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서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 출연의 목적은 충북여성재단이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5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13억 1,700만 원보다 약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입니다. 충북여성재단에 파견된 충청북도 공무원 2명의 복귀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2명입니다. 먼저 파견 기한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5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올해가 복귀해야 하는 마지막, 내년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인력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인원 증가에 따른 경비 일부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북여성들의 바람으로 충북여성재단이 2017년 설립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단의 조직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인지도도 올라가서 청주시를 비롯한 시군의 연구용역 의뢰 등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대표와 사무처장 외에 경영팀 3명, 교육팀 4명, 연구팀 5명으로 이루어진 미니 재단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휴직이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비정규직 비율도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재단의 적정한 업무의 양을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증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2.5명 증원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대체인력 충원 2명과 신규인력 2명 증원은 재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도 양성평등 정책 발전 및 도민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출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2022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목적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의 기관 운영비, 연구 사업비 지원을 위해 46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 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균등 출연금인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 공동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 컨설팅, 정책 연구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 등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넷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정한 법에 따라 1억 5,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7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출연 근거에 따라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는 2019년 충주시에 1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충청북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현재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재위탁 평가위원회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자립 및 사회복귀 지원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피해장애인 보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12월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은 도내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 입주단체의 관리, 시설 운영 및 사용허가, 대부료 징수 등을 통하여 도내 장애인의 복지와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