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행정감사 기간 동안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첫날로 감사일정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연구센터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일에는 충북개발공사·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를, 15일에는 교통연수원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를, 16일에는 소방본부·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7일부터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탁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배민기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기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센터장 배민기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팀의 변성수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정보분석팀의 김가영 박사 그리고 문화서비스팀의 오후 연구원입니다. 박사 수료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연구를 하고 또 발표하고 세미나 가서 토론하고 강연하는 일인데 오늘 이 자리가 제일 긴장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발표 전날만 되면 혹시 뭔가 또 빈 게 없는지, 잘못된 게 없는지 걱정이 되는 걸 보니까 무거운 자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저희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는 재난안전정책연구팀 그리고 정보분석팀, 재난안전문화서비스팀 이렇게 해서 아까 소개드렸던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센터는 2015년에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2016년 4월 29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날 제2차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시설현황은 저희 충북연구원 내부에 단독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주요 하고 있는 사무현황은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총 다섯 가지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사 연구하고 정책 개발, 두 번째가 안전문화 정착하고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하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관련된 재난DB 구축 그리고 분석 그런 것들이 돼 있고요. 네 번째가 민관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재난안전문화포럼 구성 및 운영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로 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올해 2억 7,900만 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가 과학적 재난안전 진단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고도화 영역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괴산군 출렁다리를 대상으로 해서 구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 출렁다리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난안전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정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요청에 의해서 관련해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요.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하고 같은 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괴산군의 연하협구름다리 그리고 양반길 출렁다리, 소나무 출렁다리 세 가지를 일단 선정해서 구조의 안전성을 점검했고요. 지금 최종결과를 정리 중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조적으로는 일단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안전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타났고, 다만 행태적인 부분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빅데이터 기반 고도화 관련된 영역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충북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구급하고 구조 출동 매년 한 10만 건 정도 되는 데이터입니다. 해서 DB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DB를 구축해 가지고 주로 골든타임에서 벗어난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출을 했고, 소방본부하고 관련해서 자료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노후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량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지도화했고요. 그리고 교량 유지에 대한 구축 항목 그리고 교량이 노후화된 그래서 동결 융해가 어디 돼 있는지, 강설 일수 이런 거하고의 관련성을 분석해서 공간DB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DB들을 다 저희가 지도화해 가지고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콘크리트 교량 시설물에 대한 노후환경을 6월 달에 발간해서 공유를 했고, 그다음 올해 12월 달에는 구급 출동된 부분들에 대한 취약지역을 분석해서 같이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수요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연구 수행 영역입니다. 정책연구 수행 영역은 저희 내부적으로 과제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각 시군에 연구 수요조사를 해서 관련된 부분만 연구 수행을 하는데 올해는 5건으로 돼 있고요. 각 주제마다 각각 담당자분들이 같이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관련된 연구들하고 진행과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할 때 가장 낮게 나온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황이 어디인지 분석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체계를 만드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기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하고 화재예방 대책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충청북도 지역안전지수 부분입니다. 이게 매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가장 나쁘고 나빠져 왔는지, 무엇 때문에 나빠져 왔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충청북도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끝이 나서 도하고 자료가 공유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북 쇠퇴 현황하고 화재 발생 관련된 영향관계에서 어디가 많이 발생하고, 어디가 적게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으로 도민의 재난안전인식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지금 데이터 수집이 거의 끝나서 곧 통계 분석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규정돼 있는 업무 영역 중에 큰 영역 하나가 지역거버너스 관련된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어서 저희가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충청북도재난안전정책위원회 1회 그리고 재난안전문화포럼 개최 1회 그리고 재난안전정책세미나 및 학술활동 관련된 부분 1회가 추진이 됐고, 그 이외에 연구자문하고 전문가 회의는 저희가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매주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6년째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련된 연구자문 협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보시면 재난안전인식조사라든지 국가기반 안전관리라든지 각종 교량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그리고 안전교육교재라든지 전기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관기관 관련해서 재난안전 분야 자문하고 컨설팅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총 17회 정도 됐고요. 아래 보시면 안전 관련해서 재난구호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치경찰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다른 기관이지만 노동안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 정보서비스 제공 영역입니다. 저희가 매해 도민안전교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 대상으로 해서 ‘실버로운 안전생활’이라는 교재를 개발해서 각 시군에 한 500부 정도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추가 시에는 교육청이라든지 각 시군에 실제적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추가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캘린더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유형별로 언제 어떤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재난이 많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캘린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각화해서 이미 도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브리프를 발간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충북도의 정책동향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슈 브리프를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안전 그리고 충북안전체험관이 새로 개관이 됐는데 현황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이슈 브리프식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충북포커스도 1년에 두 번 나오는데요, 1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서 배포를 했고 올해 12월 달에는 아동범죄 관련해서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뉴스레터하고 우리가 공유 차원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모바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끝난 과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개인 박사님들하고 저희가 관련된 연구학술 활동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올해는 총 5건이 발표가 됐는데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안전여건 차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계속 코로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감염병 취약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화재심각도 예측모형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문에 게재하거나 학술발표대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충북포커스에 지하안전, 싱크홀 같은 부분들에 이슈가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했던 주요 영역이고요. 아직 11월·12월 남았는데 관련돼서 저희 정책과제 결과가 나오면 통틀어서 정책세미나가 계획이 돼 있고 2차 재난안전문화포럼 그리고 안전학회 그리고 재난안전 브리프 발간 그리고 도민 안전인식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지금 올해 업무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선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그랬는데 지역안전지수 5년간 요인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배민기 저희가 5년간 매년 지역안전지수 등급이랑 그리고 그 외에 왜 지수가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순위가 어때요?

배민기 센터장 배민기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범죄영역이 4등급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중간 등급, 3등급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거를, 지역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배민기 센터장 배민기입니다. 저희 센터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지역안전지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해 시군마다 컨설팅을 나가고 하는데 지역안전지수 부분에서 제일 충청북도에서 잘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자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영역들이고요. 다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제한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컨설팅하고 왜 안 되는지 알려주고 교육하고 이런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따가 재난안전실에 다시 물어보겠는데, 방법론을. 하여튼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배민기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 재난안전인식 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충청북도민 사회안전 체감도가 전국 하위권이에요.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가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 15위예요.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배민기 센터장 배민기입니다. 안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충북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체감도를 보면은 굉장히 나쁜 수준이에요, 별로 안전하지 않다. 이 부분이 좀 심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민기 센터장 배민기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충청북도 사회안전 체감도가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과제에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방법론은 다시 재난안전실에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어쨌든 재난안전실하고의 연구 문제와 현장에서의 문제 이걸 구분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을 비롯한 현원 4명이 연구하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시는 데에 있어서, 지금 우리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넓은데 이 일을 수행하시는 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원이나 이런 거 더 충원하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고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활동해 오시면서?

배민기 인원에 대한 부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워낙 많습니다. 많아서 일단 저희가 현실적인 이유로 재난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해서 관련 교수님들을 많이 모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올해 제일 큰 문제였던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된 인력들이 사실 좀 있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센터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제대로 된 연구센터를 운영하시려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만 충분한 연구실적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 보다가 좀 미흡한 부분이 제 눈에 보여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러한 일까지 수행을 하려면 이 인원 4명이 풀어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중요시 여기는 질병 관련된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도 그동안 수행이 좀 안 됐던 것 같고, 따라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질 만족, 기후변화 이런 부분, 환경에 관한 부분까지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됐을 텐데 어느 한 곳도 찾아봐도 환경에 관련된 이런 연구는 없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센터장님, 본 위원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민기 센터장 배민기입니다. 너무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해야 될 영역들은 눈에 바로바로 보입니다. 저희가 정책동향하고 이렇게 다 보기 때문에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영역 부족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저희 미세먼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보건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 그리고 범죄 영역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 해 가지고 할 것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좀 정체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원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분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예산이나 인력이 늘어서 그런 부분들에 잘 대처가 되는 여건들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다양한 연구실적이 나오려면 인력 풀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고. 이게 연구센터 운영도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연구결과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재산을 보호하고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 줘야 될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자료 보니까 하셨어요, 하셨는데 주어진 상황이 그렇지를 못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한번 센터에서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집행부에 건의하고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연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같이 한번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민기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하여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실적을 내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건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특히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도 긴급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지역 쏙쏙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도 편성했는데 저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소진은 다 했더라고요. 우리가 4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서도 예산이 문제니까 여러 가지 소하천이나 세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못하고 있어 갖고 피해를 더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종잣돈을, 매칭사업비를 마련해서 시군에 나눠줬는데 혹시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물론 산사태도 우리가 사방댐이 있고 내려오면 소하천과 세천이 있는데 이게 사방댐만 돼 있고 밑에 소하천이나 세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방댐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물이 다량으로 내려오니까 소하천에서 이거를 소화를 못하고 또 나가서 세천에서 물을 못 받으니까 피해가 계속 가중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 갖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재난안전실에 던져줘서 또 시군에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을 단번에는 못하겠지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줄 수 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민기 센터장 배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재난안전 영역입니다. 영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산사태에 대해서 몇 번 주제를 연구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는 다루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타났던 피해를 사실 왜, 원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전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년 과제에 담아 가지고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같이 한번 주제 삼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도에 관련된 정책 시사점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사방댐 예산도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줄고 있더라고요, 국비인데도. 그래도 그나마 사방댐은 저도 다는 못 돌아다녀봤어도 우리 지역만 해도 내년도 사업도 일부 반영이 됐고 금년도까지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방댐 공사를 하면은 밑에 내려와서 소하천하고 세천도 이어져야지 피해가 없는데 산에서 내려온 물은 사방댐공사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이게 다량의 물이 한 번에 내려오면서 이거를 소하천하고 세천에서 못 받아주니까 농경지나 주택으로 물이 넘어오는 거죠. 이 부분은 사방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연구센터에서 지역의 소하천과 세천의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갖고 이거를 우리 도나 시군에 던져줘 갖고 중장기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민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배민기 네.

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인력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연구과제를 보니까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들에 편중이 돼 있다, 자연재난에 관한 연구가 일단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저희가 연구용역하는 일개 부분에 지금 1개의 시군에 제가 보기에도 세천이나 소하천을 연구하려면은 연구용역비가 한 2억 이상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그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아닐까요? 이렇게 그냥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형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 이게 시군의 어떤 협조를 얻어서 이런 부분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한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인력 풀이나 우리 연구센터의 총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1개 시군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배민기 센터장 배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현장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대로 된 원인을 하기에는 저희가 여건이 안 맞습니다. 안 되고요. 다만 관련된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정책제안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그래도 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밖에 하지를 못하고, 해도 이번에 출렁다리 같은 것도 했었지마는 제대로 시뮬레이션 자체를 정말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기에는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저희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어서…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재난안전실 할 때 일단 요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업 수행을 여러 가지 과업을 하는 것보다 좀 중점적인 과업을 정말 우리가 재난의 현재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미래에 예측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수행과제를 어떤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지 과제 수행만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겉핥기식의 부실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중계획을 세우실 때 사회재난 쪽으로 어떤 이슈를 가져갈 것이냐, 자연재난 쪽으로는 어떤 걸 가져갈 것이냐, 목적을 가지고 명확히 해서 세부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과제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민기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재난안전실장 이상은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사회재난과장 박준규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연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강종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재난안전실이 계획했던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12팀이며 정원은 7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4,430억 6,5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안전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관리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47개 재난유형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기반과 소통과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전행정 구현을 위해 안전 위해요소 경감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과 도민 안전보험 운영으로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사업 등 32개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4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군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10회 운영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수요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5개의 정책연구과제를 발굴 수행 중에 있으며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도민 재난안전인식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안전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6월 개최하였고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성과보고회 및 총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생활안전길잡이 제작·보급, 어린이 안전문화 그리기·글짓기 공모전 등을 추진하였고 맞춤형 생애주기별 안전문화 교육을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3회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활동 확대를 위해 안전보안관 활동으로 안전문화의식 캠페인을 27회 실시하였고 안전신문고 상반기 신고활동 우수자를 포상하였습니다. 7쪽, 안전감찰체계 확립으로 안전분야 반부패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하여 영동군·단양군·진천군의 재난·안전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국가안전대진단·재난대응실태 감찰을 7회 실시하였고 건설·문화·여가시설 등 분야별 안전 이행사항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 취약분야 수시감찰로 도로 방호울타리 안전관리 실태와 미인가 대안학교 등의 코로나19 방역실태,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 안전감찰 등을 추진하였고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공공건축물, 소규모 교량 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시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8쪽, 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경 협업체계 확립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사회안전 및 국가안보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 비상대비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충무훈련,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및 민방위 경보체계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자원을 정비 편성하고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사각지역 경보단말기 설치,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 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관리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선제적·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행화 및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실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참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민간전문가 사전컨설팅을 거쳐 11월 실시 예정이며, 재난안전 분야 담당자 1,088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습·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10회 운영하였고 재난심리회복 지원상담과 심리지원 홍보캠페인, 언론홍보 등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도민 생활안전 구현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 관심분야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711개소에 대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설·추석 명절, 해빙기 공공시설 화재 안전점검 등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법상 주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및 지도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음식점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재난상황 신속전파로 초동대응체계 확립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문자, 긴급 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보고 및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전파 보고능력 배양을 위해 도·시군 재난상황 근무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훈련 30회, 도 주관 상황전파 훈련 3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통신장비를 매월 정기점검하였고 사회재난·자연재난상황 대비 영상회의를 117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하여 재난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 대응하였습니다. 13쪽, 불공정한 위법행위 근절로 법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도민 건강생활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명절 성수용품, 청소년 유해환경, 일본산 수산물,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기획수사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 및 합동수사를 통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수사역량 배양을 위해 특사경 수사실무 역량 강화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직무분야별 수사기법 및 수사사례 지침서를 11월 중 제작 배포하여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처 및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한발 앞선 상황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한발 앞선 상황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상시 대응체계 유지와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계절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예비특보단계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신속한 상황판단 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상황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199개소와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572개소를 사전점검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였고, 재난현장 정보서비스 제공 및 민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 분야 담당자 방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 재난유형별 대응훈련을 총 7회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6쪽,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과 체계적인 방재정책 추진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1지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제3자 기부를 추진하였고 TV방송 및 라디오 등 주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진에 안전한 충북 건설을 위해 구조물 내진성능평가 26개소 및 내진보강 2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피해조사지원단을 조기에 구성 운영하였으며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피해 발생 시 전기, 수도, 가스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주민생활안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7쪽, 환경과 치수를 고려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해 지방하천 2개소에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적정성검토를 위한 자문단을 5회 운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29개 지구를 추진하고 충청북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하천구역 조정을 위해 2개소를 변경 완료하였고 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하천구역 8개소를 현지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18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45개 지구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5개 지구 등 총 50개 지구를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호우피해 하천 재해복구사업,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운영, 소하천 상류 재해경감시설 설치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재난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하천 17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장기적 하천기능 보전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 등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사업으로 추진실적은 TV, 라디오, 옥외전광판, SNS 등 대중매체와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보험료 지급은 ’21년 9월 기준 43건에 대해 4억 9,97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도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쪽,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상황을 감안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합동 현장훈련을 제외한 토론훈련으로 축소 진행하게 되었으며 10월부터 11월 기간 동안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실시합니다. 우리 도는 11월 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간과 점검대상을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재난취약 및 국민관심 분야 711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20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제9호·10호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2,52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7,089억 원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택,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은 2,625건 중 96.6%인 2,535건을 준공하였고 미완료 사업은 설계 추진 중 10건, 80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난취약 부분을 우선 시공하는 등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27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추진현황, 28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9쪽부터 34쪽까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안전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안전지수 5년간 요인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국순위가 우리가 몇 등이 되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지역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북도민 사회안전 체감도가 전국 하위권인데 이 부분을 전국 17개 시도 가급적이면은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동천 관련해서 하천 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됐는데 그 내용하고 일자 그리고 시공 일자, 설계·납품 일자,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수요조사 내용 및 일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용역 준 부분들 3개년치 용역비하고 용역의 수행과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건수하고 내역, 전체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냥 주차면은 주차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해서 3개년 정도만 주시고요. 자연재난과장님, 이거는 자료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천용지로 돼 있는 우리 도 소유 자산 회계과로 넘어가 있습니까, 하천팀에서 관리합니까? 하천부지로 돼 있는 거.

일단 저희 관리에서 폐천 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는데 회계과로 넘어간다고요?

용도 폐지가 된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자료를…

그럼 우리 하천용지로 돼 있는 부분의 면적하고 공시지가 그리고 필지 수 이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불용지 관련해서 하천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유지 필지 수하고 면적하고, 그냥 공시지가로 해야 되겠죠? 지가 표준이 감정가나 이런 부분은 없을 테니까, 그거를 비교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91쪽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추진 실적을 저희한테 자료로 냈는데요. 우리 충북이 지방하천이 168개소가 있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68개소입니다.

그래요, 저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10년간 우리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58개 지방하천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0개 하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68개 하천이 있는데요. 그중에 163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58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미불용지를 조사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저도 자료를 쭉 봤는데 우리 미불용지 보상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불용지 미보상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은,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수립되는 예산 액수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필요한 보상액을 대비했을 때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년도 ’20년도 이월액이 약 3억 정도 되고 ’21년도 예산액이 10억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지금 얼마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25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요구했었는데?

지금 조정된 거를 통보받기는 한 14억 정도 배정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14억이요?

예예.

그렇다면 대동소이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3억 이월했고 10억 예산 세워서 13억인데 13억, 14억,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13억∼14억씩 예산을 세우면은 미불용지를 완전하게 다 보상해 주려면 55년이 걸려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도민들이 민원이 없고 피해가 없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일이 년이나 오륙 년에 미불용지를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10억∼15억씩 세워 갖고 55년∼60년 걸린다면 이건 누가 봐도 민망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아무리 예산이 없다 그래도 이 미불용지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5년∼10년에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55년∼60년의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준다면 누가 봐도 도민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단기간에는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줘야지 이렇게 오륙십 년씩 걸릴 보상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은 하여간 내년 추경에라도, 뭐 당초예산이야 계상이 돼 갖고 유인에 들어갔겠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20억∼30억씩 해서 기간을 단축을 좀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다가는 언제 다 보상이 완료되겠어요? 이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해마다 봐도 예산액이 너무 적어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중에 결과 보고할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뒤페이지 93쪽 좀 봐 주세요.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했는데 제가 보니까 ’20년도에 비해서는 ’21년도에 가입현황이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이게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가입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 봤더니 편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29%가 있는 군이 있는 반면 6.7%, 7.5%, 5.8%, 모수 대비해서, 이런 시군도 있고. 상가·공장도 40%가 넘는 군이 있는 반면 2.3%, 8.8%, 이게 편차가 너무 큽니다, 온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물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라디오 광고도 실시했고 TV 광고, 홍보물 제작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지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도 감독을. 그렇지 않고는 편차가 이게 2%하고 40%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군에 대한 밀착독려 내지는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자체반성을 하게 되고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가입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 모수 대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점진적인 홍보 내지는 시군 관리를 통해서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온실에서… 이 모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모수를 정해서 내려옵니까?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모수는 행안부에서 매년 조사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행안부에서 모수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일부 군은 모수가 0입니다, 0. 제로예요. 이건 어떤 근거로 모수를 0으로 이렇게 해 갖고 행안부에서 내려 보냈을까요? 온실에서 단양군은 모수가 0입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게 영동군 같은 경우는 모수가 5.7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142.4라 달성비율이 2498% 이렇게 달성비율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행안부에서 모수를 정해서 내려온다 그래도 이런 모수를 정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풍수해보험을 들라고 해 놓고 모수를 0으로 해 갖고 정해 주면은 모수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본조사가 0인데 안 들어와도 100%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료 이거 저한테 준 거 안 갖고 계세요, 과장님? 우리 담당자가 저만 줬나요, 이 자료를? 시군별. 과장님은 이거 시군별 세부내역을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어찌됐든 모수를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준다 하더라도 모수 자체를 0으로 보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조사과정에서 뭐가 누락이 됐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모수가 0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달성률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 요구를 해야죠, 행안부에.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모수가 5.7이에요. 그런데 보험실적은 142.4이기 때문에 달성률이 2498%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안부에서 모수를 정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누가 봐도 타당한 모수를 내려보내 줘야지 0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받아서 진행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해서 수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험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현실에 맞게끔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군별로 이렇게 편차가 큰데 저는 한 가지, 우리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행감 끝난 다음에 하여간 정책실장님이건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이건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항상 보험을 안 들어 갖고 피해가 더 큰데 시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 검토, 실장님 꼭 좀…

재난안전실장…

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 예산담당관에 건의해서, 이게 계속 시군별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게 2.3% 대 40%, 5.8% 대 30%, 이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잘하는 군은 잘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군은 계속 관심 밖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풍수해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책임지고 내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꼭 좀 적극 검토하고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대책 마련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시군별 편차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정지원금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나가시면서 이거 꼭 인센티브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오후에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이 하천기본계획 이번에 수립 다 끝났나요?

올해 2건 진행 중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연말에 나오나요? 하천기본계획 환경부에서 재수립하는 거.

지금 올해 안에는 끝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 개별적으로 공사 내지는 하천기본계획을 별도로 할 때는 우선 홍수 관련 자료만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내년까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10년마다 재수립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나간 부분 외에 우선순위가 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힘들다? 그러면 지금 또 궁금한 게 우리가 10년 계획안에 들어있어서 아직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가 안 들어간 용역을 내보낸 곳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진행 중인 부분이 몇 건이고 용역을 마쳐 놓은 부분들이 몇 건이에요, 진행 중이거나 마친 부분들이?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지방하천 사업은 총 18건이고요, 설계가 완료된 하천이 11건입니다. 그래서 총 29건인데 내년에 추가 발주될 것들이 11건이 되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인 계속사업 중에서 18건 중에서 2건이 올해 준공이 되고요, 그러면 내년에 총 27건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7건의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요, 발주가 나가는 게?

예, 내년에 진행될 사업이 그렇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시공 발주가 나가는 사업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 이쪽 업무를 해 보셨나요?

직접 이쪽 부서에 근무는 안 했지만 재난안전이라는 게 각 부서의 요소요소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흐름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 오셨을 것 같아서 점심 먹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물어보기 전에 안전지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상위등급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저희들 충북도의 경우에 전국 17개 시도 아마 중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체 안전지수가 중간 정도예요? 상위급으로, 평가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저희들 지수 평균이 72.05고 등급으로는 3등급 정도, 4등급이 하나 있고요, 2등급이 하나 있어 가지고 평균 3등급이고. 중상 정도, 아주 1등급으로다가 최상위는 아니고요. 중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지역안전지수가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상향이 되고 높으면 당연히 저희들 노력을 해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저희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수를 상향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수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 그런 거예요?

예?

어떤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안전지수가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여섯 가지 지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세부 지표로다가 위해지표 6개, 환경지표 19개, 경감지표 16개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많은 예산이 들거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사망자 발생 건수, 그다음에 자살, 그다음에 법정 감염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다가 노력을 해서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정책 예산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예방 관련 관제인력 수라든지 일정 부분 우리가 단기간에 노력을 해서 가능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걸 경감지표라고 하고요. 그래서 위해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구조적으로다가 예산도 많이 들고 장기간 걸리고 그다음에 위험성도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장기간 과제로다가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표 주셨죠?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등급현황.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네, 위원님께 말씀하신 지역안전지수 현황이라든지 저희가 자료 드렸습니다.

예, 쭉 통계를 보니까 범죄는 똑같아요. 4등급입니까, 등급 수로?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금년도에 범죄가 4등급으로서 낮은 편인데요. 이게 2016년부터…

아, 낮은 편이라는 게 범죄가 낮다는 얘기입니까?

성적이 안 좋다는 말이죠. 등급이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5등급이 최하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범죄 같은 경우에 쭉 보니까 4등급이에요, 계속해서, 평균을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범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지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위해지표가 5대 주요범죄 발생 건수인데요. 여기에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이 부분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 관련해 가지고 인구 1만 명당 집객업 시설 수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1만 명당 1인 가구 수, 그다음에 인구 1만 명당 주점업체 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이거죠.

예, 이게 당연히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게 진천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별로?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이런 범죄의 경우에도 지역별 편차가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전체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생활안전경찰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능한, 우리가 바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경찰이 됐건 그다음에 유관기관 그다음에 시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특히나 특정지역의 난이도가 더 높거나 떨어지는 이런 경우에 감점을 두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통 분야에 보니까 계속해서 5년 동안 2점이었다가 ’20년도에 3.5로 낮아진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거는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2점으로 가다가 3점으로 높아진 게,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거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20년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 여지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전에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거꾸로다가 악화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상향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역별 그다음에 분야별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감지수를 줄여서 안전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그렇게 요인별로 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충청북도민 사회안전 체감도 보니까 전국 하위권이에요. 15위를 차지했어요, 우리가. 내용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에 따르면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27.4%에 그쳤다, 충청북도 도민이.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31.8%인데 평균보다도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15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도가 하위권에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전 체감도 관련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하고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도의 중점 추진과제로다가 삼아 가지고 관련 기관이나 부서 또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고민을 하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은 해 보셨어요? 체감이 가장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안전 체감도가 가장 낮다, 어떤 분야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54.7%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신종 질병에 대해서 52.9%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지표에서 나온 값보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이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이 당시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다든가 하면 조금 불안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주로 광역시 쪽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전반적으로 봐서…

예, 그럼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5년 동안 쭉 추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감도 조사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보다. 그런데도 이 통계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삶 자체가 어떤 안전감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범죄 소식이 청주에서 많이 일어난 게 보도된 거를 봤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지표별로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건 사회안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나 체감은 우리가 참 편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박우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역안전지수랑 연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방법론을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일상적인 삶에 좀 안전하다, 우리가. 충청북도가 좀 편하고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의외예요, 저는 진짜로 이 통계 자체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통계로 보면은 지역안전지수도 중간 이상 가고 잘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체감도는 낮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현실하고 괴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요인별로 분석해서 방법론을 갖다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영동천 재해예방공사 현장무시 설계 ‘빈축’”이라고 메스컴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느…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부실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자체가 부실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이 공사 발주된 후에 변경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본계획상 제방을 보축할 수 있는 구간을 미리 표시를 해 놓습니다. 구간을 정해 놓는데, 현지를 보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수해 방지를 위해서 추가로다 할 부분이 생겨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랬더니 나중에 국토부에서 현장 관련해서 점검을 나왔을 때 기본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변경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뭐가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 미리 공사할 구간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완성을 하는데 실제 설계할 때도 거기다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원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현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할 부분이 생겨서 기본계획상에 반영된 거 외에 공사를 더 추가로 설계를 해 놨더니, 국토부에서 이건 기본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우선 맞춰라 해서 변경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군내에 교량을 놓으면서 그 교량구간이 신설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읍내 부분 도로가 교량으로 해서 올려붙이는 그런 도로가 되다 보니까 도로가 더 올라가게 되면 시내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량 현고를 낮추는 방법 그걸 감안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설계 자체하고 기본계획하고 어떤 부합이 되지 않아서 변경했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담당 이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장님은 보가 있는데 보에 용수관로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묻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의 용수를 물을 대야 되는데 제방에 그냥 묻어버리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그 부분도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알고서 현지조사를…

이거는 민원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죠. 시공업체는 어디예요?

시공업체는 화성건설이라고 청주 업체하고요, 충일건설이라고 충주 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할 당시에…

그걸 묻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설계할 때서부터 그 부분은 용수 지금 말씀하셨던 취입수문이 오래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불분명해서 토지주분한테 이게 쓰는 수문이냐, 용수를 사용하시느냐 그랬더니, 그 일대가 다 과수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대개 용수는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다 과수원으로 돼 있어서 용수는 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없애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토지주분이…

그럼 수요조사할 때 그 부분을 없애라 이렇게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예, 수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보가 있는데 용수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잘라 가지고 그냥 막아요? 그건 기본상식이 안 돼 있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근간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부근이 다 과수원하고 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아니, 과수원은 물 안 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께서 쓰실 때는 일부는 차로다가 물을 날라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고 용수로는 크게 용처가 없다는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민원인도 원하시고 또 물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용수를 할 수 있게끔 취수문 설치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설계 변경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 변경하고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현지조사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은 좀 따져 보고요. 일단은 공사…

지금 안 따져 봤어요?

예, 저희들이 주변에 용수…

지금 언론에 난 게 3월 18일이에요. 아니, 3월 18일이 아니라 5월 3일 자.

예, 5월 달일 겁니다.

예, 5월 3일 자. 그래 지금까지 안 따져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과장님!

예,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제가 와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저는 죄송합니다만 9월 달에 와 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고…

10월 달에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그거는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즉시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비용은 보를 다시 통수하려고 그러면 다 뜯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만큼은 예산 낭비된 거 아시죠?

예, 재시공한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예산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죠, 그게. 어떻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공사 착공한 게 ’19년 2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영동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는 10월 11일 날 했어요. 공사 막 하고 변경고시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어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방금 설명에 포함이 됐던 내용하고 맞닿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랑 하천기본계획상 계획돼 있는…

하여튼 잘못된 거죠? 잘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천기본계획에서 좀 빠졌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합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원래 하천기본계획 고시를 변경고시든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변경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처리상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순서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난 거는 449억이 들었다고 났어요, 10㎞에. 10㎞에 449억인데 그러면 1㎞당 한 44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좀 이게 높지를 못하다, 통수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기존의 돌망태라든지 이런 걸 갖다 다 철거한 것도 아니고 부분부분적으로 했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예,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408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서 설계를 마쳤을 때는 448억인데요, 저희들이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국토부 대전청에서 아직까지는 전환사업으로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390억 정도로 감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감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 설계한 것이랑 방금 지적을 해 주셨던 하천기본계획상의 보축방법 그런 방법들에 어떤 견해 차이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설계한 대로 했을 때는 주변 어떤 주민들의 소통이라든지 통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공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조정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 쪽으로 더 나와 가지고, 영동천인데 영동 시내 쪽으로 나와서 다리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를 깨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진동이 심하다 그래서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 중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다릿발을 깎는 그런 공법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 많이 투자돼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오자마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교량을 철거하는 공법에 있어서 일단은 브레이커로 파쇄하는 공법을 쓰다 보니까 소음·진동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주변의 아파트에 다수의 주민들이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음·진동에 관한 민원 때문에 공법 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인 공법이 ‘다이아몬드 쏘우(saw)’라 그래서 다이아몬드 톱으로 자르는 거죠, 깨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이거죠.

개소당 한 20억씩 더 들어갑니다, 교량 1개당.

그럼 애당초에 받은 돈 가지고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반납해 가지고 440억 받았는데 390억으로 반납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럼 20억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쏘우 공법보다는 어떤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작업시간을 주간에만, 조용한 시간대인 야간을 피해서 주간에만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시간조절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드릴 건데요. 협의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40억씩을 더… 교량 2개 구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영동읍내 쪽에. 그러면 40억이 추가로 된다고 하면 그거를 계속 고수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요 공정을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이 드는 쪽으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방법론을 강구하셔 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돈도 적게 들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양강면이라고 있어요. 영동천이 양강면하고 영동하고 연결돼 있는데 뚝방을 쌓는데 그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포장을 했는데 그게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치를 안 가 봐 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장님의 내용을 보면은, 민원을 들어보면은 이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좀 아울러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이장님하고 저희들이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주시면요, 저희들이 직접 한번 찾아뵙고…

연락처를 줬어요.

예, 그러면 연락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 이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다고 두 번 얘기했는데 수요조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런 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고 했다는 거는 행정편의주의로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은 공사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민원인들을 또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내역을 받아봤는데 이게 통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전체적으로 통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공사할 때 주요 공정 할 때는 주변 주민들 의견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3,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개인 돈으로 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 못 세워줘요. 그리고 아울러서 영동천인데 용화천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게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용화천이 지금 금년에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보를 없애든지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그게 없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실무자는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네?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지금 문서를 받아보니까요, 아직까지도 말씀하셨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 중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챙겨보고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보를 없애든지 하여튼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물론 돈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민을 위한 그런 공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사전에 수요조사 때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용역한 내용이요. 용역내용에 대한 건수만 있고 금액이 없어요. 자연재난과 3년 용역현황에 대한 건수만 있고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이. 이거는 금액도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이 책자하고 자료 주신 부분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미불용지는 지금 향후 719억 정도 미불용지 예산이 나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035억 정도, 1,036억 정도 됩니다. 이게 한 300억 정도 틀리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료는 91페이지고요, 9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추진실적에 향후계획에 719억 3,7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1,035억 9,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 틀립니다.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성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기본계획 수립된 지 10년 이상된 58개 하천을 추가로 조사한다고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 재조사하는 부분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료를 작성한 거고요. 그런데 별도로 드린 자료는 그때 들어온, 추가로 산정된 보상비까지 포함돼서 한 300억 정도가 지금….

그러면은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공사 시행 중이거나 공사 완료된 부분들 거기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다 보상했다는 얘기죠?

완료된 부분에도 일부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습니까? 이게 미불용지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매입을 못하게 되면은 이거 공탁 걸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공탁 걸어놓은 거예요?

공탁이 안 된 부분들은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도로를 하더라도 소재불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하게 돼 있잖아요? 안 해도 돼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미불용지에 대한 총공사비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책정이 돼 있을 테고 수령이 안 된다든지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개인 명의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공탁도 안 하고 법적 절차도 없이 그냥 공사를 한다고요? 실장님, 공부하셨어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 불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탁절차를 진행해서 보상 조치를 한 건데요. 그 사업 말고 수해복구사업을, 긴급 사업을 할 경우에 그때는 예전에 하면서 어떤 보상절차 내지는 수용절차 받기까지가 어려우니까 일단 응급복구라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사업할 때 그럴 때는 일단 하천만 개수해 놓고 보상이 빠진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별도로 추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현황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절차상으로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보상절차를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공탁절차를 다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수해나 긴급복구 그리고 우리가 개선복구나 그냥 원상복구할 때에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런 부분이시죠?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무시했다기보다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 ’70년대·’8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 소유권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상절차나 이런 부분을 못했을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건다든지 해서 소유권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 확보돼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별도로 구분돼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도민들의 재산권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쭐게요. 도유지에 대한 부분 공사가 끝난다든지 하천을 우회한다든지 해서 우리 하천용지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15필지에 공시지가상으로 25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도 폐기된 거는 또 여기에 포함이 안 됐겠죠? 하천용지에서 용도 폐기된 부분들은 우리 그냥 도 공유재산으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 폐기된 수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면적 공시지가? 필지?

그거는 별도로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방정부가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요, 매년 행감 때마다 제시되는 내용인데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심보가 잘못된 겁니다, 심보가. 우리 하천용지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우회를 시키든지 해서 하천용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용도 폐기된 것까지 하면은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미불용지에 대한… 이거 지금 책자 말고 서류상에다가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수치라면은 지금 1년에 10억씩 세워 가지고 하면은 이거 100년 가야 됩니다, 100년.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0년 갈 동안에 만약에 요즘에 출산율도 저하가 되고 해서 자손이 없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거는 다 그냥 우리 국유지 되는 겁니다, 도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안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정된 재원에서 우리가 도를 운영하고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재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대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줄 거 안 주고 우리가 보유할 거 보유하고! 자, 그러면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사용료 지불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원래 사용료를 안 주게 돼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이수완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판례를 보니까 하천이라는 것이 유동적으로 유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수공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자연편입된 하천이라고 하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럼, 아니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뭔가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줄 거 안 주고 받을 거 받고, 내 땅은 내 땅이고 남의 땅도 내 땅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 도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착복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한 촉구를 여러 번 저도 타 과에 있으면서도 의회 우리 행정사무감사 같이 시청을 하다 보면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계시고 걱정들 많이 하셔서, 저도 와서 이거 고민을 하는 차에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58개 하천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고민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파악되는 대로 개별통보를 해서 우선 보상을 촉구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일례로 동량면 소재의 일반 주거지역하고 상업용지에 하천부지가 약 8,000평이 있습니다, 우리 도 소유의. 거기 지가가 지금 상업용지 보통 300에서 500 갑니다. 일반 주거지역 1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런 거 그냥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노른자위 땅이고 그 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땅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우리 관에서 쓴다고 할 때, 시에서 쓴다고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감정가로 해서 우리가 팔죠? 그렇죠? 이런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이거 협의하셔야 돼요, 회계부서하고.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신중이 아니고 남의 건 안 주고 내 거는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잘 면밀히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는…

이거를 도유지 다른 거 팔아서 주라는 게 아니고요, 하천부지로 돼 있는 거를 팔아서 하천부지 미불용지에 대한 도민들의 재산권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도민들의 재산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공유재산 부서랑 상의를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답을 주세요, 답을. 답 안 주시면은 제가 집행부질문 또 지사님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용역현황 말씀드렸는데 용역 이거 작년도에 총 우리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간 건지 대차 나옵니까, 금액이? ’19년도에는 55건 했고. 이게 설계에 의한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설계와 병행된 용역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전에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의 행감을 했는데요, 거기 예산이 3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4명인데 1명은 연구원 소속이고요. 우리 사회재난과하고… 안전정책과장님!

예,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우리 재난실에서 도민의 안전이나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여러 가지들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 재난실에서 또 별도 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를 통한 거 말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저희들 안전정책과나 사회재난과에서 업무 관련돼서 외부에 별도 용역 준 사항은 최근에 없고요. 우리 재난안전센터에 정책과제연구로다가 과제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고요. 금년도에 센터에서 5건을 지금 수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의 기획실이나 이번에 미호강도 용역비 8억씩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요. 정말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이런 부분의 안전연구 용역이 그냥 조례상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명분상 이거 하는 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자연재난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사방시설서부터 계류보전 그리고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으로 연결되는 취약지구의 용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에 대한 산사태 위험지수, 뭐 연약지반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용역, 그리고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용역을 그냥 명분상 여기다가 연구과제만 주고, 그 인원 가지고 그 과제를 우리 도민의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장님? 거기 3명 인건비하고 아까 보니까 2억 9,700인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거기 센터장은 연구원의 소속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인건비 나가고 그 2억 얼마는 거기 연구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연구과제가 나오겠냐는 얘기죠. 현장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우리 도민의 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과제 수행만 할 수 있게, 이거 형식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사회재난과장님!

예,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일이 터져서 이거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재난과나 사회재난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방에 대한 부분을 하고는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도민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과제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년에 몇 가지 과제씩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인력 풀이 너무 작다는 얘기죠. 실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매년 안전관리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47개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연구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진보강 추진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내진성능평가가 26개소 또 내진보강공사 23개소 그리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이 1개소, 청주에 1개소인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내진보강 현황에 1,127개소 되고 공공시설물 보강 대상은 2,160개인데 올해 추진이 부진해요, 사업비도 보면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아니고. 어쨌든 안전에 대한 우리 도민들, 국민들은 안전불감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능평가가 26개소에 5억 2,400 그다음에 내진보강공사가 23개소에 43억 2,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해당 기관이나 시군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 시설은 도비로 시군 시설은 시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진사업들은 거의가 괴산군의 1건만 발주를 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거의 완료 내지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진으로부터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안전율 제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도 걷어가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해당 기관에다 다 떠넘겨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반영 요구해서 최소한 공공시설물 내지는 또 민간시설물도 일정 금액 이상은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국비 반영이 좀 커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국비의 확보 얼마큼 노력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2035년이나 가야 내진률 100% 목표를 달성한다고 그랬어요,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네,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14년 앞으로 남아 있는 건데 이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고 사업에 대한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건지. 어때요, 이게?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가 3단계고 말씀하신 대로 ’35년까지 5단계를 통해서 하게끔 돼 있지만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재원 확보가 관건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예산부서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민간시설 부분은 모든 주택이 해당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홍보도 좀 더 하고 어떤 인증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내진성능은 국비가60%, 도비에다가 자부담이 이거는 10%예요. 지진안전은 국비 30%에 자부담이 40%인데 여기에 따른 40%의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다른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 부분의 자부담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뒤처지는 행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이게 민간 자부담율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사정하고 어떤 집행부의 전체 예산규모하고도 관계있을 거로 생각은 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인증서하고 인증명판? 요구하면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와서 부착을 해 주나요, 아니면은 제공만 해 주고 마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부착하지는 않고요. 일단 인증을 받으면 명판을 교부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계획도 제대로 세워서 사업도 앞당겨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 거라 여러 가지 방안을 다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조금 지원현황 좀 한번 볼게요. 총 2개 단체 그러니까 충북안전교육협의회하고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두 단체에 3,500만 원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데 안전교육 관련한 단체는 도내 이 두 군데만 있나요, 아니면 몇 군데가 더 있나요? 그리고 이 두 단체에만 지원하는 지원근거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안전교육협의회하고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두 군데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추진 내역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단체는 우리 도에 등록돼 있는 데가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해당 사업 추진을 분야별로다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재난안전 관련해서 도민안전문화교육 그다음에 생활안전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실 연계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단체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고요. 이거는 각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급된 단체들 중에 저희 소관 연계된 단체가 두 군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어린이 대상하고 노인들 대상이에요. 이게 자료를 보면 어쨌든 교육대상이 명수는 상당해요. 지원은 뭐 그렇게 액수는 많지 않은데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월 몇백 명씩 지원하고 그러고 있어요.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번 교육이 들어가면?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교육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통상 짧게는 1시간, 길 경우 한 2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다가 하는 교육방법도 많이 도입을 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대상이 어린이하고 노인분들이 거의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26회 833명, 4월 달에 35회에 1,279명 등등, 10월 달 19회에 527명, 이게 좀 명수가 과하게 잡혀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의구심이 갈 정도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이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교육을 참여했을리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인분들 폄하라고 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지금 추진실적 보면은 171회 해서 5,602명인데요. 이게 우리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지역별로 나누게 되면은 인원이 지금 많아 보이는데 이게 평균으로 따지면은 일 교육당 한 32.7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풀리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 진행한 사항 맞고요. 저희들이 이거 교육을 진행할 때 시군하고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같이 가서 참관하기도 하고 또 사진으로다가 이런 거 자료를 제출 받기도 하고 이런 걸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나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코로나에 못 모이게 하는데 이렇게 몇십 명씩 모여서 했겠냐 싶은 거예요.

아까도…

이 교육하기 위해서 노인하고 어린이들은 집합교육을 했어도 무방했냐.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이기도 힘들고요. 노인교육 같은 경우는 23회에 203명 하니까 평균 한 분 교육할 때 8.8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일 경우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는 훨씬 적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통계가 잘못됐으면 그냥 잘못됐다고 하고 가시고요. 이거 갖고 제가 왈가왈부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 몇 개월 쉬었어요. 계속 문 열지 않았다고, 코로나 때문에 휴원을 했어요, 몇 개월씩.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정국에 이만한 인원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제부터 자료를 달라고 더 상세한 자료를 받아볼까 하다가 오늘 적당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통계수치 이것 때문에, 잘못 올라오고 잘못 통계 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다음부터 정확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뭐… 정확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문 몇 개월 닫은 것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경로당도 다 닫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하셨다고 이러시면…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염려를 해 주신 거로 이해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집합교육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 줌교육으로다가 실시한 사항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민안전문화교육 같은 경우에 3월부터 11월까지 당초계획을 잡았고요. 7,500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마따나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많이 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축소해서 현재 5,602명 정도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숫자에는 많이 못 미치죠. 그래서 11월 달에 한 130명 정도 추가로 하게 되면은 목표 대비 한 75%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집합교육 일부 하고 그다음에 줌교육으로,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다가 해서 목표치를 다 할 수는 없고 한 75% 정도 선으로다가 이렇게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졌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졌고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래시장 생활안전교육은 어떻게 하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우리 도내의 재래시장 점포 200개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해 가지고요, 청주 서문시장, 육거리 이쪽의 170개 점포를 11월에 진행하고 그다음에 증평 쪽의 30개 점포를 11월 중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합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점포에 찾아가서 코로나 관련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홍보·교육, 그다음에 화재예방 안전교육, 그다음에 심폐소생술교육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전문교육이라고 하셨어요. 왜 전문이라고 명칭을 명명했어야 됐나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에. 보통 낙상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일 텐데.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이게 충북안전교육협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다가 명칭 자체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신청을 한 사항이라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인들이 쉽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두 단체, 안전교육협의회 그리고 생활실천시민연합 사업 정산은 몇 월 달까지 정산을 보죠? 내년 ’22년도에 보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노인안전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9월하고 11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가 내년도 1월 달에 정산 완료토록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체크를 해 가지고 정산 보고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상세하게 받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믿음이 안 가요,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또 선서까지 하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열심히 잘하셨는데 제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안 가는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라고 말씀을 하셔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체계적인 교육 결과에 따라서 안전한 문화의식 확산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지원과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서 얼마 전에도 주민들하고 간담회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 살구나무 수목 제거에 관련돼서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단체 이쪽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지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경천 문제는 저희들이 2019년도 10월 11일 날 착공을 해서 2025년까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월 달에 도심구간의 수목을 제거하고 보도교 가설을 추가하면서 그때 문제가 촉발됐었죠. 그래서 제가 9월 1일 자로 오자마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을 서부소방서에서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뵀는데 그동안 진행된 거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받고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상당 부분을 이해해 주셨고요. 아마 제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도교를 현실하고 맞지 않게 좀 높게 놨던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사로라든지 아니면 한쪽은 계단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장애인·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좀 구분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산책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자 재설치 문제 또 일부 보도 숭상하면서 데크로 보도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문제 등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 반영해서 조치해 드리는 걸로 일단 설명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고, 그 상태대로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시자마자 복병을 만나서 애쓰시는데 어찌 됐든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풀어 가면 잘 풀릴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형식 이거는 좀 아니다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많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또 몇몇 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수가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거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하면서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일을 추진할 거고요. 그 자리에서도 향후 남은 구간에 대한 살구나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공사하기 전에 지난번 같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사업 시행하면서 그건 지침으로 삼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안전신문고 신고현황·처리내역 받아 봤더니 ’21년도가 많이 늘었어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예, 금년 들어서 아주 건수가 작년에 비해 두 배 정도 됐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평가를?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한 사항도 반영이 됐을 거고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주민들,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진 사항,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추가가 된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한번 여기다가 올려 봤어요. 올려 봤는데 이게 시나 면에 그리고 우리 도에 이야기한 것보다 어쨌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처리는 됐는데 처리결과 통보가 없더라고요, 이게. 통보됩니까, 이거 처리결과? 진행사항만 문자로 뜨고요, 처리가 완료됐다 뭐 이런 부분은 안 뜨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통상 7일 기간 내에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짧은 시간에, 7일 이내에 완료가 된 사항 같으면 아마 처리완료가 통보가 될 거로다가 보고요. 다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가 되면은 처리완료로 결과가 나중에 통보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사안에 따라서 중간통보 그다음에 최종 결과통보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안전신문고에 올라오면 우리 도의 부서별로도 통보가 가고 그래서 처리결과를 시군에서 할 거는 시군에서 하고 총괄을 해서 다시 답변을 준다는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예, 지금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행안부 서버에 다 총괄이 됩니다. 총괄이 돼서 각 지역으로 분배가 되면서 지역에서도 광역시도에서 할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다가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민원인한테 이 사항을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사항들이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제가 이거를 해서 한 4개월 만에 결과물을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관에 민원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님, 이거 동력수상레저 선착장 설치에 대한 부분은 가서 협의를 하신 거예요? K-water관리단하고 협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보내신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직접 K-water 충주지사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충주댐은 홍수조절 등의 다목적댐으로 레저활동을 위한 부분이 허가 난 부분 외에는 불가하다, 이런 얘기죠?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은 다 허가를 내서 하나요, 이걸? 충주댐 쪽 말고.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상레저가 들어오면 저희 광역에서 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2개 시군 이상이 겹친다든지 그런 부분은 도에서 하고 한 시군에 유치한다든지 하면 시군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는 물론 공문으로 하지만 다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문처리가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게요, 환경부나 수공이나 이쪽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문을 보냈는데 ‘불가’ 이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인허가를 득한 데라고 하면은 유람선 그리고 수상스키 그리고 어업권 이분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주호를 가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류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트레일러를 가지고 그냥 차 윈치(winch)라고 하나요? 그거로 해서 그냥 위험하게 내려가서 즐기고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인허가가 된 곳을 한두 곳이라도 만들어줘서 그런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계류장 정도는 우리가 인허가권으로 해서 우리 광역에서 관리하든 시군에서 관리를 하든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이런 부분은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의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수자원공사나 시군에 이렇게 업무를 협의하다 보면 이것이 수자원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도 결부가 되고 또 그 해당 마을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는 그러한 모든 3개 기관이면 3개 기관, 마을까지 같이 민원이 있다 그러면 마을까지도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마을 단위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풀어주는 부분도 낫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충주댐 상류로 쭉 올라가면서 보면은 여러 곳이 많습니다, 배들이 많이 떠 있는 곳이. 저쪽에 미라·양아나 서운리 이쪽으로 해서 쭉 다녀보면은 트레일러부터 해 가지고 배를 갖다 놓은 게 수십 척씩 되거든요. 그런 데를 차라리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다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저희 지금 사회재난과에 안전점검팀에서 레저나 수상 이런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저희 직원 중에 선박직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장기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현황 파악까지도 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하셨던 마을기업의 수익사업이라든지 여기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발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지난번에 대전천의 동량대교…

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그거 가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대미교에 대한 부분을 지방도를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거를 흄관으로 돼 있어서 우리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분명히 내년 여름에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위의 구간도 그랬고요. 그래서 가교를 놓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진행이?

예,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교량 자체 길이가 길지를 않아 가지고 교량길이가 20m가 채 안 되는 그런 데라 그래서 일단 현재 가스관을 이설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가설교를 설치할 정도는 안 되고 차라리 공사시기를 짧게 잡기 위해서 물이 없을 때 동절기에 하든지 해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길든 짧든 어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복안은 하여튼 물이 없는 시기를 택해서 공사기간을 짧게 하는 게 우선은 옳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검토는 된 상태입니다.

올 여름에도 그래서 흄관 놓은 가교 뜯어버리고, 흄관 뜯어버리고 다시 통수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가능해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교량이 20m 미만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게 원활하게 어떤 다른 지장물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난번같이 홍수기 때 뜯어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진되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공법대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 부분이 지연이 되고 교량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가설교량을 별도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과 면을 통과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사전점검 좀 잘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6쪽입니다.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목적이 뭐죠?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이거는 폭염 대비해서 녹화를 함으로써 건물 자체 내부의 온도도 낮추고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국비가 50%고 도시하고 시군비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4개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파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4개소만 하게끔 내려와 있습니까, 금액으로?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파이가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신청 물량이 많으면 그것에 비례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2개 시만 신청해 갖고 4개소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자료가 왔는데 11개 시군에 다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비는 35% 더라고요, 보니까요. 보조가 65%인데도 불구하고 2개 시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저희들이 공문을 8월 24일하고 11월 15일 날 작년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두 번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개소가 선정이 된 거고요. 내년도 사업도 대개가 보면은 위원님도 현황을 보시지만 경로당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에다가 시행하는 사업이라 주민들한테도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업목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금년도에도 폭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폭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염을 예방한다고 그래서 사업목적이 있는데 금액도 그렇고 사업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한 거하고 비슷하게 옥상 방수하고, 금액도 그렇고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이게 과연 사업목적하고 부합이 되는지 약간은 의심도 가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목적에 맞게끔 타 시도 사업한 걸 보니까 옥상녹화도 잘해 놓고 또 벽면에 녹화사업도 잘해 놨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 옥상방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목적이 맞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청주시 예를 보면 청원경로당이나 흥덕경로당 같은 경우에 잔디 식재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 옥상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인 검토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천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구조안전진단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 안전하다고 평가가 되면 거기에 파고라를 넣든지 어떤 다른 무거운 시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작고 또 개중에는 오래된 시설도 있을 수 있어서 우선은 벽면 방수라든가 단열재 공사라고 우선 간이공사를 시행한 거고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옥상이나 벽면녹화사업인데 조성하라고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는 그냥 방수처리하고 파고라 하나 넣는 사업으로 거의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목적에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사업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3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청주, 제천, 진천 이렇게 한 군데씩 하는 걸로 확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적은데도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유럽 가 보면은 사실은 옥상이나 벽면녹화사업이 잘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종전에 다른 사업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라고 해서 폭염대책사업을 하는 거는 올해 처음이라 아직 그렇게 다른 지역까지 벤치마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폭염은 해마다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신청률도, 어떻게 보면 보조율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시군에 제가 봐도 분명한 사업지는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신청 안 한 거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된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셔 갖고 일정 부분 잘된 거를 홍보를 해 줘야지 11개 시군에서 신청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청주하고 제천만 계속 신청하고 다른 군은 전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군 단위가 더 신청할 데도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그게?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아마 시군에서도 옥상녹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부족했을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 한번 직원들한테 벤치마킹을 시켜서 잘된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 가지고 내후년부터라도 군 단위에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본예산 한 번만 신청하나요, 아니면 추경에도 신청을 받나요?

올해는 일단 한 번 신청받은 거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1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너무 일부 시만 신청을 하고 군 단위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돼 있는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하셔 갖고 시군에 홍보를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지역축제에 관련돼서 행사장 안전점검, 청주 기록문화축제, 감물면 감자축제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특이한 사항이 없었죠?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축제장 점검은 저희가 1,000㎡ 이상 행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불꽃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행사장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합동으로 소방, 위생, 저희 부서,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행사 개최 1∼2일 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 특이하게 발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53개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한 8개 정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점검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저희가 아직 남아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매월 초 그달 그달의 행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할 사항은 도에서, 시군에서 할 사항은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이러면서 점검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동의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드 코로나로 해서 행사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연초에 53개 행사에 대해서 도에서 점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아니, 취소를 했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은 극히 일부를 했고, 앞으로 남은 행사에 대해서는 아마도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행사가 늘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획한 행사는 다 할 것으로 사료가 됨에 따라서 그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우지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이러면서 축제가 늘어날 텐데,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안전에 대한 만전의 대책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 같은 사례도 꽤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장이 무너져서, 축구장 이런 게 무너져서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는 이런 거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짚라인 걸려서 사고도 나고 이런 예기치 않은, 예고하지 않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재난실에서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어쨌든 많은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고 없는 충북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할 만큼 필요 이상으로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재난 관련 기금에 받아 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존수영장 건립을 위한 위탁사업비가 16억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소방체험관의 생존수영장인가요? 어디인 거죠? 위탁사업비로다 16억 5,000을 기금에서 줬는데, 생존수영장 건립.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지…

105쪽이요. 재난관리기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16억 5,000만 원은 생존수영장 건립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소방본부에 교부된 그런 사업입니다.

소방본부죠?

예예.

아니, 이게 소방본부라고 같이 기입을 해 줬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수영장 건립이라 그래서 수영장이 여러 군데 계획이 지금 있잖아요, 청주에도. 그래 이쪽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에서 지출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려 봤고요. 그래요, 거기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의 생존수영 강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예,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유치원 관련된 이쪽에도 내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륙 개월 전혀 등원을 시키지 못했고 학생들도 다 안 갔어요, 학교를.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상세하게 자료를 좀,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소교세가 우리 재난실에 얼마나 내려와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도에 230억 내려왔고요. 이거는 소방 쪽의 관련 예산하고 합쳐진 거고요. 재난실에 55억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가 49억, 그다음에 특수수요가 5억 7,000 해서 도합 55억입니다.

그거 다 어느 과에서 써요?

주로 안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재난안전실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균형건설 부서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그러니까 총 해서 230억 들어오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까지 합쳤을 때 230억이고요. 지금 안전 분야만 봤을 때 55억입니다.

55억?

예예.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작년도에 호우피해를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도내 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과 미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계획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03쪽입니다, 103쪽.

재난안전과장 강종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하고 그다음에 제9호·10호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복구사업 자체는 사회시설사업은 제외하고요. 방금 질의하셨던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625개 사업 중에서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는 90개 사업 중에서 80개 사업이 공사 추진 중이고 10개 사업이 설계 추진 중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11월 11일 현재는 설계에서 공사로 넘어간 것들 또 완료된 것들 해서 80건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위원장님 질의하신 의중은 아마도 내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빨리 끝내야 되고 서둘러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철도하고 하천 관련이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부분이 16건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도에서 하는 것들이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가 지연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차제에 하고서라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내년 우기 전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거고요. 나머지 행정절차 내지는 설계가 지연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좀 서둘러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6.6%를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 설계 중인 사업은 어떤 사업이 설계 중인가요?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하천 4건이 행정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강 하천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늦어지는 게 4건이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도로, 하천, 수리시설, 관광시설 해 가지고 8건이 하천기본계획하고 변경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규모 사업 중에서도 일부 사업들은 보상업무 관련해서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어떤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올해 2021년도에는 비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15건에 100% 다 하셨네요, 여기 밑에 자료를 보니까?

예, 다행스럽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셨고.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민 안전보험 이거는 제일 큰 게 도민 누구나 다 들어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홍보도 많이 하시고 다 하시는데 내가 그 보험에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진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아느냐?” 그런데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고를 안 당하면 좋지만 당했을 때 몰라서 이 보험을 타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도민들한테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매년 똑같은 방식보다는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사실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지도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통장님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매일 재난안전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라든가 또 화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명사고 나는 부분들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활용을 해서 직접 안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변형을 줘서 직접적으로 개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아이템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