합니다. 그 교체 사업으로 3억이 있고요. 또 특교세로 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했듯이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LED로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LED로 교체, 가로등 전체를 LED로 교체하고요. 그 위에다 매핑하고 열주등을, 자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열주등 그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거리가 확실히 환해졌습니다.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설치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안 뜨는데요. 작년에, 2024년 겨울에 설치했던, 이렇게 매달리는 등들 설치한 것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그거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그거를 설치하는 줄 알고 지속 가능한 걸로 바꿔 주십사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용역에, 용역비에 행사성이나 일회성 그런 건 우리가 특교세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그걸 다시 하시는 줄 알고 매년 철거했다 다시 설치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그 사업은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기세가 감액된 부분은 이미 자료를 받아서요, 확인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고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자료를 하나만 요청할게요. 읍·면·동 복컴 누수 현황 혹시 파악해 놓은 거 있으세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제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눈이 쌓이면 겨울에도 눈이 녹으면서 건물 내부로 누수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몇 군데나 계속 읍·면·동에서 누수 관련돼서 말씀을 자꾸 주셔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수리를 갖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직원,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자료 파악하셔 가지고, 최소한 비 새는 데서 일하지는 말아야지요, 비 맞아 가면서, 아무리 재정이 부족해도.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복컴 수리 쪽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다지 복컴 누수 관련돼 가지고 예산 반영된 곳들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뭐.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파악한 내용과 자료 제출한 거하고 상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누수 현황을 자료 요청드리는 거니까 파악해서 제출 좀 부탁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읍장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여쭈려고 잠깐 저기 서 계시게 했거든요.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예전에 청년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웠고 심사하는 과정에 궁금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캄캄한 도로 양쪽에 조명을 예쁘게 다니까 참으로 좋긴 하더라.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권이 일찍 사람들의 행적이 끊겨요. 그런데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조치원읍은 더 빨리 끊기잖아요.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 도시, 거리는 굉장히 밝고 예쁜데 오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 게 맞는가?’라는,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이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읍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실 예정이고 어렵게 또 5억이라는 돈을 따 오셨잖아요. 그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지난번에 설치됐던 예가 있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어떻게 좀 상권 활성화가 된 수치가 있나요?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정확한 수치는 데이터 나온 건 없고요.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송 지역에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확연히 늘었다. 또 신도심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 구간을 경관 개선을 하고 나면 좀 더 조치원이 환해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저는 어쨌든 노력하셨고 그래서 특교세를 따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이 사업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필요성 그거는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읍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시민으로서 공감하고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런 특교세를 따 온다든지 할 때는 객관화된 자료가 있어야지만 제3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명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우셔도 그러한 데이터도 준비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해요. 있다고 하시면 준비해서 차후에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조치원읍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조치원읍장님께서는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은 설명 자료이고요. 쪽수로 367쪽입니다. 보셨지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부분에서 이번 감액 추경에 1억 이상을 감액하신다고 올렸는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공공운영비라고 표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것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운영비를 감액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거 추계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당초에 복컴을 4월 입주를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행정복지센터만 상반기에 아마 입주했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9월에 개청함에 따라서, 9월 26일에 개청했거든요. 그 이후에 시설들이 들어와서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남은 금액을 갖다가 이번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금남면 복컴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측되잖아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데 아쉽다는 거지요. 다른 데 복컴들은 지금 수리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잘해 주시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서면입니다. 자료는 373쪽.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2000만 원이 더 필요하시다고 증액해서 올리신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로 올리셨어요, 보니까. 내용이 굴삭기 그다음에 덤프트럭 이런 부분인데요. 그 뒤에 설명 자료를 보면, 국장님, 뒤로 한 장 넘겨 보시면 참고 자료에 보면 대부분 배수로 준설이 많고 몇 군데만 법면 복구예요. 아마 암반 경사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이번 연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준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고 지금도 진행 중이겠지요? 끝난 게 아닐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뒤에 있는 참고 자료는 그러면 다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완료된 것도 있고······.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여미전위원장

연서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면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연서면장 한재현입니다. 지금 일부분은 재해 복구가 완료됐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장비 임차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을 복구를 진행하려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성립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회계연도로 12월 31일 전에 다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네, 그렇습니다. 장비 임차로 해서 일단은 최대한 임시적으로 복구한 후에 나중에, 내년도에 좀 더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그건 보완해서 다시 완벽하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내년도에 다시?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다시 또 올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호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 임시로 복구한 부분이 다시 피해가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보니까 이게 자체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집중호우 피해 같으면 재난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로도 가용이 가능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7월이었으면.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이번에 재해에 따라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일부분은 복구했고 거의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뒤에 참고 자료로 붙여 주신 게 미진한 부분이에요, 이 리스트가 다?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가 위에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시다는 겁니까?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굴삭기나 덤프트럭의 소유주는 다 우리 세종시예요?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아닙니다. 건설업체들을 통해서 장비를 빌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복구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시에도 이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세종시에?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아, 관내 업체 말씀하시는?

김현옥위원

네.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관내 업체입니다.

김현옥위원

조금 전에 아니라고 하셔 가지고.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저는 세종시 소유로 착각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관내 업체를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결빙되면 1월부터는 공사를 못 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겠지만.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봐 주세요.

재현

한재현연서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연서면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고요.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부분에서 계속 누수들이 있어서, 우리 구재호 계장님 어디 가셨나? 직접 계장님이 직원들하고 조치원청사 그다음에 또 여기 본청 방수라든지 이런 걸 다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제는 보니까 예산을 아끼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다 하셨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생겼어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광운위원

집행잔액 꽤 생겼는데 우리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추운 날씨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여러 번 저도 감동을 받고요.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칭찬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하셨다고. 그런데 고생했는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저도 낙찰차액이라고, 집행잔액인 건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어쨌든 고생한 부분, 엄청 고생했어요, 정말로. 조치원청사 며칠씩 그 땡볕에 가서 하시고, 또 여기 본청도 얼마 전까지 추운데도 계속 하시고. 저는 그 얘기가 뭐냐면 집행잔액이 보니까 수선유지비로 해서 한 6700 정도가 있는데도 고생한 우리 직원들이 참 내가, 반납할 돈이 있는데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함부로 쓰일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보는 과정에서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심지어는 전지작업까지도 사실은 직원들이 수행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저는 조금 이런 집행잔액이 있어서 수리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셔 갖고. 하여튼 간 구재호 팀장님 이하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런 집행잔액 있을 때 같이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91쪽인데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부분인데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프로그램 강사비 감액이랑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좀 살펴보니까 이유가 강좌 폐강이라든가, 폐강에 따른 강사비랑 운영비가 감액되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지금 말고 추후에 어떤 어떤 강좌인지 일단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일단은 복컴, 행복누림터 같은 경우가 보통 학교랑 같이 있거나 인근에 있거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겨울방학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수요가 학교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행복누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그게 겹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겹치지 않나요? 상의를 좀 하세요, 교육청하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겹치는 부분도 발생할 겁니다. 사실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창기에 학교가 설립되고 복컴이 설립되고 나머지는 상가들이 없었던 시절에, 학원도 안 들어오고 했던 시절에 복컴 시설을 이용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자고 했던 의미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알아보니까 저희 시에서만 이런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시의 어떤 특수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복성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중복성이 발생되지 않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1명밖에 수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세종시 전체가 모이면 방과후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말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중복은 발생할 겁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일단 중복을 하게 되면 학교 안이 더 편하기 때문에 보통 학교 안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고 학교 안에서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복컴에 있으면 이렇게 이동하는 구조기 때문에 프로그램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찾아봐 주시고요. 세원관리과 징수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었고,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일단 우리 설명 자료에서도 제가 쭉 한번 봤는데요. 기본경비 부분도 약 1000만 원 정도를 감하셨고, 자료 78쪽입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세정과. 이게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출장 횟수가 굉장히 감소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서 감한다는 내용으로 표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방세 세입 징수 민간 포상금 부분인데요. 이게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간, 5년간 전혀 신고 접수된 게 1건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마 조례 때문에 포상금을 마련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좀······.

김현옥위원

여기 추진 근거에 보시면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아마 ‘100만 원의 포상금을 탈루나 은닉 재산, 숨은 재원 같은 것들을 신고한 민간인에게 주겠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 5년 전에도 1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속해서 100만 원이고 단 1건의 포상금이 없다는 거는 실제로 이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까, 은닉 재산이라든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2019년도에 숨은 재원을 갖다가 찾아서 부과한 신고인에게 한 번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요.

김현옥위원

한 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은닉한 재산을 갖다가, 탈루한 세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신고하는 그런 저기니까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거를 5년 내내 불용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현재 여러 가지······.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이 방법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나?’ 하는 거예요. 숨은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거는 거의 측근이거나, 그렇지요? 그 옆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신고해야만 찾아낼 수 있는데 100만 원 포상금 때문에 그런 일을 실행하기에는 사실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심적인 부분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여서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처럼 민간인 포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을 뭔가 실효성 있는 걸로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불어서 기본경비를 1000만 원 이상 감액했다는 거는, 출장 횟수가 감소했다는 거는 ‘출장 나갈 일이 줄었다.’라고 그냥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절약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실링처럼 예산 부족하다고 예산부서에서 몇 퍼센트 이상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진짜 국장님 말씀처럼 차원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원 미만 건에 대해서는 문자 서비스로 알려 드렸을 경우에는······.

김현옥위원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이만큼의 경비를 줄여도 이 업무를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마이크 꺼짐)세원관리과장 조한섭입니다.

김현옥위원

안 눌린 것 같아요, 마이크가. 다시 한번······.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조한섭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여비가 각 기본경비가 있고 각 팀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그전에도 국내여비가 관외 위주로 가다 보니 단가가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가는 것보다는 문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많고요.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 현장에 가서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나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안에서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직원이 결원된 상태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변화가 있어서 집행이 좀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반납하게 됐고 어쨌든 부족한 인력에 나가야 할 곳은 많은데, 얼마나 업무가 과중되겠어요. 더군다나 이쪽으로 포커싱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이 줄어 가지고 결국은 어디에서 보충해야 하냐면 지방세 수입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그렇지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체납액은 자꾸 늘고 있는데 그걸 징수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당 감당······.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데 여비까지, 기본경비까지 줄여 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이월 체납액이 2025년 10월 기준으로 618억이에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징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 36.7, 2024년도 28.7, 현재 25.4거든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26억이 체납되지 않을 금액이 체납된 금액이 좀 있어서, 보통은 한 33~35%, 많을 때는 40%가 되는데 보통 한 25~35% 사이로 보면 되고요. 2023년도에는 한 3개 법인이 징수, 추징하는 과정에서 그해에 납부해야 하는데 약간 시기를 넘겨서 납부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이월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지방세 수입 예측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세수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지방세 추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고요. 체납액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월 체납액이 많아지는 이유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가 고액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개인보다는. 부동산이라든지······.

김현옥위원

저도 자료를 봤는데 대부분 거의 부동산이 1억 이상을 체납하고 있더라고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최대한 재산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휴업이라든지, 사실상 휴업은 아니지만 거의 폐업 상태에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부동산들이?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부동산은 신고 허가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법인을 폐업하고 또 다른 법인으로 옮겨 가는 그런 폐단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은닉 재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과장님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추후에 가장 어깨가 무거워지는 부서예요, 이 부서가.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결원도 있고.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결원은 올해는 채웠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없다가.

김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징수팀을 한 팀을 더 증설해서 내년부터······.

김현옥위원

가동하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더 활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모니터링해 볼 거고요. 과장님 나오신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10월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징수2팀이 신설됐는데 아직 인사가 안 돼 가지고, 아마 인사가 내년 초에 사무관 하나가 증원되고, 당초에는 직원 둘을 더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업무 정원이······.

김현옥위원

2명이 충원 안 되고 사무관 한 분으로 충원된 거예요?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6급 이하 직원을 증원이, 한 2명 정도 정원 추가가 됐으면······.

김현옥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는 주무관, 사무관님인데 국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이어 가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짧은 거 하나만.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69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50% 감액하시는 건데 궁금한 게 이게 수수료인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모금액 기준 가지고 수수료액, 모금액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수수료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감액을, 잠깐만요,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애초에 위기브 모금 목표액을 왜 2억으로 잡으셨는지 잡은 산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결국 2억이었던 건데 2억이 아니라 1억 되다 보니까 수수료도 지금 50%, 1100만 원 감액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2억을 산정하셨고 2억을 산정한 기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당초, 작년에는 3억 원을 기금을 모금했고요. 공격성 있게 3억 5000을 목표로 세웠습니다마는 4억, 5억도 걷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위기브에 2억 정도는 이쪽에서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갖고 반영을 했던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희망치 자체가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미래에 벌어질 일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잠시만요.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도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내년 본예산에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위기브 부분만큼 담겨 있겠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도 그냥 의지네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대로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모금액을 (마이크 꺼짐)2억을 산출하셨는지 (마이크 켜짐)그게 궁금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모금을 할 때는 별도의 계좌로, 세종시의 계좌로 모금이 되기도 하고 이 (마이크 켜짐)위기브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모금을 하고요. 위기브를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하고자,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런······.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수수료는 나중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어쨌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위기브 모금액 목표액이 2억이 아니라 10억이었으면 수수료도 그만큼 더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잡을 때 왜 10억을 잡았는지, 왜 2억을 잡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산출 근거가 있어야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애초에 2억을 잡아 놓으시고, 지금 증감 사유에 보면 다수 지자체가 이용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져서 의도했던 것만큼 우리가 올라오지 못해서 1100만 원을 차감하는 거다, 반납하는 거다, 불용 처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애초에 2억을 뭐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어쨌든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는 거잖아요.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그건 따로 말씀을 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원래 오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네요. 소화 잘되시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기간에 잠깐, 식사하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오전부터 오셔 가지고 한말씀도 저희가 건네질 못해서······.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먼저 했으면 저희는 끝났을 건데.

장내 웃음

여미전위원장

저희가 같이 여쭙는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요. 사실 워낙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사전에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봤었는데 세종태권도순찰대를 출범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면, 여기 방송 보시는 시민들도 좀 알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어린이 안전인데 어린이 안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분들이 찾아보니까 태권도 사범님들이더라고요. 세종에 태권도장이 85개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어린이 등 관원이 1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1만 3000명의 등하교를 거의 태권도 사범들이 직접 담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생각이라든지 많은 행동하는 곳,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을 잘 알고 계셔서 이분들에게, 이분들을 우리 치안의 협력자로 같이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태권도협회에 제안을 드려서 경찰청과 저희 그리고 태권도협회가 같이 MOU를 했고 85명의 사범이 일종의 순찰 대원 역할을 맡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착안하게 되신 거예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우리 사무국장님이 한 24시간 동안 골똘히 생각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러셨군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사실 아이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는 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분들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요? 아이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서 출범하시게 됐다. 현장에서는 어때요, 반응이?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아무래도 사범님들이 예전과 다르게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 번 더 쳐다보시고요. 또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혹시 피해를 입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해서 저희는 태권도 사범님들과 각 지구대 파출소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범죄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또 그런 우범 지역이 있으면 지구대 파출소에서 그런 데 계속 순찰을 더 많이 돌고 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 중심형 행정을 앞서 나가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그 외 국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자료 요청을 했던 읍·면·동 제설 장비 현황을 지금 잘 받아 봤습니다.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정비나 이런 부분도 혹시 잘되고 있겠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지요? 건강에 국장님도 또 우리 공무원들도 유의하시고, 우리도 올겨울을 잘 나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소형 다목적 제설 차량이 있어요. 이게 다목적이라 운행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눈이 안 올 때도 많았었잖아요. 이런 것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파악하는 데까지만, 왜냐하면 이게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언제 눈이 올는지 폭설이 올는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동 여부를 살펴볼 테고요. 다만 여름철에는 조금 이렇게 해 놨다가 임박해지면 가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기계가 작동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2022년 겨울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게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읍·면·동을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관심 있게, 우리 4대 때 생긴 거라 관심 있게 보는데 사실 이게 다목적이긴 한데 그러면 눈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앙공원이나 인근에 큰 녹지 비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눈이 오고 어떤 데는 눈이 안 오고, 그럼 사계절 중에 다목적이라고 하는데 겨울 다목적인지, 아니면 굉장히 유용한 차인데 뭐 한두 달 정도 쓰고 나머지 열 달, 열한 달은 말하자면 주차장에서 멈춰 있는지, 사실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제설은 도로과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읍·면·동에서는 일선 시민들이 넘어지는 부분, 위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인도나 이런 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일정 부분 보관을 해 놨다가 임박한 시기가 되면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 워낙 커져 가지고 그런 데는 그냥 손으로 인력으로 하는 거하고 이런 소형 다목적 제설 차량 1대라도 해도 아마 용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그런데 그쪽도 재원도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설 장비 현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체크하지만, 읍·면·동부터 월동 준비도 해야지만 이런 장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재배치나 아니면 긴급할 때는 빨리빨리 투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이 오기 전에 작동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 쪽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해서 더 추가로 구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읍·면·동 차원에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연간 계획을 한번 챙겨 봐 주세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주차장 여러 군데 넉넉한 데도 있는데 주차가 안 되는 데는 이거 1대가 사실은 열 달을, 주차 1대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주차 면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가 있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공시설복합단지 이런 데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공공의 장소가. 그쪽은 열두 달 계속 사계절 내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올겨울도 잘 나고 필요한 거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아까 말씀하신 노인문화센터 현황인데 이거는 어차피 예결위니까 국장님도 볼 일이 없으시다가, 그런데 복컴은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복컴하고 그런 건데 여기 자료 보시면, 자료 혹시 보시면 여기 다 복컴이잖아요. 위치가 복컴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 간의 협력을 해야 할 때는 이런 거지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오는 건데, 노인문화센터는 아시지요? 어르신들이 돈을 안 내고 가급적 그러니까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해야지요, 프로그램이든 뭐든. 그리고 물론 저렴하긴 하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약간의 돈을 내시고,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운영 상황도 보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운영되는 데가 있고 미운영되는 데 있고, 체육시설도 이렇게 쭉 잘 표현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게 별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추가 프로그램들이. 이런 현황도 사실은 복컴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아까 읍·면·동장님 계셨을 때 이 자료가 있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었는데.’ 그랬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역구가 한솔동과 장군면인데 제가 쭉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봤던 게 이게 뭐 지역 이기주의라기보다도 ‘왜 한솔동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규 동까지 이게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솔동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협업이 좀 필요하니까, 뭐 이 자리에서 지원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이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어차피 복컴 운영적인 측면에서 봐도 아마 양쪽이 협업이 되지 않으면 추가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 생기는 동도 어차피 또 노인문화센터는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빠져 있었던 동, 예를 들어서 우리 한솔동이나 다른 동이나 혹시 추가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시설들을 먼저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이해를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안신일위원

그럼요,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복컴 운영은 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세종시가 굉장히 잘해 주고 있는 것도,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마을 방과후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정말 다양하게, 아이들부터 청소년, 어른,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다 행복한 그런 누림터가 되도록 다 노력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국에서 이런 데는 없습니다, 사실.

안신일위원

잘하는 거라 더 잘하시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노인문화센터 빈 공간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혹시 추가경정예산안 갖고 계시는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예산 사업 명세서요. 보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세요. 이게 뭐예요? 설명을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방······.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과 밀접한 사업이 있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이장님이나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관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두게끔 되어 있지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액 대비 39%밖에 집행이 안 돼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뭐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한 7%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증감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 평균적으로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인데 전년도에도 그만큼이 뭐 비슷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고 당해 연도도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운용 자체는 되게 현저하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길래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들 인원이 적어진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비용 자체가, 산출한 내역들이 위촉장을 주는 거긴 하지만 위촉장을 주는 것 자체가 64명을 산출했었을 때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65개 사업에서 65명을 올해는 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올해도 65명을 해 주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65명을 그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됐는데 위촉장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비용은, 위촉장을 별도로 제작해서 드려야 하는데 위촉장을 안 드리고 감독관증만 드려서 그렇게 예산을 조금, 남은 그런 금액이······.

인호

유인호위원

전년도에는 감독관증하고 위촉장을 주셨던 거고, 올해는 위촉장을 안 주셨던 거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향후에도 위촉장을 안 주실 거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촉장을 주게 되면 행사를 조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경우고,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독관증만 드리면 현장에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제약적인 사항은 없다라고······.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는 건 전년도나 당해 연도나 내년도나 비슷한 인원 가지고 운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현저하게 확 떨어졌길래 혹시 운영하는 운영 내용에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예산 줄이시면 좋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고 시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선거 대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꾸리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여미전위원장

그거 전반적인 선거구 획정 구성을 어떻게 하며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기준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오늘 추경이라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여미전위원장

그럼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일 5시에 위촉장을 수여하고요. 오늘부터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촉장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꾸려 갈 건가 그거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고 차기 일정부터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기본적인 안은 집행부에서 1안, 2안 또는 3안 이렇게 해서 올려 주시는 거지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선거구 획정에 등가 원칙에 따라서 1 대 3 비율을 정해 놓는데요. 현재 선거구 기준으로 인구수가 과소 되는 지역이 있고 과밀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성동이 행정동으로 개청이 되면서 일부 분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선거구가, 기본적으로는 크게 조정될 부분이 세 군데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 그거는 맞추게 돼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과소, 과대,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조정, 이 기본은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기본 틀은 어쨌든 국회의원 갑과 을에 대한 그 기본 선은 넘어가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지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전제하에 그렇게 되고, 과소가 있고 과밀이 있는데 기준은 대략 1만이 과소고, 그렇지요? 1만 1000.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인구 기준에 따라서 정수가 18명이니 그거 나누면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대략 1만 1000에서 3만 2000~3000 정도 그 비율이 됩니다.

여미전위원장

과소가 1만 1000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정확한 거는······.

여미전위원장

과대가 3만 이상 얘기하는 거고?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3만 2000, 3000 정도.

여미전위원장

그리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 인구수에서 외국인 인구수를 제외한 인구수를 18개 선거구로 나누어서 50% 상한, 50% 하한 이걸로 상한선·하한선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인구수 기준은 결정하는 그날의 그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만 2000, 1만 3000,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렇지요, 지금은 대략적인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근간으로 하는 건 아니고.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인구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 이것도 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여미전위원장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행정동 안에 있는 법정동을 분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읍·면·동을 붙일 수 있나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떨어져 나가는 법정동, 행정동, 지금 예로 치면 해밀동하고 산울동이, 산울동은 법정동이긴 하지만 전체적 행정동, 해밀동 산하에 있는 법정동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 군데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은 어쨌든 행정동, 해밀동에서 만약에 산울동을 분리한다 그러면 1개 동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분리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 선거구와 붙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럼 예를 들면 해밀동 안에 있는 산울동을 분리한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연기나 연동을 붙일 수가 없는 거네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만약에 산울동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기존의 연기·연서·연동·해밀이 현재 선거구인데 해밀동 행정동 밑에 산울동이라는 법정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분리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산울동만 단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산울동에 연기를 붙이든지 연서를 붙이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러네요, 저랑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불가능하다.” 그렇지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뭐 자세한 거는 선거위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자세한 거는 서류로 작성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 남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오전에 요구 자료가, 보광사 소장 문화유산 현황 자료 요구했거든요. 문화예술과도 지금 오셨지요? 추경예산이 좀 있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는 사실은 의정간담회 때도 시장님과 여러 분께 말씀을 드렸던 보광사 문제인데 여기 문화재도 이렇게 뒤에 자료는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북5도 하신다고 해서 이 보광사 큰스님께서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역사를 이어 왔는데 세종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동안은 산에서 물을, 자연수를 해서 그런 것들, 문화적 보존에 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분 급수를 했고, 또 장군산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그 물도 먹고 많은 분들을 베풀었는데 개발이 많다 보니까 물이 이제 단수가 되기 시작을 하나 봐요.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 왔는데 물을 못 먹게 하는 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화장실이나 공공의 영역으로 문화재를 보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해 놨는데 화장실도 급수가 안 되니까 이용을 못 하는 거지요. 냄새도 뭐 엄청나게 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년째 계속 동일한, 말하자면 민원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나이도 많이 드셔 가지고 이제 기력이 쇠해 가지고 “정말 마지막 소원이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도 돌고 돌아 가지고 어디에서 이게 유지·관리를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의정간담회 때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까지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혹시 가 보신 적이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보광사에요? 네, 그렇군요. 그때, 하긴 국장님이 그날 참석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의정간담회 때는 주요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한 과, 예를 들어 상하수도과나 문화유산과나 이쪽에서 단독으로는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가도 계속 행정의 장벽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생명이잖아요, 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올겨울이 오니까, 갈수기가 되니까 어제도 오셔 가지고 너무 절실한 마음을 전하시더라고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검토해 봤을 때 방안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나는 생활용수 보급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방시설 구축하는 방안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안신일위원

아, 소방.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생활용수 보급하는 부분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데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소방시설 구축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안신일위원

그렇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전통 사찰 또 개인 사찰 해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총 9개입니다. 9개인데 2개소는, 연화사·비암사는 이미 소방시설이 구축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7개 시설들의 소방시설을 구축하려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한 1억 5000 내외로 들어가거든요.

안신일위원

아, 엄청나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보광사만 우선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안 되겠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 사찰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 개인 사찰로 가야 하는데 시 재정 여건을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는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말씀드린 생활용수 보급 차원에서 접근하면 일단은 민원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겠지요.

안신일위원

아, 지혜의 말씀 일단 감사드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결국은 생명에 가까운 거지요. 겨울에 당장, 그중에는 몇백 년 동안 물이 넘치게 나왔었는데 이제 지형이 이렇게 다 바뀌면서 지하수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거지요. 몇백 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이제 우리 시에서도 좀 신경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사찰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용수 공급 방안으로 추진하면 빠르게 해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추경 마지막이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오늘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혹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용수 공급으로 접근하면 문화유산과에서 핸들링하기는 좀 그렇고요. 상하수도 파트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우선 전달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침 실장님이 옆자리에 계시니까, 총 진두지휘하시는 실장님이 계시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골든타임이잖아요.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3쪽이고요, 설명 자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공원녹지 관리로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편성 필요성에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수도 요금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신규로 반영된 이관 시설물이 밑에 있는 여기 9차하고 3생활권하고 이거인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바닥분수 그런 게 많잖아요, 신도시에. 거기에 대한 상수도 요금 인상분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어서 정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타나서······.

김현옥위원

바닥분수가 전년 대비 올해 처음으로 가동한 데도 있었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걸 계상을 전년도 본예산 할 때 못 했고······.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다 못 세우잖아요, 예산을. 본예산에. 그래서 그걸 추경에 더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100이라면······.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의는, 알겠어요. 이걸 왜 올렸는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바닥분수라든지 수도 요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함은 우리가 가동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디 어디 바닥분수를 가동할 건지, 몇 시부터 몇······.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건, 네.

김현옥위원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목록을.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럼요,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그게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정리추경에 이렇게 4000만 원을 증합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꼭 필요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추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다 계상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보니······.

김현옥위원

그러면 제2추에도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제2추에도 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제2추에도 올렸고 제3추에 또 나눠서, 이렇게 분배해서 올렸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들어간 수도 요금이 총 얼마입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한번 뽑아 봐야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별도로 지금 뽑아 보진 않으셨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자료는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아직······ 2025년도에 수도 요금은 납부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김현옥위원

연?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0월까지가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2억 5000이고, 지금 추경에 이게 저희가 증액하게 되면 거의 3억 정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연 수도 요금이.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게,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 바닥분수가 가장 크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요금 인상분도 있고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대도 어디는 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어렵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가 아이들이 워낙 많이 사는 도시고, 여름이 많이 덥잖아요. 그러면 바닥분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질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 왜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면 2026년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에 이렇게 분할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실 계획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될 겁니다.

장내 웃음

김현옥위원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된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지금 우리 시 사정상 보면 왜, 안타까워요, 제가. 감추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예산들이 막바지에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건, 이건 예산 원칙상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공공요금을 정리추경에 낙찰차액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용하기 위한다라는 계산하에 그런 식으로 나눠 주고 있고, 하다못해 경직성 경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실장님! 기조실장님, 맞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추경 보면서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 수도 요금이 너무, 이렇게 4000만 원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동해서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시민분들한테도 그걸 미리 알려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업무 부서에서도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서 미리 예방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계속 더워지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저희가 한 두 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왜 더 늘리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고통 분담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00%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가동 시간을 조금, 1시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머타임을 적용하듯이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요구하신다고 정해진, 한정된 재원에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했던 걸 갖다가 줄인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민원이 더 많고, 특히 저희 직원들이 거의,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 사업소에. “나무 이거 쓰러졌다.” “쓰레기 치워라.” “풀 깎아 달라.” 뭐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알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우리가 고복저수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또 요구까지 이렇게 더, 지금 좋은 말씀인데 이것까지 줄인다고 하면 민원이 더 폭주합니다. 그래서 그냥······.

김현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야외 물놀이라든가 우리가 일부러 설치해서 중앙공원에 일정 기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일수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슬기롭게 한번······.

김현옥위원

‘하던 걸 계속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하여튼 저희도,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09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성 정비 복원 발굴 조사인데요. 낙찰차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이유로 발생한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입찰을 보고 나면 낙찰차액 들어오고 한 건데요. 이건 저희가 감액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런 건 예측이 안 되나요, 낙찰차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면, 매년 하면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게 많잖아요. 낙찰차액도 생기고 또 남아서 정리추경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넣는데 싸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최저가 입찰이 될 수도 있고, 제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저희도 사전 시장 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2억씩 남았다라고 하면 근사치를 못 뽑아낸 건데 어느 정도, 지금 10% 정도 감액이 된 거기 때문에 적정 금액으로 산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최저가도 요즘 입찰을 받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많지요. 제한을 통한 제한 입찰도 있고 최저가도 있고, 그러니까 제한을 받다 보면 아무리 낮은 금액이어도 떨어지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최저가로 하다 보면 적정한 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경쟁력에서 가격이 저렴한 데가 우선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요즘은 센터에서 아래위로 평균치를 내서 입찰가를 정한다고 하는데 최저를 정할 경우에 본인들이 그 공사를 하면 괜찮겠지만 하도급을 주면 20%가 깎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돈이 원도급 업자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하도급은 밑져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최저 입찰을 할 때의 문제성은 없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성 발굴 조사는 일반 건축물 공사하고 좀 달라서 문화재, 유산 그런 거 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들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개별적으로 어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좀 신속히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317쪽에 반다비빙상장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다비빙상장이 운영이 잘되고 있나 봐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자체적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네, 수입 대비 운영비를 계산해 봤을 때, 여기 보면 운영 수입 보전비를 편성했었으나 운영이 워낙 원활하게 돼서 4000만 원 감액하시잖아요. 맞지요? 317쪽입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초기에 운영이 좀 적자가 될 것 같아서 40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운영이 원활하게 돼서 감액하시는 부분이 맞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초기, 그에 대해 필요한 운영 물품이라든가 중복 장비 같은 게 저희가 이런 건 설치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적으로 사용 가능하겠다 판단해 보니까 그게 사용하지 않아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지금 민간위탁금, 제가 말씀드리는 4000만 원은 민간위탁금이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산취득비 1억 1000 감액하시고 민간위탁금 4000만 원 감액하시는데······.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민간위탁금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 있잖아요, 항목이. 그중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건 불필요하고 또 중복 장비가 발견돼서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사 줘야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게 발견돼서 이건 안 사도 되겠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자산취득비도 민간에게 주는 금액이었다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자산취득비는 저희 예산으로 세워져 있다가 회원 관리 시스템을 통합 구축해서 그 구축 비용이 절감돼 가지고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317쪽에 나와 있는 설명서하고 소장님의 답변이 조금 달라요. 달라서, 여기 설명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빙상장 운영 관련 물품 구입 과정에서 견적 조정 및 불필요한 장비 제외로 예산이 절감되어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원래 2억 50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의 1억 1000만 원을 삭감한 거지요. 그러면 거의 40%가 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어떻게 수립했기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는가. 또는 이게 만약에 정말 불필요했다면 사전에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불필요한 건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편익이 있지만 세종시의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삭감이 된 건지도······.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장비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빙상장을 처음 설치하다 보니 저희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쭉, 또 타 빙상장 비교해 보고 ‘이런 물품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중복되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반다비빙상장을 개장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몇 분이나 사용하셨는지 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외되었던 장비들 있잖아요. 그 장비 목록들을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313페이지고요. 소장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지금 1억 500 정도 예산 반납을 하시는 건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전출금으로 전출이 안 됐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으로, 저희가 6개월만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그쪽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자진 포기한 인원도 있고, 결근이라든가 초과근무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복합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한 1억 500 정도 돼서 그걸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7월까지 공공체육시설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7월 1일부터 넘겼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럼 6개월만 사용하신 거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산출 근거를 봐 주시면 기본급이 여기 쭉 나와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나오는데 그냥 이 일수를 줄이고 그것밖에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6개월을 일하셨다고 그러면 그 일수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일했던 분들한테 나가고 나머지 돈을, 말하자면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전출금으로 위탁하는 데에다가 주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6개월 치를 잘못 세웠다는 것밖에 안 돼요. 40명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갖다가 일수나 이런 걸 잘못 잡아 갖고 지금 6개월 치를 잘못 잡은 거고,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걸로 가서 이만큼을 삭감하고 그분들한테 이게 갈 수도 있는 돈을 안 줬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 수 있는 돈을 안 줄 수는 없지요.

김광운위원

그건 당연한데 지금 보시면,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원래 130일로 잡았던 걸 126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가 왜 130일로 잡았는데 4일 치가 빠져서 126일이 됐는지, 40명분이. 이런 게 세세한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산출 근거만 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거 지금 얘기하시기 좀 그러니까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얼마 전에 한글놀이터 세종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오셨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국비랑 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밑에, 엄밀히 따지면 지하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의 공사는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됐고요. 11월 중으로 저희가 개관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치를 약간 오버했어요, 5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공사를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있으면 그 냄새들이 다 빠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되고 나면 12월 초·중순에 저희가 정식으로 개관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배경은 애초에 중부권,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한글박물관 내에 한글놀이터가 있고요. 최근에, 작년이지요. 화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보다 저희가 앞서서 중부권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겠다. 그래서 한글박물관과 협의를 했었고, 또 거기에 지원금을 저희가 한 3억 8000도 받고, 또 한글문화도시 사업비에 보면 약 7억 원 정도, 지방비 50%, 국비 50% 해서 저희가 한글놀이터를 개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우리 세종시만을 위한 게 아니고 중부권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저희 관내, 신도심도 그렇고 구도심도 그렇고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중부권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한글박물관과 협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이왕이면 세종에 있으니까 세종에 있는 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여튼 무료기 때문에 아무나 다 이용할 수가 있고, 하여튼 우리 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한 번씩은 왔다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 있으시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317페이지입니다. 감액이 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필요 장비 제외로 예산이 절감되어 자산취득비 110,000천원 감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억 1000 감액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1억 1000. 예산 세울 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웠고 또 집행할 때는 왜 제외가 됐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굉장히 빡빡하게 세우잖아요, 돈이 없다고. 다 없다고 하는데 왜 예산을 세워 놓고, 불필요한 게 발생하도록 예산을 세웠는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2억 5160만 원을 세웠어요, 항목별로 쭉 토털 금액으로. 이런 걸 산다고 했는데 그걸 비교 견적을 받고 또 낙찰차액도 있고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반납액이 생긴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질의를 문체국에 드렸지만 어떤 그런 걸로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겠지만 이건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게 그때 당시에 검토가 제대로 됐으면 이게 이만큼의, 뭐라고 그럴까, 정리추경에서 돈을 제외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처음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빙상장 회원 관리 시스템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같이 통합 구축하는 바람에 반다비빙상장에 필요한 장비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액한 거고 낙찰차액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올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어차피 우리 시가 돈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서서 100% 소진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필요 없어서 빼서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이건 예산을 잘못 세운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면밀하게······.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때 필요 수량, 수량이면 수량, 뭐 뭐 뭐를 딱 정해서, 거기에서 낙찰차액 아까처럼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필요 없어서 뺐다. 왜? 계획상에는 필요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뺐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거예요,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미전위원장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추, 정리 추경하면서 감액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경비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공공요금도 부족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정리 추경에 지급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감액이 없이 100% 다 집행을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편성 과정에서도, 일차적으로,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 주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집행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업 부서나 이런 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외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소처럼 불필요한 거다 그러면 산출을 다시 해서 줄이는 노력들을 직원들이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편성 과정에서의 부실함을 지적해 주셔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좀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이해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불필요한 예산을 빼면 제일, 지금처럼 남은 금액을 빼면 다른 아이템, 다른 항목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세워 놓고 내가 돈을 남겨서 내년에 돈 모자라는 거 대비해서 더 세워 가지고 연말에 정리 추경해 가지고 내년에 또 쓰겠다고 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웁니까?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셔야지 그거를 핑계를 대려고 하면 잘못하신 거지요. 왜? 잘 세웠으면 더 써야 될 데에 예산 하나 더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때문에 마을회관 같은 데 지금 비 새는 것도 엄청나게 못 고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도 앞으로 유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를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맞고요. 존경하는 김학서 부위원장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세요. 다만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 외에 지역을 입장을 또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많이 아쉬움이 있으신 거지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됐고 그거에 대한 명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돌아오니 ‘이렇게 감액할 것 같으면 미리 그런 부분에 좀 반영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행부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신 건 아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도 또 대변하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실장님 힘내시고 방송 보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힘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나름의 입장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이라든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예산이 그쪽에 안 가고 그걸 다른 데, “유용한 데다가 쓰고 모자라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직원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고요. 9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테니스팀을 원래 해체 계획이 있었다가 결론은 해체를 안 하고 내년 잔존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1억 6400 정도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2025년도 코치 및 선수 연봉 계약 체결 시 예상했던 연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공고할 때 금액 내보내지 않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선수의 랭킹 또 과거의 성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연봉을 물가 상승에 맞춰서 올려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규로 영입을 해 올 때는 통상,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선수들의 수준을 봤을 때 저희가 연봉이라든가 또 계약금을 세게 주고 데려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연봉 협상을 하면서 적절한 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 세워 놓은 거 대비 덜 책정이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코치분도 어쨌든 공고에서 산출이나 이런 걸 해서 뽑지 않나요? 그냥······.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코치나 감독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영입을 해 오는데 선수들은 코치나 감독이 또 추가로 영입을 해 와서 저희랑 같이 연봉을 협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기존에 있는 코치는 새로 영입해 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재계약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코치하고 선수만 있고 감독님은 없었어요, 계속?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독은 언론에도 많이 거론이 됐었지만 종전 감독도 개인적인 이탈 행위로 인해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았었고, 현재 그 당시에 채용 예정이었던 분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성희롱이라든가 성폭행, 기타 언어폭행 이런 거로 인해서 고발이 이루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독이 부재였던 상황입니다.

김광운위원

계속 부재였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책정은 어떻게 됐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김광운위원

일단 해체에서 잔존하는 걸로 결론은 났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뭐 체육회나 테니스협회,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남자 둘, 여자 둘, 최소 미니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로 저희가 의견을 받았고요. 거기에 맞는 예산은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어느 정도 본예산 하셨지요, 그러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약 5억에서 5억 5000 사이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5억 4600입니다.

김광운위원

5억 4600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부분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문제점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시청 테니스팀이 어쨌든 그전의 감독들의 물의, 빚진 거, 이런 거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겨서 시청, 어쨌든 국장님 쪽에서는 해체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도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얘기가 되고 서로 이거 불필요한 상황이 자꾸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했고요. 어쨌든 있는 팀을 그냥 계속, 없애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갖고 가다가 우리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건이 좋아졌을 때 또다시 키우고 이렇게 하는 키퍼(keeper)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범위 내에서 규모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발전 방안을 만들어 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 김종락 소장님, 홍성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수영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3시 2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첨부서류이고요, 국장님. 예산안 첨부서류. 거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 부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심의 결과가 조건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왜 조건부로 심의가 나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구액이 이게 지금 단위가 뭐예요? 백만 원인가요, 원인가요, 천 원인가요? 78억입니까, 아니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다 천 단위입니다.

김현옥위원

천 단위, 천 원이에요? 그럼 칠백팔십······.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786만 원입니다.

김현옥위원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지금 조건부라고 나온 게 ‘사업 부서 요구액을 일단 반영을 하되,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액이 변동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서 조건부로 의결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러면 요구액이 그대로 수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필요합니다.

김현옥위원

주로 어디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라고 해서요, 2008년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으셔도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게 불가능해졌고요. 그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입소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여섯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보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비용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이건 조건부가 아니고 되게 필요한 비용으로 보이는데 심의 결과 자체는 또 조건부라고 해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다 반영됐습니다.

김현옥위원

다 됐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확인하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애쓰셨네, 이런 것들은 반영이 돼야지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127페이지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한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밑에 보시면 종사자 현원 감소 20명에서 19명으로 했을 경우 이만큼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1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회보험료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입사하고 퇴사하시면서 공백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호봉자가 퇴직을 하시고 저호봉자가 입사를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좀 남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조리원이 퇴사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촉탁의도 여기 포함된 금액이고요.

김광운위원

그런데 종사자 현원 감소 해서 20명에서 딸랑 1명이에요, 맨 밑에는. 그러면 무슨 산출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촉탁의 미채용 1월에서부터 10월이라고 쓰여 있고, 그러면 여기 편성 및 증감 사유에 촉탁을 미채용하시는 게 몇 분인지라든지 이런 게 쓰여 있어야 하는데 종사자 딸랑 20명에서 1명 감소하면서 9000만 원이라면 연봉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한 분이신데요, 아마 저희가 그거를 좀, 촉탁의가 3100만 원이고요, 조리원 1명 미채용이 33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90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대충 그래도 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야지 한눈에 딱 보고 질의를 안 하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나는 연봉이 9000, 나 이리로 가고 싶어서. 사회복지사니까, 나도.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63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2년부터 계속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올해 조금 지원금이 많이 축소됐고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은 건 2025년 2월에, 가입 시점이 2월이어서 지금 1월 거를 삭감, 감 추경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월 거를 감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 한 해, 가입 시점에 이게 보험을 들었더니 영유아 수하고 보육교직원 수가 감소를 해서 그만큼을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2개월 모두 지원은 했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보험의 가입 기간은 끊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보험을 계약하는 시점의 영유아 수가 당초에 저희가 계상한 것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줄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의 산출 기초는 영유아가 1만 3192명이었는데 실제 보험 가입은 1만 1798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직원도 조금 줄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폐쇄하는 어린이집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인 분석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원인 분석은 아무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출생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국가가 전체적으로 저출생 기조가 있을 때 세종시는 출생률이 높은 편 아니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일 점, 그러니까 작년에도 1.03이었습니다. 물론 1위는 저희가 달성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낮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 지원이 됐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1년 내내 지원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인원수에 맞춰서 감 추경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217페이지부터요. 거의, 그러니까 인구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 위주로 제가 봤거든요. 세출 계산 사업명세서를 쭉 봤는데 우리 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사업은 대부분이 아쉽게도 영유아 보육 분야 가장 크고 그 금액이 무려 1억 원이 넘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국고보조사업도 있고요, 자체 사업도 있는데 영유아 보육 사업의 경우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일단은 작년에 조금 내려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를 다 아울러서 지금 부족분을 감액하거나 또는 증액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쉽게도 다 보육 부분에 거의 많은, 1억 원이 감액됐는데 여기 보시면 보육 교직원 감소에 따른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영유아 간식비, 이것도 영유아 감소에 따른 감액, 그다음에 평가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감액, 그다음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한 누리과정 감소에 따른 감액, 그다음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도 지원 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감액이에요. 저희 시가 꾸준히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 전국 최초, 최고로 359개까지 어린이집이 달했고 지금 어린이집이 현재 292개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어린이집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설유치원 또한 3곳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교안위에 있을 때도 ‘공설유치원이 저조하다.’ 우리 시는 지금 5년 동안 그러니까 그 영유아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했던 거예요, 사실은. 인구가 정체되면서 아쉽게도 영유아가 계속 감소되고 있었고 이렇게 계속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유치원이 폐원되는데 지금 저는 이것들을 좀, 5년 동안 계속 지속됐는데 지금 어린이집 예산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안 주는 게 우리 시가 많아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이웃 도시로 떠난다고도 제가 말했고 아쉽게도 최근에는 언론, TV에서도 그런 것들을 집중 보도할 때 정말 아쉬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5년 동안 감소 지속되고 있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어린이집이 폐원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제3차 추경에서 1억 원이나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저도, 이게 굉장히 변동이, 복지 수요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다는 건 알지만 ‘액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애초에 사실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조금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의 경우는 조금 더 과다 편성된 경향이 좀 있고요. 늘어난 것들은, 증액된 것들은 다 교육부의 변경 내시가 와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막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또 지금 언론에서도 아이 키우기 힘든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되고, 비교 보도되는 게 아쉬운데 이런 것들을 1억 원을 추경에 감소하지 않고 아주 필요한 곳에 미리 조금씩 주었다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설명서 76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사업설명서 17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무상교육 지원 해서 신규로 들어왔어요. 우리 시도 노력하고 있었고 위원님들이랑 저랑 꾸준히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필요성을 이제 하셨는데 마침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맞물려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정말 다행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들어온 게 평균 필요경비 7만 원씩 해서 5세 아동에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작년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필요경비를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건 좀 아쉽다. “일반 아동들도 액수를 한정하지 말고 다만 몇만 원이라도 같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요구했는데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왜냐하면 저도 알지요. 너무 경제적 열악하기 때문에 또 보육 부분만 신경 쓸 수는 없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보육이라는 거는 젊은 도시의 핵심이자 자꾸 유입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자꾸 떠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이 부분에.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이건 언제부터 지원이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미 저희가 지원을 7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7월부터 5세 아이들한테는 7만 원씩 필요경비가 세종시 친구들한테 다 가고 있었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제 2026년도에,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2026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이 지원받게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소득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영유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홍나영위원

아, 그러면 일반 친구들은 아쉽게도 지금······.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내년에는 4세까지 또 확대가 됩니다, 4세, 5세.

홍나영위원

국가에서 이제 4세가 확대되는 거고 세종시에는 일단은 영유아 일반 친구들 말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1억 원 감액하는 거에 1만 원씩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보고요. 단계별로 또 내년은, 내후년에는 4세까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까지, 0세부터 5세까지니까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알리고 싶어 가지고 찾아봤는데 여기 좋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 135쪽에 아빠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늘리셨더라고요. 많은 돈을 늘리셨다고 하면 아빠장려금 지원을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고용보험 대상자 중에서 남성 육아 휴직자가 늘기도 했고 또 지원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편성했습니다.

홍나영위원

여기 보시면 모든 금액이 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아동친화를 지나서, 여성친화를 지나서 육아친화도시로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거는 아빠장려금 지원은 제가 보니까 우리 시만 하는 거더라고요, 전액 시비고. 맞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전액 시비는 맞는데요. 우리 시만 하는 것인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아마 일과 가정의 양립, 이렇게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 시가 6개월 동안 30만 원씩 준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어제 뉴스에 나올 때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아빠가, 이런 육아 휴직 제도를 하면 우리 시가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준다 이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겠다. 또 제가 찾아보니까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알고 싶어요. 이것도 육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의 일환인데 251페이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사업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이, 아마 충남대에서 이걸 받게 됐나 봐요, 세종충남대에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24시간 아이들이 태어나더라도 이걸 봐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세종충대에 지역모자의료센터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내려왔고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충청권에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 우리 시가 무려 7500만 원이나, 반을 내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소개가 또 안 됐다.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저희 시가 육아하기 힘든 도시 막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게 전혀 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 아이가, 자녀를 낳거나 저희 자녀가 아이를 낳을 때 이것들을 주변에서 알고 계시면 이런 것들을 알려 줄 수 있고, 우리 시는 24시간 안전하게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다 이거 좋은 제도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시비 100%도 있고 이것도 반액이고 또 충청권 유일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건상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떠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여건상 주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더 그런, 이렇게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우리 시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만 더 이런 추경 예산에 중간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만 더 도와주셨다면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이런 추경 예산에 그것들을 1억 원이나 올리지 마시고 중간 점검해서 필요한 데 또 전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는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또 공공보육률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타이틀은 아직도 갖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적극 그런 것들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 두 군데서 나온 것 같아요, 언론에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충청 유일하게 24시간 동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세종 이런 것들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도 사실 막 칭찬을 해 드려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해서 칭찬할 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도 마음은 좀 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위 오랜만에 들여다보니까 낯설지가 않아서 참 좋기는 해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도 궁금한 건 있더라고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1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비가 추가 편성됐어요. 내용은 학습지원비 그다음 명절지원금, 월동비. 대상 인원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증가에 따라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명절지원금과 월동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명절지원금은 설·추석에 나가게 되는 금액이고요. 월동비는 저희가 겨울에 연료비로 쓰실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대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인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원금하고 월동비 지급 대상 가구 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별도의 지급 기준이 좀 있는 건지?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저소득 대상으로 주시는 거고 중위 63% 이하 지급을 해 주시는 건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명절지원금은 설·추석이다 보니까 추석은 9월이나 10월에 지급하게 되고요. 월동비는 11월이나 12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더 느는 인원을 반영해서 조금 더 인원을 늘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추정치가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안에는 동일하게 하셨어요, 항상?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처음에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은 보통 통상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연말에 다가오면서 한부모가족이 계속 늘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는 몇 가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20가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그럼 더 많아야 할 것 아니에요, 반영되면? 그런데 817가구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산 사정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나중에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제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 할 돈이니까, 지급을 해야 할 사항들이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반영을 미루는 게 사실 일반적인 우리 시의 예산 편성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그러니까 힘들지요, 추경 할 때도. 그런 흐름은 조금 바꿔 줄 필요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줘야 할 돈 지금 안 줘도 나중에 추가로 다시 또 어쨌든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지급을 해야 할 대상들이면 정확히 산출하셔 가지고 지급 기준 잡아 주시고 나머지 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 발생할 때 추가 편성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항상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서도, 그다음 사업설명서를 보고서도 어디까지 이거를 신뢰해야 하는 건지, 이게 다인 건지, 그런 설명도 안 주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요. 저희는 심의하는 순간에는 ‘이게 다일 거다.’ 하고 심의를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학생 수 같은 경우도 차이가 그래서 많이 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한 200명, 그러니까 본예산안은 100명인데 이번에 지급 인원은 201명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번에 좀 많이 늘었기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내년에도 더 많이 늘었겠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좀, 추경을 저희가 내년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내용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했어요.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개 식용 전업 지원금 내용인데요. 여기서 9개소에 125만 원씩 이렇게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9개소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계시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당초 2024년에 그 업소로부터 직접 이행 계획서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폐업을 하실 것인지, 전업을 하실 것인지.

안신일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 아홉 개는 일단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바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게 사실은 동물정책과에서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메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간판이나 메뉴판에 보신탕으로 쓰여 있는 경우에 그 간판 비용, 교체 비용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럼 동물정책과에서 개 식용 전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업소하고는 다른 업소가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다른 업소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지금 예결위 때나 이게 되거든요. 비슷한 사업인데 실·국이 다르니까 이럴 때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해 가지고 동물정책과에도 이 내용을, 아까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혹시 제가 질의하는 거 자료,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거 보고 계셨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내용은 잘 아실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동도 대부분 노인문화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마, 또 아예 복컴 신규 오픈하는 데는 준비 중인 것 같고. 그런데 기존 동에도 없는 동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한솔동.

안신일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지 담당 국장님으로서, 아까는 담당 국장님께서 자기는 복컴 담당이시니까 이런 개소에 대해서는 여쭤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한솔동에 현재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 한솔동 처음에 제2 복컴 만들 때 그때 당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청소년센터를 대신 유치하고 노인문화센터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그때 의견 수렴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에 기초해서 저희가 그렇게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 이게 만들려면 보통 아무리 작아도 평균 70평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실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현재 복컴에는 70평 정도의 여유 공간은 마땅치 않은 걸로는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신일위원

언제 받았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최근에 받았는데요.

안신일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셔서, 왜냐하면 공간은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양쪽이 다 있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그럼 노인문화센터하고 두 개가 다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두 개 다 있는 곳은, 생활권별로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는 1개씩 넣어 드렸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다 있는 데도 있으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게 새롬동하고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런 것들은 기존에 했고 그다음에 한솔동 할 때는,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옛날 설문이지요,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개념도 잘 없으셨을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그치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런 것도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심지어는 복컴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발레 교실까지 유치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배려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도 또 얼마 전에 예비군 준대장님 같은 데도 통합이 돼 가지고 공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어르신도 또 한솔동 인구가 그사이에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면밀히 하고 그다음에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동은 또 당연히 이게 들어가지 않나요, 신규 복컴이 생기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거기는 저희가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서요, 노인문화센터 원하시면 같이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예를 들어서 산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산울동도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럼 반곡·집현동인데 집현동 여기 없으니까 집현동도 들어갈 예정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집현동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요 파악을 할 때 같이 하셔 가지고 신규 동, 없었던 동은 계속 별표를 쳐 놓으셨다가 이런 거 신규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요청을 할 일이 있으면 꼭 같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 주셔서,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으신가 봐요. 여기에 가셔서 만족도가 높으시고 수요가 높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꺼번에 업무상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규 동에서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뭔가 요구가 있고 뭔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때는 없었던 동은 반드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하나.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안 급해요, 일단. 바로 안 주셔도 된다고요, 안 급하다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임위 진행하실 때쯤 해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 2026년도 복지국 사업들 중에 이 사업처럼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사업들 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사업 금액 예상 차이분까지 담아서 자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긴 시간 앉아 계시는데 질문 한마디도 없으면 너무 서운하시잖아요. 지금 시 자체 예방 접종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백신 4가에서 3가로 전환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단가가 조정이 되고 그로 인한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읽힙니다. 맞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4가와 3가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예방 접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 예방 접종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 그리고 무료 여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4가에서 3가는 지금 북반구에서 야마가타 계열 바이러스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백신은 제외하고 3가로 조합을 해서 백신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5년 동안 발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미전위원장

5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가로 전환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질병청에서 그렇게 정해서 3가로 전환한 사항이고요. 시 자체 예방 접종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저희 조례로 60~64세 또는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렇게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시 자체로 예방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예방 접종, 기본 필수적인 17개 종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고요.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65세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국가 예방 접종으로 무료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렇지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방송 매체나 아니면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든지 이렇게 전국, 그냥 대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만약에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예방 접종을 안 하시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를 드리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혹시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띄우시는 방법은 해 보셨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런 홍보도 다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목표가 81%인데 79%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안 맞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아, 대상자가 딱 돼 있으니까 안 받는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세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여미전위원장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혹시 예방 접종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10년 만에 돌아오는 인플루엔자 유행이라서 어르신들이나 또 아니면 면역 저하자시거나 또 어르신들은 꼭 예방 접종을 하셔서 건강한 세종시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세종시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보건소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건소장님, 304쪽입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확정 금액이 내려와서 변경된 금액으로 금액 변경하시는 사항이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2024년에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 2024년에도 저희 지출액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9%였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0%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다른 시도를 찾아보니까 1회에 100만 원 정도 해서 200만 원 최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산출 근거에 보면 870만 원으로, 이게 8만 7000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8명.

란희

박란희위원

87만 원인 거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87만 원 8명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혹시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금액이 너무 작은 건 아닌지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집행은 한 분 하셨고요. 난임 시술비가 따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난자를 냉동했다가 해동하는 그 시술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라 사실은 수요가, 작년부터 시작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년에는 난임 치료 사업으로 흡수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국적으로 좀 높지가 않은가 봐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란희

박란희위원

아무래도 문화, 인식이나 이런 거하고도 차이가, 관계가 있다 보니······.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작년에도 저희가 1위였습니다. 2명 지원해 드렸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나요, 이 사업으로?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일단은 올렸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올렸고.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홍보는 시술하는 의료기관에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부보건지소에서도 SNS를 통하든지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세종시에서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난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일곱 군데 이 정도.

란희

박란희위원

작년에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그, 몇 년 정도 보관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보관하는 거는 따로고요. 지금 이 사업은 해동해서 이제 임신이 가능하게 하는 그 시술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생식술이라, 보조 생식술이라서.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냉동 난자를 만드는 일에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냉동 난자를 만드는 거는 지금 한화에서 지원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동하기 전에, 물론 정말 사정이 있어서 냉동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냉동하기 전에 난임 치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불확실성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좀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75페이지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세종시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 51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1개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또 그러다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폐업을 할 경우에는 그 건물이나 땅들은 소유가 누가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개인의 재산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교육청 소속인 거하고 시청 소속인 게 따로따로 있나요, 어린이집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국공립어린이집도 저희가 매입해서 하고 있지 않는 한, 복컴이 아닌 한 다 개인 재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게 뭐 “돈을 받은 사람들은 폐업을 할 경우 국가 재산으로 또 저기 돼서 개인 재산권도 행사를 못 하고 그냥 다 넘겨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서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으시면 10년 동안, 폐업을 만약에 중간에 하시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를 반납하면 개인 재산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도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아이들이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는 폐업을 더 할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꾸준히 국공립을 늘려 왔기 때문에 민간과 가정이 줄어드는 원인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서 하는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분들은 앞으로 생계가 막연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민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능보강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유아 보육료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도 아이들이 없으면 지원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잘되는 어린이집도 좀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우신 어린이집도 좀 있어서 계속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면 단위가 내가 지역구라서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하다가 어린이집 없애 버리고 한 가지만 하는 경우도 내가 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우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민간어린이집을 사실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우선 대책은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운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개 식용을 하던 개 식당들이 문을 닫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잖아요, 다른 거로 옮기도록. 그럴 때 우리 어린이집도 그런 대책은 있나요, 혹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교육부에 저희가 건의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누군가가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 가기 전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285페이지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 계속비에서 조정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보건소.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안신일위원

어르신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022년부터 보면 8000만 원대, 9000만 원대, 8000만 원대, 9000만 원대, 또 내년에 8000만 원대로 가요. 이게 보면 건강 관리 사업인데 사업 내용도 건강 측정 기기 제공, 스마트폰 앱 연동을 통한 전문 인력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가 목표하는 인원수가 조금 조정이 되는 수도 있고요.

안신일위원

아, 인원수 조정이에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8, 9, 8, 9, 8, 9 계속 이렇게 갔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리고 그 측정하는 디바이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당초에는 인원이 적어도 여러 가지를 제공해 드렸는데 지금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시는 이런 관리를 해 드리는데 혈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혈압계만, 당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 측정기만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주해 오시지 않는 한 거의 일정하실 텐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 질환이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유지하면서 이 질환을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기 같은 경우도 건강 측정 기기 자체에도 이게 일회용 여부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쓰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한 번 제공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 미션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이 완료를 하시면 드려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가끔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안신일위원

교체하시고?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조금 추가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구조군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러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는 어떤 이유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이제 국비 매칭이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거가 주원인이고 어르신들, 아까 기저질환이 거의 비슷하실 텐데 싶어서. 그다음에 갑자기 이주하는 인원이 늘든지 어르신, 65세 연령, 예를 들어 스타트라고 하면 계속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면 이게 사실은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할 텐데 굉장히, 예산으로 보면 좀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거는 스마트폰을 쓰시고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을 활용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 드리고요. 저희가 대면으로 건강 관리하는 어르신들도 있어서 거의 복지부에서 이 수준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데이터 관리는 잘되고 계시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안신일위원

보안도 아울러서 잘되고 있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보안이요?

안신일위원

네, 이게 또 개인 정보니까.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 네, 그럼요, 물론이지요. 사업 끝나면 성과평가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성과평가도 늘 잘 저기를 하고 있군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안신일위원

2022년도 대비해서 올해나 또 거꾸로 햇수가 지나갈수록 이런, 우리가 AI 기반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쪽은 변화가 많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어르신에 대한, 건강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해마다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관리 다 하고 있고요.

안신일위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가 이 비대면으로 운동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안 올라오거나 혹시 소홀하시거나 하면 연락드리거나 방문해서, 아니면 스마트기기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 하니까 현황 파악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게 다양한 측면의 어르신 관리가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관련된 이런 방문 교육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안 곧, 바로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할 텐데 내년 예산안 심사할 때도 오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 정경용 원장님, 김수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과장,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안녕하세요. 50페이지, 5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된 건데요.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누수가 있었는데 벽면 쪽에 있어서 잘 발견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누수가 일어났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인지를 한 건 4월에 인지를 했고 정밀진단을 한 건 한 8월에 정밀진단을 해서 누수가 발생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4월 이후부터 아마 발생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누수 보완이 된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개소인데 그럼 2개소 다 4월에 발견된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부강은 그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조치원시장 쪽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월에 처음 발견된 건 어떤 경로로 발견되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순한 요금 인상이라든지 물을 많이 써서 된 부분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월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4, 5, 6, 7, 8 거의 5개월 동안 정밀진단을 안 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요금이 많이 이렇게 청구가 돼서 다시 한번 정밀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5개월 동안이나?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4월에서 8월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누수로 인한 수리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누수로 인해서 청구된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체계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62쪽이고요. 국가산업단지 홍보와 관련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왜 홍보비를 감추경 하는지에 대한 질의는 하셨더라고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감추경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 공약 등을 반영한 국가산단 조성 방향 재정립”이라고 하셨는데 국가산단 조성 방향이 원래는 어떻게 됐었고 앞으로 어떻게 재정립을 할 건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정립을 하겠다, 그건 언제쯤 나오겠다, 이런 총괄적인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빌리티에서 소부장 부품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새 정부에서 AI에 대해서 좀 강하게 푸시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종을 저희들이 약간 변경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변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게 아마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지금 소부장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영역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 보통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 시가 그러한 사업들을 수용하기에 가능한지 이런 조사도 필요하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사업시행자 LH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정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이 워낙 적다 보니 LH에서 중점적으로 어느 사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아무리 우리가 적기는 하더라도 부분이,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이 적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좀 긴밀하게 폴로 업(follow-up) 하시고 동역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쯤 이 방향이 정립이 될 것 같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홍보가 늦어진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보상이 좀 늦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2029년도에 준공하려다가 2031년도로 미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리추경 하시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감추경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조성 방향 재정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밀도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세종시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확장성이 있는지, 수용은 가능한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세종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란희

박란희위원

교통공사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 이런 대규모 사업은 첫 번째 아닙니까, 경험도 없었고. 그러니까 좀 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협업을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이 정립이 되거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설명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상하수도 요금 추가분인 것 같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관리 주체가 세종시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상하수도 요금은, 물어보신 거야? 아유, 미안해요. 그럼 난, 이거 하나, 이거를 좀 물어볼게요. 상하수도 요금 이거는 어쨌든 파손에 의해, 노후화에 의해서 요금 납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수리는 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수리는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수리는 어떤 비용으로 하셔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쪽에 다른, 통계목이 다른데요. 거기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더 발생하는 부분들은 생기지 않겠네요, 이것만 정리되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 하나 끝내고요. 6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국가산단? 이것도 하셨지요?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하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하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잠시만요. 이게 홍보 방식 변경에 따른 홍보비 감액인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KTX 역사 옥외광고물 위치가 서울이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대상은 전 국민이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옥외광고물을 제작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상황 때문에, 지연되는 상황 때문에 홍보물로 대체를, 바꾸셔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투자유치단하고 기업을 유치하러 갈 때 기업인에게도 홍보물을 배부하고 저희들이 LH라든지 도시교통공사에 리플릿을 배치해서 오시는 분한테 홍보를 하려고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작한 것도 있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일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보면 영문하고, 영문 제작을 해 놨는데 영문 200부 하셨다고 했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국문은 몇 부 하실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800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00부. 일단 여기다가 추정 산출 근거 작성하신 거는 임의대로 작성을 하신 거네요, 5000매라고 하신 거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도 있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한 건 아니고 그냥 “1000만 원 이내에서 리플릿을 작성하겠다.”고 추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하시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더구나 이게 감액추경인데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정리 잘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디서 얼마가 들어갈 건지를 정리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 마지막 추경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냥 무계획적으로 보이시게끔 제작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들이 늦어진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집행하는 거, 나중에 1000만 원 정도 집행하는 부분은 위원님 걱정 없도록 저희들이 산출해서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영문은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문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업을 방문할 때 홍보용으로 쓰고요. 그리고 LH공사라든지 도시교통공사에다가 비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안에 사용할 사용치인 건가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인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내년까지 배부를 해야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까지도?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작하는 비용은 2026년 사업에도 계속 반영이 돼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제작하는 비용은 지금 집행이 되는데 배부하는 양을 배부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까지 계속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내년까지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가, 올해 안에 제작을 해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서 좀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누수 나지 않게 해 주시고 어차피 2026년도 본예산에도 홍보물 제작 비용이 또 올라오잖아요, 내용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도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말씀하시지요.

여미전위원장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지난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었고 “여민전 카드 투명성 공개, 그리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그리고 안정적인 포인트 제공 등 다른 타 시도 사례도 좀 해서, 벤치마킹해서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여민전 카드가 돼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받은 건 현재는 없어요. 5분 발언 이후에 보고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운영사가 KT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내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지금 진행 과정이 그러면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KT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정보공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정보요?

여미전위원장

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어떤 정보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여미전위원장

아, 사업부서가 아니시라서 대행으로 포괄적인 거를 지금 답변하는 데 좀 준비는 안 되신 거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원래 5분 발언 하면 별도 보고가 있어요, 절차상.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진행 과정 중에 정말 잘했다 이런 부분 있으면,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실장님을 통해서라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역화폐 여민전이 어찌 됐든 저희들 세종시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포인트, 캐시백을 소비자한테 드릴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연초부터 준비를 잘해서 차질 없이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민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13% 캐시백 하지 않았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시민분들 중에서는 이 여민전을 충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캐시백 할인율을 좀 낮추더라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기준이 시에서 캐시백 5%를 줘야 정부에서 8%를 더해서 13%를 주는 구조거든요. 그거를 낮추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 단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매칭 비율이 반드시 필요한 거군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지역도 다 그럼 13%로 하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정부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 됐든 자치단체에서 5%를 유지해야 8%를 주는 구조를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렇구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좀 소소한 거긴 한데 저희 자동 충전이 됐었지 않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지금은 중지되어 있잖아요. 중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고지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다 안내를 했고······.

란희

박란희위원

안내를 했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넉넉하게 저희들이 캐시백을 주고 도움을 주면 되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동 충전하면 계속자동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된 점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 35억 확보를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는 얼마 했는데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올해는 30억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약간 증액된 금액으로 확보한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 확보 금액도 전국에 따라서 다른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시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배정되는 기준은 뭔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어떤 배정?

란희

박란희위원

시도마다 다르게 배정될 때 인구수 대비인가요, 아니면 사용량······.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국비 배정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자치단체에서 5%를 보전하면 8%를 배정하는 구조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확보한 금액만큼 국비가 보전이 되는 거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란희

박란희위원

여민전 사용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5쪽에서 38쪽을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듣고 싶고 제 의견을 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비 촉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언론에서도 하고 굉장히 시민들도 좋아하는 반면 세수가 약한 저희 시로는, 물론 모든 시가 자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하고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다 그 돈이 국가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거의 그렇게 모르셔서 더, 그 돈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했나. 지금 이번에는, 저번에는 저희가 72억을 제2차 추경에 했고요. 이번에 36억 정도를 추경에 했는데 이렇게 세수가 어려운 세종시에, 물론 소비 촉진이라든지 굉장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지만 우리가 세수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거를 충당하셨나 약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은 1082억이었고요. 국비가 90%인 973억 그리고 시비가 108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시비 조달은 예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비 조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게 완전 정답일지는 모르겠으나 각 지자체에 내려졌던 사업이 예산이 조금씩 깎인 게 맞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깎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차에 38만 7000명이 대상이었고요, 2차는 34만 8000명이 대상이었고 그 대상 인원에 맞게 국비가 다 배정이 됐습니다.

홍나영위원

그게 깎인 게 아니라 시비를 만들려면 저희 세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없던 사업을 만들었으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제2차 추경 때는 세입을 조정해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르시는 시민이 있어서 “왜 이렇게 세종시가 더 어렵다고 하나?”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급률이 1차, 제2회 추경 때 보니까 99.1······.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15.

홍나영위원

15 해 가지고 거의 많은 시민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97.62로 좀 떨어졌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때는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홍나영위원

그게 저는 홍보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볼 때는 온, 전 국민이 이 민생 소비쿠폰을 다 준다, 1차·2차 다 준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다만 그게 국비로 준다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2차 추경 때 이것들이 지급률이 좀 떨어졌다는 게 홍보를 안 해서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주변에서 1차 때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조그만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한테 “우리 세종시가 어려우니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부를 하고 싶다, 굳이 이거를 받고 싶지 않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주변에서 꽤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저한테도 여쭤보셔 가지고 제가 한번 행복위 할 때 여쭤봤더니 그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일단 받았다가 기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방송을 통해서 “기부하겠습니까?” 하면 딱 누르시면 이렇게 하는데 기부를 하려면 일단 받고서 기부해야 되니까 이런 게 전달이 안 됐는데 두 번째도 그게 또 많은 거예요, 여론이 저한테. 그래서 “아, 기부를 하시려면 일단 똑같이 받고 그다음에 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제가 소관이 전문, 전문 그분들은 아닌데 그냥 세종시의 직원들한테 다른 거를 질의할 때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종시에서 108억이 지급이 됐는데도 거의 국비에서 주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뜻이 몰라서 안 갖고 간 게 아니라 어떤 기부, 세종시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은 여기까지 알고 계셔요. “세종시가 어려운데 뭘 그거까지 가져가.” 이러시면서 안 가져갔다는 분이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종시에 도움이 크게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씀하기는 어렵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지만 이것들을 기부하실 수 있는 돈은 개인의 나름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간소화해서 지역이 가져갈 수 있나, 환류될 수 있게. 다음에는 또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처럼 우리 시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지, 아마 그런,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저기 가셨을 때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게 까다롭고 다시 받아서 기부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 것도 있고 그거를 알면서도 이번에는 안 가져가셨는데 다들 안 가져가실 때는 도움이 되는 줄 아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고 싶고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국비로 거의 지원이 됐지만 108억이라는 세종시의 어려운 세수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급이 됐다. 그래서 좀 아끼면서 이것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것들을, 이런 아이디어를 다음에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음에 만약에 제도를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그래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사업이 단편적인 사업이라서 아직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금 모으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막 확산돼서 저는 지역경제를, 중소기업을 그거 한다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소수가, 그분들이 그렇게 환류할 수 있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런 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제도가 또 다음에 시행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서 과장님, 김남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위원장님.

여미전위원장

생소해서요.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로 됐고 국고보조 사업이네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이게 지금 추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나왔는데 물품을 사서 농업인들에게 교부하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농업인한테 교부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에 2개씩 20개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할 때 면사무소를 찾는 농업인들 상담을 하고 반대편에다 은행처럼 태블릿을 놓고 거기에서 같이 봐 가면서 사인도 하고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기기입니다. 이번에 본예산 이후에 국비가 50% 내시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럼 국비 100% 사업인, 아, 국비 5 대 5.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50%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럼 지금 벌써 시행은 했겠네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이게······.

여미전위원장

승인이 나야······.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여미전위원장

할 예정인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예산이 세워져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럼 바로 구입이 돼요, 태블릿?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여미전위원장

설치까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고려 중에······.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거 설치하면 거기 서 가지고 안내하는 분이 따로 계신 건 아니고 주무관님이 오셔 가지고 어떠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은행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 보시는 주무관이 있고 맞은편에 앉으시면 비대면으로 모니터를 같이 봐 가면서 설명도 듣고 거기서 사인도 하고 신청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태블릿 기계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은행 가면 창구에 대출할 때 약관 동의하고 사인하고 뭐 이런 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겁니다.

여미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계신데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하다. 내년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과 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사실 여기 저희 세종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많이 예산 지원도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 보급, 신기술에 대한 열망도 있기는 하지만 여건상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하는 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저희들 국비사업을 진흥청에서 가져오고는 있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요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 고령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급변하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에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시설이 30년 이상 돼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아서 녹슬고 그리고 벽도 많이 노후화된 상태고 벽과, 저희 담장도 많이 허물어졌고요. 진입하는 데 저희들 현수막 거치대라든지 아니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위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표지판이 없어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어찌 보면 간판이잖아요, 간판, 이름. 누구든 이름이 있는 것이고 외부인이 봤을 때 이름이 있어야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세종시 예산이 2조가 넘는데요, 그렇지요? 참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 69페이지예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수지가 파괴됐는데 이거를 3600, 아니······.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3억 6000.

홍나영위원

3억 6900 정도를 신청하신 건데 저수지가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지금 어디까지 현장에서 되고 있는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설명서 70쪽에 보면 4개 저수지가 나와 있고요. 사업비가 나와 있고 이거는 지난 7월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국비가 이미 내려왔고 성립 전으로 해서 이미 설계라든가 착수까지 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올겨울에, 저수지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마무리, 내년 농사철 이전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전부 다 해서 내년 초까지는 공사를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홍나영위원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성립 전으로 해서. 이건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내년 초에는 되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다 준공됩니다.

홍나영위원

지금 추워지고 있고 그런 공사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수지가. 그리고 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하는 데도 철저하게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또 이런 재해가 오면 안 되니까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1월까지 하니까 착오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국장님, 피옥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직무대리 허지선 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25쪽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요. 126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현황을 보면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공단 자체 시행에 따른 예산 절감이 3500만 원, 전년도 대비 전기 사용량 감소 원인이 난방 공사 관로 작업 완료로 인해서 6000만 원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공단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용역사에 맡겨서 하던 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공단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자체 점검이 안전하게 확장될 수 있으면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9000만 원 감액되면서 결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상 버거움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왜 결원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공단에 공동구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공동구가 33명 정원이 잡혀 있는데 아마 거기 33명이 안 돼 가지고 한 31, 현재는 현원이 31명으로 거기 인건비 절감 부분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인건비가 절감되는 건 괜찮은데 원래 책정했던 인원은 사실 필수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결원이 생기면 되면 아무래도 그 일들을 분배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불편하거나 또는 실수가 있거나 살피지 못할 부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어서요.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결원이 보강되었는지 어느 정도 기간 정도 결원이었는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하나는 127쪽에 공동구 관리비용 정산금 있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늘 정산금 주고 있는데 혹시 이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을 것에 대한 보완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오류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계산해 가지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보통 수용가가 5개 기관이 있는데 정산을 보통 연에 두 번을 합니다. 1차 정산해서 거기에서 나오면 그걸 환급해 주고 연말에 또다시 정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결산해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또 5개 기관에 반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산식이 다 있겠지요. 사용량이나 금액이나 이런 거를 계산해서 했을 텐데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정산금이나 이런 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는 이런 공동구 사용에 대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보고는 없지만 혹시 이런 정산금이 잘못 정산됐을 경우를 예비할 수 있는 점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위탁하고 있는 공단에서 정확한 정산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한번 점검하는데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어쨌든 정확하게 어떤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금액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잘못 계산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같고요. 정산에서 크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란희

박란희위원

염려할 필요는 없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전에도 집행이 잘못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건축과가 생소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건축허가 신고에 관한 운영비가 감인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업무대행 수수료 그다음에 가설 표지판 제작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허가 내주고 가설 표지판까지 해 주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가설 건축물은 저희가, 가설 건축물의 허가 내용을 갖다 거기에 표지판을 해서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것을 기본적으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여미전위원장

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받는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게 그동안에 그전에는 건축 인허가에서 사용승인 준공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에 업무대행을 해서 건축사들이 사용승인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준공 처리까지 하는 걸로 해서 그분들에게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수수료라는 개념이 업무대행 수수료인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여미전위원장

이게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대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법이 바뀌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 네.

여미전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바뀐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여미전위원장

10여 년 이상 법이 바뀌어서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십여 년 전에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건축 준공 처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건축사 대행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미전위원장

그 규정을 지금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시겠어요?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사용승인을 하면서, 검사하면서 설계서대로 제대로 됐는지 등 기타 검토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도시에 다 동일하게, 관내에 세종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종시건축사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90여 명 되는데요. 돌아가면서 사용승인 건물이 하나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나가서 대행 업무를 하고 규모에 따라서 그 업무대행 수수료를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의해서 건축사협회에, 건축사회에 위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됐고 그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순번을 정해서 일이 들어오면 하신다는 얘기네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건축사협회 말고 다른 데는 이의 제기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없습니다. 타 시도하고 광역단체별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법에는 어차피 「건축법」 제27조에도 있고 건축 조례에도 있고 제26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이라는 근거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 건축사회하고 현장조사 업무대행 지정 위·수탁 협약 체결을 2015년도에 행복청에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해 갖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 근거가 “「건축법」 제27조, 제26조 이거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국장님, 허지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60쪽입니다. 교통단속카메라 정기점검 관련해서요, 2025년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 게 88대였는데 44대만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말씀드리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9월에 편성할 때 연말까지 한 88대가 예상될 거라고 해서 당초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들어온 게 최종 확정된 게 44대 됨에 따라 나머지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반납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연말에 보면 LH나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아니면 일반 건설사에서 본인들이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보통. 넘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시에서 2년 동안 정기검사를 받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계상할 때는 한 80대를 예상했는데 실제 들어온 게 적다 보니까 실제 검사 수가 적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한 것이 적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설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설치하지 않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상한 거고요, 보통.

란희

박란희위원

그 예상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들이 보통 LH에서 인수하거나, 우리 사업을 인수하면 그다음에 국토관리사무소라든지 일반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건설사에서 보통 필요하면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 부분 인수했을 때 보통 저희들이 추계하는데 어떻게 보면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은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공동주택 밖의 영역에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공공의 영역에 설치한다는 건데 공동주택에서 그거를 설치하진 않을 것 같고, 흔한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관공서와의 협업 관계인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 안 됐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그전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액과 지출액이 일반적으로 유사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올해만 특별히 발생했다는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할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사업설명서 17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2억 원 정도가 감액되면서 보시니까 어울링 사업에서 인력을 뽑지 못해서 2억 원이 감액됐다 그러면 거의, 어떻게 된 건가요? 몇 개월이 지금 인력을 못 뽑아 가지고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들이 정원은 35명이고요. 그런데 실제, 당초에 인건비 편성할 때는 32명 정도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9명, 결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대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미충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감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어울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 사항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데 3명 정도가 충원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잘 돌아갔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있는 인력에 대해서 최대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님 말씀대로 제때제때 충원되어야 하는데 이게 또 충원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유심히 챙겨서 적기에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홍나영위원

어울링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3명이 없어서 나머지 그런 직원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것들을 또 하게 되고, 아니면 보조 인력 같은 건 할 수 없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기간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저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뽑아서 운영하는 게 마땅한데 계속 충원은 시도했으나 충원에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남아 있는 분들이 또 퇴직할 수 있고, 그거기 때문에 아까, 또 할 수 없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야, 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충원이 안 되면 가지 못하실 수도 있고 집안일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데 아까 그런 보충 인력이라든지 이게 수급이 되지 못한다면 이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 주시고 우리 어울링 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원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보조 인력이라도 될 수 있게 거기에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시민들은 또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잘 못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오해를 또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보조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65쪽에 대중교통 월정액(이응패스) 교통비 지원 추가금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24억.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환급 지원 15억에서 4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응패스에 관련해서는 사실 교통과에서 별도로 보고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K-패스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K-패스를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절감 사업입니다. 이게 2024년 5월부터 시행됐고 이 부분은 하루에 일반 시민들이, 교통 이용자들이 월 15회 이상 60회 미만에 대한 비용을 일반·청년을 구분하면서 일정하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같은 경우는 20%를 지원해 줍니다. 옛날에는, 월 5만 원 쓰면 20% 1만 원을 절감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응패스는 K-패스가 절감되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이응패스를 또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K-패스가 먼저 삭감되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나머지 부분을 이응패스로 보완해 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최대 5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번에 이 시스템 구축할 때 K-패스하고 이응패스하고 통합 시스템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은 연계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같이, 유일하게 비수도권에서는 저희 시만 연계 시스템으로 해서 환급할 때 K-패스 먼저 그다음에 우리가 이응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자동으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계산되면서······.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울링이랑 다 해 가지고 통합 애플리케이션······.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K-MaaS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나 내부적인 시스템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됐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시에서 대중교통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노선도 다양화하고 배차 간격 같은 것도 고려를 많이 하셔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응패스 처음 실시할 때도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갈 수가 있고 사실 저희 재원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무상 교통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미 시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좀 궁금해서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에 K-패스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되시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K-패스 단독 가입자는 한 1만 6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1만 6580명이 9월 말 기준으로 가입돼 있고요.

여미전위원장

1만 6000······.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한 500명 정도.

여미전위원장

500명 정도요. 그러면 이응패스 가입자는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한 3만 9500여 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K-패스 가입자분들은 연령층이 거의 어떻게 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K-패스는 다양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청년, 어린이부터 해서 어른 다 가입할 수 있고요.

여미전위원장

확률로 따졌을 때 통계상.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입자를 보면 지금 20대 이하가 가장 많고요.

여미전위원장

20대 이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리고 그다음이 30대, 40대, 60대 이상이 가장 적고요.

여미전위원장

왜 20대 이하가 많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통계상으로는 6000명 정도, 1만 6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20대 이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일단은 학생, 20대 이하니까 학생이겠네요? 학생이 사용하면 일부 차감······.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는 학생은 무료고요, 이응패스는.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5만 원을 사용하면, 예를 들면 5만 원 사용했을 때 일반 K-패스로 일단 20% 환급됩니다. 그러면 1만 원이 환급되고요. 나머지 3만 원, 아니, 4만 원 남지 않습니까? 4만 원 중에 이응패스 구입 비용이 2만 원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2만 원을 이응패스로 환급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게 다 전산으로 연계돼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돼 있습니다, 다 해서.

여미전위원장

자동으로 환급된다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본인이 따로 청구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지난번 따로 홍보 차원에서 이응패스 1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요. 그 과정에 얘기했던 게 편리함 때문에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카드 발급한다는데 그 전반적인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응패스가 출범된 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종연구원을 통해서 1년의 효과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시민들의, 이용자의 80% 이상이 상당히 만족했고, 그리고 이용 수입이라든지 이용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효과라든지 사회적 편익이 많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보완을 했고요. 어르신들이 가입할 때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보완도 했고, 최근 10월에 여민전하고 K-패스 통합, 이응패스 통합 카드도 발급이, 출급됐고요. 그동안 은행사가 신한카드만 있었다가 최근에 10월부터 농협과 하나은행도 추가로 되면서 방문해서 추가로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좀 생소해서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굳이 말씀 부탁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BRT 승강장 170쪽입니다. 승강장 위탁 관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떠한 돈으로 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번 추경에 요구한 거는 두 가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위탁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7000만 원 증액했고요. 두 번째는 2023년도에 BRT 정거장, 충남대 정거장이 교통사고로 일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서 저희들한테 7000만 원 정도를 피해로 인해서 납부했고요. 그 비용을 가지고 BRT 수리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그 사고를 낸 분이 납부한 돈으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다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수리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인건비로 지원된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인건비 별도고요. 뒤에 보시면······.

여미전위원장

7000으로 돼 있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에 7000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인건비고요. 그 아래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BRT 정거장.

여미전위원장

제가 따로, 같이 봤네요. 별도 다른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네.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이게 최근에 2025년 8월 21일 자로 확정된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수납이 (마이크 켜짐)완료됐고요.

여미전위원장

수납이 완료됐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란희

박란희위원

저번에 지하차도에, 우리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전에 지하차도의 방화시설 같은 게 파손됐을 때 파손했던 당사자가 납부할 때까지 수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방치될 때가 있고 시민들에게 좀 위험하고 그다음에 불편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BRT 정류장에 파손이 있었는데 이 파손을 납부했을 때, 수납이 완료되고 나면 고치는 건지 아니면 고치고 그다음에 수납액을 징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들이 급한 거는 일단 수리를 하고요. 어차피 유지·보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래서 크게 파손된 것은 저희들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런데 과다하게, 예를 들면 몇억 이상 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임시 조치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거나 이렇게 바꿔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건 조금, 이게 작은 사업이라서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 혹시 파손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가 정책적으로, 시가 우선적으로 수리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중에 환수금을 받는 걸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흥빈 국장님, 안기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임현수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사이에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었어요. 제가 모니터를 못 띄워서 구두로 하겠습니다. ‘흙탕물 중앙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인 삭감을 해서 관리비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비가 오면 배수로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곳에 시민들이 여러 번 흙탕물에 빠지고 넘어지고 위험에 노출됐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문제점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일단 얘기를 했고요. 중앙공원의 배수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현재 근본적으로 처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흙탕물이 고이거나 아니면 미관상 더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은 먼저 청소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남은 기간에 금년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쪽에 수목이라든지 일부 환경 정화를 하면서 우리가 수목을 심고 할 때에는 배수 문제 때문에 일부러 둔덕을 만들어서 좀 높게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바닥의 배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찾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정원도시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맞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왜냐하면 근본적인 거는 저도 알아요. 굉장히 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막아 놨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계속 막아 놓을 것이냐,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무언가를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사고가 났었으면 임시방편으로 시민을 위해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의 방향성이 맞되, 당장, 지금은 또 어렵겠지요. 추경 마지막, 막추니까요. 본예산에 미처 못 세웠다고 하면 그 과정에 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뭔가 임시방편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뭔가는 해야 하는데 그 뭔가가 뭔가인지는 찾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굳이 업무상의 분장상을 따진다면 시설이나 이 관리 자체는 시설공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에서는 그쪽의, 호수공원 쪽의 바람길숲 사업으로 일부 경관 조성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원도시과가 직접 공원 관리 차원에서 거길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것처럼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또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일정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국장님 말씀 맞아요. 똑떨어져서 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개연성이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사이드로 같이 협조해 주셔야 원활하지 않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조금 더, 어려우셔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명시이월 사업 조서 639쪽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639쪽 도시공원 개발, 도시공원 조성.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왜 명시이월 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당초에 계약이 진행돼서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가 부도 위기, 부도를 당했다고 제가 들었, 그 부분은 지금 명확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시청 앞 광장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몇 개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그 업체 부실화로 인해서 아마 다른 계약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당초에 원래는 금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다가 LH 쪽 사정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연장이 됐다가 다시 또 변수가 생겨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업체와는 이미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고 새롭게 남은 공사에 대해서 발주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혹시 LH 측에 변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LH 쪽의 변수가 아니고 계약하는 시공 업체.

란희

박란희위원

아, 시공 업체 변수에 따라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LH 쪽의 변수는 원래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가 LH 쪽에서 공기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로 연장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란희

박란희위원

시청 광장 조경 공간 조성 사업인데 LH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LH가 조성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을 LH가 조성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여기 앞에 있는 주차장 사업?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주차장은 언제 완공이 돼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였다가 LH의 사정에 의해서 금년 연말까지로 연장이 됐었는데 그사이에 또 시공 업체의 재정상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는 과정이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아마 계약 부서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에서는 발주 의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계약 절차는 회계 부서에서 진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정원도시 인프라 확충 6억하고 2억 4000은 또 명시이월 하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연구용역이 2026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설치가 되는 건 아니고 설계만 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정원도시 용역은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하게 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게 되겠고요. 4월경에 아마 용역이 완료돼서 방향성이 결정되면 정원문화도시위원회를 열어서 그 방향,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채택을 할 건지, 변경을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만들고 그 이후에 설계가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설계비가 2026년 예산에 태워져 있나요? 이거 말고 2026년 4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정원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진되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2026년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하기로는 5개년 동안 매년 예산을 분배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 시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일단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재정 부서하고는 추경에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산림청하고 했을 때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96억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96억을 정원을 만드시겠다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정원을 만든다기보다도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발주할 때 아마 작년에 공모가 돼서 지금 선정된 지자체가 여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곳은 신안군인가요, 아마 거기가 40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거나 하는 것이 기본이 되긴 하겠지만 산림청에서 이게 ‘정원도시’라는 이름이 붙어서 사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정원이나 어떤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아니고 여기의 70% 정도는 인프라나 정원 환경을 정비하는 데 써도 좋은데 30%는 주민 참여라든지 이후의 유지·관리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참여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그런 활동에 반드시 써야 하는 제약 조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커뮤니티나 유지·관리라 하더라도 290억이, 290억이 현재 세종시에서 정원에 관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공모에 응하셨고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50 대 50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45억을 써야 하는 거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554쪽입니다. 554쪽에 도시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6억이 삭감됐어요, 6억 6200만 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거의 아랫부분에요.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습니다. 예산안 554쪽.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미집행 녹지에 대한 토지 보상 금액입니다. 토지 보상 금액인데 당초에 토지보상비로 저희가 계상했던 금액 중에서 6억 6000에 해당하는 금액 자체가 국토부 소유의 토지인데 국토부 소유 토지가 지금 도로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도로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차후에, 미래에 언젠가는 도로로 활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보상하는 것보다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로로 쓸 용도가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줘야 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책정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도로로 편성된 게 뭐 갑자기 변한 건 아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갑자기 변한 거는 아니지만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 보상비를 편성하면서, 다른 사유지들은 지금 보상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녹지 집행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도 진행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편성해 놨던 것인데 중간에 사정이 그렇게 변경되어서······.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지방채 발행하려고 하셨던 금액이잖아요. 지방채 발행하려고 6억 62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국토부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어서 “향후에도 도로로 될 거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국토가 갑자기 도로의 어떤 용도를 변경한 게 아니라면 업무의 밀도가 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조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이게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하고의 의견 조율에 조금 정합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협의할 당시에는 2025년 5월인데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소유 토지를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줬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최근에 아마 협의를 하면서는 이 구역을 도로점용허가로 해서 사용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회신을, 그러니까 국토부의 입장이 조금 바뀐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무상 귀속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추후에 매입한다는 게 아니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에 있어서는 약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하고 언제 무상 귀속 대상으로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구매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유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정치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오전에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광사 건 해서 문화재, 문화유산과도 그렇고 장군면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도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또 어제도 이북5도 이런 전시회가 있어서 큰스님께서 왔다 가시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심지어는 저도 2022년도부터 해서, 그런데 아무도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때는 공무원들께서 바뀌실 때마다 공무원들도 힘드시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그런데 말하자면 이번에 또 이 매듭을 못 풀면, 또 큰스님도 어제도 오셨는데 본인도 건강상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그 절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한테 물을, 물이나 많은 쉼을 베풀었는데 도시가 바뀌니까, 결국은 물길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니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 저도 바통 터치를 받은 거지요. 그 앞에 있었던 의원님들도, 또 앞에 계셨던 공무원들도, 면장님도 다 해결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못 하면 결국 또 누군가가 이런 어려운 바통을 또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 또 이번 본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못 풀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또, 아까 잠깐 정회 때도 전문위원실에 갔다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확인도 계속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니까 짧게만 한말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희 사업소하고도 몇 번 면담도 했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급수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급수 가능 지역이 있고 불가능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급수가 불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한다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급수를 신청하셔야 한다고 했던 게 저희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사실 없고요. 조례라든지 기타 부분이 변경된 사항은 없고,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소한 비용으로 했을 때는, 급수가 가능한 지역까지는 저희 비용으로 했을 때 한 200 정도 원인자께서 납부하시고 내부 공사는 사찰에서 자가 비용으로 했을 때가 그게 아마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자문을 드렸던 거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딱히 특별하게 변동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도 그동안 정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동반해 가지고 정말 많은 걸음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오늘 많은, 예결위에 오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많은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시는 길에 한 번만 전문위원실에 들려 가지고 혹시 변경된 사항이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셔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내려가는 길에 저희가 전문위원실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산건위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어떤 시설들이 각기 다른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공동 구매라든지 아니면 통합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2026년 본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26개소에 대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민간에 관리 대행을 하고요. 3개소 같은 경우는, 3권역 중에서 1개 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 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품이라든지 슬러지 같은 경우에 관리 대행비에 태우게 될 경우에는 원가 부분에서 일반 관리비라든지 일반 이윤 같은 게 그 대가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전에 대행 기관이었고 내년부터 저희가 관리 대행이 새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별도로 저희 예산안에, 2026년도에는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어느 정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바꾼 것에 대해선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교통과? 교통국에서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검사하거나 이러면서 비용을 1억 원 가까이 줄인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게 검토하셔서 계속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여기 보니까 추경에 전기세, 전기 사용료 부족분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시민의 생활에서 정말 필수적인 시설들을 관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누수 관련된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국장님, 임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결위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라 되게 반가운 마음 먼저 전합니다. 올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월동 준비하는 사항을 짧게 보고받고 싶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날씨가 추워졌지요. 벌써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저희 재대본이 가동되고요.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연동면에 가면 제설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각 읍·면·동에 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자율방재단, 경찰 함께 모이셔 갖고 제설 장비에 대해서 작동되는 원리라든지 담당하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또 블로어라든지 가벼운 장비에 대해서는 시범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좀 높였고요. 아울러서 장비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비축이 돼 있고요. 장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부족한 장비라든지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눈이 소식은 없는데 아마 다음 주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은요. 다행스럽게 눈은 안 내리고 있는데 눈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렇게 믿음직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읍·면·동 제설 장비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혹시 공유는 됐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질의하신 거 제가 봤고요. 관련 사항은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장비도 챙겨 드렸고 현지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 한자리에 다시 불러 갖고 혹시 부족한 장비라든지 자재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류로 봤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갖고 있는지도 한번 검사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설 장비도 체크했고, 그런데 매년 보면 염화칼슘이 지금도 국장님, 실장님 이상 없다고 하는데 매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여유분을 얼마큼 갖고 가는지, 딱 이거다 하고 정해 가지고 가느냐. 왜냐하면 눈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조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 예비비로 남겨 놓거나 그런 건 없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염화칼슘은 전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저희 기지에,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공간적인 협소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물량을 갖다 쓰고, 그러고 나서 눈이 올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각 읍·면·동에서 그 제설재를 쓰고 있습니다. 모자랄 경우 비축하는 시스템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눈이 많이 올 경우는 얼마나 예비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비축을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 25일 정도 재대본이 가동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측해서 추가적인 수요 요청을 하기도 하고, 정 안 될 경우는 인근 지자체에서 빌려 쓰고 갚는 이런 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동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 매년 내가 겪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올해는 좀 모자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작년처럼 눈이 많이 오면 제설 장비도 모자란다고 해서 일부 중요한 부분만 제설하고 못 하는 경우가 나왔었잖아요. 작년에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왔었는데, 그다음에 톤백으로 주다 보면, 소포장으로 갖고 가야 하는 동네 같은 데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시골은 트랙터를 가진 분한테 기름값을 주고 제설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는지하고, 소포장하고 톤백으로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가 돼 있는지?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한 1만여 톤 가까이, 9533t이기 때문에 한 1만여 톤 정도 확보해 놨고요. 소포장으로 별도로 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가져갈 때 불편함이 없게끔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면사무소 가 보면 그 조그마한 게 없다고 투덜투덜하는 시골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작년처럼 눈이 많이 오면 장비가 모자랄 때 어디에서 대처하든지, 용역에 빌려 쓰든지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특히 북쪽 지역이 지역도 넓고 또 저희가 특수성이 지형이 길쭉하다 보니까 위쪽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운주산 쪽 영향 때문에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늘 노심초사하는 지역이 그쪽 지역이긴 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침에 뵀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여미전위원장

아침에 뵙고 거의 퇴근 무렵에 또 뵙네요. 하루 종일 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옆에 하루 종일 계신 분도 있는데요.

여미전위원장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셔서, 일선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그보다도 현장에서 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직원분들한테 실장님이 대표로 감사 인사 또 격려 말씀 한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 주셨지만 예결위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루 종일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 쓰임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열정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시간에 얼른 끝내 드리는 게 실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시간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소방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전 교안위에 있다가 이렇게 또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들을 회의상에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도 이렇게 잘 준비가 됐는데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근심이 많이 있어서 전에 지하 주차장 상황을 다 파악한 지도를 그때 책자로 만들었었는데 본부장님이 또 새로 오신 지가 꽤 됐는데 그런 쪽도 지금 파악이 돼 있는지만,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기존에 지하 주차장 지도를 제작했었는데 약간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금화순찰대를 운영하면서 그 순찰대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다 보고, 일일이 보고 체크한 이후에 다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고도화 작업이 늘 필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리고 저희가 1차로 했던 의미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였어요. 도시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도 별로 없어서 일단 시작을 누군가 하면 이게 업데이트되길 바랐는데, 혹시 그러면 새로 준비된 자료들이 있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안신일위원

그러면 급하진 않으니까, 왜냐하면 전기차 쪽은 공동주택도 늘 관심 가지시는 동료 의원님도 많고 또 예결위도 새로 합류하신 의원들이 많으니까 업데이트된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 동료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시고, 특히 공동주택에 관심 많으신 의원님이 예결위에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업데이트된 부분을 같이 공유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여미전위원장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세요. 워낙 현장에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이의 제기는 없으신 것 같고요. 본부장님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분들에게 또는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아까 앞서 시민안전실 질의 과정 잠깐 들었었는데요. 안신일 위원님께서 시민안전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겨울철 대책 얘기하셨는데 사실 겨울철 소방 안전 대책이 제일 중요한, 저희 소방본부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11일부터 있는 소방의 날부터 시작하지만 불조심 강조의 달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천안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겨울철이 가장 큰 일인데 저희 모든 계획을 꼼꼼히 준비해서 안전한 겨울 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대원들을 위해서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산울동에 최근에 방화 사건 있었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장

파악하고 계시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여미전위원장

그 사건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선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방화 사건인 건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현장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먼저 요구조자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를 이송했는데, 화재 소실 정도는 심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건이 연초에도 한 번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자살을 준비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해 드릴 일들은 신속한 출동뿐 아니라 그런 관련 정보들을 사후에라도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부서에 통보해 주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또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홍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내일 금남에 119, 그러니까 센터 밑에 있는 소방서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현황과 배경 정도 알려 주시면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금남은 지역대인데 위치가 지금은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차고 정도만 가능할 수 있게 작은 공간이었는데 지금 공사는 한 3년 걸쳐서 마무리했고,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공돼서 내일 준공식 할 예정입니다. 개청식 할 예정입니다. 교부세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차량 배치도 끝났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 앞으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정말 우리 금남에도 이런 지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119······.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119 지역대라고 합니다.

홍나영위원

아, 지역대가 생겼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되게 기뻐할 만한 일이고, 그러면 차량이 제가 알기로 1대 정도 있고, 금남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차량이 3대가 들어갑니다. 펌프차, 중형차, 물탱크차, 구급차 이렇게 들어갑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남을 대신하게 되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금남 지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강에도 있는데 부강에는 센터고 금남에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지역대라고 하는데요. 향후에 수요를 봐서 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홍나영위원

아무튼 금남에 지역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시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좋은 제언 주신 거 반영해서 업무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위원장

이상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김학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서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림자원과 산지전용허가지 대행 복구 사업에서 당초 시비로 잘못 편성된 부분을 부담금 재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91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3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장님 그리고 김학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게 사용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미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계획한 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하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이지혜 장은영 박소연 김보경 김도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