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자치연수원장 김두환 행정지원과장 이정노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다음으로 자치연수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2021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10월 31일 기준 정원 39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4명의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78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42억 5,200만 원, 인건비가 34억 4,8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 23필지에 16만 3,049㎡, 건물은 14동에 1만 6,534㎡이고 교육 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 장비 26종 170대, 도서 2만 5,095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1년도 자치연수원은 ‘충북을 이끌어갈 창의적 혁신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문역량 교육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문역량 교육 강화입니다. 국·도정 핵심과제 및 공직가치 실천의식 확립을 위하여 정부혁신과 사회적 가치, 청렴 및 인권, 도정 핵심시책 교육과정 등을 운영 중이며 차질 없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비대면 화상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확대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활용, ICT 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가치와 성과 창출을 위한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를 위하여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 직급별·직무별 역량강화과정, 중견간부양성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기반시설 고도화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선도할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e-러닝 교육, 맞춤형 전화 외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화상교육장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비대면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교육운영 평가를 통한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 강사 확충으로 질 높은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향 변화에 걸맞은 교육기반시설 고도화를 위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고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노후화된 정보화장비를 교체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행복 도정의 공유와 지역선도 핵심인력 양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 도정의 공유와 지역선도 핵심인력 양성입니다. 지역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의 역량강화교육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등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충북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소외계층 복지 도우미 역량 강화, 자원봉사자 능력 개발과 의식 제고, 민간보조금 지원단체 청렴마인드 함양과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지역 만들기 기반 구축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역량강화, 도민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경쟁력 강화와 도민 맞춤형 행복교육 확대입니다. 충북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귀농·귀촌인 갈등 관리 교육과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경쟁력 향상과 자아 실현을 위해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2의 직업 찾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강좌 확대를 위해서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생활 속 세금·법률 이야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언택트 시대 적응과 교육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결과 성과분석 및 피드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아직 미실시한 교육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 육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 및 이동식무대 경사로 구입 등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조경관리, 병해충 방제 및 방역 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응급처치교육 및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와 이전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축설계 공모가 완료되어 ’22년 7월까지 건축설계를 추진한 후 ’22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실 운영 내실화와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서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개방과 공유의 함께하는 연수원 운영입니다. 수요자의 건강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맞춤형 급식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인근 지역에서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개방하여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공무원생활관을 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임시생활시설로 대관하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9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충북을 이끌어갈 창의적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충북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문역량교육 강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민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에서 올해와 달라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이전계획은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한번 봐보시죠. 19쪽에 예산집행 현황 단위사업 중에 핵심인력 양성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교수요원 자질향상 교육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죠?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적.

아마 예산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예행 강의하고 연찬대회, 우리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비로 알고 있습니다.

연찬대회 올해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연찬대회가 있고 여기에서 최우수 수상자가 전국 연찬대회 참석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최우수 수상자 전국대회 결과가 잘 나왔어요?

본선에는 저희들이 1명이 참가를 했는데 입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전에는 그러면은 충북에서 뭐 수상한 경력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수년 된, 좀 오래됐습니다만 아마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고 또 얼마 전에 장관 표창도 받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이게 우리 저쪽 인재개발원에서 시도가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매년 전국 단위에서 온 수상자들이 모여서 하는 걸 텐데 혹시 이게 도별로 나눠 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실제 실력을 보고…

그러니까 매년 심사로 평가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자체 연찬도 하고 그 뭐야, 또 전국대회도 참석을 했는데 예산은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2개 다 했는데 41.5%만 집행이 됐어요? 이게 얼마야, 155만 6,000원 집행되고 58.5%, 219만 6,000원이 미집행됐네? 이게 자체 연찬대회도 했고 전국 대회에 참석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금년에 원래 당초 계획은 인재개발원에서 3일간으로 해 가지고 연찬대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루로 기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로 줄면서 직접 가서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화상으로 해 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기왕이면 내년에는 보다 심도 있게 예행 강의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국대회에서도 수상할 수 있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의 밑에 단위사업 경쟁력 있는 도민양성에서 도민행복 교육도 이게 집행이 21.8%, 총 2억이 넘는 금액을 세웠다가 4,400만 집행하고 1억 5,800은 그냥 남았는데 이것도 그런 연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공무원교육보다도 도민교육은 코로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일반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교육이라든지 현장실습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집행률이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대부분 교육을 대면교육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상교육으로 했던 교육이 오히려 화상교육이 더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면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견학이라든지 실습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면교육을 해야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확하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예산을 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도민들을 위한 교육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 집행률을 높여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행감자료 75쪽,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23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기간이 여기에는 ’23년 말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전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제천시의 보상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가 조금씩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마 한 1년 정도 늦춰져서 한 2024년 말 정도는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늦춰지는 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자치연수원 활용계획이 1년 더 늦춰지니까 기간이 남았다고 하시지만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공청회라든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이전 관련해서 자치연수원 활용방안 건은 하여튼 예전부터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부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두 가지 안으로다가 매각을 통해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안 그리고 또 공익목적의 공공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제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1월에 충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성급하게 이걸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공론화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슨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도 제시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사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갑자기 급하게 막, 행정편의적으로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안을 제시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돼야지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일방적인 결정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관련해서 정·현원 현황을 보면 직원이 39명이에요. 그런데 신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자치연수원에서 그 많은 직원이 제천으로 따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숙소가 따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숙소라든가 이런 게 자치연수원 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분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숙소는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설계에?

예,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치연수원 이전 건축 사업을 금년 2월에 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건축공사나 이거는 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개발공사에서 기본설계 당선작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거기 설계안에 보면 직원숙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강사진이나 아니면 교육생들이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계 변경이라든가 하려면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치연수원 연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연수원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충청북도만 자치연수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전국이 다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제천으로 이전하면서 자치연수원 명칭을 바꿀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논의가 되고 있나요?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연수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휴양시설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적극적으로 인재 개발하는 데 의지가 있어 보이는 자치연수원이라는 명칭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이 좀 논의되고 있는 중인가요, 이전하면서?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아직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명칭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또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인재 개발, 이게 개발을 한다는 게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자치연수원이 더 느낌이…

그런 의견도 많습니까?

예,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왜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있잖아요?

예예.

최근에 저희 지역으로… 있는 개발원도 인재개발원이잖아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그래서 전국이 공히 같은 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충청북도만 자치연수원이라는 걸 고집해서 십몇 년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전하면서 명칭을 새로이 하실, 논의가 됐나 한번 물어본 거고요. 북부권으로 이전하면서 자치연수원 명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나요, 따로?

예, 아직까지는 명칭에 대해서 논의한 거는 없는데 이 명칭 부분도 이전하고 맞물려서 같이 함께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개발 쪽으로 말씀드리면 자치연수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방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화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당초 2021년도 교육계획하고 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변경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보게 되면 공무원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은 당초 73과정에서 185기수 7,429명이 됐었어요. 그거에서 66과정으로 146기수 4,879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교육인원이 7,429명에서 4,879명으로 34.3%인 2,550명이 축소되었는데요. 많이 축소된 거예요. 그렇죠? 교육과정이. 그러면 축소된 인원 4,879명 중에 74.5%인 3,633명이 교육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5.5%인 1,246명이 교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인원 1,246명이 향후 11월과 12월에 교육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숫자·인원은 제가 다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1월·12월에?

예, 연수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실적이 그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11월·12월 교육과정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현재 3,633명은 당초 대면이었는데 화상으로 거의 이루어진 교육이었죠?

그렇습니다. 거의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집합교육은 전혀 없었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집합교육은 없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당초 집합으로 하려다가 다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셨더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 계획대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데 자치연수원에서 집합교육, 화상교육이 아닌 강의실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 수요조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 말씀해 주셨죠.

예예.

그러면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걱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화상교육에서 화상교육 시스템을 지금 구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들 어떻게, 활용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수원장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성격상 직접 대면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교육이 있고 또 진짜…

아, 진행도 하실 생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화상교육은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화상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서 화상교육이 더 효율적인 것은 화상교육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교육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을 만나고 친목도 하고 교육 동기생도 있고 해서 집합교육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화상교육이 집합교육보다 좀 나아진 점도 있다고 하시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시는 걸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그렇다면 화상교육 시스템 활용계획은 기존에는 일부는 하시고 나머지는 집합교육으로 대체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다 잠식된다면 사실 기관마다 다 화상교육 시스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방안이 모색되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행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우선은.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노 과장님 또 김명준 과장님, 배석해 주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뭐니 뭐니 해도 자치연수원의 가장 큰 현안은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당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공모해서, 그렇죠? 당선작 제가 실물을 보면 참 좋은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사실은 당선작이 됐으면은 우리 의회에, 그렇죠? 한번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좋았는데, 좀 아쉬움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요,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새로 이전하는 자치연수원에 충북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짜 충북의 백년 미래를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만들어 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다른 무슨 건물하고 제가 비교해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물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뭔가 충북의 어떤 새로운 역동성을 보여준다든가,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외형상으로도. 그래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이 건축물도 하나의 새로운 어떤 자원화를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차별화나 특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생, 그렇죠? 또 관리하는 분들,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설계에요, 물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교육생들이라든가 향후 대상자죠? 또 공무원이나 도민들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건축 설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미리 먼저 반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쪽 제천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좋겠다, 거기는 지금 그래서 북부출장소가 나가 있고 발전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찬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전을 결정하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연수원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조금 밀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절차상 그런 게 있지마는 그건 어차피 애초부터 예견된 부분이 아닌가, 조금이라도 더 속도감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새로 하기는 힘들겠지마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마는 충북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 좀 안타깝지만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도민들 사실 그냥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광범위하게 할 게 아니라 먼저 사전에 저는 실시설계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설계용역하고 준공하기 전에 중간보고회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출장소도 있고 북부 발전협의회도 있으니까 그쪽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연수원이 되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연수원을 보니까 직원들이 정기적인 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네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원장님, 응급상황 발생하게 되면은 자치연수원의 대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행동 매뉴얼이나 이런 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예.

그리고 매뉴얼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대 의회에서도 아마 어느 위원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또 매뉴얼이라는 게 보면은 시대 환경을 반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그냥 계속 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댈 필요성이 있는 건지 사실 주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응급상황에, 그렇죠? 바로바로 대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도 중요하지만요, 만약에 현재 교육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야별로 교육생이 많으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본적인 어떤 게? 사실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응급상황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해서 이런 어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받으러 오면 여러 가지 교육을 다 받으러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일률적으로다가 화재라든지 응급처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희들 교육과정에 응급처치교육도 있고 그런 교육을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각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심장 제세동기가 다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읍·면사무소에 있어요, 읍·면사무소에.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하지 않는 공직자들도 실제 그 당시 근무하거나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용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집합교육 이런 거 할 적에 그런 것도, 뭐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제세동기 조작법이라든가 이 정도 알면 어떤 위급상황에, 그렇죠? 일반 생활하실 때도 가다가도 그런 문제에 바로바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관련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교육은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이전에 집합교육이 있었을 때는 신규 일반직 과정은 3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교과목으로 해서 응급처치교육을 실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직무 전문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응급처치와 교통안전이라든지 관련된 과정에서는 교육생들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을 실제로 하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그거를 과거처럼 활발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만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이죠, 공동 목욕탕에서. 갑자기, 뭐 교육은 다 받으셨거든요? 교육은 다 받은 분들이 많은데 공직자가 됐든지 사회단체 활동하고 이러면 웬만한 분들 거의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그걸 하시는 바람에 생명을 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실습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사 관리 또 강사 관리 등 다양한 통합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또 지금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금년 1월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해 주셨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도입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일단 우리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태 관리라든지 출결 관리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편의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설문조사나 저희들 업무분석 결과에 나타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교육생들이 시험도 별도의 시험문제를 페이퍼로다가 출력을 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OMR카드에 마킹을 해서 그거를 또 저희들이 판독기에다 넣어 가지고 그거를 읽혀서 채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입력과정에서 실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LMS 시스템 내에서 교육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그냥 성적 집계까지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는 그런 걸 봐서는 상당히 업무 효율성이나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많은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집합교육 관리가 일단 비효율적, 그렇죠?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또 학습자뿐만 아니라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그리고 또 편의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육운영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 생기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강좌와 기본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교육계획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교육의 방법이 일단 올보다는 집합교육으로다가 변경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합교육에 부합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8월 달에 내년도 교육에 대한 도·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11월 15일까지 저희들 수요조사가 끝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단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새로운 교육환경이나 또 교육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미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아직 교육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수요조사가 끝나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자치연수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한 다음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확정을 하고 확정된 교육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교육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에 수범사례에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전략 제고를 위한 미래 준비 맞춤형 교육 강좌를 하셨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도민교육이나 공무원교육 사이버교육을 봐도 이렇게 크게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프로그램이나 강좌명은 쉽게 찾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범사례라고 부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별도의 교육은 예를 들면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어교육?

예, 그게 있고 또 도민연수과 쪽에서는 국제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식 함양이라든지 법질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사님께서… 저는 스크랩을 한 거고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님들이 모이셔 갖고 메가시티를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젊은이들한테 바람이 부는 거는 인터넷의 가상현실 그래서 제 아바타가 안에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라는 표현도 요즘 최근에 아마 대선 후보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내년에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아직 교육과정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내용이 확정이 안 돼 갖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에서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가시티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해서 대두되는 사회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과정을 짤 때 거기에 보면 국·도정시책 관련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담는 교육과정을 발굴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넣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공무원을 키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대의 환경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건이나 교육이 들어왔을 때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부분은 충족을 하고 민원인을 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꼭 내년도 자치연수원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교육훈련 실적을 보니까 집합교육이 75%고요. 사이버교육이 511%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몇몇 분들한테지만 물어보니까 사이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천으로 이전했을 때 제천 자치연수원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목표를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제천 연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일단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저희 도와 또 제천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좋은 그런 우리 연수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런 방안을 도출해서 이전을 하더라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생활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통환경도 온라인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오프라인의 유통시장이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활성화가 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사이버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또 제천이라는 지리적인 거리감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김두환 원장님 여기 오신 지 한 2개월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2개월 정도 업무 파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관광 쪽에 있는 거지만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관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초에도 문화관광해설사 부분 때문에 본 위원한테 우편으로 투서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항공과, 주무과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문화관광해설사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교육인지 원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예,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과정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은 문화관광해설사의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 전문지식하고 해설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네,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각 시군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어느 곳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지만 함양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교사 출신이나 지역 공무원 출신들이 은퇴하시고 제2의 어떤 봉사하는 생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도 진천의 부군수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관광명소에 가 보시면 그분들 근무하시는 거를 많이 봤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물론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자기 사견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마치 어떤 교육생들 다루듯이 이렇게 언행이 좀 불편한 불쾌감을 줘서 관광객들이 마치 해설을 듣지 않고 갔으면 하는 그런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행에서 완전히 기분이 망가지는 그런 일도 있다고 얘기 듣고, 저도 직접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타 지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로 너무 성심성의껏 해 주셔서 감동을 받고 오고 또 그분들한테 어떤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런 심정까지 받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러한 친절함과 겸손한 해설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충북이나 본인들한테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런 함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해설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만드셔서 정말 충북을 찾는 이미지가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 좀 잠깐 듣겠습니다.

예, 자치연수원장 김두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강좌를 어차피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내용 중에도 기본소양 함양교육이라든지 또 문화해설사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쪽에 강사나 이런 걸 섭외해서 진짜 기본자질이라든지 소양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인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인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쇄신 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두환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감사관 임양기

다음으로 감사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분권 실현과 도민 행복의 목표 아래 코로나19 등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신은정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장현호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안상직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성식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병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고광종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7개 팀이며 정원 33명, 현원 33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58개 기관입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6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감사행정입니다. 민선7기 도정 성과 창출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하여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를 위해서 10월까지 증평, 옥천, 진천군 종합감사를 마치고 11월 현재 음성군 종합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감사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피감기관 문제해결 중심의 합리적 감사, 감사부담 경감을 위한 현지처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군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12월 중 평가하여 3개 우수 시군에 대한 기관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감사 전문교육 이수와 감사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지속 검토·추진하고 감사결과 2단계 심의 운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총 103건을 접수·처리였으며 현장 컨설팅 창구 운영 및 전문 심의단을 운영하고 상공회의소를 방문·홍보하여 기업·소상공인 관련 컨설팅감사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홍보와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컨설팅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면책 홍보·교육도 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감사자문위원회 및 도민감사관 영상회의를 각 2회 실시하고 도민감사관이 시군 감사 및 공사현장 등에 참여하여 청렴 후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부패 없는 청렴 일등도 충북 달성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정책 실천으로 청렴충북을 구현하고자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충북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청렴 일등도 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 청렴교육 15시간 의무이수, 청렴일일학습시스템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 4회 및 고위공직자 청렴특강 등을 1회 추진하였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모의훈련과 1부서 1청렴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도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총괄대책 보고회 및 중점관리부서 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14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및 청렴클러스터 회의 운영, 청렴문화 캠페인, 문화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재산신고 교육을 2회 실시하고 공개대상자 135명과 비공개대상 316명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시군의회 의원 등 135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심사 대상기관 및 제도를 4회 안내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취업실태 일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자체감사 내실화 및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하여 성공적 도정 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와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성공적 도정 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한 본청 감사를 실시하여 환경산림국 등 4개 국 감사를 완료하고 1개 국은 감사결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로 도로관리사업소 등 4개 기관 감사를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에 감사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208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였으며 ’21년 2월 1일 일상감사 지침을 개정하여 주요공종의 변경, 신기술 및 특허공법 반영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확대하였습니다. 12쪽,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 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2,193건의 행정오류 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조직 내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3년간 우리 도 공무원의 음주운전 발생은 현저히 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군 음주운전은 매년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단체장 등에 대하여 직접 제가 현장을 방문하여 강화방침을 전달하고 엄격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 17건에 대하여 엄정 처분하고 범죄사건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건전재정 향상 회계보조금 감사입니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 점검을 통해 공공 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분야에 대한특정감사로 부정수급 근절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투명성 제고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회계비리 예방 및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등 14개 기관에 대하여 행안부 및 국민권익위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감사 시 발견된 사례를 전파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근절입니다. 여성복지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영동군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괴산군 대상으로 감사 실시 예정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도 전 부서 및 시군에 주요 적발사례를 전파하고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째 전략목표 안전한 건설환경 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시설물 등 건설 부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등 특정감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건설현장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등 특정감사입니다. 교량, 공공건축물 등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4개 시군에 대하여 감사를 추진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24건을 보완 조치하고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 8건의 부적정 사례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관리 및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 및 기술 지원을 통해 29건에 대하여 안전시공 유도 및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18쪽,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건설현장 감사입니다. 4개 시군 10억 원 이상 공사현장 표본감사 실시로 건설기술자 배치 및 안전교육 이수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이행실태 감사로 1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품질·하도급 부적정 사항 31건을 시정하고 사업장 기술 지원 및 현장컨설팅 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사업 추진 적정성 및 산림재해 대응체계 감사를 실시하여 26건을 시정 조치하고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 불편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으로 도민의 신뢰 구축을 위해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로 방문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301건을 신속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였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민원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민원처리 실태 점검 및 도민 불편 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부당행위 등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8건, 갑질 행위 등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으로 1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1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방감사 및 테마감찰 강화로 감찰계획 사전 통보 및 문책기준 엄격 적용으로 소극행정 및 관행적 비위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시기별 테마감찰을 7회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취약 분야, 다수 민원 유발 분야 기획감찰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분야 기획감찰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감찰정보 및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등 정보 수집을 다원화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사건 및 제보사건 등 3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사업 청렴 일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서 외부청렴도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였으며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전 직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부패취약 분야 청렴후견활동과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일등도 충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이 한 해 동안 계획한 연간 감사일정과 현안업무를 무리 없이 추진할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의 협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뒷받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감사 및 민원조사, 사전 컨설팅 등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정에 도움을 주는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도 자체감사 실시현황, 행감자료 2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범위가 도 본청 또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이죠? 맞습니까?

예,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신 자료 2021년 감사실적을 보면 충청북도체육회와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도 출자·출연기관의 감사실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도 체육회를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체육회를 감사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무엇이죠?

지금 체육회는 타 시도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하고 있는데요. 체육계의 특성상 감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감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돈 준 거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체육회나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인력 부족도 있고 또 실제 3년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 감사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돈 준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처럼, 체육회에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감사권한이 규정된 기관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그런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감사대상에 없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 근거가 무엇입니까, 감사관님?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감사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감사에 보면은 지금 일시적으로 조직위원회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는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정기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58개 기관에 하고 있고요. 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도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무예마스터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게 한시적인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별도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한시적으로 행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WMC가요? 2016년부터 충청북도 예산으로 운영비,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WMC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야말로 체육회보다 더 강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서도 체육회에 대한 감사규정을 두면서 함께 수탁사업자나 그 밖의 체육단체에 필요 시 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도 감사관실에서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WMC를 감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감사 그런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지금 58개 기관만 하고 있기 때문에 3년마다 하는 감사의 개념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예를 들면 영화위원회나 아니면 지자체가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기관은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조례 규정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WMC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감사관님? WMC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지사님…

그냥 아시는… 네네.

지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시종 지사님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관님께 본청 체육과에도 감사를 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도록 문제 제기를 할 건데요. 2016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치하다시피 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바로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태생부터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대상에서 계속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6일 날 제정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딱딱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의 요점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공직자뿐 아니라 지방의원들도 이 법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인 청주시의장과 계약을 하면 이해충돌인가요, 아닌가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되죠?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명확하게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걸로 자꾸 언론에도 소명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언론에 문제가 없다는 걸로 소명을 했다는 거는 어느 쪽에서 소명을 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 거라고 해명자료를 당시에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세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관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일은 1년 뒤, 내년 5월입니다.

내년 5월입니다.

네, 내년 5월인데 충청북도와 청주시의장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법 시행일 이전이라할지라도 위법… 이전입니다, 이전이라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충북도의회도 그렇고 청주시의회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충북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청주시의회도. 이 조례 제3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리실천규범을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에 ‘지위를 남용하여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충청북도와 청주시의장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부적절한 계약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행동이죠?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위법 여부를 더 한번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9조1항에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이 법에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2항에 담겨 있습니다. 제3항에는 물품과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 내용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적당한 말이 생각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렇죠? 그래서 감사관실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는 거죠?

자료 검토는, 조사를 착수했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고요. 그 상황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언론에 그렇게 아까 소명·해명한 보도 이런 것까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기가 곤란한 것이 수사기관에 일단…

맞습니다.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의회 의장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문제점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당장 시행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 위반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거래입니다. 두 번째는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깡통전세로 과다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도가 손해를 입고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모르쇠로 눈치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론에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가 대두됐는데 눈감고 계시게 되면 감사관실에서 하는 다른 감사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은. 그러니까 청렴 충북도는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물의를 일으킨 것 또 우리 위원님 지적이 나오고 언론에까지 노출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관으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감사에 임하지 못하고 이런 또…

수사 중인 거죠, 아직?

예,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감사가 중지되는 거죠?

예예, 기본적인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간의 대화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감사기준에는, 혹시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말이지만 우리 지금 현 위치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랑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해충돌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직함을 갖고 얘기하면 충분히 도민들이 호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직함이 아니고 우리 도청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필요한 건물이었고 했었을 때에도 이해충돌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하여튼 답변을 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서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도민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는 73건, 2021년도 8건인데 혹시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쑥날쑥 수치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조리 신고센터가 활성화돼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그런 기능은 사실 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냥 저희 감사실로 전화하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민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한 사람이 계속 반복 민원을 넣어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전연 1건 이외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도민이 제보를 했었을 때 요구 수용이나 대안 조정에 대한 결과는 없고 이해 종결이나 타 기관 이송 이렇게 하셨는데 타 기관 이송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의 민원이 아닌 정부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타 기관 이송 이렇게 하는 사안입니까?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아마 이거는 타 기관이라는 게 시군으로도 저희들이 내려 보내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면 결과보고도 피드백을 받으시나요?

내려 보내면은 또 사실은 불만이 있으면 2차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시군 감사실에서 답변을 하고요.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서 하는 경우가 일부 10%∼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8페이지요, 업무추진 자료 설명하실 때 적극행정을 했었을 때 면책을 주시고 소극행정을 했을 때는 엄벌을 주신다 하면 이거는 분명히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민선7기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총괄감사팀장 오유길 네, 총괄감사팀장 오유길입니다. 민선7기라 하면 2018년부터 내년 ’22년 6월까지로…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18년도부터 추진실적을 보면 ’21년도 9월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장단점, 장점 설명과 단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합의제 감사기구가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국에서도 질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합의제 감사기구의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타 시도 벤치마킹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논란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간부회의까지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합의제 감사기구의 장단점이 그렇게 있다면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지금 17개의 시도에서 9개가 시행을 하고요, 올해까지. 그다음에 여덟 군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 충북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많이 확보된다 이거는 다 동의를 합니다, 외부인들이 징계 심의도 하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너무 이게 옥상옥이 돼 가지고 사실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일단 인력문제도 1개 팀이 더 만들어져야만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실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도 대부분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자기들이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의견을 많이 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사님과 간부회의에 다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작년에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돼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내년에 민선이 끝나니까 그 전에 한번 더 보고를 드려서 이게 공약사업이 이행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합의제 감사기구에 대한 의견으로 여덟 분, 경제부지사, 실·국장님들은 반대…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국장들 5명은 찬성 이렇게 해서 부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사업비가 1억이 있는데 이거를 쓰셨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안 할 사업인데. 그래서 향후계획을 봐도요, 지금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향후계획에 내년 상반기에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을 하고 감사기구 개편 및 감사위원회 출범은 ’22년 하반기, 그러니까 차기 도지사, 민선8기 도지사가 들어왔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감사관님이 모 언론사에 논평을 쓰셨지요?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우대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과 포상을 실시하되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벌하기로 감사의 방향과 목표를 대폭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실·국장님들이 반대를 해도 꼭 해야 되겠다, 공약이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행정을 했어야지요.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사실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사님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는 것이지 감사관실이 소극적으로 해서 이게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고 타 시도도 많이 갔다 온, 타 시도도 안 하는 곳보다 하는 곳이 많은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4년 내내 토론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사안인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감사관의 입장도 이게 2개가 한 반반 정도 지금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주도를 빼면은 8 대 8로 지금 돼 있는데 권장을 한다든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 감사제도를 한번 비교 검토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이거를 “공약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한번 그거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사실 자문도 받으러 감사관을 찾아뵙기도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위원님 또 지적해 주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다 한다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반대하시는 경제부지사님, 실·국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선8기 도지사한테 큰 업을 넘기지 마시고 민선7기 안에서 결론을 내든 아니면 폐기를 시키든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요, 그때도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보니까 11개 시군에 안전취약 레저시설 28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전기안전점검 근거법령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래서 작년 12월 18일 날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시설안전과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예,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에다가 출렁다리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그런 출렁다리 3종시설물 지정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지정까지는 안 됐고 권고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3종시설물로 관리를 하라’ 이렇게 권고가 전 지자체에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 9월 3일 날 출렁다리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제기한 “출렁다리 설계 기준이 없다, 또 유지관리 지침도 해 달라, 법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공학회와 국가건설기준센터 등과 검토 중이다,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법제화시키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더 출렁다리나 이런 기타 안전시설에 대해서, 3종이 지정이 안 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거는 3종으로 포함이 안 됐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스스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출렁다리가 경쟁적으로 지자체에서 막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희 지역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어떤 법이 없고 매뉴얼이 없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거는 한번 사고가 발생 되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거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안전법에 3종시설물로 포함이 돼 있지 않더라도, 지금 저도 그래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관련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일상점검 같은 경우 또 긴급안전점검 때 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지금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밀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3종시설 대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이렇게 6조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뉴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상검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마는 정밀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3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걸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종에 준하게끔 관리가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 적용이 되나요?

권고내용을 보면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3종시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마련한다는 유지관리 지침 즉, 법령상 효력이 있는 지침을 만들어줘야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몇 달 후에는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이 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여부를 거기에 준해서 점검을 하겠다, 그런데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기 1회 이상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빨리 돼야 되는데 신속히 만들어져야 될 거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건의도 해 주시고 또 관련 지침도 요구하셔서 다행스럽게 국토부에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사실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짚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달되다 보니까요,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이런 거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 하나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한순간에 그냥 수포로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잘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요, 하여튼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시설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관님 늘상 현장을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 감사관실에 대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좋은 소식을 접하는 걸 봤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칭찬을 먼저 해 주시니까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드리면요. 사실 충북도에 와서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사전컨설팅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컨설팅 감사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소극행정, 적극행정 암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감사에 지적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게 감사에 지적될 건이 있으면 사전에 감사관실에 의견을 물어서 감사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도로 출발한 게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특히 사전컨설팅이 200배, 300배 이렇게 늘어서 ’19년도에 저희들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또 ’20년도에는 오히려 150건 이상을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서 다시 50% 더 늘렸습니다, 103건에서. 그랬더니 연속 대통령 표창은 줄 수 없지만 행안부장관 표창을 주겠다 해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103건으로 돼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117건입니다. 117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 건수는 크게 많이 안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국민들의, 도민들의 아픈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충주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이런 데 가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제가 하지 못하고 상공회의소 직원들만 했는데 지금 요청이 코로나 끝나면 와서 컨설팅을 적극 홍보해 주시면 자기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컨설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을 받은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공회의소 소장님까지도 전화를 해서 고맙다는 말씀 주셔서 사전컨설팅을 열심히 하고도 있지만 다른 감사,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성실의무 위반이라든가 음주운전, 성희롱,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가차 없이 강력한 징계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징계해 놓고 사실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계한 것이 소청까지 가고 소송까지 간 사건이 있거든요, 아까 해임 건도. 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잘린 게 됐습니다.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주운전의 경우에 ’18년도 기준 5명이 있었는데요. ’19년도 1명, 작년도 1명, 올해도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데 1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저희들이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가 싶어서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저 스스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감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봐왔던 것은 그중에서도 사전컨설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또한 일부에서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제가 우리 진천군 백곡면 이장님들 회의에 가서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부분 속에서 서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을 우리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제도를 말씀드렸더니 이장님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좋은 제도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백곡면장님하고 함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정말 고통받는 도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초에 대표발의를 해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조례가 제정이 됐죠? 이게 전국 최초인데 이거를 시행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동 조례를 만드는데 위원장님 포함 이옥규 부위원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은 전국에서 최초라는 그런 영예의 조례를 만든 사례입니다. 지금 행안부에도 자랑을 하고 저희들이 또 언론 보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는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처리한 건을 보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하고 대부분 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도 올해 코로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수백 명씩 저희들이 모아놓고 제가 직접 안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진정국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물론 다 현장을 가는 거는 아니지만 현장을 가야 답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발로 뛰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민원인들한테 감사의 편지도 받고 또 전화도 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제가 사실 많이 하다가 “이거 반상회보에도 내보내라.” 그래서 실제 반상회보에도 지난달에 한번 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많은 효과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소극행정을 막을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께서도 특히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보다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특히 안 풀리고 이런 거는 감사관을 직접 부르셔 가지고 “감사해서 어떻게 처벌해라.” 이런 말씀보다 “왜 그런지 파악을 해서 감사관이 해결을 해 봐라, 보고를 해 달라.” 이래서 일주일에도 세 번씩도 들어가서 지사님한테 직접 독대로 보고드리고 또 문제 해결을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요,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잘 아시겠지마는 15년이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민원인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고 지내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도 보면은 이분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근거가 남는 어떤 서류라든가 양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보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빠른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전화상이나 공직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손해 보고 살아가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자주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슬기롭게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이 나가서 그런 일처리를 해 줄 때 정말 진정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사전컨설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기관 쪽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먼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연수원 쪽에서도 공직자들 교육이 있으면은 반드시 사전컨설팅 제도 이런 부분 속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일러주는 것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제도는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제안한 자랑스러운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여쭤볼 게 사전컨설팅을 해 드렸어도 담당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더라도 처리기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칭찬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사전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부터 많이 바뀌어져서 이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연수원의 강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것을 저는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어제도 갔다 왔는데 사전 컨설팅감사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도 하고 행정안전부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알도록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감사원 제2국장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 스스로 그거는 그거고 또 열심히 홍보를 하는 그런 길들을 더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은 저는 제가 직접 주관하다 보니까 단순 건, 간단히 답이 나오는 이런 단순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3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매주 컨설팅 심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기간이 걸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질질 끄는 그런 공무원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 의견을 줬는데 의견대로 처리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1건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업자의 이권과 관련되는 수의계약 건이었는데 이거는 수의계약 건이 안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행안부까지 의견을 제시해서 행안부에서도 같은 의견으로다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수의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행안부에서 그거를 알았고, 제가 알았고, 그래서 과장을 중징계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컨설팅이 됐을 때 의견들을 처리했을 때는 책임이 없지만 의견과 반하는 처리를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처리기간을 찔찔 끈다든가 이런 게 저희들한테 되면,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칼을 쥐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더 징계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공보관 이제승

다음으로 공보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수 공보팀장입니다. 정완수 보도팀장입니다. 이혜옥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21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 홍보 기획 및 홍보 지원과 언론매체·온라인·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2억 9,500만 원이며 도정 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블로그,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1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기자 현황은 신문·방송·통신 등 36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는 신문 45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3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비전은 365일 쉬지 않는 홍보로 도정 인지도 확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 홍보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도정 홍보 기획·조정을 통한 효과성 제고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정 홍보 기획·조정을 통한 효과성 제고입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을 통한 대담·인터뷰 176회, 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한 기획홍보 52회를 실시하였고 시군 지역신문에 도정 홍보자료를 1,880건 제공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정 홍보를 위해 홍보기획회의를 17회 개최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홍보방향·전략 등을 협의하고 홍보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부서와의 협의 조정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지역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도에 등록한 신문사의 필요적 게재사항 등 준수사항을 지속 안내하였으며 일간·주간·인터넷신문의 발행실태를 점검하여 변경등록 32건, 자진폐업 15건, 직권말소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홍보 협력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시군 홍보협의회 2회,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1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간, 기관 간 홍보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홍보 마인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직속기관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군 홍보행정 역량 강화 워크숍을 1회 같이하였습니다. 도청 소회의실에 고화질 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주요 회의나 행사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 주요 도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도정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과 공감하는 정책홍보 구현 등 2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정책홍보 구현입니다. 현안·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소통과 공유로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브리핑 28회, 정례브리핑 39회, 수시브리핑 12회를 실시하였으며 핵심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보도를 264건 시행하였고 언론기고 391건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언론사 요청자료 제공, 주요사업 현장취재 등 맞춤형취재 지원을 실시하였고 언론 간담회 6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효과적인 도정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1,880건, 영상자료 455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 홈페이지 ‘충북사진자료실’을 통해 현장감 있는 8,000여 컷의 사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정 보도율 제고를 위해 우선순위와 이슈 등을 반영한 주간보도계획 수립 43회, 취재자료 지원 65회, 문자전송서비스 1,666건 등 취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해 언론사 핵심 보도내용인 오늘의 도정보도를 203건 제공하였고 보도내용 분석자료와 타 시도 우수시책 등을 매월 각 부서에 제공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 속 충북 브랜드 이미지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전략적 홍보로 충북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 2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로 충북 브랜드 경쟁력 제고입니다. 충북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홍보 전략 자문 2건,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 9건, 정책 이미지 개발 1건, SNS 인플루언서 홍보 2건 등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글로벌 충북 위상 강화를 위해 주한 외신기자 대상 홍보 2회, 해외 언론매체 보도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충북 홍보 실현을 위해 도민홍보대사들이 주요 도정 현장 홍보활동을 2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도정홍보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청 내 공무원 홍보모델의 도정 홍보활동을 8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74회에 걸쳐 주요 도정 및 행사를 홍보하였고 관광 홍보 등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회, 해외방송 광고 2회, TV·라디오 도정 참여 캠페인 20회를 실시하였고 도정홍보 영상물 10편을 제작·활용하였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 홍보를 위해 대도시 옥외 전광판 홍보 19개소 외 KTX 객차 및 서울지하철 승강장 모니터 광고, 오송역사 랩핑 광고, 버스터미널 조명 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 도정 홍보를 위한 홍보방안을 자문 받았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비대면 사회 대응 선제적 미디어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 뉴미디어 매체 확대 운영으로 도민 소통 강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확대 운영으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찾아 읽는 도정소식지를 위해 도민 중심의 생활공감 콘텐츠를 강화하여 10회 발행하였고, 도 홈페이지에 ‘독자의견’을 개설하는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독자 확보를 위한 모집활동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도정뉴스, 의정소식 등 보도영상과 고품질 기획영상 콘텐츠 380편을 제작하여 인터넷방송과 영상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였고 오픈채팅으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 온라인 생중계를 18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매체 강화를 위해 개인 영상 창작자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5명을 선발·운영하고 충북을 주제로 한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네이버TV 채널을 신규로 개설·운영하여 영상 홍보매체를 다각화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도민의 신뢰받는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열린 소셜미디어 구현을 위해 이용자 반응이 높은 SNS콘텐츠 2,617건을 제작·게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행동요령 안내 등 24시간 대응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SNS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매체별 이벤트 개최 7회, SNS서포터즈 현장취재 147건, 1인 창작자 초청 팸투어 개최 2회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통한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파급력 높은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를 연중 실시하고 충북 인터넷신문과 뉴스레터를 활용하여 도정뉴스를 제공하였으며 부서 추진시책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168건 제작하여 도정 홍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충북 도정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 365일 쉬지 않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남은 기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프로그램 발굴·실행 사업 내역에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발굴·실행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정홍보대사 운영 실적 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동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 도정시책 홍보 광고료 집행내역인데요. 광고료 지급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지급 기준은 언제, 누가 정하는 겁니까?

지급 기준은 언제, 누가 정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은 잘 안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에 장기간 설정해서 운영하는 어떤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신문 광고료도 지급 기준이 다 달라요. 지면의 크기라든가 또 어떤 면에 게재하느냐에 따라 홍보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보관님께서도 ABC협회가 왜 활용이 폐지됐는지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대신할 지표를 제시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예산 편성에서 도정시책 홍보 광고료를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고 합리적인 광고비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또 집행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 기준이든 일반 원칙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국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출입기자가 있는 신문사에 우선 배정한다든가 또 광고효과를 고려해 가지고 광고를 배정한다든가 또 도정 기사를 주기적으로 보도하는 신문 위주로 우선 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은 나름대로 마련했고요. 지역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역 일간신문으로 등록한 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또 지방지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우리 출입하는 6개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비슷하다고 봐 가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또 대전권이나 이렇게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영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든가 이런 내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광고료 책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문체부에서 내년도에 법령을 개정해서 새롭게 지침이 작성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개정될 부분이 있으면 맞춰서 개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투명한 광고료 집행 기준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한 언론사가 있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하고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제천인가요? 그렇죠? 출입기자가 왜 공무원하고 경찰관을 협박하고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게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 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배경에는 투명한 광고료 집행 기준이 없어서 이렇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그래서 언론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들도 다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하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공보관님, 기사성 광고나 광고성 기사 내용 아시죠?

예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사성이랑 광고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광고성 기사를 언론사에 요청하고 홍보비를 지급하였다고 해서 적발된 적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기업이나 우리 관공서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신문기사도 봤는데요.

서울시부터 지역 기초단체까지 이런 광고성 기사에 홍보비를 지출한 게 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었고 우리 충북에는 뭐 이런 광고성 기사라든가 홍보비 지출한 일이…

저희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세계무예마스터십 관련 기사를 볼 때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가요? 만약에 이게 광고성 기사라면 신문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사형 정부광고가 신문법·정부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였고, 정부광고 집행내역 전체 공개를 요구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공개하라고 판결을 해서 곧 공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저희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우리 지역에도 번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광고비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광고비 집행 기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 지표와도 같이 우리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도 만족하고 공보관실에서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이제승 공보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도정소식을 알리고, 그렇죠? 정책을 홍보하고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공보관실의 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하고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보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그래도, 그렇죠? 도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내용을 모르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공보관실의 기능을 좀 더, 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기능을 강화해 달라, 이 얘기를 제가 주문했는데 우선 부분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틀은 그런 차원인데 이거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누리소통망 SNS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2년간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포터즈를 2년간, 그러니까 작년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2년간 운영하는데 이게 우선 작년하고 올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좀 더 홍보기능을 강화해 주십사, 그 방식은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또 뭐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선 누리소통망 서포터즈의 어떤 활동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지금 여기 한두 건 차이나는 건 이건 뭐 차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년간 지금 아마 보니까 딱 1년 6개월 됐네요. 그렇죠? 1년 6개월 하면서 물론 한 1년 지난 다음에 중간점검을 했으리라고 저는 봐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이대로 할 것이냐, 더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간이.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적에 제가 통계적으로 봐서는 크게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용 중에서 더 비중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마는. 우리 공보관님 보실 적에 누리소통망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공보관님 이거를 올해 지나면 내년에, 그렇죠? 내년부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지금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의 중요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가 도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민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홍보매체를 기존의 어떤 신문방송이나 틀을 깨서 더 벗어나서 SNS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현재 홍보활동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누리소통망 관련해서 서포터즈 운영하는 거가 현재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에 같은, 주요활동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실적 통계는 작년도 거 같은 경우는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요. 2021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한 건데 금년도에는 이 통계보다는 12월 말까지는 좀 더 활동이 나아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어떤 MZ세대 같은 그런 세대들은 누리소통망인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포터즈들의 활동 이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이 되고요. 지금 현재 내년 4월 달까지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선발할 때부터 온라인이나 이런 데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도 하고 또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어떤 더 나은 그런 활동 같은 게 있으면 더 많이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도 있지만 콘텐츠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게시도 하고 또 우리 도정소식지에도 시군별 소식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직접 기획도 하고 콘텐츠 작성해서 게시도 하고 또 주말페북지기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서포터즈, 공식 도 SNS 계정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더 보태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잘 쌓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4월 달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중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하실 때는 이거 좀, ’22년 4월 달 이후에 할 때에는 우리 연도 기간 그거하고 이렇게 기간을 맞춰서 하면은 사실은 지금 내년에 이분들 활동하는 걸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그 계획을 기존의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그런 게 나왔으면은 예산하고 다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11개 시군하고 시군 간 또 기관 간의 소통도 잘돼야 되거든요. 정책공유도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 홍보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하고 계신데 도·시군 홍보협의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이게 도·시군 간에 정책사업을 공유하고요. 또 홍보를 협의하든가 그 사항을 논의하고 또 기관별로도 주요시책이나 행사 등 홍보협력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면은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저는, 제 생각은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만나서 자꾸 역할이나 기능을 키워야 되는데 협의회라는 게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홍보네트워크 구축을 그러면 어떤 시대적 요구가 있으니까 그냥 연초나 연중에 한 번 만나서 회의하고 이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지마는 일단은 정책이나 시책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도,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는 사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자주 만나서 사업에 대한 공유도 하고, 그렇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 올해도 운영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군 홍보협의회 두 번 운영하시고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한 번 하셨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일시·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도·시군 홍보협의회 같은 경우 금년도 상반기에는 4월 달에 했고 하반기에는 10월 달에 개최했는데요. 참석대상 같은 경우는 우리 도하고 시군 담당 과장하고 홍보팀장 이렇게 해서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우리 도하고 시군 간에 어떤 정책 공조에 필요한 사업 같은 거 그런 내용을 공유했고요. 또 홍보나 공보 업무를 하면서 서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홍보 조정해야 될 사항 이런 걸 의견 수렴을 했고요. 각 사업별로다가 서로 공유할 게 있습니다, 시군 간에. 왜냐하면 시군 같은 경우에 우리 도 전체에 대해서 홍보할 내용이 있고 또 옆의 시군과 같이 홍보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공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군 공유를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가능하면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하는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 저희가 꼭 회의를 통해서만 공유하는 거는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전화로 하고 메일로도 주고받고 이런 상황은, 업무적으로 공유는 비공식적으로 지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협의회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어떤 거기에 따라서 결과도 잘 나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11개 시군 보면은 남부나 북부나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거리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찾아가는 행정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은 공보관님, 저는 어떤 협의나 네트워크 이런 것도 권역별로 한번 이렇게 가서, 그쪽에 예를 들면 남부권에 가서 도의 그런 것 관련돼서 한번 하시고 또 북부권에 한번 가시고 하셔서 도의 어떤 정책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통해서 시군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이왕 비용 지출하는 거 서로 네트워크 잘 형성하면은 저비용으로 고효율 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운영에 다양성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도민참여형 도정홍보대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도정홍보대사 임기가 2년이죠?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8월 20일에 입적됐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가져온 거 보니까 홍보활동 26회, 도정소식지 ‘내고장 소식’ 원고 게재가 27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홍보 활동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현장, 이번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최대한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싹 집합 형식으로 홍보활동을 하지는 못 했고요. 저희가 그 대신 시군별로 소단위로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 가져오신 거 보니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 ’21년도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또 제3회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등 4개 이렇게 홍보활동 했다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참석인원을 보니까 10회에 걸쳐 61명, 16회 걸쳐 85명, 이렇게 해서 총 26회에 146명 참석, 이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참석률 작년에는 1회 평균 24.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홍보대사가 125명이에요. 그래 갖고 19.4%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때도 답변을 코로나 때문에 저조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평균 5.6명, 그래서 홍보대사는 마찬가지로 125명, 이렇게 가지고 참여율이 4.5%예요, 올해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저조했는데 올해도 너무 저조하네. 그렇죠? 125명 중에서 현장홍보 활동 146명 참여, 상·하반기 활동에 1.2회 참여한 것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예,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1회 평균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회라는 것이 전체를 불러서 참여를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소단위로 쪼개다 보니까…

네, 알고 있어요. 보니까 시군을 돌면서 시군 그쪽 분만 이렇게 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시군에 예를 들어서 괴산군 그 지역에 사시는 홍보대사분들은 괴산군에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 인원수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게 아직…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전체 활동 현재 횟수는 그래서 상당히 작년도보다 늘어나게 된 횟수가 소단위로 쪼개다 보니까 횟수는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도 146명으로…

횟수는 늘어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5명으로 하니까 참석률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홍보대사가 참여형 명예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참여율을 높여야 되겠다 싶은데 매년 도정홍보대사 참여율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공보관께서는 도정홍보대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고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대사분들이 현장 활동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현장홍보 활동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어떤 밴드를 통해서 도정 관련 소식 같은 걸 계속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나름대로 이분들이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자체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또 자기 계정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홍보대사분들이 저희 홍보활동에 많은 역할을 현재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분들을 좀 더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현장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충주 연수동에 이걸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계시는데 내가 카톡이 오는 거는 봤어요. 화장품 언제부터 한다고 그러고 또 충북철도도 내가 카톡으로 오는 걸 받아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이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예, 저희가 그렇게 지금 카톡으로도 주고 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그룹을 구성해서 그런 계기가 있을 때처럼 계속 홍보자료나 그런 게시를 계속 해 주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긍심도 강합니다, 이분들이. 교사도 있고 문화해설사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스스로 참여한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현재 많은 홍보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충이 안 되는 질의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신문 등록 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셨고 충청북도는 96개 인터넷신문사가 있고 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연번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충북은 최고가 245번이 마지막 번호를 받으시는 분이 맞으시죠? 254번!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신문 발행에 대해서 충청북도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제가 몇몇 신문사만 들어가 봤더니 어느 신문사에 이렇게 팝업이 떠 있습니다. 언론사에 들어가자마자 팝업이 어떻게 떠 있냐 하면 위에는 생략을 하고요. ‘신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2호에 근거하여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기관에 대해서 연락을 취해 보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1호·2호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읽어도 되고요.

공보팀장 이택수 공보팀장 이택수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법 시행령 제2조는 인터넷신문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호에서는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해 갖고요,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30은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십시오’라는 게 대통령령이지 않습니까?

공보팀장 이택수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독자적인 기사에 대해서 충족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써 놔서 이거에 대한 행정조치나 아니면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보팀장 이택수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피드백은 사실은 신문하고 이거를 8월 달, 9월 달 해 갖고 신문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거에 근거해 갖고 자진폐업이라든가 직권말소 실적도 있고요. 대개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월 말쯤 되면은 문체부에서 전국에 있는 인터넷신문을 일괄 조사를 해 갖고 게시의 요건에 맞는지 법정요건을 충족해서 운영되는지 그런 게 저희들한테 시도별로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거를 근거로 해 갖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행정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처리결과는 11월까지니까 아직까지는 미도래해서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 결과물이 완전체가 나온 건 아니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공보팀장 이택수 네, 그리고…

그리고 혹시 신문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보팀장 이택수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문법을 위반한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를 한다든가 얘기가 되면은 우선 사업자한테 전화를 해 갖고 “이러이런 점이 미흡합니다. 이러이런 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개선이 됩니다. 구두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떤 과태료 처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개선이 되고요. 그렇게 개선할 의지가 없는 분들은 대개 본인들의 불찰로 아니면은 인터넷신문 사업을 포기하면서 법을 몰랐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 자진폐업 신고를 한다든가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연번이 254번까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던 거는 제가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우리 충북이라고 써 놨고요. 다01100OO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셔서 쓰시는 인터넷신문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셨죠?

공보팀장 이택수 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그 내용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적 게재사항 준수 및 여부, 그러니까 주소, 등록일, 편집인, 발행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런 부분도 부기가 안 된 언론사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또 아니면 이분이 정말… 지금도 오늘 보니까 신규 기사가 10건 이상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등록을 시켜주시든지요, 아니면 우리 법적인 준수가 미비하니까 일단 발행을 못하게 하든지 제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공보팀장 이택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개 그런 걸 인지하고 그랬을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선 사업자한테 전화로, 구두로 그런 미진 사항을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개선의 의지가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문사업을 영위할 의지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15개, 주간신문사 11개하고요 인터넷신문사 4개 이렇게 말소를 했습니다.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팀장 이택수 예,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법 제9조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사를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처벌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처벌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합법이 되기 전까지는 발행을 중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팀장 이택수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세종시나 우리 정부나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 공보관에서 대변인이나 소통담당관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의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변인이라는 제도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아는 부분에서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공보관으로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나름대로 어떤 제도의 약간의 업무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대변인하고 또 공보관이라는 업무 범위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보 업무는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 더 가깝고 대변인 업무는 정무적인 그쪽이 강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것은 어느 제도가 더 낫다, 나쁘다 이렇게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역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도 다 연계되는 건데요.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16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저발전지역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게 금년 말이면은 15년이 됩니다, 15년. 사실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시군민들한테 홍보 측면에서는 부족한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국가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다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유야 어떻든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에 지금 3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면은 그래도 저발전지역에서는 충청북도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게 좀 홍보가 잘 돼서 일반 시군민하고 도하고 거리감을 가깝게 해 주면 좋겠다, 홍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기관이 됐든 단체든 똑같거든요. 도움이 되면 다 관심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5년 동안 정말 균형발전 사업하면서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물론 시군에서도, 그렇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공보관님은 또 균형발전 사업을 담당했던 과장님도 역임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15년이요, 3단계 균형발전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잘했다, 저도 소관 위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비율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한 사업만이라도 제대로 충청북도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님께서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 가기 전에 한번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균형발전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균형발전 예산을 저발전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많이, 처음으로 알았었습니다. 특히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성공적인 어떤 사례를 많이 창출했고요. 남부3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많은 사업이 현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균형발전과장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름대로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홍보는 계속 하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가고, 지금 특별히 또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가기 전이라도 특별회계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저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요,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관련돼서 활용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2건이 있는데요. 마케팅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제작해서 하는 신규사업이죠? 1,000만 원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요, 자료에 주신 거는.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그 인플루언서가 혹시 누구를 선정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플루언서가 특정인 2명을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효과 같아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예, 공보관 이제승입니다. 지금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 SNS 인플루언서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온라인 파급력이 높은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홍보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특정인 2인을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특징인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홍보 같은 경우에 유튜브 구독자가 한 12만 6,000명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 ‘듬아’라고 있습니다. 듬아라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하고 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홍보도 트렌드를 쫓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조회수가 검색이 됩니까? 다른 웹툰 조회수는 나오죠, 그러니까 동영상·카드뉴스 이런 거는? 그런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결과를 한번 봤는데요.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에 제작을 해서 우리 도 SNS하고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SNS에도 같이 홍보를 했거든요.

사진 주신 자료 어디 갔지? 자료에 주신 거 사진,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도 SNS 같은 경우에 한 2만 3,000여 회 조회가 됐고요.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한 206회 정도 해서 전체 한 2만 3,000 정도 조회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11월 말이 완료인가요, 사업이? 사업기간이 있네요, 9월부터 11월로? 그럼 완료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활용을 하는…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매체가 다양하잖아요. 한 군데만 게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방송에도 게시하고 또 네이버TV에도 게시하고 해서 사업이 끝나더라도 영상 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혹시 검색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도정 홍보에 여념이 없는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확인만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면신문하고 대부분 신문들이 인터넷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광고를 2개 다 주지는 않죠? 따로따로…

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주죠?

보통 지면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 지면에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고. 왜냐하면 지면에도 주고 또 인터넷에도 주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간혹가다가는 예를 들어서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홍보효과가 있다든가 그게 예를 들어서 ‘지면에 주면 인터넷은 못 준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만약에 인터넷이 홍보효과가 있다라면 줄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확인을 안 했지만 언뜻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이 주간신문이 44개 업체인데 부서별 구독부수를 보면 43으로 돼 있어요. 그럼 1개 업체가 소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신문, 지역신문 추진실적에 보면 자진폐업, 직권말소, 변경등록, 총 32건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제승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예정된 U대회추진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