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차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불국동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월성동의 오전의 감사에 이어 불국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불국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4항 및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불국동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른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차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한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 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불국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은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06일 불국동장 오영철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 소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존경하는 김원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우리 불국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불국동 농협사무실을 빌려 보고를 드리게 된 관계로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 된 부분에 대 해서는 지적해주시고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불국동 직원일동은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진 총괄주무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시락 총무담당, 이협락 개발담당자, 최병대 환경담당자, 이미자 주민등록담당자입니다. 신명식 토목담당자입니다. 이석수 축산담당자, 김정희 세무담당자, 진미현 회계담당자, 김미화 사회복지담당자, 최미령 사회복지담당자, 김태식 차량담당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증언을 하실 공무원은 자리에 게시고 다른 직원들은 자리를 떠나도 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ꡒ좋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2번까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서 2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 위원님 신문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신성모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인데 조금 전에도 조합장실 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회의실, 동의회의실 지적을 했는데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치사항에 보니까 백상승 시장이 와 가지고 안 그래도 시장님 계실 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그 때 요구를 해서 예산까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이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자치센타라는 그것 때문에?
자치센타라는 하더라도 지금 자치센타가 시작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불국동에는 그럼 뭐 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지금 현사무실 복지는 저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한데 지금 건물이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성모위원
왜 그래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 때 행정자치부 방침이 있는 시설 그대로 쓰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아니죠. 그것과는 틀리죠. 회의실하고 자치센타하고는 연관지어서는 안되죠. 여기 지금 조치사항에 보니까 시장님도 초도순시때 온 모양인데 회의실을 지어주겠다고 했는 모양이죠?
했는데 왜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2002년도에 왔으면은 지금 2004년도인데 2년이 지났는데, 빨리 추진을 해야죠. 이런 것은, 남의 사무실을 빌려서 하는 회의가 이게 뭡니까? 감사하는데, 전번에도 여기 와서 여기서 두 번째 내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추진하세요. 그리고, 초도순시때 백상승시장도 지으라고 했네요. 빨리 추진해서 이거 뭐 하는데 또 10억까지 듭니까? 처음에는 2천만원인가 조립식 한다고 했습니까? 판넬로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판넬로는 허가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신성모위원
짓더라도 10억까지 들게 뭐 있어요? 회의실 짓는데. 회의실만 하려면 1억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억까지 들여 가지고 하려니까 예산이 안되는 겁니다. 10억 들여서 큰 건물로 새로 짓나요? 동사무소 전체 짓더라도 10억 안들텐데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너무 과대하게 계획하지 말고 300평 정도 회의실 할 것 뭐 있어요? 그렇게 않도 안됩니까? 2층 건물 할 필요도 없고 남의 사무실 신세 안 지도록 빨리 추진하세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검토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배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관리가 철저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조치를 취해놨는데 보안등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불국동은 농촌동이라서 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는 곳에는 밤에 불 켜면은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결실이 안되는데 불국동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대체적으로 보안등은 자동점멸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깐 들길 같은 데는 나락이 결실이 잘 안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점멸로 안하고 옛날 그 식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결실할 시기가 되면은 껐다가 켰다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여기는 불국동에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농촌의 작물이 있는 곳에는 보안등 관리를 저녁에 마을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한 10시까지나 11시까지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조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근무규정에 따라서 근무명령에 의해서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연중 시간외 근무시간이 많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불국사의 호객행위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하는데 거기에는 야간단속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잦은 편입니다. 시간외 하는 게
안진수위원
그랬을 때 그러나 보통 다른 읍면의 예를 들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은 거의가 통괄 경상경비로 처리하는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불국동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죠?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불국동장 오영철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급자든 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런 것도 아니고 하긴 합니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비슷 비슷합니다. 업무가 비슷 비슷해서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어떤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차질 없게끔 동장님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잊지 않고 시행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연번 1번, 2번에 더 이상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조금 전에 신성모 위원님께서 동회의실 신축문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회의실을 빨리 건립을 해서 원만한 동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3번 각종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개하지 말고 한 번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동장님. 민원발생이 해당이 없다고 해놨는데 그럼 불국동에 민원발생이 안됐다 이 말입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적성이 좀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식 민원서류 접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된 그런 만원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어떻게 통장회의나 해보면은 자연부락단위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통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러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그것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지요? 종류가 있는데 동사무에서 보면은 마을에 여러 가지 민원해결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적으면 될텐데 여기 없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완전히 이 동네는 그러면 아무런 민원이 없이 아주 행정을 잘 한다는 거고 또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런 표시밖에 안되는데
영철
오영철부국동장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동네에 들어가 보면은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시정이라든가 동을 통해서 뭘 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류로 접수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연번 3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개발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저희들 보통 개발자문위원회는 네 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2년도 안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이것은 저희들 금년 것인데
이장수위원
감사자료를 몇 년도부터 제출해라 그랬는데 그년 것만 제출했습니까? 담당자?
위원장, 담당자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동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담당자 증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장수위원
감사자료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2002년도 7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04년 5월 31일 까지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개발 자문위원회를 한번밖에 안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올릴 때 다른 사안은 전부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명시가 돼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어 가자고 일단 금년도 현황만 작성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월성동에는 다 올라와 있던데요? 그런데 왜 불국동에는 없죠? 그리고 도 새마을지도자협회 회의를 다섯 번 했는데 여기에 나가는 수당 같은 게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새마을협회 회의를 월례회를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은 동네서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수당이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이장수위원
통장협의회는 한 달에 몇 번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통장협의회는 한달 에 한 번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1년치만 제출해서는 안되잖아요? 왜 1년 치만 제출했어요? 금년도분만 제출하면 1년 치도 안되잖아요? 상반기밖에 제출 안 했잖아요? ○총무담당 김시락 제가 자료를 착각 한 것 같습니다.
착각해서는 안되죠. 여기 통장협의회는 매월 한 번씩 하면은 수당이 정상적으로 다 지출되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예
이장수위원
지출되는 거고. 개발자문위원회는 1인당 얼마씩 지출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5만원 나갑니다.
이장수위원
5만원 지출됩니까? 그런데 50만원 지출되었는데, 15명은 75만원이 돼야 되는데 15명이 다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실제로 참석한 위 원님들한테 드립니다.
이장수위원
여기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예, 그것은 회의록 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장수위원
회계에서 지급을 합니까? 담당자가 지급을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자금 지출관계는 참석한 내용을 제가 회계담당자한테 드리면은 자금 드리는 것은 회계담당자가 집행합니다.
이장수위원
이거 개발자문위원회는 금년에 한 번 했고 작년에 몇 번했는지 기억이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작년에는 네 번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금년에는 분기별로 3월. 6월에 두 번 해야 원칙인데 총선관계 때문에 모든 회의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회의를 또 못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동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 대해서 동장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농지전용 하는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농지전용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 동에서는 재작년까지는 하다가 시 본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기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개발자문위원회 말이죠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수당 지급한 서류 좀 가져와요
담당
총무담당
김시락 예.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서류를 가져 와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동장님 자연보호협회는 지급급액 없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월성동에는 보니깐 있던데요? 지원을 했던데요? 여기는 자연보호캠페인이나 그런 것 안합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캠페인도 합니다. 하는데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월성동에 오전에는 이미 집행이 됐던데요? 그러면은 없어요? 예산이? 집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동잔
불국동잔
오영철 실비 보안은 저희들 동 예산에는 계상된 게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월성도에는 했던데요? 참고자료를 한 번 보시고 담당자에게 잘 물어서 한 번 보시라고요. 자연보호캠페인 하시는데 식대라도 주고 하셔야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연번 4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5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게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조금 전에 박춘발 위원님께서 월성동 얘기를 하셨는데 월성동 얘기는 위원회에서 지급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그랬을 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장수위원
아뇨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내가 회계서류를 봤는데 정상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다고요. 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오전에 회계서류를 내가 거기서 봤다고요. 봤는데 월성동은 감사 자료가 여기 있는데 자연보호협회 131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상경비에서 나간 모양인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거 한 번 알아보세요. 본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안진
안진위원
연번 5번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지출이 다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 인정하시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중에서도 부의금 잔달 구정동 박상임이라도 문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 분에 대해서만 유독 부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잘 모르겠네요.
안진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부의금 전달 구정동 박상임 현금 3만원 있습니다.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됩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요? 우리 담당자 중에는 이 때 근무한 사람 없습니까? 담당자 근무 안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담당자가 지금 서류 가지러 갔는데요.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단어 자체가 뭐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관 운용업무추진비를 부의금 전달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지출이 가능합니까? 법사으로? 그 다음에 페이지 42페이지 전 축협조합장 자녀 결혼식 축의금 그래가지고 축의금 또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상으로 기관운용업무추진비를 축․부의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전문위원 어디 갔습니까? 가능합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알아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글쎄요. 저희가 아는 식견으로는 기관운용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축? 부의금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인정하십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저도 부의금을 집행해본 적은 없습니다. 전임자가 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안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동장님이 언제 오셨느냐는 부분들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잘못 집행이 됐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불국동에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물론 2004년도는 다소 적습니다마는 전자에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들이 저의가 타읍 면 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 금액의 약 30%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라는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불국동에는 더더욱 잘 안지켜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동장님 인정합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맞습니다. 격려금 같은 것은 사실 참 현금으로 지급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좀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도 저 역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카드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잇게끔 동장님이 앞으로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계좌이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동장님, 2003년도 7월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보통 동장님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연봉이 한 4천만원 좀 넘을 겁니다.
박춘발위원
금요회를 1년에 몇 번하죠? 여기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금요회를 1년에 한 7,8회 정도 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3년도에는 4월 19일에 금요회 했는데 금요회 회의시 회비를 냈어요. 2만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금요회를 냅니까? 여기 또 보니까 동장님 7월에 오셨다고 했는데 2004년도 1월에도 보니까 금요회 해가지고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동장님은 금요회 회비를 사전에 내주죠?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배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동장님,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신문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불국동 자연보호협회 부회장 자녀 결혼식 축의금 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공금이고 불국동 자연보호협회 부회장 자녀 결혼식은 이것은 개인이거든요 그러면 공금으로 개인에게 축의금을 줄 수 있습니까? 잘못 된 것 맞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축의금은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것은 사적으로 하는 것과 공적으로 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앞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동장님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또 보면은 2003년도 5월 3일에 경주김씨 남부종친회 격려금 전달 이랬는데 이것은 종친회입니다. 종친회인데 다른 단체는 동의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씨족관계인데 이것도 잘못 됐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마 깊이 생각해보면은 이런 종친회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동장님 참석하면은 그냥 해도 좋고 안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안그렇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우리가 매년 감사 때마다 물론 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실은 행사에 참여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격려금을 많이 집행을 합니다마는 되도록 격려금과 사례금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카드나 그렇지 않으면은 계좌이체나 이렇게 해서 30%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여기 보면은 2002년도도 현금이 한 48%, 그 다음 2003년도 42% 이렇게 됐는데 좀 어려움이 잇더라도 되도록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다음부터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자료하나 요구합시다. 조금전 자연보호협회하고 금년 것만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아직까지 배정이 안됐고 2002년, 2003년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 2003년 자료좀 가져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자연보호협의회 2002년도, 2003년도 실비보장 지급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오실 동안 연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번 5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2002년도에 보면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말입니다. 민원접대용 음료수 해갖고 2002년도는 75만원 소요가 됐고 2003년도는 131만 4천원인데 2003년도는 동장님실에 불국동민들 많이 찾아왔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수시로 찾아옵니다.
박춘발위원
수시로 찾아오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여기 2003년도에 보니깐 5월, 7월, 10월, 11월인데 거의 다 보면 동화약품 박카스 샀어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그런 겁니다.
박춘발위원
주민들이 이만큼 많이 왔어요? 박카스가 한 박스가 10병 들었죠? 작은 것으로?
그게 한 박스에 얼마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런 것도 있고
박춘발위원
2003년도에는 너무 박카스, 음료수대가 너무 사용 많이 했다 싶어서 그런데, 그리고 2004년도에는 지금 보니깐 아직 얼마 지출이 안되었네요? 2004년도에는 32만5천원 지출했는데, 그런데 2003년도에는 너무 지출이 많이 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음료수대, 2004년도에는 지금 이제 후반기에 접어 들었는데 돈 그래봐야 이제 뭐 32만5천원밖에 지출 안 되었고 2003년도에는 131만4천원까지 지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좀 과다하게 지출 된 것 같긴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모면 그렇습니다. 특히 태풍 불고 이러면은 사실 민원인이 많이 옵니다. 사소하게 조금 벼가 누워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연번 6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한 번 조금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법적으로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관운영에 대한 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지출시는 신용카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수도 있다 이 경우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예산 계상 30%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현금지출이 많았다는 부분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해서 불국동 같으면은 불국동이 각급 기관의 운영비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런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실․과 소의 조직운영에 소용되는 말 그대로 부서예산입니다. 그죠?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역의 기관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유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사실 실․과․소의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경비들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동장님이 좀 이런 일이 없게끔 정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명확하게 하셔서 집행을 하셔서 집행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연번 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위원장, 토목담당자 좀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동장님 자리해 주시고, 토목담당자 증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
그것말고 예산을 요구할 때 설계를 먼저 할거고 사업을 하려면은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나와서 어느 정도 설계에 의해서 예산액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가설계를 하더라도 예산 요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가설계가 되어야 그래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설계비용하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가격하고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선 2004년도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은 설계금액이 3,780만원입니까? 예산금액이 3,900얼마란 말입니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63페이지
설계가 나오면은 설계대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금액 보다 요구액이 더 많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설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더 소요될 것이다 이래서 더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그렇더라도 판단을 끝단 위까지 다 어떻게 나옵니까?
송모
신송모위원
그래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에 보면 1,890만원입니다. 그나머지는 관급이다 그 말이죠?
신성모위원
그러면 관급을 얼마라고 해놔야 우리가 설계에 맞춰서 했는지 예산액에 맞춰서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800만원만 딱 적어놓으면은 나머지 돈은그러면 남았다고 밖에 우리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관급은 관급 얼마라고 밑에 괄호를 해서 관급공사 얼마라는 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조금전 처음 신문하듯이 사업비하고 설계금액하고 틀리는 것은 설계가 나와서 가설계가 나오더라도 가설계가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자 설계는 1,000만원 나왔는데 1,126만원7천원이라는 끝단위 그런식으로 예산액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4,000만원 하더라도 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이 틀린다는 이것은 말이 안되죠.
앞으로 계약금액을 작성했을 때는 관급 얼마 나머지는 회사 공사비 올마 이런 식이 돼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공사 전체가 1,800만원밖에 안되는줄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든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이장수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이거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예산액하고, 예산배정액, 설계금액, 예정가격, 계약금이 똑같은 거는 그래요?
54페이지, 55페이지
안진수위원
그게 한 건이 아니고 15건입니다. 15건
이장수위원
집행잔액 남기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지출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지출하는 거는 하다 보니깐 안맞아서 변경해서 지출하지만 당초부터 예가하고, 입찰금액하고, 예산액하고 딱 맞아야지 아무리 수해복구사업이라 그래도 그러면은 수해복구사업비를 말이지 교량하나 복구하는데 5,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 5,000만원 무조건 다 지출해야 됩니까?
시비 같으면 그렇게 지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출 못하죠?
그런데 국비는 돈이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미국에서 가져옵니까? 이런 개약이 어디 있어요? 수해복구사업이나 아무 사업이라도 말이지 열 몇 건 말이지 예산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예가하고, 임찰금액하고 똑같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관급이 포함됐던 안됐든 간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리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 국가 예산이든 간에 지방자치 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 간에 정당한 설계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은 잡행잔액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사유가 있으면은 그런 사유가 없으면 예산을 반납해야죠.
무조건 왜 업자들한테 말이지 천원 짜리 설계해서 천원 짜리 그대로 왜 줘요? 오떤 것은 여기 말이지 동개경쟁입찰 같은 것 할 것 같으면 형편없는 금액으로 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수해복구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줘서는 공무원 자세가 그래서 안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예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봐도 말이지 무슨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행하는 예산도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이 똑같이 일괄적으로나가나? 그럼 수해복구사업 그러면 수해복구사업 만약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1억 짜리 소요된다고 했을 때 1억 내려와서 설계하다보면은 한 5,000만원 돼도 이행을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합니까? 토목직 같으면 아주 여기 읍면동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이 어때요? 앞으로 시정할 수 있나요?
다른 읍면동에도 다 이와 유사하게 합니까?
예산하고,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아서는 어떤 경우든지 같아서는 같아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고 설계할 때도 몇 퍼센트라는 게 뭐 나올 건데요?
집행잔액 그것은 반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집행잔액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100원 짜리 100원어치 해버리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조금 전에 이장수 전 의장께서 하신 얘기입니다마는 토목직 증언대 좀 세워주십시오. 그 답변 중에 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으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수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안남기고다 했다라고 조금전에 설명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한 15건 중에 한 7건인가 8건은 수해복구사업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수 있습니까? 수해복구는 빼고
안진수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조금 전에 한 얘기가 수해복구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한 주민숙원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것을 한 군데 다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맞지 수해복구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지금 혀내 여기 자료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잘못 된 거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자료 61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불국사 구정시장 부지 포장 공사에 있습니다. 그죠? 확인했습니까
이게 포장공사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2003년 11웡 19일에 착공해서 완공이 12월 13일입니다. 그죠? 공사가 몇 일입니까? 25일쯤 되죠?
아스콘입니까?
진구
안진구위원
나는 콘크리트인가 싶어서. 여기에 표기를 안해 놓으니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동장님, 아까 이장수위원님이나, 안진수 위원님이 공사 사정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사정률이 100% 된 게 2002년도에 6건, 2003년도에 12건, 2004년도에 2건인데 토목기사가 만약에 설계를 해서 승인할 때는 동장님 한테 승인 받으러 안옵니까? 사업을, 이것은 누구 누구 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한테 보고 안합니까? 토목기사가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합니다.
박춘발위원
하죠?
그래서 혹시 2004년도에 들어와서 계약한 부분 있습니까? 100% 사정했는 데, 금액이 보면은 두건이거든요. 2004년도에, 동장님이 직접 사인했습니까? 사정률 10% 한 것 중에
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다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혹시 업자를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사정상 100% 한 것은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참고 하셔서 여기 보면 사정률 96%, 97%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이제 보니깐 불국동에는 100% 짜리가 너무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 본 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신문했습니다마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업비 예산액은 말 그대로 예산액입니다. 그죠? 예산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면은 사장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정말 담당자가 신기가 안들렸으면 예산액을 끝자리까지 다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2.300만원 이것은 몰라도 끝자리 숫자까지 맞춰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보면은 실제가 조금 전에 또 박춘발 위원께서 사정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물론 국비, 도비는 되도록 남겨서 올려주면 반납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되도록 그대로 다 쓰도록 지시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런 점들은 여러 건 되면은 사정했는 그 금액을 모아서 숙원사업을 하면 또 해결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가 아무리 원만하게 됐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데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될텐데 이것을 100% 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직원이 문제가 아니고 동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결재를 하는 것이지 직원이 마음대로 사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말이죠 어찌 보면은 예산을 낭비하고 국비나 도비거나 시비를 낭비했다는 동장님의 어떤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돈을 아껴서 하나라도 더 쓰도록 해야 되지 이것은 완전히 업자들 봐주기 밖에 안되지 이게 어떻게 100%라는 것은 이 동에서 처음 봤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동장님 뭔가 좀 생각을 달리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61페이지에 보면은 조양대제시 용수로 수해복구공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진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12월 5일에서 1월 12일, 1월 13일 이렇게 해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낙차공이고 옹벽공사인데 이것이 과연 12월 5일부터 됐다면은 불과 한 20일도 채안되고 동절기 안에 공사를 계속해서 완료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준공일자가 1월이니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절기공사에 옹벽공사 해도 괜찮다고 준공을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설마 했더라도 날씨가 좋았더라도 준공일자는 맞춰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맞는데 그것은 일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기가 좋으면은 동절기라도 할 수가 있고 도 통안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라도 별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석축이라든가 호안이나 호안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날씨가 좀 추워도 괜잖습니다. 콘크리트공사는 동절기에는 되도록 안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양생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 조정해서 하면은 되는데 딱 보기에 이렇게 동절기 안에 준공을 했다는 것은 좀 뭔가 준공검사시기를 잘 못 맞춰서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담당공무원도 실제 예산하고, 소요금액, 예정가격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적으로 좀 뭔가 서류를 만들어서 이러한 감사자료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의문이 안 가도록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주셔야지 이거 예산 끝자리까지 설계금액을 그렇게 맞춘다면 귀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사자료를 원만하게 해서 앞으로 감사에 임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연번 8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대해서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동장님, 우리 불국동는 연중 주민숙원사업을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토목직이 본청에 들어가서 합니까?
그러면 그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옵니까? 시설부대비는 설계에 따른 설계용품구입이나 그 다음에 각종 설계에서 이용되는 이것을 통틀어서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토목직이 본청에 가서 고동으로 설계를 안합니까? 공동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동에서 안합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는 부대비가 들어 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해야 안됩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자기네들이 받아갑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읍면동으로 배정됩니다.
안진수위원
읍면동으로 배정되는게 확실합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확실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나 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못해서 또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되도 있습니다. 업무소홀도 있고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조금씩 깍여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하다가 보면은 조금 덜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이래가지고
안진수위원
그래서 따라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기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낭비될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화급을 다투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다루어짐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불국동에도 보니깐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니깐 이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 많다는 말이지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적인 낭비고 예산상의 낭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물론 부득이 하게 해야될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설계변경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동장님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염번 8번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염번 9번 공사기간연장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뭐 연장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는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예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연번 10-1에서 10-2번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새마을 회관 및 경로당 등기상소유자 현황과 71페이지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 현황입니다.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예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구정마을 회관에 보면은 회관은 한 회관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원자금 127만 8천원을 두 번 탔습니다. 정래동경로당 정래동할머니경로당 이렇게 있는데 한 회관에 보통 경로당에 보면은 할머니가 쓰는 경로당이 있고 도 그냥 할아버지 쓰는 경로당 이렇게 한 회관에 경로당을 분리해서 쓰는데 여기에도 보면 구정마을회관 여기도 보면은 경로당이 회관은 한 개인데 할머니 할아버지해서 보조금은 두 군데 지출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이게 그렇습니다. 건물은 한 건물인데 회원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하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회원숫자는 엄청 많은 동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경로당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동에서 신청을 해서 시사회과에서 보조금 배정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동에서 세금 배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요구해서 배정해주면 좋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 사회과에서 이거는 알아봐야 될 사항이네요. 전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에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10-1, 10-2에는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ꡒ좋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지금 2시 45분입니다. 그래서 2시 5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1번 페이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자금대부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연번 11번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 12번 2002년도 감사당시 체납액징수현황 그리고 연반 13번 지방세고액체납현황 동시에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13번 연번 13번 말입니다. 동장님 거기에 보면은 부동산 압류해 놨거든요. 압류해 놓은거 딴 금융기관에서 전부다 늦게 해 갖고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압류해 해 놓은 거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받을 수 없지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이게 보통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부과를 해 가지고 압류할 적에는 이미 보통 금융기관에 2차 3차 압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거 차순위자로서 돌아올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없죠? 그래서 동장님께 서는 앞으로는 그 지방세 이런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먼저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신문해 구십시오.
신성모위원
여기 보니깐 납부 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태만이 뭡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저도 이것 참 납부태만을 적고 나서도 가만 생각하니 이어구가 상당히 부적합한 것 같아서 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엄밀이 이야기하면 납부태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건데 태만이 아니고
신성모위원
나는 그 사람이 돈이 있는데 금융기관까지 싫어 가지고 돈 안내는 걸로 그래 생각했더만 그게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작성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태만이 아니고 요즘 뭐흔히 부도 같은게 많이 나서 그런 겁니다. 부도가 저 저기 재산은 있되 이걸 현금화시킬 수 없는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 그런 경우에 보통 표현을 하기 어려워서 태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성모위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강지명씨같은 사람은 돈이 좀 있을 건데요. 왜요? 여관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이런 경우도 현금화되지 않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처분이 안되면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도 압류를 해 놨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압류해놨는데 이것도 제가 그저 한번 등기열람을 해놨는데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깐 상당히 못할 정도로 되바르게 약게 해놨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하나 사면은 딱 사가지고 등기함과 동시에 은행저당을 합니다. 저당을 해가지고 돈빼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 비로소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은 그동안 시간이 안있습니까? 그러니깐 그 순간을 이용해서 빼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늦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것 몇 번 설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은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보통 저희들이 보면은 4번 5번 빨라봤자 4번 5번 이 쫌 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그 3번까지라도 압류한 사람이 설정을 해 줄때는 재산이 가치 있기 때문에 해주는거지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보통 예를 들면 10억짜리 건물일 것 같으면은 이것을 10억을 한 군데서 다 안빼더라고요. 가만 연구를 해서 보니깐 이걸 뭐 다 안주니까 돈을
신성모위원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물건이라도 있을 건데요? 자동차나 뭐 이런거라도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이것은 전부 조회해서 다 나왔습니다.
신성모위원
없던가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잘 안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천마총앞에 그 뭡니까 우리 화장실 짓고 하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기념품점
신성모위원
자기가 살라했거든요. 지금 샀는가?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샀습니다. 샀는데 그것도 압류가 돼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국적인 전산망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다나옵니다.
신성모위원
돈 있는 사람이 사고 팔고 할 정도로 있는 사람인데 재산세를 못받는다 하면 이거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이것 과거의 세법에는 이렇습니다. 세법에는 어떻게 나오냐하면 모든 채무보다도 이 세금이 우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과정에 판례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하면 그것을 일반채무하고 독같이 같은 수준에서 순위가 정해지도록 스렇게 돼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적용이 안됐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정창교 위원님 신문해주십시오.
정창교위원
예 보충신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재산 추적하는 방법이외에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잇는 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상상을 초월할수 있는 그런 조사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창교위원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가지고 체납을 할 수 없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연번 12번 13번입니다. 그런데 동장님
물론 여기 불국동에는 사실 그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라든가 대형 그런 고질 체납자가 사실은 많고 그래서 징수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보면 사실적으로 징수한 건수나 감액처분한 건수나 거의 감액처분한 건수가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많은건이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고액체납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신문했습니다마는 무척 체납액징수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마는 좀 더 분발해서 정말 10원이라도 더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예 그럼 연번 14번 농업용관정관리 현황과 그 다음에 15번 각종 인,허가현황을 같이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7페이지 예 안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 동장님 우리 불국동에는 농업용 관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죠? 지금 여기 보니깐 설치 연도가 90년도에 한 것도 있고 80년도에 한 것도 있는데 사실 80년대에 했는 부분들은 상당히 노후화가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정에 물이 안나온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폐공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현상태 양호하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것은 아닙니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지금 관리자가 있는데 이게 대충 저희들이 보면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은 관정에 양수기 전기모터 수중모터 같은 것 이것이 어떻게 돼있느냐 이런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누전 되는게 없느냐 뭐 또는 선이 잘못됐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여 가지고 못 퍼올릴것이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저희들이 양호하다고 하는 이 얘기는 지금도 물을 퍼올리면 물이 올라오고
안진수위원
자 그러면 관정이 관정 숫자가 개수가 19개인데 이것이 전부다 수조작 관정입니까? 안그러면 시설채 소쪽에도 관정이 포함이 돼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시설채소관정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이 전부다 수 조작입니까? 전부 그렇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동장님께서는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말이죠.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정자에 보다 물치수량이 적다든지 사실 거의 폐공단계에 있는 관정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전 월성동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군과 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군부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그라우딩을 해 줬습니다. 서딩을 해줬습니다. 그 콤부네샤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행정에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정을 오래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군이 통합되고 난 후에는 보니까 서딩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물이 좀 처음에는 물이 좀 올라오다가 세월이 흐르면은 물이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돌이 낀다든지 녹이 슬어가지고 물구멍이 막혀서 물이 안나오는 관정이 허다합니다. 그래 이번 부분들을 물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농정과나 안그러면 건설과 농정관리계를 거의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 번정도라도 이것을 수리 내지 보안될 수 있게끔 이것을 하실 의향도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저희들 이 번 하절기까지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한번 밑에
안진수위원
혹시 물의 어떤 양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조치를 해줘야 만이 우리시가 그런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농업이 어려운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시설은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를 관리하는데 서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드는 것이지 새로운 관정을 또 뚫게 되면은 수질오염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그래놓고 봤을 때 이 관정관리를 그런 쪽으로 한다라면은 좀 더 오래 쓰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는 안그러면 건설과 농정관리계나 그 쪽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뭐 관정에 물이 적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좀 하십시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네 곧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동장님 이 저 관정을 보니깐 농림면적이 1만 2000평, 9000평 그 다음에 1500평 이런데 이거 모두가 다 개인우물 아닙니까? 관정 아닙니까? 이 저 공동체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이거 뭐 1500평 이것은 뭐 한사람이 자기우물을 하는데 보수 받아하고 이렇게 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이게 보통보면은 골짜기 논이나 안그러면 하천 기타 저기 봇물도 안들어오는 그런 곳인데 조그마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두 세집도 되고 한 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보면은 과수농가도 있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래가 지금 현재로 보며능ㄴ 과수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있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 전에는 그것이
배용환위원
내가 보니깐 과수농가가 있는 것 같네요. 그걸 내가 아는데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 전에는 그게 논이었는데 과수로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서 번지를 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시래동 440번지 442번지 이래에 0.5ha 이것이 1500평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동 20번지 32번지 30번지 27번지 이래가 모두다 0.5ha인데 이 논마다 이 저 소형으로 관정을 해서 관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땡겨 가지고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개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자기 논에 해놓은 것을 보조를 좀 줘서 보조를 줬으니깐 농업용관정의 관리현황에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박춘발 위원님 신문 해주십시오.
박춘발위원
동장님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경주시 마동 1000-8 소유자가 강부원씨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아 예
박춘발위원
우리 불국동 통장협의회장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김복만씨입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김복만입니다.
박춘발위원
김복만씨가 경주시협의회 통장협의회 회장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거기 지금 두 군데가 무허가 건물이지요. 그것이? 제가 표시해 놓은데 그것이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국도변에 그 큰 건물이 무허가인데 동장님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다가도 보았을 텐데 왜 단속 안했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이거는 저도 이거는 제가 와서 봤거든요. 봤는데 이것이 최근의 것이 아니고 작년 한 연초쯤 될 겁니다.
박춘발위원
연초에 됐는데 지금 그것이 행정처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이게 무허가로 돼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행정처분에 하나는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 없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아 예 검찰에서 지남 6월 십며칠 날 조사를 해 갔다고 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국동에서는 무허가 건물부분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이걸 저희들이 무허가인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박춘발위원
아니 길가에 있는데 담당공무원 건축담당하는 직원 없어요? 길가에 왔다갔다하면서 그 큰물건 두 개를 짖는데 그걸 모르다니 말이 됩니까? 그것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히 동장들 통장협의회장님이라고 눈감아 준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러면 그 큰길가에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도 두 개 지었는데도 모른다는건 말이 됩니까? 직원들이 어디 촌골짜기에 가가지고 조그마하게 짖는걸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도 바로 국도변에 길가에 크게 지었는데 그걸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통장님 협의회장님 사표수리 받을 용의는 없어요?
받겠습니다.
박춘발위원
네 받겠습니까?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 국도변에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말이야 우리 촌에는 조금만 지어놔도 난리가 나는데 말이야 직원들이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래서 이거 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깐 자기것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춘발위원
그래서 조사를 지금 다해 갖고 내가 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니깐 나중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통장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조치는 지금 검찰에서 조치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처분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그걸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든지 무허가로 건물짓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다른거는 말이야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난리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아니지 그거는 그것도 도로변에 어떤식으로든 빨리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검찰에서 결과 내려오기전에 할건 해야지 철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이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이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보고하세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그 점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 14번 15번은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16번 농지전용 허가신고현황과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불국동에는 농지전용이 한 것도 없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이것 저 동에 직접 제출하는게 아니고 본청에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본청에는 하는데 여기는 읍면하고는 좀 다른가?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읍면에는 읍면에서 하고 동은 본청에서 합니다.
이장수위원
아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해주십시오.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입니다.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예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사실현황과 산불발생 형황 19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형황에 대해서 일괄 심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아 예 저 동장님 우리 불국동에는 양축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양축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장수위원
많죠? 근데 오폐수처리현황에보면은 이거외에 양축농가중에 허가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수 해당되는 농가가 없습니까? 그 내용이 없네요. 자료 86페이지입니다.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이 지금 현재 9명밖에 지금 자료가 없는거예요. 톱밥발효식 이거 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자금 일반 지금 현재 여기는 기재되지 않은 다른 축산농가들은 사육두수가 신고제라니깐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 자료 부실한 것 아닙니까? 저 담당자앞에 서봐요. 우리 불국동에 축산농가가 몇 명정도 됩니까? 담당자 없어요? 축산담당이 누굽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소가 281농가고 돼지가 4농가고 그 다음에 닭이 23농가고 젖소가 37농가고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자 구래서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가 여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 9명 이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장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신성모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를 할 때 2002년도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저 신고 축산농가는 몇평이상 신고를 해야 됩니까?
30평 같으면 소 몇마리 기릅니까? 아니 지금 우리 담당자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조금전에도 281농가가 여기 지금 양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에는 다는 안올라오더러도 그래도 좀 규모가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들은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이외에도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깐 사육두수가 85두 80두 되는 사람들도 이 자료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자료를 무슨 자료를 이래 만듭니까? 평동에 김성학씨 같은 경우에 현재 사육두수가 80두수 시래동에 이능곤씨 같은 경우도 85두입니다. 이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니 신고가 처리됐다하더라도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 것인데 처리 됐다고 해서 안내고 안됐다고 해서 내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저 우리 불국동으로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축산 농가에 돼지를 제외한 한우나 그 다음에 젓소농가가 송아지방을 신청 받아서 지원해 준거 있죠? 그 담당자 지원해 준분 앞으로 잠시 나오세요? 그 2004년도에 시에서 자원해주는 도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송아지방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제가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완료신고가 덜 끝나서 불국동에는 아직 지원을 안해줬네요. 그헣죠?
사업자 선정만 해놓고
아니 근데 신청은 전체 신청은 25개 신청을 했는데 배정은 이게 지금 8개를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이걸 신청을 할 때 불국동행정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우협회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농가별로 행정에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불국동에 한우협의회로 지원된 부분은 모르네요?
자 그러면 한우협의회에서 구입한 금액하고 우리행정에서 구매한 금액하고 금액이 틀립니까?
근데 그 40만원에 우리 자부담이 몇 %인줄 아시죠? 20%아닙니까? 8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송아지방은 40만원중에 보조를 32만원 받고 농가가 8만원 자부담 합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는데 한우협의회를 통해서 송아지를 구입하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공장에 32만원만 주면 되고 나머지 8만원은 한우협의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국동에도 한우협의회를 통해서 구입한 송아지방과 행정을 통해서 구입한 송아지방이 별도로 분리돼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정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간에 한우협의회를 통해서 나가는 송아지방은 한우협의회에서 자료를 만들어 정산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 해엉을 통해서 나가는 지원금은 행정에서 사진하고 다 준비 해가지고 근거 서류를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국동에는 아직까지 행저 이것 지금 8개는 우리 행정에서 신청해서 결정된 사항 맞죠?
그럼 한우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준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개수가 몇 개인지?
그래서 일부 축산 농가들이 반발이 그겁니다. 한우협의회가 생산자단체인데 임원들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 대모하고 뭐하고 하니깐 예산이 소요되니깐 지금을 좀 만들자 어떤 방밥으로 만드느냐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송아지방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공장에 직거래했을 때 32만원 하면 되니깐 8만원은 농가에 안받든지 해야 되는데 8만원은 농가에서 벋아 가지고 그거는 자기네들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잘목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산정이 원래 송아지방이 32만원인데 8만원 부풀려 가지고 40만원으로 했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래 됐다하면은 우리 담당공무원 인정합니까? 그것 잘못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행정력은 공신력이고 우리 자치단체 최일선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어떻게 공신력이나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지역의 축산민에게 신청을 받을때는 일괄적으로 행정을 받아야죠. 왜 한우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받습니까?
아니 불국동은 없더라도 우리 경주시 전체 한우협회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뭐냐하면은 한우협회로 신청을 예를 들어 두 개를 하면은 한 개라도 되고 행정을 통해 두 개 신청해 놓으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불국동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더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18번 19번입니다.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번 20번 산불발생현황과 연번 21번 구제역 방역현황에 대해서 심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예 정창교 위원님
정창교위원
축산 담당자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국동에도 상당 부분 한우나 축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불국동에 보면은 9개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방역단은 어떤식으로 지금 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방역단장님은 어떤 분들이 맡고 계십니까?
독농가도 있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럼 좋습니다. 지금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구제역집중 특별방역기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니 기간내에는 매주수요일마다 방역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시비가 3만원하고 축발기금이 6만원까지 인건비는 나가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추가자료에 보시면 저년도 무시하고 2004년도 저희들 특별방역기간중에 3월달 보면은 9개의 방역단에서 4주 해가지고 36번을 정상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월달에 보면 26번 했습니다. 10개소가 방역을 미실시한 부분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또 2004년도 5월달 역시 또9번을 빠져먹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양축농가들이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방역활동을 다른 지역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국동에서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 분담을 맡아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청교
정청교위원
이런 감독소홀로 인해 가지고 방역을 미실시 함으로 인하여 불국동에서 구제역이라든가 가축질병이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불국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전체의 축산농가에 큰 타격 그 파장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창교위원
아니
안나가는데 지급을 안한다고 그러면은 아예 그러면은 예산을 아끼시고 방역을 안하는게 이거는 방역을 분명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급되고 이 예산을 안쓰는게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쓰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안쓴데 대한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그 잡무가 많은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단장으로 맡기시기 마시고 전문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장을 해가지고 실시 농가에 방역하는 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전염병발생을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방역하지 않는 것이 우선은 않습니까?
동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방법론이 상당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집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에는 이런 방법들을 농업단체나 기타단체들에게 위탁을 줘가지고라도 방역만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곡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주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예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본 22번 불법쓰레기 투기단속현황과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일괄 심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9페이지와 90페이지입니다. 에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주십시오.
박춘발위원
여기 불국동에는 불법주정차단속이 한건데 없네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여기 에는
박춘발위원
단속구간이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단속구간은 맞는데요. 이게 뭐 불법단속 그렇게 없습니다. 여기는 농촌이 돼가지고 골목주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저 앞에 보이는 차도 저위에 인도변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신경 안쓰는 것 아닙니까? 활동 안하시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아 여기 말이지요? 아 여기는 흰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를 해도 괜찮토록 돼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인도위에 주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인도가 아닙니다.
저기 인도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어 저기
박춘발위원
그러니 단속을 안하는게 아닙니까? 없는게 아니고 그렇지요?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저기는 저 인도가 아니고 개인사유지 공터입니다.
박춘발위원
아 그래 보면은 골목에나 저기 호텔쪽 넘어가는 데도 모두 차가 많이 서 서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평소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있는데 보니깐 거의 없는게 아니고 거의 단속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을 공무원이 안하는 겁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예 정창교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창교위원
불법주정차를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나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어떤식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단속권 부여를 시․군청에서 위임을 해서 주고 읍면동에 단속 스티커를 백장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티커 발부하기가 곤란하면 계도하는 위주로 해서라도 보행자나 이런 분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앞으로 주정차질서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23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요 구자료 연번 24번 방범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역시 추가자료 연본 25번은 연번 21번과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인데 조금전에 정창교 위원님게서 신문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신문할 위원계시면 신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ꡒ없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다음 연번 1번에서 연번 25번까지 감사자료와 고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불국동 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게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국동에는 보면 불국사 석굴암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불국동을 좀 깨끗이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불국동에는 그 각종 자생단체회원들이 일년에 청소같은 것 몇 번합니까?
영철
오영철불구기동장
저희들이 그 일년에 한 6회 7회 정도 합니다.
배용환위원
합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그 저 봄에 3월경에 관광성수기에 다가오면 저희들이 봄 청소를 한번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행락철에 가지고 지난 6월초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되면 저희들 또 합니다. 또 풀베기도 하고 더러 많이 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전시 효과적으로 사람이 많이 보는데라든가 이런데하고 조금 구석진데나 이런데는 청소잘 안하죠?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아무래도 구석진데는 잘 안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잘 안가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 구석진곳을 잘 보시기 때문에 요즘은 구석진 곳 안해놓으면 혼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읍면동 경진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할려고 노력합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 저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그 우리 단체회원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 반장님들 동원해서 계도를 해서 쓰레기 안버리고도 한 쓰레기줍기 운동이라든가 청소하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깨끗한 불국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안진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동장님 연번 1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불국동에는 시가지도 형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유독 새마을 소득사업대부현황에 보면은 해당없음 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이 할것이 없으니깐 신청을 안해서 없는 겁니까? 그럴지 않으면은 우리관계공무원들이 통장님 회의때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 농가에 홍보를 하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런 홍보를 좀 적게 했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여기 저희들 금고도 있습니다. 그 뭐 금고 또 농협 이런 곳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로 농협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배용환위원
네 동장님 지금 금리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협이나 금고의 상호금융대출 일반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대출금리가 지금 4%
배용환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대출은 8%에서 8.5%입니다.
그럼 우리 정책대출금리 금리가 얼만지 아십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3%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금리차이가 나지요 그럼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가구당 최고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지 아십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불국동이 시내동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지를 제외한 평동이라든지 거의는 대다수 불국동에 담당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는 새마을 소득사업이 없는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안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런 사업이 행정에서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동네마다 가서 알릴 필요는 없지만 통장회의정도나 있을 때 통장들에게 이 부분을 알리십시오.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다만 이런 소득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부여하십시오. 아까 금리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마을 금고나 농협 같은데는 8% 내지 8.5%입니다. 금리 5% 이상쌉니다. 농민들이 알면은 경쟁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해당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통장님 계실 때 한번 홍보를 하십시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네 정석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배용환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경주에서 가장 관광지도 있고 면적도 넓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환경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쓰레기반속이라든가 다른동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국도주변 뭐 그 자생단체들이 지금 일년에 한 5회정도를 봉사를 하신다는데 지금 그 작년을 예산에 국도변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300만원요
석호
정석호위원
300만원요? 그 뭐 자생단체를 공공근로나 풀을 누가 뱄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벴습니다. 금년에는 그 공공근로부터는 또 하고 그랬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로 보면 풀베기나 새마을이나 자생단체를 또 이용하는 읍면동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물론 새마을 단체나 또 뭐 자율단체등 뭐 자문위원회나 그 집행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관리를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감사를 진행하는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조치결과에 보면은 좀 전에 자금소득사업도 연초 동장발표를 보면 충분하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겠다고 조치내용을 또 했고 또 보면은 33페이지에 주민숙원 및 재량사업 설계변경 여기에 또 보면은 충분하게 현장조사를 해서하고 또 지역주민과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사업장 변경등으로 예산을 낭비 않겠다 이렇게 조치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내용하고 실제가 안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로써 65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충분하게 그런 현장을 감안하고 했다면은 설계변경에 여기 보면 석축 야면석 찰쌓기에 채집운반거리가 잘못 책정이 돼서 돈이 거의 92만2천원 이런 식으로 100만원 돈이 더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솔직한 말로 현장을 무엇을 설계를 했는지 실제 의아스럽습니다. 공무원이 현장 가면은 야면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하고 설계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해먹었든가 그것을 200m 했다가 300m 예를 들어서 500m를 200m 추가된다고 추가비를 100만원 돈 더 주고 이런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있을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조치내용에 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까? 차라리 안하고 아직 조치 안됐다고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치내용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동장님
영철
오영철불국동장
잘못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좀 감사자료를 성의 있게 솔직한 이야기로 거짓이 좀 있더라도 볼때에 좀 성의 있다는 표현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불국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불국동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고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 하여 시민들이 한 층 더 나아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불국동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