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형식 청장님, 질책에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계획이 어긋나서 그런 것이니만큼 상처는 받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국비 확보에는 그래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3배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반납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15쪽에 보면 전략적 투자유지 추진의 집행률이 6%밖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여비가 미집행됐다고 이렇게 반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코로나는 작년 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다라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고 추측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대처를 못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추진비를 보니까 집행률이 3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활동을 들여다보니 그래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집행률이 인정할 수 있는 집행률인데 홍보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또 집행률이 31%밖에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조성사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으면 좀 더 알찬 홍보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성된 에어로폴리스 지구 내에 다양한 국내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투자유치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입주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는 당부를 드리고요. 굉장히 홍보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도내 말고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할 경우에 우리 도의 홍보비용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비용은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에 집중을 하셔서 정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경자청이 오송에 국제적인 K-뷰티스쿨을 설립해서 뷰티를 주제로 해서 내외 국민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알찬 포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K-뷰티스쿨 설립을 통해서 추진상황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나라 화장품이 동남아시아와 아랍 쪽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뷰티스쿨 설립을 통해서 뷰티인 양성과 관련 사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신형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이 지난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간략하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접수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과정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전년도 매출하고 올해 매출하고의 차이잖아요, 그게 비교해서?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쉬워요. 그런데 간이세 업소, 작은 업소는 더군다나 군 단위는 고령층도 많은데 운영하는 업소들이 자료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걸 세무사에 의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데, 어르신들께서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너무 복잡하다, 도대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불편한 말씀을 많이 심경을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 손실보상금 타는 데 대해서 작은 상처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셔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말 영세업자 그리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좀 어렵다고 하고 어떨 때는 시스템 오류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추진상황을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벌써 9월 30일 기준에 목표 대비 90% 정도가 달성이 됐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군 단위의 형편을 혹시 아세요?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인데 인건비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없어요, 인부를 구하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농가에서는 거의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고령인 농가에서는 첫 번째 고추도 못 땄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급하니까 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잠시 틈을 타서 가서 봉사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군에서는 4시간에 2만 원의, 봉사료라고도 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2만 원은 너무 적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자격이나 방법을 봤을 때는 농가가 신청했을 때 농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고 이것도 부정수급 사례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일손봉사 돕기 사전에 교육이 좀 필요한데 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웃돈을 주고 참여하는 농가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 줄게.”, “우리 밥 줄게.”. 이것도 지도 감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인척 그리고 일손봉사자들의 가까운 사람들로 우선 치우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센터별로 사업 운영비를 차별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특성상 농가가 많아서 타 시군보다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차량과 인력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는 지금보다도 더 세심히 배려를 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지역마다 분배하는 데 차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웃돈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농가에서. 지금 90%의 목표 대비 달성을 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입니다.

절임배추가 시작이 되죠, 또 사과 따기 있죠. 절임배추 농가에서 주문은 쇄도하는데 알타리 다듬는 인부를 못 구해서 여기까지 의뢰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더 이상… 제가 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및 취업인원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9쪽을 보시면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하 참, 언론에서도 이 상황을 다루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한 25% 정도 돼요.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방향은 참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 결과를 너무 잘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목표인원이 500명인데 신청자 152명, 완료자 48명이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홍보가 부족했다는 답변을 주신 거에 동감을 하고요 저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슷한 사업이 있죠?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의 소리도 많았는데 이것은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건 제가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요.

어쨌든 이 사업 취지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그런 소득이 불안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접근도 해 주시고 방금 전에도 지적을 드렸듯이 좋은 선례를 홍보를 잘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