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어쨌든 재난안전실하고의 연구 문제와 현장에서의 문제 이걸 구분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을 비롯한 현원 4명이 연구하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시는 데에 있어서, 지금 우리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넓은데 이 일을 수행하시는 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원이나 이런 거 더 충원하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고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활동해 오시면서? 센터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제대로 된 연구센터를 운영하시려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만 충분한 연구실적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 보다가 좀 미흡한 부분이 제 눈에 보여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러한 일까지 수행을 하려면 이 인원 4명이 풀어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중요시 여기는 질병 관련된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도 그동안 수행이 좀 안 됐던 것 같고, 따라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질 만족, 기후변화 이런 부분, 환경에 관한 부분까지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됐을 텐데 어느 한 곳도 찾아봐도 환경에 관련된 이런 연구는 없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센터장님, 본 위원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다양한 연구실적이 나오려면 인력 풀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고. 이게 연구센터 운영도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연구결과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재산을 보호하고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 줘야 될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자료 보니까 하셨어요, 하셨는데 주어진 상황이 그렇지를 못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한번 센터에서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집행부에 건의하고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연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같이 한번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진보강 추진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내진성능평가가 26개소 또 내진보강공사 23개소 그리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이 1개소, 청주에 1개소인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내진보강 현황에 1,127개소 되고 공공시설물 보강 대상은 2,160개인데 올해 추진이 부진해요, 사업비도 보면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아니고. 어쨌든 안전에 대한 우리 도민들, 국민들은 안전불감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국비 반영이 좀 커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국비의 확보 얼마큼 노력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2035년이나 가야 내진률 100% 목표를 달성한다고 그랬어요,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따져보면 14년 앞으로 남아 있는 건데 이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고 사업에 대한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건지.

어때요, 이게? 이게 보면 내진성능은 국비가60%, 도비에다가 자부담이 이거는 10%예요. 지진안전은 국비 30%에 자부담이 40%인데 여기에 따른 40%의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다른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 부분의 자부담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뒤처지는 행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이게 인증서하고 인증명판? 요구하면 해 주는 거죠?

직접 와서 부착을 해 주나요, 아니면은 제공만 해 주고 마시는 건가요? 그래요, 어찌됐든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계획도 제대로 세워서 사업도 앞당겨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 거라 여러 가지 방안을 다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조금 지원현황 좀 한번 볼게요.

총 2개 단체 그러니까 충북안전교육협의회하고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두 단체에 3,500만 원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데 안전교육 관련한 단체는 도내 이 두 군데만 있나요, 아니면 몇 군데가 더 있나요? 그리고 이 두 단체에만 지원하는 지원근거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면은 어쨌든 어린이 대상하고 노인들 대상이에요.

이게 자료를 보면 어쨌든 교육대상이 명수는 상당해요. 지원은 뭐 그렇게 액수는 많지 않은데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월 몇백 명씩 지원하고 그러고 있어요.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번 교육이 들어가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대상이 어린이하고 노인분들이 거의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26회 833명, 4월 달에 35회에 1,279명 등등, 10월 달 19회에 527명, 이게 좀 명수가 과하게 잡혀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의구심이 갈 정도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이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교육을 참여했을리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인분들 폄하라고 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코로나에 못 모이게 하는데 이렇게 몇십 명씩 모여서 했겠냐 싶은 거예요. 이 교육하기 위해서 노인하고 어린이들은 집합교육을 했어도 무방했냐.

과장님, 통계가 잘못됐으면 그냥 잘못됐다고 하고 가시고요. 이거 갖고 제가 왈가왈부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 몇 개월 쉬었어요.

계속 문 열지 않았다고, 코로나 때문에 휴원을 했어요, 몇 개월씩.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정국에 이만한 인원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제부터 자료를 달라고 더 상세한 자료를 받아볼까 하다가 오늘 적당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통계수치 이것 때문에, 잘못 올라오고 잘못 통계 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다음부터 정확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뭐… 정확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문 몇 개월 닫은 것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경로당도 다 닫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하셨다고 이러시면… 그래요, 제가 졌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졌고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래시장 생활안전교육은 어떻게 하셨나요?

노인을 전문교육이라고 하셨어요. 왜 전문이라고 명칭을 명명했어야 됐나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에.

보통 낙상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일 텐데. 그래요. 이게 지금 두 단체, 안전교육협의회 그리고 생활실천시민연합 사업 정산은 몇 월 달까지 정산을 보죠?

내년 ’22년도에 보죠? 본 위원이 자료를 상세하게 받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믿음이 안 가요,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또 선서까지 하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열심히 잘하셨는데 제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안 가는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라고 말씀을 하셔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체계적인 교육 결과에 따라서 안전한 문화의식 확산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지원과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서 얼마 전에도 주민들하고 간담회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 살구나무 수목 제거에 관련돼서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단체 이쪽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시자마자 복병을 만나서 애쓰시는데 어찌 됐든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풀어 가면 잘 풀릴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형식 이거는 좀 아니다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많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또 몇몇 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수가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거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하면서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지역축제에 관련돼서 행사장 안전점검, 청주 기록문화축제, 감물면 감자축제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특이한 사항이 없었죠?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53개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한 8개 정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점검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이러면서 점검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동의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예, 좌우지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이러면서 축제가 늘어날 텐데,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안전에 대한 만전의 대책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 같은 사례도 꽤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장이 무너져서, 축구장 이런 게 무너져서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는 이런 거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짚라인 걸려서 사고도 나고 이런 예기치 않은, 예고하지 않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재난실에서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어쨌든 많은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고 없는 충북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재난 관련 기금에 받아 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존수영장 건립을 위한 위탁사업비가 16억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소방체험관의 생존수영장인가요?

어디인 거죠? 위탁사업비로다 16억 5,000을 기금에서 줬는데, 생존수영장 건립. 105쪽이요.

재난관리기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아니, 이게 소방본부라고 같이 기입을 해 줬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수영장 건립이라 그래서 수영장이 여러 군데 계획이 지금 있잖아요, 청주에도. 그래 이쪽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기금에서 지출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려 봤고요. 그래요, 거기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의 생존수영 강습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나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유치원 관련된 이쪽에도 내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륙 개월 전혀 등원을 시키지 못했고 학생들도 다 안 갔어요, 학교를.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상세하게 자료를 좀,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