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제102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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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에서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고 심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는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5) -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 대상 소관 전체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공공언어 감수 용역 기존에 기이 진행하셨었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 2025년도 연도별 그다음에 월별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2024, 2025 2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개 연도 거 자료 제출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부록 참조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됐더라고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려움은 없으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매년 언론사도 늘어나고, 3년 평균 26%가 증가하고 있고요. 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4년째 동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집행 기준을 더 촘촘히 살펴봐서 수립하고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적기에 수반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게 온라인 매체도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 43쪽에 보면 전시 패널 제작해서 학생 참여 전시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1층 로비에서 매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전시가 무슨 강연회나 우연한 기회로 가게 되면 독도 관련된 전시도 하고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들이 많이 있어서 ‘참여자가 많이 있나?’ 궁금하고 조금 더 홍보를 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세종시하고 연결해서 시 로비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패널 제작은 연 6~7회 정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 동아리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주로 그림 위주로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붙이길 “한누리길 그림산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연초에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전시하고 있고요. 많은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청이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페이지에요,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시면 “홍보 역량 강화 지원” 해서 2025년도에는 384만 원, 2026년에는 277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윤지성위원장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물론 전체적인, 큰 금액은 아닌데 교직원 대상 홍보 역량 강화 연수나 교직원분들 현장 취재 이런 기획 능력 강화 예산이지 않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보 역량 강화 연수는 해마다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청과 학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했는데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내부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하거나 또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소통·공감의 날을 운영하는데요. 이때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다양한 주제로 직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통·공감의 날하고 통합해서, 병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이게 외부 강사 초빙해서, 강사수당 자체가 0원이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그 강사수당만 감액한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내부 강사를 섭외해서 하거나 소통·공감의 날 전문 강사를 섭외할 때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온라인 콘텐츠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역량 강화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그렇게 온라인을 강좌를 개설하려면 또 비용 같은 게 들기 때문에 그건 아직 계획 없는데요. 혹시 저희 말고도 다른 경로로 가능하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내부 강사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그쪽 부분에서 하진 않으시지 않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 내부적으로도 만약에 보도자료 작성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내부 직원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요. 또 기타 홍보 기법이라든가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충주맨 섭외해서 굉장히 호응은 좋기는 했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공감의 날 전문 강사를 섭외 그렇게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방송실이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방송 스튜디오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방송 스튜디오. 방송 스튜디오 운영 부분에 있어서 현재 방송 스튜디오를 시작한 후 여태까지 보통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2024년도에 스튜디오는 완공했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충원했고 필수 장비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대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내부에 있다 보니까 외부 시민들은 그렇게 신청해서 활용하지는, 많진 않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견학 프로그램, 초등학생들이 방송 스튜디오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뉴스 제작 공모전을 시행했는데요. 뉴스 제작할 때, 공모전 할 때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사 콘퍼런스 영상 촬영을 했고, 또 저희가 주간교육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해서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2024년에 완공하고 2025년 현재까지 그럼 총 5회, 6회 정도 사용한 꼴이 되나요, 그럼?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일주일에 2~3회씩은 꾸준하게······.

윤지성위원장

매주 2~3회씩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윤지성위원장

앞으로 더 방송 스튜디오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사업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38쪽이고요. 과장님이 처음 스타트로 시민소통과 제일 먼저 2026년도 예산을 아침부터 너무 일찍 하셨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사업 설명하면서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동빈위원

하여튼 간 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을 보시면 그동안에 안 했던 사업을 개최하고 대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안 했던 신규사업도 있네요, 그렇지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금액은 적겠지만 위에 보면 전시 패널 제작 구입비,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김동빈위원

그런 거 하고, 그거하고 또 밑에 보면 미디어 연수 용역비, 그렇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홍보 전시 패널은 저희가 “한누리길 그림산책”이라고 학교로부터 각종 동아리나 학교 행사 하는, 학교에서 전시하고자 하는 거를 1년에 한 6~7차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패널이 조금 오래돼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이걸 교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시용 패널이거든요. 패널 위에 그림 같은 액자를 걸어서 전시하는 건데요. 지금 있는 게 조금 오래돼서 그걸 교체해서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연수 용역은 저희가 교육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실시, 연수 운영하는 데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자 섭외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연 2회 정도 기자들 연수를 시키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동빈위원

미디어 연수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잡혀 있잖아요. 금액이라고 따지면 400만 원인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2회 운영비입니다.

김동빈위원

2회 운영비 400만 원인데 1회에 200만 원씩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1회, 1회 200만 원씩 사용하시는 계획은 짜여 있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잠시만요. 저희가 시민기자단이 올해는 한 90명 정도 운영을······.

김동빈위원

아유, 많네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교육기자단은 한 90명 정도 운영했는데요. 내년도 연수 계획에는 혹시 대전이나 인근으로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버스 임차료라든가 강사수당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점심을 지급하기 위해서 식비라든가 간식비, 사무용품 이렇게 해서 두 차례 하려고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동빈위원

일차적으로 1년에 연 2회를 실시하는데, 1회에 200만 원을 지출하는데 관광버스비, 쉽게 얘기하면 버스비하고 간식비를 200만 원으로 잡겠다, 강사비하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간식비, 식비,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버스하고 이렇게 하면 200만 원 갖고 사실 적잖아요, 그 많은 인원이 간식비까지 식사까지 한다고 하면?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넉넉하게, 여유롭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요즘 굉장히 자금난으로 힘드신데 다 감액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신규로 4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소통과장님께서도 알차게 잘하시니까, 알차게 이 사업 집행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40, (마이크 켜짐)40페이지입니다. 이제 홍보자문단을 안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자문단이 몇 명이고 수당이 얼마였었지요, 그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자문단은 교수진으로 3명 구성했고요. 수당은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현정위원

8명으로 돼 있는데 6명 산출 기초로 나와 있는 거 보면 2명은 교육청 쪽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학생, 시민, 우리 교육기자단 그다음에 교육지원단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구상할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한 15명에서 20명 안에서 풀로 구성해 놓고 그중에서 6명이나 8명을 그때그때 필요한 콘텐츠가 있을 때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명으로.

이현정위원

여태까지, 제가 행감 때도 지적 많이 했었는데 세종교육청 홍보가 참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나 협의체를 쭉 보면 아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여기 또 들어가면 변화가 없겠지요.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하셔 가지고, 특히 홍보 전문가분은 좀 신경 써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일단 홍보비가 좀 감액됐어요. 그런데 홍보비가 감액됐는데 세 가지 분야 중에 방송 부분하고 외부 매체 부분이네요? 편성하신 게, 감액 편성을.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외부 매체 설명을 살펴보니까 승강기 모니터나 BRT 정류장 모니터 그리고 버스 외부 래핑 그다음에 서점 슬림라이트, 마트 카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삭감하신 건지, 전체적으로 5개 부분의 일률적인 삭감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외부 매체를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서점 슬림라이트라든가 마트 카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디에서 감액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조금 줄일 건 줄이고, 또 올해 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등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효과성은 높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도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줄일 거는 줄이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잠시만요. 가로등 현수막?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가로등 현수막은 어떤 식으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각종 행사나 아니면 교육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

인호

유인호위원

행사는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 홍보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진행하지 않아요? 그거를······.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소통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시나?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일괄적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부서 사업 홍보 예산으로 반영돼 있으면 하기도 하고요. 또 부서하고 저희하고 홍보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서에서 모든 홍보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설명 주신 건 어쨌든 5개를 설명을 주시고 5개에 대한 외부 매체 비용을 감액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설명서에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일단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해가 쉽게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지요.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같은 경우에 사실 노출적인 측면에선 다수가 집합시설, 집합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대부분의 점유율이 높은 세종시 특성상 노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일반 매체들보다도 어느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많이 클 텐데 많이 알려야 할 입장에서 큰 것들을 삭감하시는 게 선별적으로, 이번에 해 보셨다니까 선별적으로 골라서 안 되는 부분들 삭감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률적인 삭감을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일률적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크다고 봐서 기존 유지하거나 아니면 늘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조금 조정하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매체가 필요하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줄인다는 거는 아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하셨다 그랬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현황에 대해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올해 첫······.

인호

유인호위원

노출 빈도 수나 분석한 거 가지고 계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로 한번 좀 주실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요,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드릴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언론사나 기자 수가 평균적으로 23~26% 정도 증가했다고 지금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매년 홍보비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네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홍보비를 지급하는 데 기준을 가지고 있을 텐데 3개년 동안 지급했던 대상 수도 달라질 텐데 기준이 변동이 있는 건가요, 혹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3년 동안 기준은 동일하고요. 큰 집행 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상시 출입 3년 이상 언론사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요. 세종시가 본사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있고 광고비 산정은 저희가 더 촘촘하게, 매체별 점수를 산출하고 형태별로 지급 상한가 이런 것 촘촘히 기준은 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준은 동일한데.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매체는 늘어서 저희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있지만······.

인호

유인호위원

홍보비는 그대로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이 세부 기준을 조금 더 저희가 촘촘히 세분화한다든가 다시 기준을 정한다든가 해서 그거는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좀 어렵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캠페인 홍보비 있잖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부서별로 편성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도에도 부서별 편성을 계획하고서 사업설명서에는 부서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2026년에 편성한 금액이 얼마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는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026년도에는 조금 감액해서 한 1억 1800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사업의 성격이 달라져 가지고 사실 필요성이 덜 대두되어 가지고 감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측면인 건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부서에서 여러 여건상, 재정이라든가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아니면 사업이 종료됐다든가 여러 여건상 조금 감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캠페인 홍보비니까 그 부서의 특별하게 알리고 싶은 부분들을 홍보 좀 강화하려고 별도로 편성한 거잖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사업 홍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감액했다는 얘기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올해처럼 집중적으로 캠페인이 약간 필요성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작년에 주문했던 부분들은 캠페인 홍보비 자체를, 결국은 홍보비인데, 그렇지요? 홍보비인데 홍보비 편성 자체를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하다 보니 그랬다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일견 안 가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홍보비니까 이건 소통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집행을 행하진 못하더라도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2026년도에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아는 보신 것 같아요.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사업별 차이하고 증감 내역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비교한 자료를 하나······.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삭감하게 됐으면 왜 감하게 됐는지 그 내용까지 정리하셔 가지고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3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진행하던 사업비가 있어요, 공공언어 감수 용역. 전액 삭감했어요. 자료 아직 안 됐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연도별, 월별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2024년, 2025년?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2024년에는 3월부터 편성해서 월 100만 원 지급했고요. 2025년도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건수. 감수했을 거 아니에요. 감수한 건수들이 얼마큼 되는지.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건수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자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공언어 감수 용역 보도자료는 총 643건이고요, 월평균은 53건입니다. 2025년에는 보도자료 554건이고요, 11월 기준으로 월평균 50건입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기본계획, 부서별 기본계획도 감수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 감수해서 건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속 걸러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그래서 올해는······.

인호

유인호위원

이렇게 걸러져서 품질을 확보하고 애초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어 왔던 것들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행정문서나 보도자료 같은 것들, 정책 홍보물 같은 것들에 대한 오류 자체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거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2026년도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2년 동안 공공언어 감수한 약간의 노하우가 생겼다고 자체적으로는 판단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주로 맞춤법이라든가 어문 규정이라든가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2년 동안 보도자료 감수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도 정제됐고요. 그만큼 역량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직원들끼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실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뉴스 제작 공모전도 폐지를 좀 하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제작 공모전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38페이지 산출내역 맨 하단에 보니까 뉴스 제작 공모전 운영도 전액 다 삭감을 좀 하셨더라고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25년도에만 진행했던 사업은 아니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2023년부터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개년 동안 진행했던 것들이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미리 자료 받아 보니까 참여했던 팀들도 2023년도에는 37개 팀, 2024년 때는 60개 팀. 물론 올해는 9개 팀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는 전혀 시도하지 않겠다고 일단 전액 또 삭감을 하셨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3개년 동안 하시면서 ‘학생 눈높이에서 제작하는 뉴스 콘텐츠’, 그래서 “교육청 홍보와 청소년들의 소통 역량 강화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셔 갖고 운영했던 사업인데······.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이제 그런······.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들을 왜 폐지를 하신 거예요? 그냥 2개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올해 한 해 감소했는데,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감액하신 거예요? 감액이 아니라 그냥 폐지하시는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공모전을 2023년부터 3개년 운영을 했는데요. 첫해에는 마음껏 노래하라 영상 공모전, 그다음 2024년도에는 굿즈 공모전, 또 올해는 뉴스 제작 공모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학생 참여형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스튜디오를 완공하고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뉴스 제작 공모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참여 아홉 팀을 했고 일곱 팀이 수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도 늘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율은 낮았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요, 타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하고 비슷하거나 중복되어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좀, 아이들도 활동하는 데 많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참여하는 데 버거운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뉴스 제작 공모전, 또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55초 영상 공모전 이렇게 다양하게 공모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안에서도 그렇게 공모전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모전에서도 아이들이 좀 참여를 해서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은 저희가 올해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다른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또 이런 걸 안내할 계획을 해서 저희는 이제 사업을 종료하려고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공모전을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한다는 얘기는 교육청 안에서 하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이런 공모전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프로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저희······.

인호

유인호위원

홍보 역할만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역할만은 아니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동안은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셨던 부분에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인호

유인호위원

전달자적 관점에서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이제 종료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저는, 내 의견을 좀 드리자면 학생 참여적인 측면들,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나 다양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되게 바람직한 거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구태여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타 기관들, 외부에서 하는 많은 공모전들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들의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진행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학습이나 교육적인 어떤 그런 성취와 연결되는 공모전은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특화된 부분들, 학생 참여도 가능하고 특화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어땠을까. 학생 정책 제안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폭력 디지털 범죄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에 대한 공모전을, 뉴스 제작이 아니라, 뉴스 제작 형태가 아니더라도 좀 진행을 해 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기이 쭉 만들어 왔던 것들을 그냥 매몰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랬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도 조금······. 그래서 좋은 취지로 시행했던 사업이고, 또 계속 유지를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이제 고민의 결론은 저희 부서에서, 소통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또 저희가 만약에 진로 탐색도 필요하다고 하면 진로교육원도 있고, 또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모전을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 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디에서 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학교안전과에서도······.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안전과하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마음건강 관련해서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조금 파악하라고 아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기존에 학교안전과나 타 부서, 아까 진로교육원 말씀하셨지만 그런 곳들은 기존에 쭉 해 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2025년······.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2025년도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럼 결국은 중복해 갖고 진행을 하신 거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주제라든가 이런 게 좀, 방법이라든가 형식은 좀 다르겠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그거 파악한다고 하셨으니까 파악하신 것도 자료 준비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부록 참조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님의 제일 주요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66쪽을 보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 각종 센터(유치원 비리, 갑질, 공직자 비리, 소극행정) 이렇게, 신속한 업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추진 실적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들어서 제일 심각한 게 감사관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최근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심각한 어떤 공직 비리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각급 기관에서 서로 갑질이라는 이유로 갈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무조건 감사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화해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각급 기관들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문제가 우리 교육청 전반적으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요즘 굉장히 심각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갑질이라는 잣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나가, 그렇지요? 그거를 잘 중간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감사관님에 대한 역할인 거 같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굉장히, 그 관계를 하는 데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중재 역할이,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쉽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동빈위원

감사관님이 원체 잘하시니까,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나 지위가 막강하시니까, 잘하시니까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세부 산출내역에서 75쪽을 보시면 포상금 제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포상금을 4명, 4건이라 해 가지고 한 번에 25만 원이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25만 원에 100만 원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포상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할 계획인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게 저희가 청렴도 향상 교육을 좀 강화하면서요, 내년에는 강의 교재라든가 PP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 원고랑 교재의 품질을 제고시키고자 공모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에서 등수를 차지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책정했습니다.

김동빈위원

포상금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화를 안 했던 사업이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이 포상금은 처음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신규 사업을 이제 4건을 하는데 한 사람당 25만 원꼴 지급을 해 가지고 4명에게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또 그렇게 따지면 금방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데다 규모가 안 적어, 금액이? 이 사람분들이 또 준비하는 과정이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포상금을 크게 책정하는 게 감사관실이라 그런지 조금······.

김동빈위원

부담스럽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요.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 혹시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포상 금액을 증액하거나 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현시대에 맞는 갑질 문제, 그렇지요? 갑질 문제로 해서 그런 걸 잘, 직원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포상 제도라는 것은 남을 칭찬한다는 의미잖아요?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 같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다 하셨다니까 그게 더 정착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제도는 더 좋다. 그래서 뭐든지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한 사람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가 학교 감사 때요, 적극적으로 우수사례를 좀 발굴해서 최근에는 또 학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 유공자로 표창을 하자.”라고 해서, 감사가 꼭 채찍질만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알려서 그런 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25만 원으로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잘하는 학교 기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뭔가를 더 잘할 수 있게끔 크게 주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뭘 잘했다.” 하고 학교에다가 교문이 있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동빈위원

거기에다 명패 있잖아요, “우수한 기관이다.”라는 용품. 그런 뭔가를 널리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해요, 각 기관끼리, 학교는 학교대로. 그래서 명패도 제작을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뿌리 깊은 가게’ 이렇게 해서 맛집 홍보하듯이 여기도 무슨 명패를 만들어서 그 직원분들에게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도 제도도 좋을 거 같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이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저희가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되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좀 세게 줘요, 좀 더 줘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기관, 기관끼리 경쟁력이 붙어야 해요. 그래서 ‘아, 우리도 이번 기회에는 타자.’ ‘감사실에서 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거기에 대한 건 뭔가가 잘하면 이만한 포상이 있다라는 것을 제도화를 널리 확산하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가교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68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사 해 가지고 15만 원이 1명이 49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시민감시관은 1명인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니요, 시민감사관은 지금 25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이 1명은 누구인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 50개교인데 이건 49회라고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셔서 그러신 거 같은데요. 1개교가 해밀중·고라서 이게 하나, 그러니까 횟수로는 하나이고 학교는 2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학교가 참석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대표로 1명씩 참석한 사람한테?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사업 내용 이름이 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감사 나가면 주는 수당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 감사관이 학교에 감사를 나가면 그 감사관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감사관은 누구인데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시민감사관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민감사관이 1명이냐고.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한 학교에는 1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학교에 1명씩 49회?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시민감사관은······.

호열

최호열감사관

25명.

란희

박란희위원

25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실비 경비 이것도 15만 원의 감사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여비를 1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연수는 10명은 뭔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시민감사관분들이 감사 업무에 익숙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지금 감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

란희

박란희위원

두 번에 나눠서 10명씩 교육하시는 거군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연수를 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연수비 2만 원은 뭔가요? 식대인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2만 원? 네, 출장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 갈 때 출장비?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이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비용 부담을······.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57건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명의 명단과 지적 사항 총 57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연수를 실시하면 강사비라든지 장소의 대여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공간에서 하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본청에서 하는 게 기본이고요. 본청이 잘 안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 사무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네.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런 데의 공간을 조금 빌렸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있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거는 저희 청의 공간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강의는 감사관님께서 하시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니요, 강의는 기존에 저희 감사관실에 있던 분들이나······.

란희

박란희위원

자체?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자체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연수에 대한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특별하게 따로, 네.

란희

박란희위원

단지 연수에 오시는 거에 대한 경비를 드린다는 거였군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5쪽인데요. 75쪽의 2번 청렴도 향상 교육에 보면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뭘까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게 청렴씨앗과 청렴한끼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학교마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인쇄를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쇄비가 조금 들어가는 편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6배 증가한 거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증가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게 저희가 교육경비를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강진에 포상으로 연수를 보내는 그런 경비를 삭감하면서 청렴도 향상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렴씨앗과 청렴한끼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서 청렴씨앗 숫자도 늘리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대상 기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학교별로 한 번씩만 신청을 받았는데요. 좀 그 구성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도 신청이 가능하게 해서 그런 청렴한끼, 씨앗 제도를 늘려, “사업을 확대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다른 부분들, 그 비용들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 그 인쇄본 하나만 주시고요. 2025년에도 인쇄하셨으니까 인쇄비 하나만 주시고, 그 따뜻한 청렴한끼가 이번에 몇 번, 몇 차례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청렴한끼가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6년에는 몇 차례 하실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2006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서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짜지 않았지만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두 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행사용품도 굉장히 늘었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같은 기조로 하시는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퀴즈를 맞히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비용들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청렴새싹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 감사 양성하고 있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2025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몇 명에 몇 건 정도 강의를 나가셨는지?

호열

최호열감사관

청렴, 씨앗, 찾아가는 청렴교육의 경우에는요, 67개교 2245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강사는 몇 명인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강사는 67개교니까요, 67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학교에 속한 강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를 파견?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니요, 저희가 청렴씨앗을 따로 선발해 놓고요, 그 청렴씨앗도 시간이 될 때, 본인들도 다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시간 그다음에 학교, 그 강의를 받을 학교의 시간을 좀 매칭이 되는 사람을 매칭을 해서 연인원 67명을 그 학교로 보내서 강의를 하는 형식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강의를 갈 때 출장으로 가는 건가요, 휴가로 가는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출장으로 갑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출장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거는 본청에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히 문제가 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강사료 지급하시고 경비도 지급하시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원고료도 지급하시고?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강사, 그러고 난 다음에 출장으로 가면 출장비는 받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강의료, 원고료, 출장비.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만약 학교 선생님들도 가시고 본청에서도 다른 기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근무시간에 가는 거라 출장을 달고 가는 건데 출장은 사실은 업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학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학교를 총괄해야 되는 교감선생님이 청렴 교육을 갈 때 그거를 출장 교육, 출장으로 달고 가는 게 맞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학교에서는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출장비 없는 출······.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감사관님, 저의 먼저 질의는 출장을 달고 가는 게 맞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거는 기관에서 협조 차원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협조 차원에서?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거는 본청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출장을 달고 가면 학교에서는 출장비를 주지 않는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학교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분이 가실 때는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본청에서도 본청에서 출장비를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급할 뿐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관에서만 지급하는 게 맞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는······.

호열

최호열감사관

혹시 이중 지급된 게 있다면 저희가 점검해서 그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청렴새싹 이중 지급된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가 공문에 여비 부지급 출장이라고 명시해서 보내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점검해 봐 주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환수해 주시고.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그거 확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운영하시나요, 인원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호열

최호열감사관

인원수를 조금 늘리고 횟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매주 간다거나 그런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만 저희가 강좌 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포상금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PPT 잘 만들면, 자료나?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건 이제 따로 공모전을 좀 해서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 공모전이 지금 이거잖아요, 청렴새싹. 같은 거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파견된 강사 중에서 원고료를 받고 했는데 그중의 잘한 사람은 포상을 주겠다, 이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래서 만약에 채택이 된, 그 공모전에서 채택이 된 원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고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강사료, 아니, 원고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러니까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원고를 확보하게 되면요, “그 원고를 가지고 나는 강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원고료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조사해서 결과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명단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어느 학교에 언제 갔는지도 시간도 좀 명시해서 주시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제도 운영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부조리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감사나 여러 가지로 지적된 일도 많고 저희가 올해만 해도 사실 대형 사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형 사건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신고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이거는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가 부조리 신고가 형식의 문제인데요. 지금 내부에서 적발이 되거나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기관 간의 크로스체크를 하다가 발견을 해서 저희가 감사에 들어가고 그런 건은 있는데요. 그게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촉발이 된 그런 경우는 저희 아직은 없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신고할 수 있는 그 신고 채널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신고 건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크게 언론도 보도되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감사관에서 이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잘 집행하고 있고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응이 자기가 보호받고, 일단 내부고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호받는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이 보호받고 ‘내가 이걸 신고하면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지난번에 우리 행감 하고 이럴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화해를 하는 데, “화해 중재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화해 중재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감사관이 그 업무도 할 수 있겠지만 주 업무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주 업무는 그게 아니고 청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게 가장 큰 업무, 고유의 업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런 인쇄비, 행사용품비, 그다음에 새싹강사라고 해 가지고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보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여러 곳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관의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칼날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너무 무디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초점이, 지금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초점이 잘 잡혀 있는가?’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말씀하신 칼날같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홍보를 한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미 그런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좀 반성적인 의미에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가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감사관실에 대한 신뢰라든가 교육청에 대한 신뢰라는 문제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런 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조리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고민해서 알려 주시고, 만약에 진짜 부조리신고센터가 잘되고 있다면 자잘한 거라도 올라와야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건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뭐······.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신고, 부조리 신고는 많이 들어 옵니다. 다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사유가 없기도 하고요. 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분이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부조리 신고가 여기에는 신고 건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이 없었다는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청렴 행사 위탁비 800만 원은 어떤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거는 저희가 청렴의 날 이런 때 그런 청렴 행사를 해서요, 기관장을 모시고 그런 기관장이 청렴 의지를 밝히고, 청렴 강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 권익위에서 하는 행사와 좀 유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저희가 권익위에 부탁을 해서 권익위 행사를 초빙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매번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좀 위탁을 해서 청렴의 날 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도 좀 증액됐네요, 이것도?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적으로는 행사비라든지 이런 행사용품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러니까 그 청렴이라는 게 저희가 조금 이렇게 시끄럽게 행사도 하고 해야, 그리고 그 청렴씨앗도 마찬가지고요. 감사관실이 직접 가서 강의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청렴을 자꾸 염두에 두게 만들고 일반 예방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서요. 청렴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청렴 비용, 아니······.

란희

박란희위원

예방을?

호열

최호열감사관

‘부패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청렴 비용을 쓰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 책정한 거라서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66페이지 한번 좀 봐 줄래요? 감사활동 운영 지원이에요. 전체적으로 2025년 대비 2026년 소폭 예산이 증감을 좀 했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자치시도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에 대한 예산이 증가를 좀 했고 나머지는 동일하거나 감액이 됐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에 자체감사 운영 해서 한 5%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보여요. 감사 업무량이 어떻게 돼요? 2024년도에, 전년도 거 보니까 47개교를 감사했다고 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 2025년도 올해는 몇 건 정도 하셨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올해는 47개교고요, 내년은 50개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년도 47개교······.

호열

최호열감사관

49개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여기 추진 실적 보시면 종합감사를 47개교.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 추진 실적은 저희가 작성일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라서.

인호

유인호위원

한 거고 그 이후에 2개 더해서 49개고 그다음에 2025년도는 현재 47개 하셨다는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전체 계획이 47개고요. 내년은 50개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실적. 2025년도 실적은 몇 개나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가 2개······ (관계 공무원에게)2개 안 했지요? 하나 남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46개 하신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적으로 감사 업무는 평이하게 한 50개 정도 평균 잡으면 되겠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대강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직무수행경비를 보니까 3400만 원씩 2024년도, 2025년도 책정을 하셔 갖고 운영을 하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직무수행경비를 말씀 주시는 것처럼 50개를 잡으셨는데, 목표를, 직무수행경비는 반으로 줄였어요. 가능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물량 확보가, 물량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사안감사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 감사활동 운영 지원 내에서 조정하느라고 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라고 예측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시면 기존에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는 과편성하신 거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게 약간은······.

인호

유인호위원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면?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화해서 산정을 할 때, 평균적으로 적정 금액을 산정할 때 평균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 동일하고 2026년도도 대동소이하게 조금 더 소폭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줄인다.’ 그게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은 아닐 거라고 보이거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 이전에 과하게 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예산 삭감의 기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줄였든지······.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는······.

인호

유인호위원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호열

최호열감사관

늘릴 수 없어서 줄인······.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이러면 적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줄여 버리면 직원들은 업무 수행하는데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업무 공정성도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건·사고들이 의도하지 않은 것들도 좀 커지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들도 막 발생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우리 예측 못 하셨던 것들이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전국 뉴스 타면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진행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그런데 건수는 더 늘어나는데 직무수행경비는 줄여 버리고 그냥 직원들한테 “해라.” 그러면 이게 효능감이 높아질까요, 상식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좀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지켜야 될 선들은, 전체적인 기조에 어쨌든 순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안을 갖고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떤 대안 갖고 계세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로서는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나중에 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9페이지 보면 자치시도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에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특별자치시도이긴 하지만 세종하고 제주만 하는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다른 시도, 전북과 강원도 지금 협의를 해서요, 내년에 아마 협약을 체결하고 4개 시도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자치시도는 사실 감사 권한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존의 그냥 시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본청 정기감사 이런 것들은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체감사가 아니라 수감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사전에 점검할 부분이 어떤 건지, 그 수감을 위해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할 부분들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치시도끼리 모여서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대부분 토의하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정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주관이였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올해.

인호

유인호위원

참, 올해는 저희가 주관이었던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에는 제주가 주관이라는 거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제주를 가는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결국 예산 자체의 증가가 이동 경비인 거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7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산출근거 한번 볼까요? 대부분 교육청 산출근거 자체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국내여비가 결국은 뭐예요? 비행깃값인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만 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충분해요, 혹시?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거는 아마 산출식이, 산출식이 단가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국내 공무원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작성하는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차량임차료 같은 경우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 주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교육청 차량? 제주에서 세종에 왔을 때 저희가 교육청 차량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지원 안 돼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저희 지원 안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원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원을 좀 해 드리고, 차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서 어쨌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제주교육청의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저희처럼 운영하는 차량도 있을 테고.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알아보고요.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서로 사실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제주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관용버스들이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서 개별 행사에 동원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주교육청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대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아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행사 내용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사실 행사를 위한 차량 이용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의 어떤 역량을 같이 좀 키우자는 의미에서의 사업인 거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것들은 양 교육청 차원에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별도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리고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예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감사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직무수행경비를 좀 더 높이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의 재편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좋은 아이디어라서요, 저희가 충분히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항 근처 호텔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버스 사용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요. 9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선도교원 양성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 선도교원 예산은 저희가 보정액을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 보정액을 신청하게 되면 받아서 제1회 추경 때 편성할 예정이라서 여기에는,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정위원

보정액 언제쯤 결과가 나오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것이 1월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2월 말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으로, 제1회 추경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현정위원

사유 같은 것도 좀 작성이 돼 있나요, 지금?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사유는, 여기에 선도교원 연수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사유는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 사유도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렇게 추경을 하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들만 올려서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사유 같은 건 미편성 사유들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하실 사업이면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세우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현정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실 사업은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오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유 같은 것도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여기······ 그동안에 해 왔던 거, 뭐라고 해야 될까, 운영 현황, 운영 결과, 활동 결과가 나와 있는데 성과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진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 행감 때 질의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가 참 의문스러울 정도로,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모든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교육 지원 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 본예산 대비 76%나 지금 감액이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이 돼 있는 걸 사유를 안 밝혀 주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거는 저희들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다음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요. 97페이지에 산출근거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비 25%,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축소가 됐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플랫폼 띄워 가면서 활성화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전혀 개선된 부분이 안 보여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강화한다든가 어떤 활용도의 증진을 위해서 대대적인 개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RCE가 인증되면서 영문판 구축이라든가 그런 개편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48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차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개편 완료가,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2026년 초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교원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교육청은 진짜 홍보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 플랫폼마저도 또 홍보를 하려면 그게 제대로 될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현재는 거버넌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분과별 어떤 회의라든가 결과물들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 관리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기록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들까지는 탑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성, 완벽성들이 기해지는 자료들이 탑재되어야 학교에서도 활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고요. 메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메뉴들이 초창기에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일단 만들었던 것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대메뉴를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정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들은 관심 갖고 업체와도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조정을 하던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2026년에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와서 움직여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같이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걸 양해해 드리기에는, 103페이지를 한번 또 보시면 지금 실천연구회 운영 예산도 반으로 깎였잖아요. 증감률이 50%예요, 감액 50%.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거는 지금 특별교부금이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예산 사정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감액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연구회가 올해는 8개가 운영되었는데 불가피하게 5개로 축소해야 할 사항들로······.

이현정위원

괜찮아요, 괜찮아. 전년도 추진 실적 한번 보세요. SDGs 분야별, 학교급별 수업자료 개발해서 온라인에 탑재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추진 실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이게 개발이 돼서 이번에 11월 한 4일 동안 세종교육연구회들의 난장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성과공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급별로 개발된 자료들 발표를 다 진행을 했고 이것들이 나중에 이북(e-book) 형태로 제공이 되어서 홍보, 전체적으로 공유도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들을 개발은 되었는데 이것들이 좀 더, 제출하는 시기가 올해 12월 말까지다 보니까 아직은 탑재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탑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좀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봤을 때, 그냥 이거 봤을 때, 자, 90페이지 다시 보시면, 예산이 어때요, 보시면? “사업 안 하겠다.” 소리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못 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정액을 이전에 받던 방식과 좀 다르게 교육부 심의를 받아서 보정액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보정액 심의를 받았는데 그중의 영역 하나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세종만의 어떤 특화된 영역으로 보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교육부에 보정액을 신청해서 대부분의 예산들을 받을 것을 예측해서 그 부분들이 좀 감액된 부분들입니다.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래서 받으면 국가예산으로 받는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예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줄인 부분들이라 예산서상으로는 굉장히 감액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 제1회 추경 때 대부분들이 들어올 부분들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현정위원

잘못된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충분히 지적 가능하시고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현정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충당할 예정이다. “제1회 추경 예정” 이런 거 말고 이런 사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분명히 명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할 때 자료를 잘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95페이지에 RCE센터 운영하고 95페이지, 90페이지 방금 보신 데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체계 구축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중복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이 지원 체제 구축은 결국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서 17개 목표를 5개로 범주화했습니다. 그래서 5개로 범주화된 분과가 있고 또 하나 시민강사단이라는 분과까지 해서 총 6개 분과에 시민과 교원과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가 주로 움직여지는 체계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체제로서 어떤 기반이 되는 체제를 만든다고 하면 뒤에 RCE센터 운영은 저희가 RCE로 인증받으면서 어떤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온라인상에 그리고 오프라인상에 운영되는 것들과 함께 국제청소년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센터 운영과 온라인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기간제인건비는 이번에 보정액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돼 있어서 조금 차이성들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보정액 신청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바람에······.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여러 가지로 구멍이 많이 생긴 거고 이거는 작성에서 굉장히 큰 오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RCE센터 2026년 실천 계획은 지금 나와 있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올해 2025년 실천 계획이 있고 2026년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언제쯤 다 되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부서별 운영 계획은 나왔, 어느 정도 세워졌고요. 확정 계획들은 12월 정도에는 확정되어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

센터를 지금 개소식도 하시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조금 빨리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데 뭘 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돈을 드리지요. 보정액을 심지어 받을 때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다 올리시잖아요, 지금.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 하기 전에 서둘러 주셨어야 되고요. RCE센터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준비하고 계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 부분들은 지금 아직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조금 빨리 준비하셔야지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서둘러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이게 지금 전, 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최교진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기도 했었고 공약을 위해서 반짝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진짜 말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좀 우려도 크고 그래서 많이 좀, 잘 챙겨 보셔야 되고요. 99페이지 한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한데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현정위원

이 포럼하고 네트워크 확장 해서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 계획들은 저번에, 저희가 부서별 계획은 미리 세웁니다. 그래서 9월에 부서별 계획, 2026년도 계획들은 큰 틀에서 세워졌고요. 세부 계획들이 또 각각 나오게 되는데 그 부서별 계획하에 세부 계획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건 12월에 세워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큰 틀의 계획들은 잡혀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산출내역서 보시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포럼 다녀오시고 협의체도 컨설팅 수당이 많이 감액이 됐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일단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정액으로, 뒤에 보면 교사 콘퍼런스라든가 아시아·태평양 RCE 포럼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향후 잡혀야 할 부분들이고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지역협의체라고 해서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에 청소년부터, 아동에서부터 성인까지에 이르는 지속가능발전교육들을 진행하는 각 기관들이 같이, 4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체제에 관한 예산 하나와 또 하나는 RCE 네트워크 운영 해서 국제청소년포럼을 운영하는 그 예산만이 현재는 책정이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교사 콘퍼런스라든가 아시아·태평양 RCE 포럼 부분들은 보정액으로 책정할 예정이라서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좀 놓쳐서 아마 이제······.

이현정위원

비슷한 지적 사항이 다른 부서에도 굉장히 많이 걸쳐 있거든요. 지금 이거 미래기획관 하면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세요. 보정액으로 이렇게 반영되게 돼서 감액 크게 돼 있는 것 같은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린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에 관련된 부분이나 성과 부분 작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 요약된 자료나, 성과보고회를 제가 참석을 못 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때 제출했었던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저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연구회 성과보고 했던 자료들을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보정액 관련된 자료는 좀 빠르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 부서 심의하면서도 이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거. 표기를 안 한 거는, 이거 재무행정과 담당이에요? 어디지요? (『조직예산과.』 하는 공무원 있음) 조직예산과요?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9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 자체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저희가 원래는 RCE센터라든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행정인력보다는 전문적으로 이런 식견을 가진 분들을 모셔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규 인력으로 임기제공무원들을 좀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 전체적인 사정들이 인력이 넉넉한 사정이 아니고 총액인건비에서 분배를 하다 보니 인력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간제 인력이라도 좀 필요한 사항들이라 하반기에 보정액을 받게 되면 하반기 제1회 추경 때 편성해서 하반기에 채용해서 임시라도 써야 할 상황입니다, 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상황으로 보고드리고 본예산에는 안 하고? 추경을, 추경 때 하신다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원래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정규 인력을 요청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정규 인력을 배정받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규 인력이 배정됐으면 당연히 기간제인건비는 사실 없어도 되는 사항들이 었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대체 방안으로 파견교사를 받든 아니면 기간제 인력을 추가로 하든 이렇게 해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보실 때 추경 언제쯤 하실 것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추경 저희들이 보정액 2월 말에 확정받게 되면 바로 하는데 의회가 조금 늦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열리는 대로 추경이 잡히면 바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동빈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 건지 본 회의 때 해야 하는 건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01쪽을 보시면 세종 RCE 네트워크 운영 용역비가 있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용역비 예산이 있어요. 이 금액이 25만 원씩 100명을 지급한대요, 2일 동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100쪽에 보시면 세종 RCE 국제청소년캠프 용역비라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국내, 세종 청소년을 비롯해서 국내 청소년은 오프라인상으로 모여서 하게 되고요. 해외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 생중계를 하고 동시통역을 하면서 서로 분과별로 협의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틀간 진행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용역비로 산출된 견적, 올해도 한 50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맞는 용역비를 편성한 내역입니다.

김동빈위원

전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올해도 5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들을 그거에 준해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김동빈위원

올해는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7500으로 나와 있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 부분들에서 청소년 국제캠프는 5000이 들어갔고요. 아까 2500 정도가 되는 것들이 교사 콘퍼런스라든가 그다음에 RCE 포럼 참석이라든가 네트워크 협의회, 국내외 RCE 도시 8개 도시가 모이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런 협의회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 이 부분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보정액으로 편성할 예정이라 2500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김동빈위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지 삭감된 게 아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예산 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아까 전에 질의했듯이 기간제근로자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런 거라든가 모든 걸 보면 조금 구체성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 짜임새 있게, 계획성 없이 하는 건지. 만약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저희들이 보정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편성되거나 보정액을 쓸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그렇다.’라는 말을 명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그 부분들은 잘 보충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고 금방 내가 질의드렸듯이 RCE 네트워크 운영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작년에 7500인데 7500이면 2500이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것은······.

김동빈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 이것도 숫자도 안 맞잖아요. 101쪽 한번 보셔 봐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2500이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거는 저희들이 오류인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1500으로 쓰여 있잖아요. 이 숫자도 안 맞듯이 금방 5000인데 7500이 2500인데도 1500으로 기재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이 7500 가지고 남았다는 거잖아요, 2500이. 그런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2500이 지금 삭감된 부분처럼 보이는데 99쪽에 보면 사업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세종 RCE 국제청소년캠프 개최가 5000만 원 용역이 태워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가지, 밑에 ESD 교사 콘퍼런스 운영, 아시아-태평양 RCE 포럼 참석 이 부분들이 두 개는 보정액으로 향후 추경에 2500을 태우기 위해서 이것들은 편성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이현정 위원님과 같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제대로 미편성 사유를 기재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7500만 원 쓴 거 내역서를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리고 올해 5000만 원 용역비 잡은 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요. 세부 내역하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100쪽에 있는 형태의 내용들이 내역으로 5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줘 봐요. 이 상태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7500인데 2500을 감했는데 2500만 원에 대한 감액하게 된 동기. 세 가지를 나눠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김동빈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바라는 건 뭐냐면 사업계획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추경을 바라보듯, 지금 하고 추경 때 하겠다,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 버리면 더 혼선이 와요. 1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해요. 목적 의식 없이 그냥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달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업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금방 7500과 5000만 원과 그다음에 2500 불용하게 된 거, 숫자도 틀렸잖아요, 그렇지요? 2500인데 1500으로 기재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요청드립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상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RCE 국제청소년캠프 진행 성과 자료 좀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준비 중에, 바로 가져오도록······.

인호

유인호위원

성과 분석 보통 하지 않으세요, 행사 끝나고 나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성과평가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성과평가 하고 분석 자료 만드셔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보통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업계획을 제출을, 그게 언제 하신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7월에 했었고요. 그때 한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참여한 후에 여러 가지 행동, “아워 액션(Our Action)” 해서 스스로 실천할 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에 촉구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홍보도 드렸고, 또 어제는 관련해서 포럼도 개최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 좀 달라는 건데 아직까지 제출을,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것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준비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거고, 99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물어보셨던 건데 RCE 네트워크 확장 예산이 5460 이거면 되는 거라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혹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현재 청소년캠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나머지 밑에 세부 사업들은 미편성된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아까······.

인호

유인호위원

미편성되신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 다음 페이지 보면 글로벌 RCE 콘퍼런스를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아시아-태평양 RCE 포럼 참석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 일정들이 나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 여부를 그때 논의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아시아-태평양 RCE 포럼 참석하겠다고 주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나요, 내년에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이게 아직 장소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주시는 말씀은 “ESD 교사 콘퍼런스 운영이나 RCE 포럼 참석은 사업은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은 아직 반영을 못 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뒤에 세부 산출 내역에 있는 것들은 순수하게 RCE 네트워크 확장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인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국제청소년캠프 운영.

인호

유인호위원

네, 국제, 그렇지요. 국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청소년캠프.

인호

유인호위원

청소년캠프 관련된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안에 사업 설명을 담는 게 맞나 싶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예산안에 사업 설명을 담을 때는 ‘내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심의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 심의를 받으시면서 ‘사업을 할 건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고 그냥 이 사업을 할 거니까 사업에 대한 심의 해 주세요. 예산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정액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다른 성격이에요. 저희 본예산안 가지고서 사업 설명 들어가면서 심의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심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선 시급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아까 “보정액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확정된 부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청하고 확정 교부되면 그다음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추경으로 편성할지 이런 심의를 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말씀드리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말을 잘못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반영할 사업들, 하반기라든가 뒤늦게 운영되는 사업들이 좀 뒤로 밀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업들이 먼저 편성돼서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내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 좀 더 추경 사업으로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좀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 지금 본예산 심의 대상이 아닌데 본예산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을 집어넣고 이건 추경에 할 테니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러면, 저는 이것만 듣고 딱 이해할 때는 뭐냐면 “RCE 네트워크 확장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 5460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첫 번째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못 태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태우고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애초에 이 사업은 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하시려고 했으면. 저희가 내년에 보정액 결정이 2월에 될지 3월에 될지 1월에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회기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두 번밖에 안 열고 그것도 사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시점 자체가 추경 시점하고도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태우더라도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건 내년 하반기에나 급하게 추경이 수립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저희가 심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때는 심의하는 심의 주체가 달라질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작년도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다 사업 심의를 받았던 거니까, 그냥 예산만 못 태웠던 거니까 예산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심의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니까 적정하게 사업의 적정성에 맞는지 심의해 주세요.” 하고 심의받으실 거예요? 이건 자체가 이것만 놓고 봐 가지고는요, 심의 절차를 되게 무시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뜻으로 자꾸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던 부분인 거거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일단······.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저희가 심의하는 게 맞아요, 기획관님?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예산 시스템상에 넣다 보면 사실은 예산항목에는 있고 사업 내용에는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같이 혼재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서는 약간 혼선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조직예산과에 아까 확인해 봤는데 시스템상에 당해 연도에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들, 설명서가 있는 것들은 제로 값을 집어넣으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서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주로 사업 내용 부분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기재되어 있고요. 편셩 내역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내용으로서 그 사업들은 충분히 우리들이 어떤 방식, 예산이 있든 없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걸 넣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부분들은 또 따져 봐야 할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선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RCE 콘퍼런스 및 교원 국외연수 갔다 오신 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 심의, 20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뭐라고 말씀을 답을 주셨냐면 교원들 스물네 분이 콘퍼런스에 참여한다고 하셨어요, 당시 사업에. 그런데 중간에 올해 업무 보고를 진행하실 때는 “콘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3명밖에 안 갔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나머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했을 때 받았던 사업 내용하고 진행하는 사업하고 변경된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도 변경 전에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내용이 변경됐습니다.”라고 서로 소통한 것도 아니고 집행한 다음에 사후에 보고하신 건데 내년도 RCE 포럼 참석하는 거 만약에 그런 이유를 대서 “이번에 이 사업 하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삭감 처리해 버리면 추경에 이 사업 안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평가를 받으실 때 있잖아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같이 평가받으시고 심의받으시는 거거든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걸 진짜 지금 심의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글로벌 콘퍼런스에 교원들을 참석하고 콘퍼런스 기간 동안에 같이 움직이려고 일정은 같은 날짜로 잡았는데 이게 중간에 콘퍼런스의 참여 인원들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전에 출발하기,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교원들이 원래 심의받을 때는 콘퍼런스의 분과별로 세션에 참여하는 걸로 기획해서 이 연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했다가 이게 변경돼서 그 주변의 행사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된 것들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후에 드린 부분들이 아니라 가기 전에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도된 대로 진행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올해가 RCE 인증 첫해였기도 하고 교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분들을 선발해서 그런 경험들을 준다는 차원에 갔고요. 내년에 추진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가는 형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콘퍼런스 포럼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민·관·학 거버넌스 핵심 분들 몇 분만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질의드렸던 그다음에 가장 궁금했던 본질은 “여기에 담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일단 저희들도 그러면 주요 내용이라든가 편성 내역들을 본예산에 맞게······.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이걸 보고서 심의하는 건데 어떻게 심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부기를 달아 가지고 ‘이 예산은 편성 안 되는 거고 이 사업은 별도로 추후에 추경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되게 우스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우선 시급한 사업들 중심으로 편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보면 보정액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희가 정정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사업 내에서 좀 밀린 부분들로 향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보정액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거지만 본예산에는 담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담고 정말 긴급한 것들이 추경에 태워지는 것들이거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미리 본예산 심의할 때 추경과 본예산을 딱 나눠 가지고 ‘이건 추경 거, 이건 본예산 거’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온 사업조차도 실효성이 없으면 그다음에 성과가 조금, 기대치만큼 성과가 없으면 본예산 심의하면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왜 집행부가 해 갖고 오세요? 추경에 태울 것과 본예산에 수립할 결정을 왜 집행부가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2026년도 본예산을 지금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정말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생각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정액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런 사업들 중에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못 했던 사업들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요? 최소, 저는 교육청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저희들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유인호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태워져 있지 않은데 사업설명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게 예산도 없었던 사업까지 본예산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예산 심의한 것만 통과된 거지 사업설명서가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승인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 말씀을 아까 유념해서 들은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란희

박란희위원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이게 미래기획관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언급이 있을 때 말씀드리자면 2025년부터 보정액이 세부 사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부 사업으로 올라가서 세부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교안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정부의 예산 기조에 따라서 보정액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1차 예산 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 예산 보고를 하시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 그거를 신청하는 걸로 하는 게 절차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들 다 하고 난 다음에 “항목별로 내려와서 이거는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작년에 “그럼 어느만큼 의회에서 심의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보정액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교육부에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주셨지만 좀 더, 매년 사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108페이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전 부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미래상상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미래상상학교가 2029년 3월에 개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2029년 3월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느 정도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태워져 있었는데 작년의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작년에 미래상상학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립을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 현장 교원들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들 같이 TF 협의회를 주로 운영했고요. 그 속에서 학교 방향, 어떤 식의 미래학교로서 이런 것들을 구축할까. 대안학교로서 치유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미래형 모델학교를 설립해 볼 건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2024년도 단계였으면 2025년도 초에는 그런 방향들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그거를 집중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 볼 수 있는 교원연구회 정책연구와 결합해서 교육과정 구성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를, 또 그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책연구를 같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지금 2029년 개교 예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안학교로서의 상상학교 갖고 있는 콘셉트를 짜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것들이 시뮬레이션이 돌려져서 효과성이나 적합성을 보고, 그다음에 2028년에는 개교 TF를 미리 구성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실 분들이 개교 TF가 1년간 충분히 준비해서 들어가야지 이것들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 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을 또 구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기간들을 같이 본다면 이 시간은 보통 4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9년에 연동초가 폐교되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연동중학교.

란희

박란희위원

연동중학교?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마이크 꺼짐)이전.

란희

박란희위원

이전?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전으로 되고.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딱 문서로 보기에는 ‘2029년 3월에 개교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연구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등 15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여기는 대안이, 저희가 대안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들을 전환형 과정으로 중·고 통합, 중 3에서 고 1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등교사 중심으로 대안교육을 구성해야 해서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 15명을 정책연구로 올해는 11명이 운영됐습니다. 여기에 좀 더 확대해서 15명으로 선발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원하면 심사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7쪽에, 102쪽에 실천연구회 이번에 감액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117쪽에 현장연구회도 감액되거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지원팀이 없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어떤 지원팀?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실천연구회 95팀에 지정형 22팀, 세미나형 4팀 해 가지고 전년도에 121팀을 운영했는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121팀을 운영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 예산에는 100팀만 세웠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서별로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큰 단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전체로 사업을 없앨 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고, 또 121개에서 90개나 같은 금액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내리게 되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100팀 정도 규모로, 팀을 100팀 정도로 하고 금액을 120만 원 지원하던 걸 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효과성이 좀 떨어졌었나요, 팀 운영의?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난번 18일부터 21일 동안 하는 4일간의 세미나형 여러 가지 발표, 토크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다채롭게 연구회 회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발표자에도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효과성도 있는 부분들 얘기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혹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통 전에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특교로 들어오는,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오는 연구회는 200 이상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연구 금액으로는 굉장히 낮은 단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현장에서는 그 효과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피드백이 있지만 교육청 예산상······.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줄였다는 건데 사실 정책현장연구회라든지 정책연구회 같은 거는 정책적인 기능도 있지만 공동체를 형성해 가거나 또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도전들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된 거는 유감스럽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타 부서이긴 하지만 행사성 예산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또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131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분과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 번. “2) 세종교육회의운영, 아) 분과운영비 120만 원.”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분과운영비,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20만 원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분과운영비는 저희가 세종교육회의가 거버넌스 구조로써 맞춤형 분과부터 해서 5개 정책······.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가 궁금한데 그 이유가 보시면 119페이지에 연구회운영비는 연구회마다 1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다음에 분과운영비는 120만 원 주잖아요. 93페이지에 거버넌스 분과운영비는 6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104쪽에 연구회운영비는 또 12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임, 모임에 지급되는 예산들인데 이 예산들이 다 달라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 금액을 정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니까 연구회의 경우에는 예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얼마 기준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저희 예산 지침에 보면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최대 120만 원까지 민간에 지원이 가능하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래서 5개 분과가, 여기 교육회에는 구십팔 분 정도가 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과별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드리고 그 부분들에서 남는 것들은 다시 반납하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각자 다른 예산은 사실 각 팀에서 그냥 임의로 정한 거고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정한 거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민·관·학 거버넌스 ESD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분과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드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비용들을 교육청에서 집행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금액들이 좀 적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느 정도는 좀, ‘어느 정도는 과업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모임의 인원수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정하기 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10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미래상상학교 설립 관련해서인데요. 연구회 구성을 하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중등 열다섯 분 대상으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에 구성한 연구회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올해 11명이 구성돼서 정책연구회 운영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좀 다른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구성원이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래서 거기에 더 확장해서 할 거고요. 일단 대안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은, 초안은 잡았는데 이걸 구체화해서 시뮬레이션도 돌려 보고 적합성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단계에서 구체화 단계로 내년에는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열한 분 구성하셨다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에는 이십 분 구성한다고 하셨던 건데 반밖에 구성이 안 됐네요, 대상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정책연구회로 들어오신 분들이 열한 분이 있어서 그 열한 분에게 정책연구······.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2025년도 사업설명에 보면 이십 분 하시겠다고 하셨던 건데, 초중고 해서, 지금 열한 분 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참여가 적으신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대안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분들이 연구회가 하나가 있고요. 자율연구회로 연구회가 또 하나가, 대안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협력하긴 하는데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적인 부분들은, 이것들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은 올해 열한 분으로 정책연구회 계신 분들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 열한 분에 내년에 네 분 더해서 열다섯 분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은 상상학교를 만들게 되면 개교를 준비하는 주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올해의 역할과 내년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진행됐던 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교화하는 과정들을 거쳐 갈 것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어디까지 됐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상상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연구회에서 진행했던 내용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기본 교과뿐만 아니라 대안 교과 교육과정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대안교육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부분들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 중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중에 보니까 선진지 방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선진지가 좀 많은가요? 상상학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봐야 할 것들이 혹시 많아요? 얼마나 되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전환형 학교 형태로 저희가 콘셉트를 잡기를 상상학교 콘셉트 중에 ‘내 삶으로의 여행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이라든가 정체성을 찾는 그런 콘셉트를 잡고 있는데 그런 콘셉트을 잡고 여행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한 두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움티학교하고 김해의 금곡고가 있는데 이것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서 어떻게 운영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이거는 한번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고 그 내용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2회를 기획했고요. 올해는 4회를 탐방했었습니다. 대안학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특히······.

인호

유인호위원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이 아닌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다른 곳입니다. 목도나루학교는 전환형 학교로 1년을 운영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한번 가 봤고, 서울의 오디세이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산형으로, 캠퍼스형으로 여러 가지 교육 수요가 있는 그런 수요들을 운영하는 형태로써 있어서 각각의, 저희들이 그걸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 선진지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선진지 학교가, 전국적으로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곳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중·고 통합형 전환형 학교라든가 이런 곳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갔다 왔던 목도나루학교 충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이학교 그런 학교들은 전환형 학교로 운영되고 있고요. 창원하고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환형 학교는 10개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올해 갔다 온 곳과 내년에 가는 곳은 다른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계속 동일한 인원들이 선진지 방문이 되어 있길래, 사업 내용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지 다닐 때에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샘플링해서 보통 갔다 오잖아요. 매년 다른 학교들을 가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도가 높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간단한 건데요.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지침에, 예산 지침에 보통 산식을 80만 원.

란희

박란희위원

80만 원으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관외·관내 상관없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거는 다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관외하고 관내하고 달라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관내는 얼마예요? (『4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40만 원이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관외는 80만 원.

란희

박란희위원

관외는 80만 원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9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지역사회 연계 ESD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민·관·학 거버넌스 및 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 운영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고요. 95페이지 보면 세종RCE센터 운영이에요. 사업 내용을 보면 ESD 민·관·학 거버넌스, 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 활동 등에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사업 두 개가 성격이 다른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지금 앞에 있는······.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기후행동협의회 운영은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올해는 19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멘토 교사들 같이 직접적인, 매주, 월 1~2회 토요일마다 활동하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RCE센터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뒤에는. 민·관·학 거버넌스도 그렇고 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RCE센터가 개소되었으니 그 학생들이 와서 전에는 장소 임차를 했었는데 임차 없이 그 장소를 중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수 장소나 교육 장소.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는 사업 내용인 거고 하나는 공간 운영 비용인 거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센터가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개념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주로 교육청 공간이든 아니면 고려대학교로 가든가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단 경직성경비 자체는 늘어난 거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전체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늘었고요. 어떻게 보면 장소가 여러 가지 플랫폼 기능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면서 그만큼의 역할들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람고 동아리 학생들이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많이 활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129쪽에 분과운영비 이거가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인 거잖아요. 131쪽 세부 산출 내역 보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였을 때 금액을 줄인 거예요, 분과 수가 준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금액을 줄인 겁니다. 전에 분과에 200까지도 지원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민·관·학은 12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것이 ESD 거버넌스같이 느슨하게 모이는 거버넌스와 다르게 여기는 민·관·학 세종교육회의라는 조례에 의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어떤 미션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라 분과가 정책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수시로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때 200만 원까지 편성했었는데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분과에서 이걸 다 쓰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120 정도면 충분히 제공하겠다 싶어서 120으로 올해는 삭감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분과회의 5개 분과 작년에 회의했던 모임이랑 참석자 그다음에 주요 안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 준비 좀 하시는 동안요, 얼마 전에 세종 이도 리더스 포럼에서 제가 한 번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정종필 과장님하고, 서영선 장학관님, 지재근 장학관님 그렇게 계셨는데 그때 제가 오랜만에 그걸 본 거 같아요, 국장님. 뭘 봤냐면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가르침의 보람, 배움의 즐거움 이런 모습을 현장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지도하시는 선생님, 그런 것도 많이 보니까 굉장히 잘된 거 같아요. 그래서 ‘원래 교육의 본질이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 이게 이제 2개의 축이 좀 잘 맞아 어우러져야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되는데 마침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하고 장학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

국장님, 학교정책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 이번에 열잖아요, 세종시에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내년에.

이현정위원

네, 이게 분기별로 여는 거 같은데 2025년 다른 시도에서 할 때 예산 얼마나 썼는지랑 2026년 우리 예정하고 있는 산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거 요구하는 김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91페이지인데요. 수학체험센터 운영인데 세부 산출내역에서 체험교구비가 너무 많이 깎였는데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체험교구비에서도 삭감을 한 건데 저희가 향후에 그동안에 축적되었던 그런 교구들을 활용하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지금 월평균 그래도 한 600명 이상 방문한다고,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치원에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 교구 같은 거를 거기에 두기만 하시는 거예요, 대여도 하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대여도 합니다.

이현정위원

거기로 직접 가야 돼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신청하면 와서 선생님들이 다 대여해 가시기도 합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는 거점이 없는 거네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동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현정위원

하나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대여 거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정위원

네, 그렇지요. 도서관 대차하듯이 거점별로 순환해서, 좋은 교구 많은데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3~4개씩 추가로 교구는 설치를 했었는데 좀 아쉬운데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이용하는 학교들의 편차 때문에 많이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셔서 올해는 또 이제 찾아가는 연수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조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골고루 잘 쓰일 수 있도록 대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같이 증가하고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연한이 있을 텐데 이 교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413페이지에요, 생각자람 도움 자료. 이게 2025년도 것도 혹시 있나요? 413페이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생각자람 교육과정 도움 자료는 교수평기 일체화 도움 자료이거든요. 교수평기 일체화 도움 자료나 이렇게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자료나 가이드 이런 것들은 해마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럼 저희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럼 그거 하고요, 그다음 429페이지.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과 학부모 도움 자료. 그런데 2025년도 것도 신입생하고 학부모님들 도움 자료 그거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그럼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도움 자료, 중학교 신입생 도움 자료는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개발해서 보급을 해 오고 있어서 자료······.

윤지성위원장

2025년도 것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2025년도 것만.

윤지성위원장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434페이지, 435페이지 이 2개인데요. 434페이지에 수업 혁신 교사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수업 혁신 교사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수업 방식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교습 형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건 저희가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분담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그런데 이제 항상 해 왔던 부분은 수업 연구대회라든가 수업 혁신 이렇게, 우수 사례 발표대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런 선생님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던 거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분담금을 내서 한국교통방송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435페이지에 보면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이렇게 목적은 돼 있어요. 그럼 현재 이게 진행됐나요? 2026년 처음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것도 교육부 특교로 운영되는 분담금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어쨌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컨설팅을 “전국 단위 컨설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법이나 이렇게 생각해 두신 거는 없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똑같은 방식이요?

윤지성위원장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이거와 유사하게 하는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석 교사와 함께 하는 초등 수업 콘서트도 있고요.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수업나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항상 연도 말쯤에 그동안 쌓아 온 우수한 수업들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환으로 질문하는 학교라는 걸 교육부에서 구상해서 전국 단위로 희망하는 학교의 모집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희망하는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로 전국 단위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와서 또 컨설팅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현재 그럼 신청한 학교는 없겠네요, 2026년부터 하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내년, 네,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윤지성위원장

아, 공모 진행 중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그럼 몇 개 정도 되나요? 하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전국 단위라서 저희가 많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 수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이 저조해서 오히려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할당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질문하는 학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업 체계에서 약간의 좀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질문하는 학교가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지난 11월 7일에 교육부에서도 또 AI 인재 육성 방안 거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AI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인문학 교육이 같이 강화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질문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AI 활용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그런 방향 속에서 나온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저도 자료 요구 먼저 좀 하면 교육청 전 부서에 걸쳐서 위원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협의회? 거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6쪽에 보면요, 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산출내역이 있는데 개념 탐구 프로젝트 운영비가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미래기획관 예산 심의할 때도 각 연구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공동체에 지급되는 금액들이 다 상이한데 어떠한 기준은 없더라고요, “12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거 외에는. 그러다 보니 금액들이 약간 임의로 그냥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육국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여러 지원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86쪽에 개념 탐구 프로젝트는 200만 원, 163쪽에 이도 프로젝트는 초등은 160만 원, 고등은 360만 원, 그다음에 195쪽에 창의 융합 클럽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렇게 다 금액들이 달라요. 이 금액이 다른 것의 기준은 뭡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일차적으로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자체에서도 좀 상이하고 그리고 또 교육부의 융합 교육 클럽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사업이거든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사업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동아리 단위로 하는지 학교의 단위로 하는지, 이건 동아리 단위거든요. 동아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하는 것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담당자가 책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특교, 예를 들면 융합교육 같은 경우에 특교 8500만 원에서 특교가 내려올 때 각 팀별로 얼마를 주라고 내려오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팀별로 산출식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해진 금액으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250만 원씩 몇 개의 클럽 이렇게 정해지고요. 그거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선도학교라든지 중점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도 교육부에서 아예 그 예산을 “4000만 원씩 세종시교육청은 15개를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또 임의 배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치면 세종시에서 배정하는 금액들은 기간에 따라서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예산 지침이 전혀 없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기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원수도 그렇고 한데 내용들이 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 활동 내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률적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있어야 될 거 같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방과후 수업을 할 때 또는 교사가 강의를 할 때 수당도 다 달라서, 언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그것도 현장에서는 그런 어떤 비용들을 “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학교 수당 지급하는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수당 지급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들의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떻게 향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 거지만 방과후 수업에 대한 차수, 그러니까 본 과정이 있고 본 수업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이나 방과후 이후에 몇 차수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 조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방과후 학교를 선생님들이 하루에 몇 차시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게 무제한이 있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불편감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왜 외근도, 그러니까 초과근무도 “몇 시간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는 거처럼 방과후 학습이나 추가적으로 하는 그러한 거는 본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몇 시간 정도까지, 주 몇 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학교의 상황은 방과후 학교를 그렇게, 교사들이 하루 종일 수업을 하면 체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준비도, 다음 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방과후 학교 참여를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들도 하교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과도하게 많이 한다.’라는 고민은 안 해 본 건 사실인데 한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창의융합교육축제 관련해서 일반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행사용역비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반용역비 2024년도, 2023년도 것도 있나요, 혹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3, 2024, 2025, 3개 연도 세부 집행내역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기준 대비 용역, 일단 용역비니까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겠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럴 때 용역 업체에서 어떤 게 얼마 들어가고 어떤 게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자료를 3개년 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사업설명서 637페이지예요.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서 지금 2025년도 기준 했을 때 전화로 외국어 수업 지원을 하고 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지금 수강자 수 분이 영어가 28명이고 제2외국어가 19명이더라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신청자 수는 영어가 179명이고 제2외국어가 22명이거든요. 그럼 신청자 수의 수강자 수 분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그러면 신청자가 이거 수강자 수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기가 있고 수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던 거 같지는 않은데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네. 박란희 위원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신청자들을 다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이게 외국어 수업이 교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통로일 거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 유일한 통로가 원하시는 분에 비해서 이게 터무니없이 너무 적다 보면 오히려 그나마 소수 분이 하면서 그것도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어 교육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편성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305쪽인데요.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에서 심층 상담 실시인데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800회가 있고 상담수당이 15명이 10회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강사수당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강사수당은 저희가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 위탁을 줍니다. 관련된 업체가 저희가 스마트쉼센터라고······.

란희

박란희위원

쉼센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스마트쉼센터라고······.

란희

박란희위원

아, 민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요, 여기 세종시청 산하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산하에 있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들이 있고요. 그 강사들을 위촉해서 학교로 파견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파견 1시간에 9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강사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800회.

란희

박란희위원

1시간 수료 수업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가면 보통 1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시간 수업으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강사료가 9만 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또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걸 위촉하는 어떤 협약을 할 때마다 강사료 부분 때문에 좀 갈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가 보통 강사료 할 때 이렇게 분야를 좀 정하잖아요. 이렇게 등급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강의의 중요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몇 단계로 나누고 그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런 지침이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도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내용 요소 부분, 어떤 난이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들어오는 강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있거든요. 인권 교육도 있고, 노동인권 교육도 있고, 도박 예방 교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관하는 센터나 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어쨌든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만들어 가고 계약하는 관계라서 저희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 그 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내부 기준하고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통일하고 하는 부분이 좀 난제이긴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상이한 부분은 맞춰 가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바라는 교육의 어떤, 교육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초급 정도의 강의로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심층 강의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은 정할 수 있고 그 상이한 부분은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는 유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상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4만 원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이들이 저희가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희망할 경우에 상담도 제공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간당 4만 원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1시간 상담하는 데 4만 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위원회에 참석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회가 저희가 12만 원, 10만 원······.

란희

박란희위원

위원회에 참석하면 1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참석만 해도 10만 원. 1시간 늘어날 때마다 5만 원씩 지급해서 최대 15만 원. 그런데 상담료는 4만 원이에요, 아이들 심리상담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이게 금액이 적정한 겁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경우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센터들이나 강사들을 파견하는 기관들이 비영리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만 원 강사료를 내면 그 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또 대응투자가 되기도 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이 부분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제 예를 들면······.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말씀하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말을 끊은 거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리고 저희 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란희

박란희위원

편성······.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편성 지침에 상담료는 4만 원으로 나와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집행 편성 지침.

란희

박란희위원

상담료는 4만 원으로 해라?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해보리 상담료는 얼마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해보리 상담, 해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을 선발해서 직접 지원을 하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25쪽입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여비 포함해서 똑같이 4만 원이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여비 포함해서. 여비가 2만 원 발생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해보리 상담 학습 운영, 3번 해보리 상담 학습 운영에 나) 강사수당보조. 이 보조가 6만 원인 게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그 해보리 상담사 맞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왜 보조라고 써 놓은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것도 회계 지침에 있는 그대로 아마 작성을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4만 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시간 내내 아이들을 상담할 때는 4만 원. 그럼 여기는 직접 고용이어도 4만 원, 외부에 위탁을 줘도 4만 원. 그런데 위원회에 참석하면 10만 원, 조금 더 시간 지나면 15만 원. 이게 맞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이 지침은 담당한 부서에서 저희에게 전달한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정책국에 질의하려고도 했지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보고 있는 마음도 답답합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하는데, 4만 원에, 위원회에 정말 저희 참석해 보면, 참고로 저희는 위원회 수당은 받지 않지만 참석해 보면 적극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적극적으로 내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고 요식행위처럼 그냥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시는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입니다. 플러스 3 해 가지고 10만 원이 최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시청과 비교해도 격차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중요도, 물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두를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노동에 비해서는 좀 편차가 큰 게 아닌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조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대부분, 전문가 같이 많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 수당은 좀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자문은 5만 원이에요. 전문가 자문수당은 5만 원입니다. 그냥 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입니다. 10만 원, 15만 원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예산서에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거기 보면 상담수당, 그러니까 개인 상담인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원래는 12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이제 좀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된 사유는 뭔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어디,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란희

박란희위원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기본은 305쪽입니다. 305쪽 아까 말씀드린 강사수당 9만 원, 그 밑의 상담수당 4만 원이 15명 해서 10회. 그래서 150회. 그전에는 120만 원이다가 6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의 인터넷 과의존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문제도 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담수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쉼센터에 위탁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강의랑, 이 대중강의랑 이 수당이랑.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책지원관실에서 의견을 내시기로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150회 자체가. 왜냐하면 아이들의 심리상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심층 상담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2025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담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예방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아이들의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 같아서 저희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아이들이 더 깊이 있게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242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초학력 부장 교사 운영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을 일단 편성을 하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기초학력 매우 중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담교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는. 그래서 전담교사가 전체적인 학교의 기초학력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지금 순회교사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에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초등학교 순회교사가 우리 학습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그 전담교원을 배치하게 되면 그렇게 업무도 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직접 풀아웃(pullout)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 두 학교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학교만 운영을 한 것은 지금 학교에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편성한 예산은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교실에서 풀아웃 해서 문해력, 수리력을 별도로 전문성을 쌓아서 지도한다라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시간에 그 선생님이 다른 교과전담이라든가 이 수업하는 시간을 강사를 투입해서 수업을 덜어 주는 형태로까지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교가 많이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일단 지도 자체가 수월하지 않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사 인력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꺼림도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기초학력 종합계획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담교원을 확장해서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물론 정원 외로 따로 배정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전담교원을 배치해라.”라는 그런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잘못 이해를 했는지 싶어서. 어쨌든 학교에서는 지금 전담교사 배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셔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시범운영부터 들어갔었는데 그 이전에 교장, 교감선생님들 모시고 전체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기초학력 아이들만 전담해서 가르치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일반 수업으로부터 배제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반을 수업을 덜어서 이쪽 어려운 아이들, 문해력, 수리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그다지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설계였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원화된 수업 형태를 일단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부분 하나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것들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배정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교육부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부 사업인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후의 맥락에는 학교가 원하는 부분은 그냥 정규······.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금 특교 사업은 아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 사업인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건 자체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교육부가 이거를 배정을 하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유하는 거겠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권유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부가 권유를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호응을 안 하는데 구태여 신규사업으로 어쨌든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고요, 설명 주신 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 중에 희망교라고 하셨는데, 대상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개 학교, 희망했던 학교,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거는 계속하는 거보다는 또 다른 학교가 희망하면 그 학교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학교에서, 그 두 가지 맥락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강사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걸 아예 전담할 수 있는 교사를 정원 외로 따로 배정해 달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정원으로 배정해 달라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정원 외가 아니라 정원으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정원으로 배정을 해 달라.”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교육부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명이 배정이 되긴 했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인호

유인호위원

정원으로 배정이 된 거네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정원으로 배정이 됐는데 제가 정원 외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력 그거 말고 1명을 더 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교가 원하는 건 1명 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정원인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제 정원, 네, 정원을.

인호

유인호위원

정원 확대를 통한 정원인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정원을 확대해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배정되지는 않았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교육부가 6명 준 거는 6명을 그렇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냥 가지고 있는 숫자 안에서 그 포션을 만들어 내라.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준 게 아니라 뺏어간 거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웃음

인호

유인호위원

거꾸로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준 건 아니라서 굉장히 아쉬워했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6명 정도에서 활용을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하신 거지. 기존의 인력도 부족한데 그 인력에서 대체하라고 하는 거니까 뺏어간 거 아니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건 권고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런 거지. 권고 사항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익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하고 현장에서는 불편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2명을 태웠었을 때는, 신규사업을 어쨌든 배정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설명을 들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희망교에 두 학교가, 아까 올해 지금 2개 학교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대상이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싶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도 아까 여쭤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희망교가 아니라 내정교네,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내년에 해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쨌든 답을 또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측면들도 있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이 사업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그리고 두 가지가 궁금한 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실 기이 배정됐던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돌봄의, 돌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돌봄, 네, 아······.

인호

유인호위원

교사들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유치원의 경우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유치원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초등학생은 아닌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유치원의 경우에는 방과후 과정에 교사가 정규 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치원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초등학교에는 안 들어가 있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의 교사는 그러면 지금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학생 수 대비, 반 구성 수 대비 현재는 비율이 맞아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과오납되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렇게 이제 교육부에······.

인호

유인호위원

인원들은 없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교육부에서는 철저하게 정원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렇게 여건이 좋아지면 학급당 학생 수도 줄어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텐데 지금 현재 어쨌든 교육부를 넘어서서 기재부까지 들어가는 예산 구조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학생 수도 줄어들고 반 수도 줄어들면 선생님들에 대한 여유도 조금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구태여 2명을 신규로 지원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인력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으니 ‘선생님들을 재배치해서 혹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급 수가 줄면 같이 줄여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저희는 초등학교 교사 47명 감을 통보받았습니다, 정원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만두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어쨌든 또······.

인호

유인호위원

신규를 그만큼······.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신규 선발을 줄이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줄이는 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맞춘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특정 사업 관련해 가지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시니까 또 하나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 사실 업무에 대한 부담이 이 기초학력 부분뿐만 아니라 교무부장이나 생활부장이나 학교 내에서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맡고 있는 업무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다른 부장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분명히 어쨌든 이런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요구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대처를 할 것인지. 결국은 누군가는 지원을 해 주고 누군가는 지원해 주지 않으면 내부적 갈등들도 야기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태여 이렇게 기초 부분만 투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려 했는데 교육부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범위를 일단 벗어난 거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나 하고요. 내용적인 거는, 내용적인 것 중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사업 내용 중에 2명을 배치하는데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쓰신 거예요, 아니면 워크숍이 필요하셔 가지고 별도로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데 이 예산을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어쨌거나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지금 결국 인건비 부분의 문제인 건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전체 금액의 한 15% 정도는, 15%에서 20% 정도, 15% 정도는 결국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워크숍이 필요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어쨌거나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걸, 이런 정책이······.

인호

유인호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사레 걸리셨구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이게 내려오기 전부터도 저희가 조금 더 많은 학교들이 희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예산을 잡기 전부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로 시범운영을 하면 이 학교들이 이 시범운영의 결과를 어떻게 다른 학교들과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운영 결과도 나누고 확산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타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뭘 같이 또 나눔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보려고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확산을 하기 위한 성과 점검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워크숍 예산을 배정하는 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이 두 분만, 그리고 두 학교만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 그리고 교감선생님들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을 했고 효과가 있었는지, 어려움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2쪽을 보시면, 국장님,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지원이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이 자체가 지금 감액이 좀 됐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지금.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왜 이 사업이, 매력이 없어요? 2003년도하고 2022년도 하고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인력이 지금 2025년도에는 2억 9000, 29억, 27억. 좀 줄었잖아요, 한 2억 6000 정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준 거에 대해서도 아무 관계 없겠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은 그동안 처음에 도입됐던 때부터 그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좀 감액된 부분, 2억 6200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은 당초 53명이었는데 51명으로 지금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주거지원비 이런 부분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이걸 할 때, 연수 진행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다가 지금 받으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이분들이요?

김동빈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수를 받는 걸 말씀하시는지, 학생들이 프로그램······.

김동빈위원

학생들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네. 수업 장면은 영어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시수가 일주일에 3시간이다라고 하면 그중의 1시간은 원어민 교사하고 코티칭(coteaching)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설계해서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이라든가 실질적인 영어 사용에 있어서 어쨌든 접근성을 높이려고 그렇게 수업을 설계합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도 관계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래서 진행하시는 데는 관계가 없다, 학생 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금방 그렇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왜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호응도는 좋아요, 지금? 교육 만족도는 어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사업이고, 또 아이들도 매우 익숙하고 충분히 교육적 효과들을 학부모들도 아시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도가 항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만족도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스러운데요. 본 위원이 또 검토한 결과는 “만족도가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학생들이 하는데, 지금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또 어디예요, 영어하고 또? 이걸 선택할 때, 외국어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외국어는 영어는 기본이고요,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중국어나 일본어나 스페인어 이렇게 선택하는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교육과정이 있고 선택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도 선택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로······.

김동빈위원

아, 학교에 자유를 주신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학교의,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학교의 자율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 원어민 교육, 원어민교사 연수를 한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런데 왜, 우리 세종시에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치될 때 저희가 가서, 외국에 가서 직접 선발을 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국 17개 시도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런 프로그램, 원어민 교사를 선발해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또 연수를 합니다. 이런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도 원어민 연수들을 합니다.

김동빈위원

하고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세종시에는 그럼 연수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국제교류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체험이라든가 한국문화 이해, 아이들하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아, 했어요, 사업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잘해서 역량 강화를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1쪽을 보면, 보셨어요? 한번 보셔 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693쪽에 우수 취업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어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 세부 내역 산출을 보니까 신규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금액은 50만 원이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50만 원이라는 자체를 신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체하고 이게 특교세라고 쓰여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지금 분담금입니다.

김동빈위원

뭐예요, 이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분담금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각각 돈을 좀 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담금을 그 기관으로 보냅니다, 지정된 기관으로.

김동빈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신규사업인데,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체 예산이 45만 원이고 특교세가 5만 원이래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럼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걸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뭔데 공동으로 내서 50만 원 신규사업이 있나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취업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 각자도 다 하고는 있지만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50만 원이 특교로 내려옵니다.

김동빈위원

아, 45만 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45만 원이 이제 뭐예요? 자체가, 특교가 5만 원이고 자체 예산이 45만 원 해서 50만 원을 한 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특교가······.

김동빈위원

그런데 금방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업을 설명하시는 거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무슨 용역 발주할 일이 아니에요. 50만 원 갖고 어떻게 발주를 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직 저희,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대부분의 분담금을 할 때 뒤에 694쪽에 보시면 4번의 경우에는 분담금이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김동빈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여기는 그냥 위탁기관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김동빈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직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통보받지는 못했고 이런 정도로만 특교로 내려와서 일단 저희가 분담금을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저희도 아직 사실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김동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액이 숫자가 크면 금방 얘기한 대로 무슨 사업 계획을 기다린다든가 뭘 하는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45만 원에 5만 원의 특교다. 그런 데다가 또 50만 원의 신규 사업이다. 그런데 그것도 또 사업이 뭘 할 건가 선정이 안 됐다. 지금 안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돈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금액이 실제 500이나 무슨 5000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금액도 적은 데다가 이거 뭐 자체 예산은 또 45만 원이에요. 특교 5만 원 특교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은 또 굉장히 커요. 명칭은 뭐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우수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자체, 특교]”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 사업 해당 없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자꾸. 이 금액이 적은 거에 비해서 제목은 풍성한데 실제 내용은 또 없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나중에 좀 확정이 되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재단, 한국장학재단 있잖아요, 이 기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이건 뭐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여기도 분담금인데요. 현장실습 지원금이라고 해서 3학년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장학재단에 신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분담금입니다.

김동빈위원

이건 또 굉장히 크잖아요, 금액이. 1억 2300이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 1억 2300에서 300이 감액되고 1억 2000이에요. 1억 2000이라는 돈도 어떻게 그럼 사용하는가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지금?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은 이거는 장학재단으로 분담금을 다 보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장학재단에 실습을 마쳤다고 하고 신청을 하면 그 아이에게 장학금 형태의 임금 보전을 조금 해 주는데 그 용도로 분담금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실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분담금 사업을 통해서 실제 현장실습을 하면서 받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외에 조금 더 아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보전의 성격입니다.

김동빈위원

저희가 방금 전에도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금액이, 이 금액은 또 크잖아요. 1억 2000이라는 금액인데 장학재단에서 받는다, 그렇지요? 한국재단에다가 받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뚜렷한 게 임금이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주는 게.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배정도 안 된 거잖아요, 사업 계획은. 배정이 된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일단······.

김동빈위원

기준치는 정해져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거는 저희가 교육부 사업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분담금을 좀 내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 결과를 다 보고를 합니다.

김동빈위원

분담금이 그러면 1억 2000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분담금은 1억 2000인데, 1억 2000의 분담금을 우리가 갖는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급할 건가도 아예 사업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월······.

김동빈위원

없는 건데 올리기만 한 거잖아요, 사업 계획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실습을 하는데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김동빈위원

그럼 몇 명?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120만 원을, 한 달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빈위원

저희가 방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쟁했던 게 이런 사업이에요. 뭔가 사업을 올리면 1억 2000이라는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부서가 ‘뭐, 뭐, 뭐를 어떻게 해서 1억 2000이 소요가 된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은, 거의 보면. 올려서 그냥 위원들이 통과시키면 좋고, 안 되면 설명해 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는 이 책자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이걸 물어봐야 될까? 말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사업 계획을 짠다든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분담금인 경우에는 특교로 내려오든 그렇지 않든 교육부에서 전반적인 사업 개요를 저희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특교가 지속되면서 쌓인 노하우들이라든가 내용들을 저희가 더 파악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얘기한 대로 1억 2000과 50만 원과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셔 봐요. 뚜렷한 게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개 다.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사업도 뚜렷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50만 원은 또 특별하게 엄청 특교세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지금 5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이 이게 웃기다. 5만 원 특교도 있고 자부담은 45만 원이고, 그러면 그 돈 갖다가 뭐 하려고 하나. 이걸 또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금방 또 얘기하신 대로 1억 2300짜리를 또 1억 2000으로 하고, 300만 원 감하고, 그러면 또 질의해서 물어보면 학생 인원수가 1명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고. 이거 뻔한 거거든요, 대답이. 그러면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사업편성서를 볼 때, 예산서를 볼 때는 항상 위원이 손쉽게 와닿아야 돼요, 사업설명서가. 그래서 설명서잖아요, 책자가. 이 돈은 어떻게 집행하겠다,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 그런 명시가 교육청은 조금 부족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용어들부터도 어떤 정책이나 정책명을 붙일 때도 좀 더 많이 주의를 하자.” 어쨌든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붙이는 정책명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말씀 주신 부분들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사실은 명칭이요, 명칭은 딱 봤을 때 아유, 좋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훌륭해 보여. “우수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자체, 특교]” 딱 쓰여 있고 50만 원이야.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면 특교는 5만 원이야, 자체는 45만 원. 5만 원을 주고서 특교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사업설명의 책자는 “신규” 딱 해 가지고 폼은 나요. 폼은 나는데 이게 내실이 없다. 이게 지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면을 설명을 좀, 이게 좀 자세히 돼 있더라면 설명하는 데도 시간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설명이 너무 짧아. 그냥 짧고 제목은 거창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없어. 없고 또 질의하면 “아이가 줄었다.”, “원어민 교사가 1명 줄었다.” 이런 걸로 다 때워 가거든요, 사실. 말을 맞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예산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교육국도. 그런 걸 자세히 좀 더 보강해서, 과장님들 자꾸 혼내켜야 돼요, 국장님이, 제대로 만들어 내라고. 그리고 불필요한 거 이런 거는 말이 신규지 5만 원 가지고 이게 뭐 특교세 줬다고 하고 이게 지금, 이런 사업도 거창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실속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또. 세밀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소프트웨어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이요. 교육체험센터 참여율이 좀 어때요, 지금까지? 저번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는 미참여 학교가 초등 12, 중학교 19, 고등학교 18교 있었는데 좀 많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미참여 학교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난번에 행감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 볼 텐데 이게 학기 초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획기적으로 2학기에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고 또 미참여 학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참여 학교들은 독려를 하고 그리고 우선 배정하는 방식, 그리고 학교로 좀 찾아가서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미래장학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래장학 데이터 안에 이 부분들을 좀 포함을 시켜서 어떤 학교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지는지도 같이 살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미래장학 데이터에서 다른 기관의 참여율이나 그런 것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오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미래장학 데이터는 학교를 저희가 장학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의 어떤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구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얼마짜리를 신청해서 받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현정위원

참여를 하는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거기에 이것도 좀 포함을 시켜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현정위원

그거 언제부터 구축을 하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미래장학 종합계획을 다시 발표를 하면서 학교의 자율성 기반 장학을 하고자 하는데 올해부터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올해부터. 언제쯤 다 구축이 완료될 것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이현정위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건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

이현정위원

그럼 뭐 어떻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열람 같은 걸 할 수 있는지 혹시, 방법이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교육데이터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간 것들은 저희가 공유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미래장학 종합계획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럼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자료가 지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 얘기 항상 나오는데 좀 열어 놓으셔야 돼요, 네? 개인정보다, 뭐다, 막 그런 걸로 다 막아 놓으시면 사실상 위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282페이지에 SW 교육대회 운영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교육청 예산의 이 어색함, 이상함, 항상 없어지는 않는 게 어떤 부분인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시청은 산출 근거예요. 산출 근거랑 산출 내역은 어감부터 다르지요. 시청은 이만, 이만, 이만한 예산이 이것 때문에 산출이 필요해서 근거로 예산을 세우는 반면에 교육청은 예산을 딱 던져 놓고 ‘이거, 이거, 이거 쓰겠다.’라고 내역을 잡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였지요, 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2022년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게, 산출 내역에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숫자가 다 달라요. 지금 284페이지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학생 매식비 있지요? 대회 몇 명 참가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생들은, 참가하는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데 학생 매식비는 아이들한테 따로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간식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용역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시청은 이런 숫자가 굉장히 정확해요. “애들 몇 명한테 뭘 줄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근거를 설명하는 반면에 교육청은 그냥 돈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2022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항상 “시스템이······.”, “편성 규칙이······.” 개선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아침에 자료 건도 그렇고요, 지금 김동빈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정말 많이 느낍니다. 교안위 온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저조차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편성 지침이 어째서······.” 편성 지침을 바꾸셔야지요. 위원들이 지금 몇 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꿀 때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님 외에도 다른 부서에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미래기획관에서도 어런 산출 내역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이거 교육대회랑 또 연관지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좋은 말씀도 해 드릴게요. 우리 정보올림피아드 외부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학, 코딩 알고리즘 대회 중에서 진짜 큰 대회들 있잖아요, 한국정보올림피아드나 넥슨에서 하는 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좋은 대회라고 평가가 엄청 좋은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학부모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만 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길래 사유를 알아보니 그럴 만한 사정이 또 있더라고요. 학부모들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상을 탈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여기서도 시야를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좋은 대회를 왜 이렇게 썩히나. 더 좋은 친구들하고 더 큰물에서 놀아 볼 수도 있는 기회로 만들면 되는 건데 너무 좋은 대회를 사장시키고 있는 부분도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회는 좀 키워 보실 생각이 있는지. 왜냐면 우리 관내에 살고는 있는데 타지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 골고루 다 참여를 하는데 꼭 그 친구들을 와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대회로 좀 키워 보시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되는 대회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커톤(Hackathon) 같은 경우에도 시청에서 하는 건 처음에 문제 개발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꾸준히, 올해 7회 이제 하실 거잖아요.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꼭 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좋은 대회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AI 연수, 교원 연수 3150만 원 이거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AI 분야 1조 4000억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초·중등이 9000억이고 고등 쪽이 5000억이고, 맞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게 대규모 예산이 곧 내려올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뭐 따로 들으신 내용이 있나요? 최교진 교육감님도, 아니, 장관님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지난 10월 7일에 발표를 해서 주로 저희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AI 중점학교, 그동안 여러 중심학교도 있었고 이런 건데 “중점학교로 이제 일원화해서 중점학교를 전국에 2000개 하겠다.”라고 했고 저희가 42개가 배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42교가 AI 중점학교를 할 예정이고,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겠다.” 그리고 “정보교육실을 2028년까지 다 구축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정보교과 시수를 현행에서 더 늘려라.”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68단위거든요, 지금. 그런데 “102단위까지 늘려라. 초등도 2배로 늘려라. 고등학교는 매 학기에 AI 관련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배치를 해라.” 이런 주문들을 학교와 교육청에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 주문들이 1조 4000억에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예산 1조 4000억에서 저희한테 직접 특교로 줄 수 있는 예산들은 거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중점학교들한테는 4000만 원씩, 아, 5000만 원씩 예산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정보교육실을 구축하려면 저희가 정보교육실 보통 하나 구축하는 데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정보교육실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융합전문대학원 학생들 일정 부분 학비를 주는 부분, 이런 인프라 구축에 관한 특교를 줍니다.

이현정위원

그럼 이 교원연수랑은 좀 별개의 예산이라고 봐야 하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구축만 해 놓고 학교만 지정을 해 놓고 그낭 두면 안 되고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연수도 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조금 이어서 방금 AI 중점학교 말씀하셨는데 291페이지에 그냥 학교별로 일괄 목적사업비처럼 주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목적사업비로 봅니다.

이현정위원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적인 내역이나 그런 거는 혹시 교육청에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런 것들은 안내를 합니다.

이현정위원

안내도 하고 감사도 하시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가서 컨설팅도 하고.

이현정위원

컨설팅도 하시고.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다음에 여쭤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 말씀하신 부분인데 현직 교사 대학원, 교육대학원 비용을 70%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산출 내역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이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니까 인공지능융합 전공 신입생 OT, 자율연수(1차, 2차)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OT는 알겠는데 이 자율연수는 뭐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융합교육전문대학원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목적은 어쨌든 전문성을 키워서 수업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 다녀와서는 확산을 위한 선도교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네트워킹을 했어요. 그루핑도 하고 그래서 AI 오픈 클래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과제를 줘요. “공부를 하고 왔으면 수업을 공개해라. 그리고 같이 모여서 그런 수업의 향상을 위한 자율연수도 해라.”

이현정위원

“배워 온 거 보여 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입은 만큼 그것을 다시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하고 연수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이현정위원

신청을 많이들 하시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이렇게······.

이현정위원

지금 마흔넷······.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몇 명 정도가 탈락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가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혜택을 보는데 추가로 다른 비용적인 혜택을 받으시는가 해 가지고 ‘이거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입은 만큼 뭘 배워 왔는지 보여 줘라.”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납득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그냥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동일한 것들인데 일단 AI 교육 역량 강화에서 예산 편성하신 거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AI 교육현장 지원사업을 위해서 두 가지 세부사업 진행하는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는 AI 중점학교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원 역량 강화 사업 진행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예산이 35% 정도 감액을 하셨고. 그런데 가장 많이 줄인 게 행사용품비나 인쇄비, 개발수당, 시설임차료 순이더라고요. 궁금한 건 이 예산 중에 두 가지 사업인데 어떤 게 AI 중점학교 지원 예산이고 어떤 게 교원역량 강화 예산인지,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씩 되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 현장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주로 AI 중점학교와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가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 그 예산을 통합으로 그렇게, 운영비잖아요, 다. 그래서 그렇게 쓰겠다는 예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그러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AI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로 쓰겠다는 편성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내용들은 분리를 딱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냥. 워크숍 비용, 구축 컨설팅 비용, 심사수당, 일반수용비, 임차료, 용역비, 업무추진비는 지원비이고 그다음에 학습 공동체, 그다음 리더 그룹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나 개발수당이나 재료비는 이거는 교원 역량 강화고. 그런데 산출 근거 보면 산출 내역에는 그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어느 정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신 건지? 일단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설명은 “어차피 하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AI 교육현장 지원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어차피 대상이 같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해서 좀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 중에 일반용역비가 있어요. 포지션이 가장 큰 건데 이 일반용역비는 지금 계속 편성을 해 갖고 오고 계시거든요. 이 일반용역비가 뭘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런 경우에 일반용역비는 전체가 모여서 나눔을 한다든가 하는 그 워크숍 비용을 할 때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인쇄라든가 이런 거까지 같이 저희가 과업 지시를 하는 대로 추진을 해 주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11월에 성과공유 워크숍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전년도 추진 실적이라는 게 올해 건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작년도, 전년도 추진 실적이라서, 아, 이거는 올해 거라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2026년도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1월이 아니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11월로 되어 있고요, 성과평가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 이제 그거를 외부 용역을 줘서 일반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또 하나 교육청 사업을 보다 보면 성과보고회, 성과평가 되게 많이 해요, 사업별로. 교육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참 많이 하는데 대관하고 빌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한 것들, 공유하기 위한 장들을 너무 화려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무대 비용이라든지 대관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 좀, 예산을 적시에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혹시 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런 것들 보고서? 이게 처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위탁용역비, 일반용역비는 뭘까?’ 이런 생각이든 궁금증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생각이 좀 없으신지. 이거 그냥 성과평가, 엊그제인가 교육원에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도리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있는 시설들 활용해 가지고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하여튼······.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전년도 사업 실적 있으신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25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AI······.

인호

유인호위원

관련돼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정보교육 중심학교라서 실적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처음 한 거예요, 2025년도? 2024년도에도 한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요, 이거는 계속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거예요, 11월 10일에 발표한 거, 1조 4000억 투입을 한다는 거. 아까 이 부분이 구축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드웨어 비용이라고. 저희들, 그, 뭐지요,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네. 저희들이 구축하지 않았나요, AI 비용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저희는 구축을 했는데 이 비용을 받으면 어떻게 다른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직 뚜렷하게 저희한테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저희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능형 과학실을 다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능형 교실이 일단, 과학실은 일단은 한 학교에 하나씩은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개도 있고 3개도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래서 일단 특교가 내려오면 저희는 계속해서 구축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보교육실은 아직 구축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곳들은 한 군데도 없으니까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는 일단 한 군데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게 중복 투자가 될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 가지고 이 AI 교육 역량,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지침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 중복의, 이게 예산 사업 처음에 수립을 할 때는 이 발표 하기 전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부분······.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부분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는 이해를 하는데 특교가 그렇게 저희한테 자율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은 이거는 “정보교육실을 구축해라.”라고 하고 곱하기 산식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고 나중에 저희가 또 연도 말에 성과보고서, 특교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이만큼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다른 곳에다 쓸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약간 특교가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좀 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실래요? 이것 또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공유하는 데 사용을 하신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게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부분인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공유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나요, 혹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첫해부터 같이 모여서 당, 제가 지난해에도, 지난 2월, 2월입니다. 2월도 그렇고 또 중간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사전 OT 때도 그렇고 역량을 길러서 전문성을 갖추게 됐으면 다시, 다 모두가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 것들을 학생들한테 일차적으로 교실 수업에 환원을 해야 되지만 또 한계가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나눔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리들을 계속 마련을 했고 저도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국만 이렇게 건설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보면 등록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그런 공유의 장은 안 가져요. 왜냐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교육청 안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어디는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어디는 공유하지 않고 개인의 역량 함양하는 데 일단 목적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런 공연의 장을 갖는 데 있어서 의도는 좋으나 역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 자체도 너무 과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게 지금 200명에 2회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장학금 받는 신입생 선발이 44명. 올해는 몇 명이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올해 44명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는 35명. 135명인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200명을 잡은 건 그동안에 누적된 인원이 졸업을 한 분들까지 하면 17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입학을 할 때 선후배가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경험, 입학해서 처음에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됐는지 조언도 하고, 강의 형태로 조언도 하고 그루핑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이고 또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운 것들을 어떻게 선순환할 것인가?’라는 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수업도 공개하는 자리도 같이 고민하고 그러는 자리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 사업 진행하신 건가요, 이것도, 혹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2025년도 신입생 선발을 44명을······.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업 끝난 거지요, 말씀하신 공유회장?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 그거는 제가 시기가 지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안 가지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언제 계획하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2월쯤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똑같이 계획이 계속 동일하게 진행됐을 것 같은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도 있었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는 안 하셨다니까 2개 연도 예산 집행 내역 자료로 좀 주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사업 성과 분석도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공유하신 것들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이팅! 164쪽 세종이도 프로젝트 글로벌 캠프 가는 비용이요, 저희가 글로벌 캠프를 이번에 처음 가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처음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처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답사를 세 분이 가시고 그다음에 본 캠프에는 29명이 가는데 이 산식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답사는 보통 일주일 내내 머무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일주일 내내 머무르지는 않겠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보면 숙박비 같은 경우도 16실로 2인 1실로 쓰나 봐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식비, 식비도 다 7일 32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지 가이드 비용 500만 원에 2회. 그러면 500만 원에 2회라고 하면 ‘아마 본 캠프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답사 갔을 때인가 보다.’ 싶은데 답사를 며칠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지 가이드 비용이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도 산식이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수수료와 세금이 2500만 원이에요. 어떤 수수료를 내길래 수수료와 세금이 2500만 원이나 되는지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기관 방문 및 캠프 운영비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5500만 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가는 거라고 하면 답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이게 물론 아이들을 데려가니까 좀 더 안전하고, 안전을 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미 다른 데 위탁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관 방문 및 캠프 운영비가 5500만 원 1식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현지에서는 어딘가에 위탁을 할 것 같아요. 자체 운영하지는 않겠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답사 가지 않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이 글로벌 연수가 다른 연수들처럼 그냥 기관 방문하고 학교 방문하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캠프를 하거든요, 주제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아이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반적인 여행 용역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인력들을 배치받아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사실 이 답사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그,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학생들이 해외로 가다 보니 인솔하시는 분들이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그게 사실은 바르지만 그럼 예산 편성상 봤을 때 일단 산식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전답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 학교라든지 멘토를 가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에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에서 학교도 정하고 멘토도 다 섭외하고 어떤 과목으로 할지를 다 정하는 거지 그걸 현지에 꼭 가야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답사에 대한 당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3명이나 가셔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산식 자체가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됐다 싶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세 분은 과학, 수학, 정보의 담당자들이고요. 그리고 가서 어떤 내용의 캠프를 하는지를,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지요.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가 물론 온라인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면서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던, 설계를 했던 답사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지요. 그런 데다가 이게 다 자체 비용이잖아요, 6억 7000이. 100% 자체 비용.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일단 “답사를 전혀 가지 마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정리가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컨설팅 수당과 관련해서요, 이게 354쪽에 보면 저희가 컨설팅 수당 해 가지고 1번 실천학급 공동체 운영 지원 해서 마번 컨설팅 수당(초과 포함) 6만 원이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20명에게 7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65쪽 컨설팅 수당을 보면 초과 포함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5명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상담과 컨설팅은 기본 5만 원, 대학진학 상담 컨설팅은 5만 원, 일반 상담 컨설팅은 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8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제가 이거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산출식을 다 들여다봤는데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시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말씀드릴게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수당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개발수당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게 없는데 개발수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까지 개발수당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 게 230쪽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세종형 학교 평가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보여 주셔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 4년에 한 번씩은 열린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 부분은 좋은데 거기 1번에 보시면 229쪽 편성 사유 1. 세종학교 평가 홍보 그 밑에 세종학교 평가 문항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세종학교 평가 문항 검토 및 개발로 세종학교 평가 공통지표, 자율평가지표 현행화한다. 현행화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현행화를 하기 위해서 14명이 7번이나 만나야 되나?’ 이거는 좀 고민입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공통평가지표나 자율평가지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분들, 물론 자율평가지표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공통평가지표는 어떤 세종교육의 철학이나 방향성과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통평가지표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율평가지표는 학교에서 마련할 때 어떤 가이드를 해 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학교가 가져가는 예산이나 선택하는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들하고 잘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북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그 가이드북을 개발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가이드북을 개발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매년 이만큼씩 모여 가지고 하는 게 그 정도의 변화가 있나. 14명이 일곱 차례에 걸쳐 가지고,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항도, 제가 문항도 다 받았는데 문항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거든요, 사실 공통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모이면 또 국내여비도 지급이 되고. 그래서 좀, 개발수당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뿐만이 아니라 개발수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정비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정책기획과에 근무를 할 때에도 정책사업 업무, 정책사업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해마다 개발하는 부분들은 2년이나 3년 안에, 만 3년에 한 번 정도씩 하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만, 현행화해야 되는 부분만 하고 나눠 줄 때는 PDF로 나눠 주기도 하고, 이번에 조금 예산이 잡혔던 부분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자료를 좀 더 다시 개발해 보려고 했던 부분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유치원 자료도 다 완성이 돼 가지고 하드카피로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개발이, 어쨌든 이게 교육정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도 늘 성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 보고 예산 절감과 더불어서 업무도 줄여 보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는 인쇄비도 줄이기 위해서 PDF로 제공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안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물론 수고하고 그다음에 가치 있는 개발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관례처럼 그냥 지급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좀 절감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240쪽입니다. 이 정다움학습지원튜터 운영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조이맘이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수업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정다움학습지원튜터 운영으로 통합된 거 맞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렇게 됐는데 “전체를 감액하고 통합교부사업으로 전환하여 별도로 편성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 게 실질적으로 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학습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 튜터 제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게 축소되는 거에 대한 염려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수학협력강사하고 조이맘 되어 있었던 부분이 어쨌든 법령적인 한계에 좀 부딪혔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떤 한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법령적인 한계.

란희

박란희위원

법령적 한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이분들의 경우에 상시근로가 되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통상임금, 고정된 봉사료를 받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정다움학습지원튜터라는 이름으로 초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형태로 하게 되는데 작년에 224명이었고요. 올해는 318명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던 이유는 송구스럽긴 한데 아까 같은 이유입니다. 보정액으로 확보를 하라는 안내를 받아서 1억 9000만 원은 여기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1억 2000만 원은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요구액이 430만 원이에요. 430만 원이니까 확보된 금액이 430만 원인 거지요. 그런데 저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여기에 안 나타난 거는 통합교부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1차분을.

란희

박란희위원

통합?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통합교부사업비, 미래학교 통합사업비.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비를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배부할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학기 시작할 때 어려움 없도록?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통합교부사업비는 당초에 그냥 거기에서, 조직예산과에서 교부가 자동으로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18명은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지금?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수요조사 하셨고. 그러면 이 학습지원튜터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얼마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인당 1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인당 1000만 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연간.

란희

박란희위원

연간이면 이분들은 그러면 일로 따지는 건가요, 시간으로 따지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4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란희

박란희위원

초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통합교부사업으로 된다니까 감사드리고 운영비가 이제 보정액으로 올라오는 거네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운영비는 이분들 역량 강화라든가 연수라든가, 2회 이분들 연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위촉됐을 때 하고 2학기 들어갈 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연수비가 436만 원이고요. 통합교부사업비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아마 내일 보시게 되는 조직예산과 거기의 책자 안에, 정책국 책자 안에 전체적으로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 게 정다움학습지원튜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본예산 편성액이 19억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정액 사업 예산 편성안이라고 이거 추가적으로 내신 거기에 보면 추경 편성 예정액이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억은 어디 있다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게 통합교부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는······.

란희

박란희위원

통합교부사업으로 있는데 여기가 정다움튜터지원, 학교정책과로 되어 있는 거구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주신 자료를 봤거든요. 창의융합교육축제 관련된 예산 보시면 되는데 일반용역비 세부 집행 내역을 주셨어요. 축제예산 소폭 한, 감액을 하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정산서를 좀 보다 보니까 이 개막행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포지션이. 한 15% 이상은 개막식 비용인데 올해도 혹시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올해 감액된 부분과 관련된 답변인데요. 사실 이 축제가 초기에 안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자긍심이랄까 축제에 대한 몰입도, 흥미 이런 부분들을 조금 틀을 갖추기 위해서 개막식에 그런 디지털 관련한 행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축제의 방향은 아이들이 그동안에 학습해 온 것들, 그리고 대회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들을 체험부스로 나눔을 하는 그런 장으로 바꾸자.’라고 생각, 거기에 중점을 둬도 될 만큼 축제가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예전에는 전문 사회자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학생회 대표 학생들이 사회를 보고 있고 그리고 개막 공연도 외부 초청 공연을 최소화하고 세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부분을 확장했고 또 강의를 좀 열었었거든요, 많이. 그런데 그 강의도 축소하고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의 축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좀 변경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개막식에 대한 포지션이 크냐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줄여 가려고 하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는 개막식 비용이 800만 원이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2024년도에는 1190만 원이고 2025년도에는 2360만 원이에요, 개막식 비용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잠시만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줄여도 얼마큼 줄이실 건지, 2000만 원 지금 감액하시는 게 개막식 비용을 줄이신 건지 전체 비용을 줄이려고 하시는 건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융합교육축제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축제인데 개막식이나 무대 비용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셨는지, 이번에도, 작년에도 가 보고 올해도 가 봤는데 아이들이 와서 앉아서 보지 않아요. 그냥 요식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너무 좀 과다하게 편성돼 있지 않나. 그리고 유튜브 송출 비용이 2023년도에도 하셨고, 아니, 2024년도에도 하셨고 2025년도에도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50만 원인데 제작 비용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한 140∼150 되는데 올해는 700만 원이에요. 뭐가 좀 많이 달랐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크게 달라진 지점은 없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정산 내역이기 때문에 이거 전년도 거하고 비교하면 금방 아실 텐데, 과다하게 용역비들이 책정이 됐다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1억도 적정한 금액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혹시 아세요? 첫날은 늦게까지 하는데 두 번째 날은, 이틀 하잖아요. 3시에 끝나는 거.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틀 행사를 진행하지만 사실은 하루 반나절밖에 행사가 안되더라. 이제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철거 시간을 준용하기 위해서, 맞춰 주기 위해서 일찍 끝나는 건데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컨벤션밖에 없는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도 사실은 이······.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장소에 대한 고민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첫날은 콘셉트가 친구들과 함께, 둘째 날은 가족과 함께인데 컨벤션센터가 토요일을 대관할 수가 없어서 올해도 목·금 하면서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섭외할 수 있는 장소들은 장학사, 담당 장학사가 세종에 있는 장소들은 거의 다 가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만큼의 인력과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제비용에 대한 포지션이 너무 커서 이거는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0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타지키스탄 교류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은 교류협력국 방문연수와 그다음에 초청연수 두 가지인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방문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는 부분은 지난번에는 업무협약을 하고 사전 답사를 하는 연수였다고 한다면 사이클 자체가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초청연수를 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교사들이 가서 다시 또 연수도 하고 그런 형태로 순환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인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이 지원사업이잖아요, 연수가 아니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보다 정보통신이 좀 떨어져 있는, 인프라가 떨어져 있는 곳 국제교류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지원사업을 가서 연수까지도 하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난번에 여름에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지, 여기에 있는 교사들이 직접 연수를 했어요. 그러고는 돌아가서 그걸 실제 교실에 적용해 보고, 추수연수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저희가 물품 지원사업, 인프라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가서 연수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원들이 가서 어떤 연수를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방문연수비하고 MOU 체결 있었고 그래서 두 번 다 갔다 오셨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방문연수는 실시 못, 올해 할 예정이었는데 실시를 못 하고요. 아직 기기가 전달이 안 됐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방문연수 예산이 4000만 원 있었는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추경에서 정리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액 삭감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갔던 사전 답사는 다른 예산이었던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문연수는 안 했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에는 방문연수를 하는 건데 지원사업인데 어떤 연수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초청연수는 이거는 이해가 가요.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선진 교육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공유할 것들이 있으면 공유해 드리고 이런 건데 방문연수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올해도 감액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구태여 새로 세우시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답변 좀 짧게 주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답변드릴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작년에 와서 이분들이 그런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연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또 본국에 돌아가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사단이, 리드교사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도교사단이 가서 실제 같이 수업을 해 보기도 하고 그때 연수했던 부분들이 잘 적용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살피는 프로그램이 ODA 사업의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17개 교육청이 다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해야지 사업의 완성이 되는 거네요, 말씀 주시는 거라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런 프로그램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면 계속 저희가 초청하고 계속 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타지키스탄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되어서······.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런데 대상은, 초청연수를 오는 대상은 계속 바뀌게 되겠고요. 우리가······.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대상이 바뀌더라도 와서 연수하고 잘하는지 저희가 가서 확인하면 와서 연수하시는 분들이 가서도, 구태여 저희가 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기이 확인된 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을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답을 주시니까 그렇게 저는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할게요.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아까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협의회 4분기에 개최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서 그동안 해 왔던 예산 편성하고 세종교육청이 예정하고 있는 산출 단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예산은 2025년 본예산에 1336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요구액은 4340만 원입니다. 224.9%가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교육국장회의만으로는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전체적인 예산 증가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221페이지 보시면 일반용역비에 정책협의회로 3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3000만 원은 교육국장회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거고 800만 원은 시도, 충청권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운영하는데 그 용역비가 8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예정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단계인데 하여튼 간 1박 2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종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현정위원

우리가 시설을 임차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정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면 좋겠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보통은 숙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는 지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현정위원

예상하시는 곳을 말씀해 보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가까운 데는 베스트웨스턴이나 이런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메리어트호텔도 있고요. 그렇게 제한적인 곳에서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조금 숙박비 단가나 시설 임차료가 많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를 빌려서 회의는 하고 숙박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4분기에 개최될 행사를, 이것 또한 지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어디에서 뭘 하겠다 미리 예약이라도 하든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건데 300만 원×3개, 3개실, 이틀. 다른 데도 보니까 크게 다르게 잡진 않았어요, 다른 교육청도. 그런데 이거, 저는 이런 걸 추경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00만 원 한데 뭉뚱그려 놓고 이거는, 3000만 원은 전국이고 800만 원은 충청이고 이거를 구두로 다 설명하셔야 하는 게······. 올해 진짜 예산안 보기가, 책을 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제가 글씨를 못 읽는 건 아닌데 너무 힘들어.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행사비로. 이번이 세종이 순서가 돌아와서 하는 건 알겠는데 과해요. 과하고 다른 예산은 다 추경 때 한다 뭐 한다 다 미뤄 놓은 예산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정확히 숙박이랑 계획 좀 세워 보세요. 세워 보시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굉장히 전반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미처 질의 못 드렸던 것 좀 마저 질의드릴게요.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번에는 디지털기기를, 노트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노트북?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만요. 한 40% 정도 전년 대비 삭감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물론 이게 일대일로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인프라 비용은 한 40% 정도 삭감하는데 방문연수 비용은 한 10%대밖에 삭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원의 목적인 건지 사실 좀 헷갈려서 일단 어떤 품목인지가 궁금했어요. 어쨌든 노트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801쪽인데요. (마이크 켜짐)801쪽 상훈 관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훈포장 전수식 위탁용역비가 600만 원 잡혀 있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강원은 380만 원, 인천은 280만 원, 충북은 27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친절하고 따뜻한 건 맞는데 생각보다 행사비용을 많이 쓰셔 가지고 다른 시도 정도로 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제가 다른 시도에서 훈포장 전수식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교원 운영이라는 데 행사용품비가 있어요. 위에 행사용품비는 ‘아, 그래 뭐,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들어가는 행사용품비는 뭘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어떤 행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기도구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외부 인원 2명이에요. 그래서 참석수당 2명에게 주는데요. 기본으로 편성해 가지고 4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구류나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행사용품비가, 이거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주시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709쪽이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711쪽을 보면 포상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가 뭐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생 선수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선수 포상금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메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장학금처럼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포상금 학교 및 지도교사에게 30만 원 지급하는 것도 일괄 지급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것도 메달에 관계없이 똑같이.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모든 교사들에게, 지도교사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령하신 분들께는 더 드리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도자는 차등을 두고 교사하고 학생한테는 일률적으로 지원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서 지도교사는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18명이 만약에 전체라서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주는 거라고 하면 금·은·동메달 포상한 사람이 21명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선수가 있고 메달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으로 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1명.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8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네요. 이분들을 제외하고 30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메달을 받은 그 선수를 지원한 교사만, 교사 18명.

란희

박란희위원

그 교사가 포상금이 학교 및 지도교사에게 주는 30만 원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은 모든 교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메달, 그 30만 원이 메달을 받은 학생을 지도한 교사한테만.

란희

박란희위원

메달을 받은 학생은 31명이고, 31명이야.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한 교사가 여러 명을 지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나간다고 예상하신 거예요? 학생이 몇 명 출전한다곤 예상하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부분은······.

란희

박란희위원

학생이 몇 명, 지금 학생을 31명이라고 하셨는데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의 라 번 포상금 31명은 누구입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부분은 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선수들한테, 메달을 받은 선수들한테 지원되는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전체 참석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정확한 참석 선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메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선수가 31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참석 인원은 모르겠지만 한 31명 정도는 메달을 받을 것이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메달을 금·은·동을 합쳐서 31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31명의 선수들을 지도한 교사가 한 18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아, 자, 차의 포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이거는 지도자고요. 지도교사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교사는 교사이고 지도자는 운동부 코치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교사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메달을 받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18명 정도 될 것이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교사는 18명이고 지도자는 21명 정도 될 것이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네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2025년 기반으로 해서 세우신 예산이신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2025년 메달 받은 것을······.

란희

박란희위원

기반으로 해서.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근거로 해서 내년에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금·은·동 선수 학생들도 금·은·동에 따라서 차등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똑같이 지원했는데요. 똑같은 지원이지만 금·은·동으로 나눠서 금메달 100만 원 곱하기 몇 명 정도, 은메달 100만 원 곱하기 몇 명 정도라고 썼는데 저희가 어차피 같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 금·은·동을 나눠서, 학생 포상금을 나눠서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나로 메달을 딴 경우에는 100만 원씩.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는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2025년에도 일괄 지원······.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동일한 금액으로 포상금을 줬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주셨어요, 학생들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계속 100만 원씩?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준 250만 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75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걸까요, 작년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왔지요? 100만 원씩 일괄 지급했는데 50만 원 예산이 어떻게 나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거를 아마 예산을 세우면서 합쳐서 1500만 원을 세웠던 것 같은데.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합쳐서 1500만 원을 세운 것 같은데 금·은·동을 나누면서 아마 산술적으로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 저희 전문위원실의 의견으로, 저희 정책지원관의 의견으로는 ‘작년까지는 차등 지원을 했는데 올해 일괄 지원으로 바뀌었고 그게 교육감 지시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사들이나, 그러니까 지도자가 차등으로 받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공평, 형평, 일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노력하고 그다음에 얻은 성취만큼의 포상이 주어지는 것도 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2025년도 예산?

란희

박란희위원

네, 여기 50만 원 단위로 됐다는 건 과장님의 답변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제가 그럼 이어서 과장님 나오신 김에, 나오신 김에 이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박란희 위원님께서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셨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김동빈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궁금했던 사항을 박란희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뒤편에 보면 학생체육대회 지원이라는 포상금이 또 있어요, 세부 내역에. 그렇지요? 지금 714쪽을 한번 보셔 봐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보셨어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김동빈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어떻게 설명이 가세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이거는 전국체전입니다.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소년체전이고요.

김동빈위원

소년체전이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이거는 전국체전입니다.

김동빈위원

전국체전인데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포상금이, 예를 들어 포상금 선수 해서 100만 원씩 해서 21명 21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우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김동빈위원

잡았는데 또 밑에 내려오면 금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지도교사는 30만 원씩 14명 420만 원 주고 금메달은 250만 원씩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수상하신 분들이 26명이에요, 또. 그렇지요? 26명이고 선수, 참전하는 선수에게는 무조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금·은·동메달 중 하나를 딸 경우에 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포상금 100만 원씩입니다.

김동빈위원

포상금은 별도로 주고 또 출전했다 해서 그 사람도 주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선수들 100만 원은 선수, 학생 선수에게 가는 것이고요. 그 밑에 포상금은 지도자에게 가는 겁니다. 지도자, 코치.

김동빈위원

지도자에게 주고 학생에게는 그럼 없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학생에게는 100만 원. 선수가 학생입니다.

김동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수가 학생인데 여기는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없고 학생······.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동일하게, 금·은·동 동일하게 메달 하나에 100만 원.

김동빈위원

그냥 무조건?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금을 따든 동을 따든 100만 원씩 해서 21명을 줄 것을 예산을 세워서 2100만 원을 올렸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는 선생님들 포상금이다? 선생님들이 그럼 더 많으세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교사는 30만 원이고요.

김동빈위원

30만 원씩 14명 그래서 420만 원. 그다음에?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지도자는 코치들입니다.

김동빈위원

코치가, 그러면 코치분들이 더 많네요, 숫자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코치분들에게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김동빈위원

밑에가, 지도자가, 쉽게 얘기하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사는 30만 원씩 14명을 줘서 420만 원이고 그 밑에 금·은·동은 포상금은 지도자.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지도자를 줘서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이분들 합계가 몇 분이에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빈위원

12명?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스물여섯 분이······.

김동빈위원

총.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김동빈위원

아니, 선생님까지 하면 26명이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지도자로는 12명을 예상했습니다.

김동빈위원

12명이고. 그러면 이렇게 정한 거는 왜 정하게 됐어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숫자 말씀이시지요?

김동빈위원

아니, 숫자도 그렇지만 금액.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금액 말씀이시지요?

김동빈위원

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금액을 타 시도에서 지도자에게 포상금 주는 것도 참고했고요. 지도자들이 평상시 급여 같은 것이 교사나 이런 것에 비해서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격려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동빈위원

그렇게 정할 바에는 학생들도 사기 진작으로 더 주지 왜 아이들은, 금 땄는데 동일하게 왜 21명을······.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학생은 아직 프로 선수가 아니고 학생 선수이다 보니······.

김동빈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도자는 프로 지도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지. 아이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해서 포상금 제도가 아이들한테 가야지 아이들은 일괄적으로 그냥 100만 원씩 주고 지도교사라 해서 이 사람들은 차별해 가지고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는 손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더 줘야지. 아이들이 우선인 거 아니에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아이들에게 더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그렇게 따지면 아이들이, 지도교사나 코치를 위한 체전이 아니잖아. 아이들을 위한 체전이어야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어른들 잔치지 이게 무슨 아이들 잔치예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지도교사는 30만 원 아무튼 이렇게······.

김동빈위원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걸 정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를 어떻게 무슨 근거로 잡았나. 타 시도를 또 비교하셔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나가서 어른들만 잔치하고 아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3쪽을 보시면 직업계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육백······.

김동빈위원

683쪽.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83쪽이요?

김동빈위원

기반 조성 해서 본예산이 작년 예산은 하고 올 예산이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굉장히 늘었어,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김동빈위원

전체적으로 본예산도 1억 2900이지요? 올해는 1억 9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세부 내역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는 6억 2900이었잖아요. 이게 특교세를 받은 거예요? 6억 2900이라는 금액은 뭐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 잠깐, 684쪽?

김동빈위원

3쪽.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3쪽 말씀하시나요?

김동빈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편성 개요 부분, 네. 특교는 700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입니다.

김동빈위원

본예산인데 특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9000을 잡았잖아요. 작년에 1억 2900이잖아요. 그런데 특교는 7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2025년 결산액이 6억 290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늘어난 부분이요, 684쪽에 보시면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원이 순증됐습니다.

김동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거는 뭐냐면 683쪽을 보시면 처음에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2900이 잡혔어요. 그러다가 2026년에는 1억 9000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증액됐는데 또 그 옆에 보면 2025년 결산액이 6억 2900이에요. 6억 2900이라는 금액이 뭔 금액이냐는 얘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직업계고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조금 교부됐었던 부분이라서······.

김동빈위원

작년에 조금 교부된 게 아니라 작년에 교부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5억 교부됐습니다.

김동빈위원

5억?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5억이 교부된 거네요, 그러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1억 2900인데 특교를 5억을 받았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특구 예산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김동빈위원

5억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렇게 해서 특교를 받았기 때문에 6억 2900이 됐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5억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어요? 5억 갖다 뭐 하셨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2개 학교에 나눠 줬습니다.

김동빈위원

어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장영실고하고 미래고.

김동빈위원

장영실고하고 미래고를 얼마씩 줬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억 7000, 1억 3000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김동빈위원

1억 7000, 1억 3000 하면 얼마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3억 3000, 1억 7000 이렇게 나눠 줬습니다.

김동빈위원

어떻게요? 다시 정리해 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장영실고가 3억 3000 그리고 미래고가 1억 7000 이렇게 나눠서 줬습니다.

김동빈위원

장영실이 3억 3000, 미래고가 1억 7000. 이분들은 얻다 쓰셨대요? 쓴 내역은 받으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현재 아직 정산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회계가, 아직 받아 보진 않았습니다.

김동빈위원

받아 보셔야지 5억이라는 큰돈을 줬는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당연히······.

김동빈위원

사업계획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쓰겠다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당연히 받았고요. 정산은 저희가 학교회계 정산할 때 같이 하면서 평가도······.

김동빈위원

이런 금액은, 5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특교세를.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29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올해는 증액을, 그나마 1억 9000을 쓰신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 4억이 넘게 차이 나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동빈위원

4억이 넘게 차이 나는데 괜찮겠어요? 하기사 5억에 대한 결산도 안 받으셨다는 거잖아, 아직.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동빈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 갖고 온대요? 결산서를 갖고 오라고 해요. 사업계획은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사업계획은 받았고 결산은 학교회계가 12월부터 학교로부터 받기 시작하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래서 받을 예정입니다.

김동빈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국장님, 교안위의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이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힘드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이거 마음 같아서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넘겨서 다 물어봐야 해요, 이거 결산을. 금방 얘기한 대로, 저도 금방 묻기 전에 고민했어요, 이거 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정도예요. 이 사업 내역서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돈만 쓴다.’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더 세밀하게,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궁금증이에요. 그러면 오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오늘. ‘이 정도로 너무 섬세하지 않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685쪽에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다 생각할······.

김동빈위원

아니, 685쪽 밑에 “전년도 추진 실적” 해서 있어요, 저도 봤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또 어떻게 하시려나 물어봤어요. 국장님은 이 책자를, 내가 이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 봤어요.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한번 읽어 보고 하겠지요. 그냥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래요. 하여튼 궁금한 건 많아요. 궁금한 거야 물어보면 답변은 다 잘해 주시기 때문에 실마리는 푸는데 볼 때마다 이 궁금증은 계속 누적돼 있어요, 현재 사업설명서가. 이건 밤새 물어봐야 해요, 하나하나. 그 정도예요. 그리고 금방 전에 얘기했듯이 아이들을 위한 체전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도교사도 중요하시겠지만 아이들 사기 진작이 있는데 아이들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 주고 지도교사나 선생님들은, 그분들은 차등해서 250, 150, 1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지도교사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줄 때는 아이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뭔가를,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단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하면 아이들도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똑같은데? 출전해서 100만 원만 타려고 하지.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는 액수 쪽으로 금액을 아이들에게도 좀 높여 줘요. 차등을 줘요. 왜 선생님들 것은 잘 차등하고, 왜 선생님들, 어른들은 잘 차등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왜 그렇게 펼쳐 놨어요.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전 포상금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여기는. 프로 얘기하셨는데 다 프로가 아니지요. 프로 같으면 여기 있겠어요? 안 그래요? 프로가 여기 와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밤늦게까지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빈위원

조금 이따 궁금한 거 많아요, 또 물을 거예요. 알았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831쪽에 장애인 교원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장애인 교원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가 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교육복지과에서도 영어·수학·정보 교원들에게 PC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복지과가 지급하는 거랑 교차 확인이 가능한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중복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구나. 우리 장애인 교원분들에게 나간 태블릿PC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잠시만요. 지금 장애인 교원한테 교수·학습 기기가 지원된 건 올해, 31대가 누적입니다. 올해는 6대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는 6대가 나갔고 누적으로는 31대가 나갔고, 교육복지과하고 교차 확인은 하셨고, 확인했는데 중복 지원된 건 없었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시스템을 만드셔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지급하실 때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778쪽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연수 지원이 감액되고 교육경비 지원과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과정 운영이 신설됐어요. 이 교육경비 15만 원에 대한 수요가 없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잠시만요.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3번은 신규로 2명에게 지급하겠다는 거고 1번이 감액됐습니다. 15만 원씩 100명에게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게 10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이에요. 그럼 아마도, 제가 2025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250명에게 제공됐거나 금액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데 감액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에도 있겠지만 중견 장학사나 신규 장학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앙교육연수원에,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수요를 좀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수요는 있는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수요, 저희가 예산만큼 또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삭감되어서 이 부분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3번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과정 운영은 필요하시니까 배정했다고 생각 들어요. 계속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여비까지 지급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것도 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대학교에 올해 처음으로 파견 연수를 시작했고요. 1년에 2명 정도가 사이클, 돌아가면서 같이 연수를 하는 건데 연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연수는 필수적으로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모든 연수에 다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교육경비는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교에 직접 학비를 저희가, 아까 융합정책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학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2번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를 신설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교육연수원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신규 장학사를 선발하면 자체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연수도 의미가 있지만 중앙교육연수원에 가서 타 시도의 신규 선발된 장학사들하고 같이 그 연수에 참여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위탁연수를 하는 거지요, 자체 연수. 그런데 제가 올해 그 연수에 다녀온 신규 장학사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3번 말이에요. 3번 교육경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면 안 됩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3번 교육경비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거는 학교에 직접 지급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에 직접 지급하는데도 여비를 줘야 하나요? 여기 1번 교육경비에 여비가 없는 거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렇진 않고요. 연수를 받으러 간 거잖아요. 연수를, 파견 연수가 되는데 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에 해당하는 여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감하고 이렇게 소수에게 큰 금액이 지원되는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748쪽에 있는 2번 국제교류협력역량 강화, 마 번 한국어교육기반해외교육봉사위탁 1억 원에 대한 상세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쉬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요, 그래도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 세종교육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뒤에 든든한 과장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니까 좀 힘들 경우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저희 첨부서류에 주신 439쪽에 보니까 중기 재정 우선 지원 분야, 그냥 안 펴셔도 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기, 중장기 예산지원 중점분야라고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참여하신 분이 대부분 “인성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46%가 “인성교육에 강점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중기 재정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326쪽에 보면 인성교육 운영 지원에 관해서 운영 지원 비용만 올라와 있어요. 250만 원, 326쪽에. 그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한 이렇게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현재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실 저희가 인성교육이라는 카테고리 하나로 그렇게 교육활동을 하던, 예전의 방식은 그랬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무슨 활동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교육활동의 방향은 인성교육이라는 그 카테고리는 가지고 가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예를 들면 예술·체육 교육도 인성교육에 해당이 되고 또 민주시민 교육도 인성교육이 되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교과와 연계된 인성교육,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인성 이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특별하게 분리하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2025학년도 인성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만족도조사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실시 결과와 2026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수립한 거를 주시면 설명이 대신 될 거 같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 2025년도 시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2026년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2026년 것은 지금······.

란희

박란희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 2026학년도 인성교육 수립 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이거는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025년도 거를 좀 드려도 될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2025년도 걸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네, 2025년 계획하고 그러면 만족도조사 실시하신 거 주시는 걸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고요, 2026년도 계획도 수립이 되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38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 업무 합리화 지원 사업인데요. 증액된 게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교무행정사 소규모 워크숍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에는 이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해서 진행했었던 부분이라서, 이게 올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증액으로 보이는데 내년 예산은 2년 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교무행정사들 역량 강화 워크숍이거든요. 제주도로 다녀오는 워크숍이고요. 2박 3일간을 진행됩니다. 그리고 취지는 어쨌든 ‘교무행정사들의 업무를 넓히고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건데 이분들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수련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 해양수련원에서 방문해서 거기도 숙박도 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를 하셨어요, 상하반기 총 2번.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2회 222명 하셨고. 올해는 몇 명이나 하신 거예요, 관내 교무행정사 대상으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20명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222명은 2024년도에 했는데 2025년도에는 222명을 안 하고 20명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에요, 연수는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몇 분 하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전체 220명 정도 저희, 아, 198명이 참여를 했고요. 상하반기······.

인호

유인호위원

198명 하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상하반기······.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에는 249명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상하반기······.

인호

유인호위원

관내 워크숍으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관내, 네, 관내 연수는 전체 인원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몇 분 참여하실지는 모르는구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런데 그중에 워크숍을 가는 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2024년도에는 소규모 워크숍을 진행을 하지 않다가 2025년도, 2026년도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소수 인원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그러면 220명 정도, 249명이 대상인데 대상 인원이 돌아가면서 20명씩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인원만 20명이 가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일단 해마다, 이제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중복성 없이 신청자 중심으로 선발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올해 가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안 가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가급적 그렇게 그냥, 중복 지원은 안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워크숍 필요하지요. 이 교무행정사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는데 이게 관외로 감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 어떤 의미로 연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시설 임차료나 차량 임차료 그다음에 위탁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는 용역 비용들이 결국 관외로 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에요. 이런 비용들이 어쨌든 비용 투여 대비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일단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봤고요. 저희가 그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학교와 학생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숙박 장소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생해양수련원으로 했고, 또 저희 교사들과 같이 4.3 그런 교육도 같이 한번 받아 본, 교사들이 많이 가는 그런 4.3 교육 프로그램도 좀 넣는다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학생과 학교 교육과정과 이런 부분들을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수를 설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관내에서는 하기는 어려워요, 이 연수를?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관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반기······.

인호

유인호위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상하반기 연수를 통해서 또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했던 동아리도 6개 정도, 직무 관련한 동아리도 지원을 하고 역량 강화를 여러모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런 연수도 조금 소그룹으로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사실 2024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고 그 부분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직무별로 다 연수들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다 시행을 하고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해서 수용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에 어쨌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셨고, 그러면 이제 다 다른 직군들에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요구를 할 거 같은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해 주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이럴수록 관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라고 하면 예산 상황들이 조금 펴질 때까지 긴축 운영을 하는 것도 어쨌든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이 교무행정사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사실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었잖아요, 2∼3년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제약 속에서 각종 연수들을 실시하지 못해서 역량이 떨어졌거나 역량이 많이 뒤처지거나 이랬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그런 환경들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 못지않게 지금 통합재정도 다 갖다 쓰시고 이제 없는 마당인 거잖아요. 재원이 이렇게 없는데 이럴 때는 서로 긴축재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좀 안 보여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도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419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초등교육 나눔의 날이라고 이 행사 설명을 좀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초등교육 나눔의 날은 1년 동안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비롯한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들을 서로 공유하는 공유마당입니다. 신규사업 아니고 이게 지금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 페이지가 초등교육 나눔의 날이 한 군데 있었던 부분이 모아져서 418쪽 하단에 보시면 거기에 초등교육 나눔의 날이 군데군데 그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산출내역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공동교육과정에 들어 있던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하고 432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초등교육 나눔의 날과 수업 나눔 콘서트 운영 지원 특교사업이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확인하게 다른 사업인가요, 혹시 이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확연하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 나눔의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에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 나온 성과들, 그리고 각 학교들에서 했었던 그런 교육활동들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나눔 하는 그런 날이고요. 수업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수석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에 대해서, 수업 혁신이지요. 수업 혁신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수업도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그건 평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잠시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우수사례인 경우가 일반화돼 있는 수업의 형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화된 수업의 형태들 중에 ‘아, 이거는 정말 잘된 수업이야.’ 이게 이제 우수사례인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이제 거기에는 혁신 교육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수한 사례들의 수업들을 나누는 거하고 똑같이 교원 중심이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학교 중심의 어떤 수업 혁신 사례하고 이거 나누는 거하고 저는 내용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을 거 같거든요, 말씀은 주시는데. 결국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뛰어난 수업들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고 찾아낸 걸 가지고 같이 좀 공유하고 공감해서 나누는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초등교육 나눔의 날은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활동들을 나눔 하고 자료도 서로 공유하고 하는 자리로 이번, 지난주에 교육원에서 전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교 밖 전학공의 날을 맞이해서 일시에 초등교사들이, 희망하는 교사들이 나와서 자료도 보고 만들어 낸 결과물들도 보고 하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전체 1년의 성과를 나누는. 초등, 수업 나눔 콘서트의 경우에는 연중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질문 수업, 또는 그림책 수업, 생태 미술 수업 이렇게 수업의 주제를 정해 놓고 그 수업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실제 토론도 하고 이런 소규모로 참여하는 콘서트 형태의 수업 나눔입니다. 수업에만 집중하는 거고요. 초등교육 나눔의 날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그리고 교육활동들 전반에 걸쳐서 공유하는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초등교육 나눔의 날 산출 근거를 보면 다수가 강사수당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그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가서 같이 참관을 했는데 이게 교육원의 강의실마다 선생님들이 우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교육활동에서 실천한 부분을 발표하는 겁니다. 강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그 강의실에 찾아가서 그렇게 같이 배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강좌들이 쭉 펼쳐지는데 그 강사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성과는 있었겠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도 이번에 가서 좀 느꼈던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선생님들이 이 축제에 가지는 의미를 크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일단 서류만 보고 느낀 거는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동안 배우셨던 그런 역량들을 나누는 데, 나눔에 있어서 항상 수반되는 게 강사수당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비용이. 어쨌든 좀 그러네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회 비용과 비교해서 일대일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왜냐하면 심리상담을 진행하려면 보통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런 위원회의 수당이 10만 원이고 시간당 5만 원 초과됐을 때 ‘시간당 4만 원의 상담심리 비용을 받는 게 적절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의 증액은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상담에 참여하는 상담사를 어떻게 섭외하는지를 제가 좀 더 살펴보고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심사, 심의, 선정, 상담컨설팅, 검토, 편집, 심사, 개발 이 비용이 같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전문성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비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편재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석도 하고 참석수당도 받고 또 개발비도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비용들이 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 하려고요.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또 쉬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없어요.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54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토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인데요. 본예산을 감액을 좀 하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받았는데, 아니, 547페이지에 보면 그거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 기존에 이게 보조금 지원 사업이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용역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올해까지는 보조금, 내년부터 용역.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방보조금이었고요. 이제 용역으로 돌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제 4개 사업을 각각 분리해서 기관에 용역 공고를 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어쨌든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대상이 장애 학생 가족인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장애 학생 가족인데 혹시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셨어요? 별도로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이거 관련돼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건 보고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프로그램을 변경하겠다,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정도만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난해까지와 좀 달라진 부분들, 변경하려고 했었던 의도나 목적은 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도 저희가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또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가족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후 또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쭉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말씀 나누셨다니까 일단 그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4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국제 교사 콘퍼런스를 운영했어요, 올해.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특교와 자체 예산이 섞여 있더라고요. 자체 예산은 얼마고 특교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이게 매칭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특교가 교부되고 저희가 자체 예산을 더 해서 행사를 한 건데요. 특교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지금은 내년도 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이거, 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745쪽에 나와 있는······.

인호

유인호위원

745페이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45쪽에 8000······.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4억, 4억 7200.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4억 7000? 아닌데······. 아, 이게 4억 7200 속에 지금 8852만 원 증액 특교를 물어보시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맞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와 특교 사업이 섞여 있어서 이게 의무 매칭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 특교를 받은 건데 그거와 별도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체 예산을 수립을 하신 건지 이 내용들이 좀 안 나와 있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육교류센터 운영은 다 특교인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도 특교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게 특교가 한 번에 나오고 그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쓰다 보니까 여기에 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좀 혼동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얼추 보면 이게 3억 4000 정도 되는 거 같고. 국제교류 협력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협력 학교 지원 사업을 어쨌든 특교 그만큼 빼더라도 나머지는 자체 예산일 거 같은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746페이지에 보니까 2025년 실적이 80명이에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80명인데 749페이지 보시면 세종 국제교사 콘퍼런스 운영을 계획을 한 계획서입니다, 기본계획서. 관내 교사 100명이거든요, 편성을 하신 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원은 한 20명밖에 증액, 증가를 안 했는데.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1억 4000이었습니다. 1억 5000, 아니, 추경 합쳐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이거 추경에 있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추경에 있어서 작년은 좀 더 많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추경인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2회 추경이에요, 제1회 추경이에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제1회 추경.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제2회 추경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제1회.

인호

유인호위원

제1회 추경이면, 아, 아니요, 본예산이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증가를 한 걸로 보여 가지고. 이건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자체 예산하고 특교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오신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해외봉사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국제교류에 콘퍼런스 지향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목적이 뭘까요, 배경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궁극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어쨌든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국제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시민 민주 의식도 기르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나간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갔다 오시면서, 갔다 오셔서 그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일단 우즈베키스탄에, 750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세대의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제시대에 이주했었던 우리 선조들이 머물, 최대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한국어교육도 전파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우리 세종의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아교육 관련한 컨설팅이라든가 사례를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해외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교육 역량 강화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타지키스탄?

인호

유인호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별개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야말로 ODA 사업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17개 시도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거를 수립을 하신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부서가······.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여기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타지키스탄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별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사업의 성격은 다른데 연계가 되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추진 배경 보면 우리 청과, 아니구나. 이건 타슈켄트하고, 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타슈켄트······.

인호

유인호위원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제가 교육부에서 나온 어떤 예산 편성 기준 같은 데 보니까 경제나 노동, 인권에 관련된 교육들과 교재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목차를 봤을 때 그런 쪽에 들어 있는 예산들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거기는 민주시민교육 좀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민주시민교육 파트가 예산이 워낙 적어서 이런 큰 어떤 흐름으로 있는 전인 역량 함양, 예를 들면 저희가 헌법 교육 같은 거는 추경에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재원 운영의 방향의 큰 방향 중의 하나가 전인 역량 함양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을 포함해서 어떤 금융이나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노동과 관련된 것들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 11번 민주시민교육 운영이 전체 다 해서 1억 5300이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교재 개발이라든지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2026년에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 역량을 어떻게 좀 더 함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4분 회의중지

21시4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궁금한 것부터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학습 준비물 지원해 주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제가 어디에 들어 있는지,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지 못 찾아 가지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습······.

인호

유인호위원

따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24년도 기준에 17개 시도교육청 학생 1인당 학습 준비물 지원 단가가 저희가 제일 적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만 8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금 통합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는 거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기본운영비로 되고 있는 것······.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운영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금액이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이게 권장사업비로 편성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목적에 부합되게 어쨌든 지출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어떤 정산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학습 준비물 지원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매년 수립을 한대요, 교육청에서, 확인해 본 거로는. 이 기준이 뭔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학습 준비물이 기본운영비로 편성이 되고 저희 국에서 그 부분에 좀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아, 교육국 것 아니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 네, 이건 어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관여가 안 돼 있어서······. (『미래기획관.』 하는 공무원 있음)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미래기획관은 아닌 거 같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미래기획관 아닌데, 이거는 저쪽 행정······.

인호

유인호위원

조직예산과 쪽으로 가야 되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조직예산과에서 기본운영비로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초과.』 하는 공무원 있음) (관계 공무원을 향해)유초과? (『경제에 관한 부분은 유초과에서 지정을 합니다, 금액을.』 하는 공무원 있음) (『유초과에서 학생당 경비로 산정······.』 하는 공무원 있음)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아이, 국장님, 시켜. (『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공무원 있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혹시,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주세요, 답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관계 공무원을 향해)답변 가능하세요? (『학생 1인당 경비로 산정해서 합니다, 학생 1인당.』 하는 공무원 있음)

글쎄, 제가 그거는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서, 네,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건 교육국 것 맞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교육국······. (『네, 교육국······.』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아까 답변 주실 때, 네? (『유초등교육과에서 일단 소관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내용을 모르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제가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천생 이거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연락을 좀 주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451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지금 올라오는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액이 다수인데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다 특교 사업이더라고,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거의······.

인호

유인호위원

거의 다 특교 사업인데 특교 사업이 아닌 사업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예요. 451페이지에 보면 혼합 연령 학급 유치원 시범운영을 하겠다 하셔 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좀 하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설명을 좀,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 혼합 연령 학급이라는 부분이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혼합 연령과 단일 연령으로 나뉘어 있는데 원장, 원장이 그 여건을 파악해서 단일 연령이나 혼합 연령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교육적 목적으로 ‘혼합이 더 바람직한가?’ 그다음에 ‘단일이 더 바람직한가?’ 이런 의도보다는 저희는 주로 행정적 목적으로 단일 연령 또는 혼합 연령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 지역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유치원들은 대부분 다 단일 연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병설유치원,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병설유치원들은 이렇게 혼합 연령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혼합 연령이 가지는 그런 교육적 강점이 너무 평가절하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서. 그 계기는 저희가 지금 2019 누리교육과정에 터해서 유치원들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개정 교육과정이 좀 나왔었어요. 그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사 주도보다는 아이들 주도, 그리고 쭉 연령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주로 활동 중심, 놀이 중심으로 그렇게 펼쳐졌다. 그럼 “개정 누리과정은 단일 연령보다는 혼합 연령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개진되어 오면서 저희가 숲유치원, 저희가 2개 있었잖아요? 솔빛유치원하고 나성유치원에서 혼합 연령 학급을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세미나를, 아침에 주간 정책 협의회에 이 안을 발표하면서 저도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있고, 하는 유치원의 주장이 좀 있습니다, 유아교사들의.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은 낯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유아교육을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룹 쪽에서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3개 정도 연구를 겸해서 운영을 해 봄으로써 우리 세종이 이제 유아교육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이 앞서 나가야 되고, 또 이제 향후 유아의 수도 계속 감축이, 이제 감소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선진국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좀 반영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강점만 좀 말씀을 막 주셨는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단점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단점도 있겠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선진국 성공적 사례도 주셨는데, 말씀을, 선진국은 어디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주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성공적 사례를 가지고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제가 그때 세미나 때 들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주로 기억나는 곳이 호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혼합 연령 학급 유치원 시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 속에서 사업을 일단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배경에는 결국 원아 수가 현저하게 지금 적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연령별 계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수업을 해 봤을 테고 해 보면서 느꼈던 장점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계획하는 것과, 그러니까 기획자가 의도하는 대로 계획하는 것과 그다음에 수혜자가 느끼는 상대적인 기대감이나 아니면 저항감 같은 것들도 사실 같이 고려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맞다, 안 맞다에 대한 결정들을 사실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시기가 적정한 시기냐?’에 대한 고민을 아까 예를 주실 때 숲유치원하고 나성유치원을 하면서 ‘이게 적정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나성유치원 같은 경우에 혼합 연령 처음에 진행을 하시다가, 지금도 혼합 연령 하고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냥 단일 연령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학부모님들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강하게 반대하셔서 “혼합 연령 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일단 선회를 한 걸로 제가 어쨌든 지금 들었는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내년부터······.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아까 예를 주신 거하고도 좀 상황 속에서 적정하지 않은 거 같고. 시기적으로 그럼 이게 적정하냐의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바꾸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파일럿 테스트인데 결국 아이들 대상으로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수혜자가 될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학부모들과의 공청회를 통하거나 다수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하는 게 그나마 저항이나 아니면 설득할 수 있는, 숙의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도 혹시 거치셨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런······. 저희 정책연구소에서 조그만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55, 45% 이런 정도로 좀 부정적인, 60%에서 55%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를 이제 시범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 방법도 바람직한데 지금 애매하게, 80, 90 이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사들의 주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이렇게 한번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하는 바탕으로 이렇게 3개의 유치원만 공모를 해서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서 혼합 연령의 장점이 과연 그렇게 아이들의 관계성이나 사회성을 기르는 데 더 좋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탐색을 해 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의견 수렴을 해 보고 또 공유를 해 보고, 지금 데이터가 사실상 거의 없고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아 수가 적정하게 차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하기에는 조금 편향된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숲유치원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 학부모님들은 좀 반응이 어떠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숲유치원은 비교적 학부모님들의 공감대도 있고 선생님들은 또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교육과정 자체가 숲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예로는 “아이들이 5세부터 3세까지 서로 돌봄의 기능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계성이나 사회성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결과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제가 학부모님들이, 그 숲유치원의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숲유치원이 집현동에 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3생활권과 사실 4생활권에 이동하는 그 이동 학부모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3생활권에 사셨던 분들이, 아이가 어린 분들이 어쨌든 세종의 특성상 신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이동을 좀 하십니다. 그러니까 3생활권에서 계시는 분들과 계속 어쨌든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사실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숲유치원에 계시는, 보냈던 아니면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건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니까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상황 속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길래 ‘내 유치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병설이든 아니면 단설이든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좀 논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론화했던, 공론화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 아이가 테스트당하는 거는 누구든 좋아하지 않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내는 순간에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이제 공모를······.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신규사업을 올리셨길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도 보면 연구회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공모하는 경우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연구회도 공모를 한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마 지금 그 연구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6개 안에 이 혼합 연령 연구회가 있는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연구회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답을 주실 때는 그냥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것들, 팩트가 확인이 된 것들로 말씀을 주셔야 우리 국장님이 주시는 답변 하나하나가 어쨌든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용은 제가 들었고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되는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국, 정책국,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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