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하여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실적을 내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건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특히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도 긴급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지역 쏙쏙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도 편성했는데 저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소진은 다 했더라고요. 우리가 4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서도 예산이 문제니까 여러 가지 소하천이나 세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못하고 있어 갖고 피해를 더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종잣돈을, 매칭사업비를 마련해서 시군에 나눠줬는데 혹시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물론 산사태도 우리가 사방댐이 있고 내려오면 소하천과 세천이 있는데 이게 사방댐만 돼 있고 밑에 소하천이나 세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방댐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물이 다량으로 내려오니까 소하천에서 이거를 소화를 못하고 또 나가서 세천에서 물을 못 받으니까 피해가 계속 가중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 갖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재난안전실에 던져줘서 또 시군에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을 단번에는 못하겠지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줄 수 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사방댐 예산도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줄고 있더라고요, 국비인데도.

그래도 그나마 사방댐은 저도 다는 못 돌아다녀봤어도 우리 지역만 해도 내년도 사업도 일부 반영이 됐고 금년도까지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방댐 공사를 하면은 밑에 내려와서 소하천하고 세천도 이어져야지 피해가 없는데 산에서 내려온 물은 사방댐공사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이게 다량의 물이 한 번에 내려오면서 이거를 소하천하고 세천에서 못 받아주니까 농경지나 주택으로 물이 넘어오는 거죠. 이 부분은 사방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연구센터에서 지역의 소하천과 세천의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갖고 이거를 우리 도나 시군에 던져줘 갖고 중장기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91쪽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추진 실적을 저희한테 자료로 냈는데요.

우리 충북이 지방하천이 168개소가 있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요, 저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10년간 우리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58개 지방하천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10개 하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저도 자료를 쭉 봤는데 우리 미불용지 보상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미불용지 미보상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은,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년도 ’20년도 이월액이 약 3억 정도 되고 ’21년도 예산액이 10억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지금 얼마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동소이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3억 이월했고 10억 예산 세워서 13억인데 13억, 14억, 비슷하죠? 그래 이렇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13억∼14억씩 예산을 세우면은 미불용지를 완전하게 다 보상해 주려면 55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도민들이 민원이 없고 피해가 없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일이 년이나 오륙 년에 미불용지를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10억∼15억씩 세워 갖고 55년∼60년 걸린다면 이건 누가 봐도 민망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아무리 예산이 없다 그래도 이 미불용지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5년∼10년에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55년∼60년의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준다면 누가 봐도 도민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단기간에는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줘야지 이렇게 오륙십 년씩 걸릴 보상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은 하여간 내년 추경에라도, 뭐 당초예산이야 계상이 돼 갖고 유인에 들어갔겠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20억∼30억씩 해서 기간을 단축을 좀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다가는 언제 다 보상이 완료되겠어요? 이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해마다 봐도 예산액이 너무 적어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중에 결과 보고할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뒤페이지 93쪽 좀 봐 주세요.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했는데 제가 보니까 ’20년도에 비해서는 ’21년도에 가입현황이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이게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가입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 봤더니 편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29%가 있는 군이 있는 반면 6.7%, 7.5%, 5.8%, 모수 대비해서, 이런 시군도 있고. 상가·공장도 40%가 넘는 군이 있는 반면 2.3%, 8.8%, 이게 편차가 너무 큽니다, 온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물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라디오 광고도 실시했고 TV 광고, 홍보물 제작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지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도 감독을.

그렇지 않고는 편차가 이게 2%하고 40%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온실에서… 이 모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모수를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 그러면은 행안부에서 모수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일부 군은 모수가 0입니다, 0.

제로예요. 이건 어떤 근거로 모수를 0으로 이렇게 해 갖고 행안부에서 내려 보냈을까요? 온실에서 단양군은 모수가 0입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게 영동군 같은 경우는 모수가 5.7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142.4라 달성비율이 2498% 이렇게 달성비율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행안부에서 모수를 정해서 내려온다 그래도 이런 모수를 정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풍수해보험을 들라고 해 놓고 모수를 0으로 해 갖고 정해 주면은 모수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본조사가 0인데 안 들어와도 100%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료 이거 저한테 준 거 안 갖고 계세요, 과장님? 우리 담당자가 저만 줬나요, 이 자료를? 시군별.

과장님은 이거 시군별 세부내역을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하여간 어찌됐든 모수를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준다 하더라도 모수 자체를 0으로 보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수가 0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달성률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 요구를 해야죠, 행안부에.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모수가 5.7이에요.

그런데 보험실적은 142.4이기 때문에 달성률이 2498%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안부에서 모수를 정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누가 봐도 타당한 모수를 내려보내 줘야지 0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건 현실에 맞게끔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군별로 이렇게 편차가 큰데 저는 한 가지, 우리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행감 끝난 다음에 하여간 정책실장님이건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이건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항상 보험을 안 들어 갖고 피해가 더 큰데 시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 검토, 실장님 꼭 좀… 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 예산담당관에 건의해서, 이게 계속 시군별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게 2.3% 대 40%, 5.8% 대 30%, 이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잘하는 군은 잘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군은 계속 관심 밖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풍수해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책임지고 내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꼭 좀 적극 검토하고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대책 마련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하여간 실장님, 나가시면서 이거 꼭 인센티브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6쪽입니다.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목적이 뭐죠? 그럼 과장님, 이게 국비가 50%고 도시하고 시군비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4개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파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4개소만 하게끔 내려와 있습니까, 금액으로? 그러면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2개 시만 신청해 갖고 4개소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자료가 왔는데 11개 시군에 다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비는 35% 더라고요, 보니까요. 보조가 65%인데도 불구하고 2개 시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글쎄요, 이게 사업목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금년도에도 폭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폭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염을 예방한다고 그래서 사업목적이 있는데 금액도 그렇고 사업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한 거하고 비슷하게 옥상 방수하고, 금액도 그렇고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이게 과연 사업목적하고 부합이 되는지 약간은 의심도 가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업목적에 맞게끔 타 시도 사업한 걸 보니까 옥상녹화도 잘해 놓고 또 벽면에 녹화사업도 잘해 놨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 옥상방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옥상이나 벽면녹화사업인데 조성하라고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는 그냥 방수처리하고 파고라 하나 넣는 사업으로 거의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목적에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사업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적은데도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유럽 가 보면은 사실은 옥상이나 벽면녹화사업이 잘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폭염은 해마다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신청률도, 어떻게 보면 보조율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시군에 제가 봐도 분명한 사업지는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신청 안 한 거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된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셔 갖고 일정 부분 잘된 거를 홍보를 해 줘야지 11개 시군에서 신청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청주하고 제천만 계속 신청하고 다른 군은 전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군 단위가 더 신청할 데도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그게?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1년에 본예산 한 번만 신청하나요, 아니면 추경에도 신청을 받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너무 일부 시만 신청을 하고 군 단위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돼 있는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하셔 갖고 시군에 홍보를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