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우입니다. 의안상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하여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과 지난 3월 16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200년도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행사와 제13회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 등 지역의 큰 축제 행사를 성공리에 치루어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이제 또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고 봄철 산불예방과 5월 도민체전 준비 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국장님! 원전소재지도 각 지역별로 다 특색이 있고, 다 다릅니다. 기장이나, 영광이나, 울진이나, 월성이나 다 다르고 한데, 행정자치단체장이 협의회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도움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적으로 물론 지역이나 월등히 다릅니다만 각 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대응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면한 사항을 보면은 우리 원자력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와 우리 집행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자치단체 간에도 상호 여기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야 대응이 되지 우리 자치단체 한 개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방개발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발전량에 따라서 ㎾당 한 4원 정도 해서 하게 되면, 연간 우리시에 납부되는 전체 예산세수가 약 96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막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 대응하려면 우리 자치단체 한 개 보게 되면, 행정자치부와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되면은 좀 소리가 커질 수 있고, 우리 생각을 관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예를 들었는데 지방개발세를 발동하기 위해서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뿐만 아닙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주민 앞에 이익이 되고, 우리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개발세 말고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협의사항은 우리도 조례재정 사례에 보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에 관련된 각종 현안사항이나 민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사항, 또 민간 환경 감시기구 구성문제, 또 원자력 원전방사능 방전 및 원자력시설 광고 전용 광고사업인지 각종 사업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국장님! 5개 단체 중에 협약 계약을 만들었는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서 같이 의회 상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군데 없죠?

네, 같이 출발했습니다.

지난 개발세를 연간 약 900억 했는데 이것은 어떤 어떤 기준에 해서 나온 내용입니까?

이것은 원자력 발전 양에 따라

전기생산량에 따라서?

예. 1㎾당 약 4원 정도 이것은 어떻다 하는 기록입니다. 외국사례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포함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강봉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주의안명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이것을 바꾸어서 지역의 의원님이 들어가도록 해서 의안 검토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제가 볼 때 의안명을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여기에 명분을 바꾸어서 지역의 시의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의안명을 바꾸어서

그것은 곤란하고, 우리가 위원님들을 별도로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면은 둘 수 있도록 우리 조항에 넣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장만 하고요.

여기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인데, 협의회인데 여기 제7조에 보면은 자문위원해서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의 의회 위원, 유관기관 단체장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자문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원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5개 단체 행정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자문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단체별로 우리가 무슨 안건을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필이면 의회 뿐만 아니고 또 이와 관련된 교육관계라든지 지역에 관련딘 다른 사유라든지 의견을 듣는 것은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두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규약안을 만들어 내면은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규약안을 보고 자문위원을 왜 안 만드냐고 자꾸 떠들어 대면은 행정협의체에서도 좀 곤란한 일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자기 지역에 원전관계 민원사항은 여러 가지로 많이 일어난 사항은 단체장이 다 잘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위원이나, 유관기관단체장,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의견을 자문위원을 안 만들어 놓아도 의견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걸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협의회 운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원자력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전부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교육문제라든지, 경찰문제라든지 반드시 우리가 자문을 구할 별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 지역이라 해서 꼭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둔다. 이런 뜻입니다.

원자력 관계에 대한 행정협의회인데 경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자문, 그런 관계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행정협의체 아니라도 원자력 자체에서 원자력 본부에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교육보다 원자력 자체에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지 경찰관계라든가, 교육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은 것이지 꼭 거기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도 우리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님.

원전을 가진 5개 지방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민의 어려움인, 원전주변에 대한 안전성 기타 행정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은 좋은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회의를 정기회를 연2회를 두고, 필요할 시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고, 경비는 공동으로 500만원씩 내게 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쓰고 없으면은 수시로 500만원씩 내어서 쓴다는 이 말입니까?

경비는 꼭 경비가 필요한 일이 있을지 몰라서 지금 500만원씩 출현을 해서 쓰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의회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은 어떤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또 공동으로 중앙에 갈 이이 있어서 각 자치단체가 전부 모여서 중앙에 가게 될 볼 일이 있다든지, 회의하게 되면은 회의서류를 유임한다든지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봐서 우선 돈을 500만원씩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500만원 그래 봐여 2,500만원인데, 그 때에 따라서 더 부과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 그러면 간사에 보면, 각 지방단체 원전업무 소관 부서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간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이나, 월급 주는 것 없죠?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경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원전에 어떤 협조를 구하거나 경주에 원전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경주시에 도움을 청하거나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협조 구한 일이 있습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부안 같은데는 지금 폐기물처리장을 하는데도 정부에서 수천억을 갖다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원전이 우리 경주에 있는데 경주 시에서는 아직 이렇다 한마디 원전에 요구한 사실도 아무 것도 없지요?

원전에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건설이라든지, 양북면에 도량천 관계, 용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금 경주에 온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을 놓은 지가 내가 알기만 해도 근 10여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서 아직까지 해 본 거 없습니다. 앞장서서 원전하고 대화를 해 본 적도 없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했지 시에서 앞장서서 한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라도 보문단지에 큰 건물을 하나 세워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경주시민을 위해서 문화회관을 하나 건립해 달라 하든지, 이렇게 시에서 요구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얼마 전에 2개월 전에 원자력 사장님을 시장하고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주민들이 건의 했는 우회도로 개선 문제하고, 당면한 사항을 건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이전에도 몇 차례 본부장하고 면담할 때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주도록 저희들 촉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서 조금 상기해서 거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시민 전체를 위해서 경주시를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세에 관계된 것 의논을 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서 전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많이 하겠습니다.

큰 것 하나 요구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형편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부안 같은데 다른 기장이나, 울진, 영광, 울주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 경주시만 입도, 코도 안 띠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당장 피해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깐 요구를 하고 하는데도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해결된 것 있습니까? 없죠?

구체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현재로써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되어도 우회도로니, 많은 주민들이 문제를 요구를 해 놓고 있는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민들도 점잖고, 경주시에 시장 이하 직원들도 점잖으니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안 하는데, 폐기물도 6개월 동안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옮긴다고 다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 경주시장은 6개월이 아니고 지금 몇 년입니까? 근 10여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옮기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지금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부터 일을 좀 잘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자치단체는 상호 협의하고 할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지방개발세를 이렇게 신설하는데 우리 경주시만 나서서 될 일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 읍면도 다 있고 하니깐 이런 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만은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 협의회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구태여 이렇게 하나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여기에 자금도 한 500만원 준비를 해 놓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협의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개발세 이것은 어떻게 신설로 해서 우리 같이 하자, 요구하자, 해서 동시에 하면은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주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찬성을 보내고 싶은데 그 외는 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 없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각 각 요구하는 사항도 다 다르고 한데, 경주시에서 시장에게 건의를 한번 하세요. 해서 원전에 지방개발세를 신설하는 것도 그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큰 걸 하나 요구해서 경주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 없으십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말고 꼭 실천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문하면 됩니까?

네, 김대윤위원님

3월 26일자 홈페이지에 시의회 보류건에 대한 경주시 지부회 입장이다. 해서 지금 글을 띠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홈페이지에 조례심사 보류에 따른 글을 게재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렇게 해 놓았고, 집행부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며 전구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번, 2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보면, 또한 시의회는 산적한 경주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속히 조례개정안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경주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고충을 헤아려 기구 확대 증원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본 위원이 지난 간담회 때, 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에서 3월 16일자에 다루고 난 이후에 우리시의회에 좀 극한적으로 할 것 같으면 몽둥이로 타작을 했습니다.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담회 때 3월 24일 간담회 때 거기에 적절한 사과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주시지부회 입장이라는 것이 사과문입니까? 이걸 사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정말 나는 웃깁니다. 시의회를 말이죠. 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에서 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시지부 산하기관입니까 우리 의회가? 우리의 감시를 받고, 우리한테 견제를 받아야 될 이 지부에서 정중한 사과를 하라고 했던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 경주시에 1,700만 내지 1,400 공무원들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이런 분들 믿고 우리 경주시민 30만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난도질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경주시지부회에 있는 공무원들 그렇게 체면이고 자존심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런 유감을 표시한 이 사과문 받고, 우리가 다루어 줘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햇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간담회장에 지부회장 불러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지 그런데 왜 사과를 안 시킵니까? 본 위원은 오늘 못 다룹니다. 의회가 이런 식으로 취급당해서 앞으로 우리가 의정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초죽음, 완전히 반죽음 되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지.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질문을 다 받고 할까요?

김대윤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위원들한테 보내지를 말든지, 그럼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바보처럼, 왜 두 번, 세 번 바보 만듭니까? 간담회에서 24명의 위원들이 앉아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유감 표시한다는 이것 하나 받고, 의회에서 또 넘어갈 것 같으면 위원들 또 바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회만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도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사과 받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소홀하게 우리가 이것 하나 받고 허 하고 웃고, 넘어 가면은 또 위원들이 두 번 바보 된다. 나는 그 생각이 정말 너무 애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바보 취급 난도질 당합니까? 그러면 시지부에서 분명히 사죄하라 그랬으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지 우리가 왜 무시당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시의회에서 인사권 없는 것이 이럴 때 정말 통감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지부가 얼마나 잘 할 것인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것입니다. 걸리면 그 때 용서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구설치조례중개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문화테마파크 조성지원단을 만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묻고 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경주시에 도시환경 숲 가꾸기 사업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총 500억원 예산 중에서 금년에 5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경주시 톨게이트에서부터 엑스포장까지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경과를 하나 신설한 것 알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도에서 말이죠. 도시환경 숲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경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총 500억원 예산 중에서 50억원이 금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엑스포장까지 지금 현재 서라벌대로와 동일한 그런 가로변에 나무를 심겠다.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도 사업단에 하는 것 중에 승인 났습니까?

예.

거기 사업단 직제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이 4급 2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 15명이고, 건축이 5급 1명이고, 토목이 5급 1명에, 6급 1명에 2명이고, 임업이 6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총계 15명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공원조성에 따른 조경사업이 중요시하다. 이렇게 해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그런 직급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공원 기본 구상안에 있어서 조경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역이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9만 7천명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명이 들어가느냐 신유림, 시간 터널 및 아스케이프 월드, 생명의 숲, 아침의 숲, 연중 이벤트 축제 이렇게 해서 벚꽃 축제, 백합 축제, 국화 축제, 이 감사비가 약 92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토목이 29억원이고, 건축이 약 436억원이고, 즉시 시설이 137억원이고, 조경이 전체 공사금액에 324억원입니다. 그러면 테마공원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는 진짜 조경에 대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단에 임업직 6급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건축직은 5급을 배치해 놓고, 그러면 우리도 명색이 지원단에 오르는 것은 좋습니다. 도는 사업단이지만, 그러면 사업단과 우리 지원단이 같이 어깨싸움에서 안 밀려날 것 같으면 우리도 최소한 이 접근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래서 저번에도 이번에 상당히 불안하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도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 사업단 구성 어떻게 하는가, 사업 목적은 뭐냐, 도는 이렇게 조경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는 직급을 지금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직원들이 안보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물론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9급이라도 능력있는 사람은 능력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우리 경주시가 통합 전 통합 후에, 통합 전에는 임업직이 총계 38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한 수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시부녹지과, 군부산림과 이렇게 해서 19명, 19명 해서 38명 있었는데 통합 후에는 이것이 50%나 감소된 19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 전에 우리 공무원이 약 1,70명이었고, 지금 현재 1,400명 같으면 전체 감소율은 21% 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경주시에 임업직만 50% 감소되었느냐. 본 위원이 임업직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경주시 전체 면적의 68%가 임업직 내지는 산림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속에는 국립공원이 8개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약 3개, 도시공원이 82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19명의 임업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매일 산불 나도 경주는 할 말 없습니다. 매일 사태가 져 무너지고, 산이 뚫어져도 할 말 없습니다. 이것 통합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임업직만 그러냐, 과연, 지금 환경이 얼마나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환경직도 지금 현재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다. 단 비대해 진 것은 뭐가 비대해 졌나, 행정직만 자꾸 비대해 지고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꼭 행정직 비대해진 상태로 가야 되느냐. 본 위원이 조례중 개정하고, 이 부분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급이라든가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1,700명 공무원 중에서 1,400명으로 감축된 이 부분은 전체 21%밖에 감소가 안되었는데 이중에서 임업직만 어떻게 해서 50%식이나 감소되었느냐, 아마 다른 직도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행정직만 자꾸 비대시키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환경직이나, 기술, 기능직만 자꾸 축소된다. 이건 앞으로 경주시가 먼 장래를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2회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토목 그 당시에 2, 3명, 건축 그 당시에 2, 3명, 그것만 증원되었지, 나머지 부분은 계속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주시 행정 전체 68% 같으면, 산림직이 맡아야 될, 임업직이 맡아야 될 이 부분이 엄청 큰 겁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근린공원, 도시공원 이걸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토목직이 담당합니까? 행정직이 담당합니까? 도에서 우리 경주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조경과까지 신설을 해 가면서 경주를 도와 주려고 하는데 우리 경주 시에서는 이것 역행하는 것 아니냐.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해 주면 우리는 더 고민입니다. 앞으로 그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읍면동장이 관리합니까? 우리 시민이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생기면 또 임업직 내지는 산림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과중이 자꾸 더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 당시에 산림과에 정원이 산림과하고 공원과 전부 합해서 정원이 30명입니다. 그 다음 현재 산림과 정원이 25명입니다. 거기서 임업직 문제는 통합 당시에 임업직이 27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임업직이 23명입니다. 감소추세를 보면, 전체 총 정원이 우리가 31명으로 줄었는데, 그 감소비율이 18.5%입니다. 그런데 임업직 감소비율은 14.8%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정원 감소에 비해서 임업직은 적게 줄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보다 지금 임업직 내지는 산림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업무량이 더 과대해 졌습니까? 축소해졌습니까?

업무는 임업직 뿐만 아리고, 전반적으로 행정 분야도 그렇고, 건설 분야도 그렇고, 전부 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통합 전, 통합 후 행정직은 어느 정도 지금 변화가 있었습니까?

행정직은 통합 전에 정원이 569명에서 현재 458명입니다. 19.5%가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정원보다 행정직이 더 감소된 상태입니다.

더 감소되어야 되지요.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왜 같습니까? 기술직은 행정직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든 커버할 수 있고, 어떤 분야는 행정직도 기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요. 내가 한 하면은, 업무가 안돌아가니깐 겉으로만 행정직이 그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거기에는 항상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바라면 안되죠. 좌우지간 경주시 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직 비대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는 이것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행정기구설치조례할 때는 정원 조례할 때는 좀 감안을 해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향상을 시켜줘야 기를 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안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임업직이 8급이나 하지요.

그것은 골고루 안배를 해야 되는데.

산림직 지금 7급이 몇 명 됩니까? 한 10명 됩니까? 전체 20명 중에서? 한 반쯤 될 거예요?

정원은 지금 10명입니다.

10명 맞지요?

예.

이 양반들 지금 한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이젠 몇 년 있으면 다 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때 가서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번 기회에 도에서는 6급이 들어오는데 경주 시에도 6급이 없으면 7급 정도 보내줘야 뭔가 기를 펴는 것 아니냐, 앞으로 임업직 뿐만 아니고 다른 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직도 마찬가지고, 환경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그렇게 숨통을, 기회를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이분들이 몽땅 다 빠져 나갔을 때 그 공백기간은 그것도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각 부서 쪽으로 그런 식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개발단이나 종합문화파크 조성지원단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변경해서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발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시의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강행할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사전에 물론 집행부에서 잘 구상을 했더라도 이런 문제 협의했으면 일사천리 그대로 통과될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전부 마음대로 계획해서 의회에 내어놓고 이것 의결해 줘라. 다시 말해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단독적으로 하지 의회에 내어 승인을 왜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은 승인 받는 절차는 물론 대외적으로 비밀리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 시에도 이런 기구 늘리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전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의회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도는 도에서 행자부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전문직이 인력진단을 다방면에 대해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했는데 가 보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사전에 감안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행자부에는 우리 경주 지역출신 등, 국장들 동원하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해서 이런 승인을 받아오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서류를 잘 맞추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저들은 보는 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 못한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변경이 시간 관계상 안 된다 그러니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집행부 짜 놓은 것에 각 기술팀이 직급별이라든가, 이것이 조금 적절치 않다. 그런 뜻이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이나 문화테마파크 조성지원단이 먼저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는 일들이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행정 지원하면 행정지원을 담당을 하고 거기에 관계된 직원을 두고, 건축담당, 토목담당, 임업담당 거기에 직급을 5급을 주든지 6급을 주든 간에 거기 밑에 정한 인력을 그렇게 갖추어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도 건설과 있고, 도시과 있고, 산림과에도 조경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이원화 안 시키고, 딱 한 사업단에 밑에 각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면은 행정이 일원화되고 훨씬 능률화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도시개발팀이다. 문화파크조성팀이다. 이렇게 하고 행정지원 때문에 양쪽에 다 붙여놓고 바로 그렇게 하니깐, 다시 말해 행정에 소요되는 인원은 양쪽에 많이 참여하고 기술지원팀이 결과적으로 적고, 거기에 직급도 햐향 조정 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김대윤위원이 말씀한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에 처음부터 되었다면 이걸 겸해서 사업단 만들어놓고 각 분야별로 했으면 훨씬 일원화되고 능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기구가 필요한 것은 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문단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놓았거든요.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약 1천억원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계획 수립한 것의 수립이고, 브랜드마크를 금년도부터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테마파크조성지원단은 신설되어야 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역세권 개발에 따른 거기도 하게 되고, 우리가 고속철도시대를 대비해서 경주에 필요한 골프장 유치라든지, 당면한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하고 기존 도시 과업무에 같이 병행할 시에는 상당히 일이 잘 안됩니다.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고, 이러면은 능률이 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을 해서 이 분야는 이 분야를 맡고, 기존 업무는 도시과 기존 인력이 맡아야 만이 막대한 우리 업무를 해 나간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안, 아산 거기도 보면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전무 사업단을 발족을 시켜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김천에는 아직 보면은 지역이 결정 안 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준비를 안하고 있고, 기존 역세권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업무 부서에서 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 자치단체보다, 더 경주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철도시대가 되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발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한 기능도 수립하고, 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해 놓아야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신청한 인원이나 직급에 대해서도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승인해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그 이상에는 변경이 곤란하다 이 말이죠.

예. 현재로써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이번에는 기술직 위주로 전부 보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국장님!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중복된 이야기도 있고, 앞에 동료위원이 90% 했고, 나머지 10%도 다시 보강하겠습니다. 직장노조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현재는 이미 다 알았고, 직장노조가 의장단에 나와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예. 별도로 한번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 걸로 알고 있다. 확인 안 해 봤죠?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 모릅니까? 확실히 찾아가서 사과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했는 것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의장님께는 찾아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사과문 안 했죠?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께서 질책하신 그 사항입니다.

사과를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표시를 해 놓을 사과로 봐주시고.

유감이 더 감정을 더 꼬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무슨 사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쯤하고, 직제 도시개발과 이런 것은 행정직이 토목직 5급으로 중복되게 복수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고, 이 사업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기술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 토목직으로 행자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자체는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된다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여기는 행정직 빼고 토목직으로 보강하면 기술직 한사람 증가된다고 확정지어 올리도록 하고, 행정 서로 간에 일단 행정직으로 보고 역시 여기 테마파크 이것도 행정, 토목, 건축 이것도 행정 빼고 토목이든 건축이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넣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행자부에 올려서 승인 받도록 할 용의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승인 사항이고 지금도 타지역에도 전부 다 복수로 전부 다 단수로 안해 줍니다. 행자부에서는.

복수로 해주지만.

다 복수로 합시다.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 의회에서도 토목직, 기술직으로 하라고 하면 고려해서 기술직으로 신청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보직을 할 때 그 업무의 비중을 봐서 기술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토목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왜 이렇게 토목직을 넣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올리느냐 말이요? 차라리 처음부터 기술직으로 올리지 그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행정직이 행정 그 계산합니까? 수판 다룹니까?

기구인력 조정을 할 때는 항상 문을 크게 열어 놓습니다.

문은 열어놓는데 의회에서 기술직을 하라고 하면 할 용의 없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한다면? 이번에 또 보류시킬까요? 사과도 안했는데 보류시킬까요? 합의 봐서 오세요. 시장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빨리 발족을 해야 우리 시가 좀 유리합니다.

그거는 그 일이고 우리 일도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누가 말해주나요? 그럴 용의 없어요? 우리 그러면 오늘 보류입니다. 이거.

이것은 한시직입니다. 얼마 안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 가지고 행자부에 올리고 하면은 행자부에서 이거 또 어렵습니다.

한시직인데 왜 그러면 행자부에 올리면 곤란한데 복수직으로 내놓나요? 안 내놨으면 내가 안된다고 보는데 딱 복수로 해놨잖아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하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의 지적이 그것 아닙니까? 복수로 했기 때문에, 단수로 했으면 이거 행정이 해야 되겠다 수긍이 가겠는데 복수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요구를 한다 이거에요. 의회에서는, 국장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대윤위원도 반대하고 조광조위원도 반대하는데 우리 보류 또 시킵니다. 다른 위원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최종적인 심리를 물론 올린 것은 시장 이름으로 올리겠지만 시장에게 다 승인을 받아오든가요. 그렇게 할 용기 없습니까?

직제 승인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이 복수로 나왔잖아요? 복수로 나왔으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한다고 인정해 준다 말이에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 먹기에 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 좀 참고해 줄 수 있는 용의 있잖아요? 뭐 하러 의회에 물을 필요 뭐 있어요?

그것은 보직을 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하고 또 이 분야가 이번에 도시개발사업단은 꼭히 도시개발하고 지역 현재 개발사항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직을 보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답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반대에 선다 이거에요. 어떡하겠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기술직을 보임해달라 이겁니다. 두 개,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은 행정직으로 그대로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행정직이 감됐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여기 직에 나온 그대로 하고 테마파크공원하고 도시개발단하고는 기술직으로 5급을 발령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안되겠습니까? 이거 다 같은 복수로 올라왔잖아요?

두 개 중에 도시개발사업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술직이 보임이 돼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장이 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도시개발사업단을 행정직으로 가도록 상계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야 되는데 업무의 비중이 도시개발사업단이 높다고 보고, 기술직이 높다고 보고 그것은 보고, 기술직이 높다고 보고 그것은 테마파크조성사업단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업무 비중이 높은 데는 기술직을 보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장을 그것은 직제를 줘야 됩니다. 테마파크조성사업단은 청소년수련관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로 주든지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예산이 얼마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한 1,000억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 들어가는데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6급이 하나 가서 일이 됩니까?

밑에 계장직은 있습니다. 6급 있습니다.

6급 하나 가지고 됩니까?

그 밑에 보면은 기술직이 또 있습니다.

기술직이야 7급이든 8급이든 있겠죠.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행정 다루는 사람이 가서 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되면 안된다 대답하세요. 우리도 우리 안되는 대로 할테니까. 그러면 시장한테 물어 오도록 정회합시다.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질문, 내 것은 보류시키고.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해 봅시다. 지금 공무원정원 41명 정원 중에 상부의 기관에 종합테마파크조성지원단이나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여기 죽 있잖아요? 그죠? 총계 41명을 이것을 지금 현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올린 거죠?

전체 정원조례는, 정원조례하고 기구는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의결이 되고 승인이 나야 되죠? 그죠?

직급 변경 안됩니다.

직급은 변경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 5급이면 5급 몇 명, 6급이면 6급 안되더라도 복수직도 변경이 안됩니까? 가능 안합니까?

복수직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해놨습니다.

필요한 만큼 해놨는데 복수직을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기 복수직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6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복수직을 추가로 조례를 개정할 때 하면 안되느냐? 이게 요점 아닙니까? 불가능합니까? 됩니까? 왜 조례 제정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필요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집행부에서 올려서 쓰면 되잖아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런 식으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정해 줄 명단 41명을 지금 경주시장이 41명 행자부로부터 필요한 증원신청을 해서 여러 부서에 필요한 증원신청을 해서 여러 부서에 필요한 부분에 배정을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약간 조례를 제정할 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뭐 상부기관이고 무슨 기관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기구하고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다 내용을 그대로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직급에 어디에 뭐를 얘기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그러면 승인을 받을 때 지금 현재 종합문화테마파크단을 신설하는 데 9명,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12명 이것은 변동 없죠?

예, 변동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부직 인원을 기술직이나 행정이나 변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질문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이 하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것은 테마파크 행정직․토목직․건축직 5급이거든요. 이것을 행정직하고 이것을 세 개로 복수로 내놨는데 물론 세 개를 행자부의 가내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기술직을 해달라는 거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또 행정직․토목직인데 이것도 토목직으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기술직을 보강해달라 이거에요. 이것도 복수로 내놨데요? 아예 복수로 안냈으면 행정직인 줄 우리가 수긍을 하겠지만 복수로 내놨으니 복수에서 우리가 감해서 힘을 실어준다 그럴까 기술직에 실어준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지 안되는 거 뭐 있어요? 이미 가내시 이렇게 올려서 승인받았다면

5급은 그게 만약에 증원이 되면은 기구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기구가 여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술직을 넣었나요? 기술직 허울 좋게 넣어놓고 행정직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의회에 뭐 하러 설명하려고 세 개를 얹었어요? 그러면? 종합테마파크에 세 명 올렸잖아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 직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은 기술직이 필요해도 나중에 행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행정직이 필요해도 나중에 기술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돈이 1,000억원이나 드는데

그러니까 기구나 이게 직제 할 때는 항상 문을 크게 열어놓고 여러 직종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세 사람 택 아닙니까? 복수로 올라왔으니 이것을 행정직으로 하지 말고 건축직이든 토목직인든 기술직으로 보강해 달라는 거에요.

그게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할수 없습니다.

세 개 다 승인받은 택 아닙니까? 세 개 중에 어떤 것 하나 하겠다.

아닙니다.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대로 받았어요? 행정․토목․건축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복수직려로 그렇게 증원을 승인받았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거기 직에 보임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업무비중이 기술직이 꼭 이번에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전부 다 기술직으로 보임을 합니다. 이번에 특히 개발사업단 여기에는 기술직을 위주로 해서 전부 다 보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됐다고 보고 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단에는 세 개 중에서 그러면 시장이 하기에 달렸잖아요? 결국

안그렇습니다. 시장님 권한 없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세 사람 다 안됩니까?

아닙니다. 세 사람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올릴 때는 건축이든 토목직이든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셋 중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내준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세 가지로 복수직렬로 그대로 증원승인이 났거든요 그 증원승인 나는 것은 승인나고

장이 발령낼 것 아니에요? 장이

발령내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발령을 할 때 그게 꼭히 도시개발사업단은 기술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직을 보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왜 도시개발은 이미 끝난 거고요. 테마파크하는 데 여기에 기술직은 보강하자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된다. 안된다. 안된다면 우리도 우리대로 할테니까 또 보류시킬게요.

기구는 복수직렬로 해놓고 나중에 인사업무는

해놓고는 무슨, 시장한테 묻고 오세요. 지금, 보류시켜 놓을게요. 의회에서는 기술직을 보강하라고 한다 이 달 말까지 의회에서 승인 통과 안되면 안되죠? 국장, 시장한테 물으러 갈 용기 있어요?

지금은 현재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님

국장님, 부자도시, 잘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직렬과 직급에 잘 맞춰서 시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해주시고요.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명칭 변경인데 꼭히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76회 임시회때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서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저희들이 그 때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이후로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자치행정과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전에 저희들 조례를 변경해야 되겠네요? 한시기구로 6월 30일 날짜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되면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해서 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홈페이지 지난 3월 17일, 18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가 한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3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공무원노조에서 자유게시판에 오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침 9시 상황에 전부 다 다시 뽑아본 겁니다. 노조원들이 거의가 다 개편안에 대한 내용 그래가지고 438명이 거의 노조원들 전부 다 들어왔다 갔습니다. 심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보류하게 되었다는 것, 그 뒤로 26일자에 우리 김대윤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과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사과문에 겨우 140명이 홈페이지를 들렀습니다. 그렇다면 17일, 18일 사이에 의회가 난도질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수자가 280명, 또 어떤 안건은 근 200명 넘고, 거의가 의회에서 잘못 됐다는 부분을 홈페이지에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3월 26일 날짜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과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끝나면 다시 한번 노조와 국장님도 자유게시판에 좀 더 심도있는 사과문을 제시해 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왜 국장께서 해야 되느냐 하면 국장께서 ‘3월 18일 의회 본회의에서 경주시기구개편 보류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굴까?‘의 홈페이지 내용을 봤습니까?

못봤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회 끝나고 난 뒤에도 국장님은 공무원노조를 위해서 한 번 자유게시판에다가 사과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두 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에 별로 관심이 없고 탄탄대로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후임 자치행정국장이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할 분이 직원들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책임을 물어 탄핵시키자!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충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오늘도 회의가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은 국장님에게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임시회 끝나면 꼭히 자유게시판에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한 말씀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님

국장님, 안될 것 같지만 하나 국장께 건의라 할까 하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정원에 말입니다. 정원에 직급을 말이죠 행자부에다가 5급을 증원요청을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소리가 안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5급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기구정원규정으로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시군마다 딱딱 국하고 과․소가 개수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 20만에서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국은 4개국이고, 실․과는 20개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국 20개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행정자치부에다가 경주시의 특수성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행정자치부에 우리 경주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규정에 예외를 둬서 실질적으로 전에는 경주시가 기구도 다른 데 보다는 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이렇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원만한 아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는 늘 하거든요. 하는데 언젠가는 경주의 특수성을 이해해서 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로써 직급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직원들을 숫자를 조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경주는 면적도 넓고, 또 할 일도 많고, 국장님 말씀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러니 인구를 떠나서 우리 경주에는 다른 타시군 보다는 정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방의회도 보면은 인구가 3만 넘으면은 읍면에는 지방의원을 두 사람을 뽑고, 동에는 5만이 넘어야 두 사람을 뽑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면적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구로 보는 게 아니고 면적이 넓어서 일이 많으니까 인구가 적어도 읍면에는 두 명을 뽑고, 동에는 인구가 많아도 면적이 좁으니까 한 명을 뽑는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주라는 것은 다른 타시군과 달리 면적도 보면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다. 그렇게 큰 면적을 갖고 있고 또한 문화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말이지 5급이나 이런 정원을 좀 늘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자부에다가 우리 시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요청을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관계 직급을 지금 6급으로 낮췄는데, 관장을 5급에서 6급으로 낮췄는데 청소년 육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어떤 청소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청소년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참 전문성을 띄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도 많이 짜면서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우리 경주시는 그래도 타시군 보다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경주시민들이 우리 시행정을 신뢰하지 않겠느냐 또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아니면 행정인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님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또 신설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였는데 아마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단, 그 다음에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지원단 5급 직급에 있어서 직렬이 왜 이 사업단이나 지원단의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에는 행정직이 필요치 않은데 왜 복수직으로 했느냐 라는 것이 주요지였던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답변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 라고 국장님 답변하셨죠?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행자부관보에 보면은 경상북도 그러고 말이죠. 8페이지인가 이런데 여기 보면 포항시가 1,905명에서 2천명 아닙니까? 보정 정원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고시한 겁니다. 고시했습니다.

고시를 했다?

예.

고시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하려면은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각종 자료를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해서 상정근거가 기준이 있거든요. 기본 보수되는 게 네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지역특성에 보수되는 게 열여덟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고시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보정정원 그래가지고 2천명 해놓은 것 이것은 이만큼 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은 것 아닙니까?

전체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불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41명도 여기에 준해 있잖아요? 41명도

거기에 우리는 전체 56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56명이에요? 41명인데요? 1,397명에서 1,438명 해가지고 41명 불어 있는데요?

그것은 표준정원에 대한 보정정원을 고시한 거고 저희들이 현 정원에 대해서 표준정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56명입니다. 거기에 보정정원으로 되어 있죠?

보정정원으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보정정원으로 해가지고 41명이 불어서 1,438명

보정정원은 현표준정원에다가 1.03을 곱한 게 보정정원인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고시한 겁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고시했는데 여기에 준해서 우리 41명 이번에 요청해서 그러면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령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포항시 같으면 95명 같으면은 95명 요청하면은 승인 떨어지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처럼 이런 엑스포로 인한 어떤 이런 테마파크조성지원사업단이나 아니면은 역세권개발사업단이나 특별하게 소요가 있어야 되지 그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또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정정원으로 이렇게 정해는 놨지만 요청이 없을 때는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도 정당한 어떤 그게 없으면은 안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같이 이렇게 특수성을 띈 이런 지역만 해서 이제 요청하면

예,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41명을 요청을 해 가지고 다 이제 받았다 이겁니까?

예, 이번에 41명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수계관리 및 청소업무 3명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정할 인원입니까? 계획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배정됩니다.

그러면 국장께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보통 우리가 시정업무 추진이나 이런 문제에 모든 문제가 서면화 안하면은 구두로써는 그 실효성이 없습니까? 구두약속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어떤 건의를 했다든가 할 때에 서면화하고 그냥 구두로 이야기한 것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뜻입니다. 구두나 서면이나 다 같은 어떤 책임성이 물론 서면이 더 있겠지만 구두도 책임성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업무는 승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만 2～3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강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저가 산업환경국에 윤영조국장 있을 때에 제가 미화원을 우리 최학철의원과 또 김과장하고, 담당계장 있는 자리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서 미화원을 3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국장이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2명을 또 주겠다고 과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안된다 마지막에 1명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산대지구에 지금 손수레로 4월 1일부터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산대가 인구가 2만1.392명에 선거인수가 1망4,473명인데 현재까지 손수레를 끌고 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배정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은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가 테마파크조성 이런 어떤 특수 역점사업에만 관심을 두고 그러면 읍면이나 동 이런 데에는 관심을 안두고 그렇다면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살기좋고 부자도시 경주를 만드는 길인가를 묻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인구가 사는데 저가 먼저 번에도 방역차도 한 대 달라 그것도 차량 정원수에 뭐가 안된다 미화원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치우게 손수레 끄는 사람 한 가람 달라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다 안되면서 시에만 그러면은 꼭히 역세권사업이다 이런 사업만 추진하면은 경주시가 잘 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강에 보면은 안강보다 적은 군이 5개 있습니까? 인구가 적은 곳에, 그리고 물론 용지도 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용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군부에는 다시 말해서 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세수 면에 봐서도 현재 고령을 빼 놓고는 청송, 영양, 봉화, 울릉, 군위 현재 세수가 우리 안강 반도 안 됩니다. 우리 안강 세수는 96억6,100만원입니다. 거기다 공무원이 8명입니다. 다른데는 보면 전부 470명, 5백 몇 명 최고 적은 데가 울릉이 286명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좋고 이번에 축산직 두 사람 내어 놓았는데 축산직은 전문직 한 사람 두겠죠. 이 문제도 수차적으로 축산직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겨우 이제 두 명 해 놓았으니깐 한 사람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읍면을 배재하고 과연 경주시가 하는 행정이 잘 되는 것이냐, 그걸 국장님게 묻고 싶습니다. 대답 한 번 해 보십시오.

지역 읍면을 배재한 것은 아닙니다. 읍면을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정원 책정을 그 당시에 조례를 할 때에 인구도 감안을 하고, 또 지역도 감안하고, 행정수행을 감안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심지어 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상시 근무인원은 늘린 도도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했는데,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정원이 20%나 감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축 조정한 것이지 앞으로 언젠가는 정원이 더 증원되면 인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업무가중이나, 승진 정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서 행정의 업무를 해야 되지요. 그것은 다 좋은데 다시 말해서, 우리 경주 시에서는, 우리 안강읍 같은데 너무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이야기에도, 미화원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만큼 민원이 있어서 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게재를 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그런 걸 이야기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모든 걸 마음대로 해서 의회 결재 내어놓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국․과장들 위원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책임성 없는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저 뿐 아니고, 안강에 최학철위원하고 같이 가서 두 번 다짐 받아서 지역민들한테 틀림없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의 책임성 없이 그냥 장난삼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앞으로 협의된 사항은 그대로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제까지 시의원들이 시정질의, 이런데 뭐 하나 뚜렷하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안강도 보면, 제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시정 질의를 할 때에, 청사를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차장 부지 좀 사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 고려해 보겠다. 그래놓고 함흥차사입니다. 거기다 미화원 한사람 증원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시에서 그것을 행자부 승인 안받으면 안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시 집행부는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일방통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어느 정도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의원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겠다. 두 번, 세 번 다짐해 놓고도 안 된다. 그러면 왜 지역의 대표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차량문제도 그렇게 했을 때, 이것처럼 공무원 증원한 것처럼 아까처럼 문제가 있다면 도에 건의해서라도 충분하게 사람 한 명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덮어놓고 귀찮으면 안 된다. 시에서 해야 될 것은 꼭 무조건 해 놓아라, 이러고, 우리가 요구하면 귀찮은 것은 안 하고, 저는 2년 채 안 되었습니다만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그래 되어야만 되지, 의원들 완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 감안하시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안강에도 생활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지세요. 시에만 공무원들이 고생하십니까? 읍면에는 안합니까? 읍면에 실제 현장을 뛰는 분들이 저는 고생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동분담까지 맡아서 뛰고 그러는데,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똑같은 직급이라도 위라고 생각 안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강같은데 배려를 해서 제가 꼭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고 2만명 이상 사는데 평소에 미화원 한 사람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4월 1일부터 이제 한 사람으로 고정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복지행정을 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읍면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시장관리업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 어디에 시장관리과라는 직계가 있습니까? 어느 과에 소속됩니까?

지역경제과에

그러면 지역경제과 그래야지 시장관리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에 시장관리 업무를 본다는 표현을 해야지. 글자도 아무 것도 안 맞잖아요. 이렇게 표시해 놓아도 되겠습니까?

업무가 시장관리하는 지금 현재 성동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리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업무를 표현한 겁니다.

지역경제과 시장관리업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그냥 올리면 올린대로 공문을, 자료를 이렇게 내어도 됩니까? 안 맞잖아요. 시장관리업무를 없는데, 사전에 지역경제과든 나온다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맞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체육업무에 두면 체육도민의 행사 곧 다가오는데 이 업무 어디에 쓰려고 만들어줍니까?

체육업무가 지금 현재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체육대회 유치도 있고,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운동 경기를 위한 운동장 조성,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현재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관리 업무하고 시설관리 업무를 분리해 놓았고, 채용 업무를 필요한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합니다.

체육관리 청소업무 여기 수계관리하고 청소하고 각 각 나누어서 사람이 3명인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수계관리는 생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낙동강 수계관리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전에 수계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량을 관리하고 여기에 따른 수질오염관리, 인근에 따른 지역주민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사업비 집행 인근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주로 산내하고 강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도 사업비가 10억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도 한 20억원이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담기구를 설치한 겁니다.

전담기구 몇 명입니까? 계가 생기는 겁니까?

수계관리 담당이 생깁니다.

담당 하나 뿐입니까 사람이?

수계관리환경보호과에 수계관리담당계가 하나 설립되죠.

나머지 직원은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에 환경6급이 있습니다. 거기 담당을 하고, 직원 2명을 증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업무는 청소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증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재활용 업무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있고 그래서 청소계 청소담당의 직원을 한명 증원시킬 겁니다.

이런 것은 자료에 한고, 한과에 수계하고, 청소과에 청소과 안에 청소업무 이렇게 쓴다고 보고해야 되지. 청소업무 수계 안에 청소업무 하는 것은 자료를 불성실하게 구분도 없이 짬뽕을 시켜서 자료 내어 놓습니까? 우리 청소 했는 과를 여성이나 여자 분이 청소 요원으로 뽑혔는데, 행정보조로 행정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번 청소인원을 뽑을 때 여성이 뽑혔는데 그 여성이 청소를 하지 않고, 청소과에 행정보조라고 사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청소 하는데 여자분 뽑았잖아요. 환경미화원 했는데 청소를 안하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산업환경국에서 청소업무를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업무가 있으니깐 겸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국장님이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기껏 뽑아서 행정을 본다면 행정소관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산업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국장님! 이번에 공무원을 정원해서 새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강에 현재에 직그은 6급입니다만 직책상 총무과, 주민과, 개발과가 있고 개발과 안에 지금 보면 건설계하고 도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가 계속 담당을 행정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토목직으로 바꾸어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읍면의 도시행정은 모든 도시계획을 시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로 민원이나 행정사무만 다루는 의미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안강읍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무관하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안강 행정이 그렇게 어느 동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기술직도 아니고 행정직이 이제까지 맡아왔는데 왜 그럽니까? 기술직도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 전문직이 앉아야 되지. 어째서 행정직이 앉혀 있느냐 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도시계획 사업도 하고, 민원도 처리해 가도록 해 줘야지 그렇게 되니깐 다시 말해 안강에 도시발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도로가 110개 되는 도로가 전부 포장도 안 되고, 하수구도 없이 오물도 거꾸로 올라오고 이러는데 시에서 의원님들은 안강에 돈을 많이 가져간다. 그것은 물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1년에 몇 억씩 주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담당 도시계장 담당도 행정직에 앉아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바꾸어 줄 용의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안강에 사업하는 건설계가 있습니다. 건설계가 있고, 도시행정은 일반 민원을 담당하는 도시계인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 모로 비중이 높은지, 인력 배치를 어느 정도 하면은 업무가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인지 검토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기술직이 갈 수 있는 데는 기술직을 최대한 승진시켜주고, 안 그렇습니까. 전문직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 전문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전문직이 안 가고, 다른 직종이 간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강은 도시업무도 많고 하니깐, 앞으로 도시업무는 도시 전문직이 도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인원 새로 조정하고 할 때에 그 때 한번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계가 있습니다. 건설계에서 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일반행정업무를 도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기술직을 배치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더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에는 건설과가 없고 도시과가 없습니까? 시에는 건설과 도시과에서 행정직을 담당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깐 고려해서 그렇게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국장님! 조례상은 정원인데, 고용직 11명하고, 우리시에 임시직인 사람 숫자가 얼마입니까?

고용직은 별도 11명 정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퇴직하게 되면 채용을 못하고 정원이 감해지는 직종입니다. 그것은 11명입니다.

임시직은 몇 명이나 되요? 각 과에 쓰는 임시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과에서 임시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합니다.

과에 관리과에 쓸 수 없습니까?

임의로 할 수 없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임시직을 임의로 사용 못하도록 어떤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임시직이 경주시에 얼마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시직도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통계 나온 것 없습니까?

그러면 고용직 11명은, 조례상은 정원인데 이분들은 처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에 준해서 합니까?

방범에 준하여 합니다. 경찰, 방범활동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에 지원해 주고, 파출소 같은 데 나가고 방범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옛날에 방범했던 사람들인데 경비 업무는 전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수도사업소하고.

관할 파출소 같은데 나가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읍면에 나가는데 없고요?

읍면에는 없습니다.

이것 검토된 것 같으면 방범 하던 사람들 어디 어디에 씁니까?

수질환경사업소도 있고, 수도사업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수 가스총이라도 차고 다닙니까? 그냥 감시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약을 뿌리러 온다면 가스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장비는 없고 경비 근무를 쓰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수위실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만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에 정원 인원이 있잖아요. 17명이면 17명, 면 단위에 그런데 조금 신경 써서 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